양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보고가있겠습니다.

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의요구가있어10월11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0월16일부터10월27일까지총12일간으로의사일정을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10월12일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지난10월11일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미국국방부의‘동해’에대한‘일본해’단독표기규탄결의문채택의건,김경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지난10월6일가평군수로부터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등출연계획안6건,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동의안8건,보고의건1건,의회의견청취의건1건이제출되어총20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3건,결의문1건,건의문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4건,동의안8건,보고의건1건,의회의견청취의건1건을포함하여총19건에대하여심사하겠으며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등출연계획안6건에대해서는제317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어심사하게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자연환경과지형지물로인하여경로당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노인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기존경로당과의거리기준적용등경로당신축사업의지원대상폭을확대하여노인여가복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에행정리단위내의자연환경,거리,지형지물,노인인구,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1개소에한정하여경로당을추가로신축할수있도록지원대상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23년3월21일개정된지방자치법제47조2에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실시근거규정이신설됨에따라인사청문회의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위원회의활동기간및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부터안제17조까지에인사청문대상자의보호및위원의주의의무사항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나오셔서미국국방부의‘동해’에대한‘일본해’단독표기규탄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미국국방부의‘동해’에대한‘일본해’단독표기규탄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미국국방부의‘동해’를‘일본해’로단독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심각한우려와함께즉각적인수정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난2월미국국방부는동해상에서한미일훈련을실시했을당시훈련해역을‘동해’가아닌‘일본해’로표기하였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동해’를‘일본해’로공식표기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논란을가중시키고있다. 한국과일본사이의해역을동해및일본해로병기하고있었던상황속에서미국국방부의독단적이고일방적인‘일본해’단독표기결정은매우성급하고잘못된행위이며특히동해해역내의독도영유권분쟁의여지를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단순한명칭표기문제를넘어선상황임을간과하고있는것이다. 이에가평군의회는미국국방부의‘동해’를‘일본해’로단독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엄중규탄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첫번째,미국국방부가한미일훈련해역을‘일본해’로단독표기한것에대해즉각수정할것을촉구한다. 두번째,미국국방부가‘동해’를‘일본해’로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동해표기문제를해결하기위해당사국간의대화를재개할것을촉구한다. 세번째,대한민국정부가국제사회에‘동해’표기의역사적당위성을알려미국국방부의잘못된‘동해’표기를바로잡을수있도록모든외교적능력을다할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결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결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수의원님께서나오셔서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물가상승률과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낮은임금으로생계를위협받는하위직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우리가평군의회는물가인상률등을반영한임금체계로개선해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코로나19등국가위기상황에서그누구보다도앞장서서헌신했음에도그에대한보상은커녕현실을반영하지않은열악한보수체계로인해생계를걱정해야하는지경이기도하다.특히,일반직공무원9급1호봉봉급은현행공무원보수규정기준으로약177만원이며이는2023년도최저시급인9620원,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 이에당장먹고사는문제를걱정해야하는많은청년공무원들은결국스스로공직사회를떠나고있다.그실례로2022년인사혁신처통계에따르면재직기간5년미만퇴직공무원이2017년도에5181명,2019년도에6646명이었으나2021년도에는1만691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또한,현재공직사회에남아있는젊고유능한인재들이계속해서공직사회에남아국가와군민을위한소임을위해묵묵히최선을다해임할수있을지도걱정스러운상황인것이다.이러한가운데현정부는앞으로5년간기존인력을2022년도수준으로유지하고신규행정수요는인력증원이아닌재배치로대응하는등작은정부를지향하고있어하위직공무원의열악한처우는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되고있다.이에우리가평군의회는공직사회의기초가되는하위직공무원의생존권보장과처우개선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한다. 첫번째,하위직공무원보수의근본적,구조적모순을개선하기위해물가인상률에부합하는물가연동제도입과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을적용한임금체계개편을촉구한다. 두번째,인사혁신처훈령에불과한공무원보수위원회규정을총리령이상으로법제화하여공무원보수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할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7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3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총17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10월12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자연환경과지형지물등으로인하여경로당이용에어려움을겪는지역노인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기존경로당과의거리기준적용등경로당신축사업의지원대상폭을확대하여노인여가복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경로당신축에대한체계적이고세부적인지원근거와기준마련을통해노인인구증가에따른주민욕구의충족과주민복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3조에당초경로당신축의경우하나의행정리에1개소설치원칙규정을‘행정리단위내의자연환경,거리,지형지물,노인인구,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1개소에한정하여추가로신축할수있다.’고마을회관등의신축의세부조건과근거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특히,지역노인들의친목도모,취미활동과각종정보교환및그밖에여가활동시설인경로당의신축에관한요건과기준등을명시하고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되겠습니다.11페이지두번째,가평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10월12일양재성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에서유통되는수산물에대하여방사능등오염유해물질로부터안전성확보및품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안제6조에가평군민이나군소재단체가수산물의방사능등유해물질오염이의심되거나우려되는경우검사를청구할수있도록정하였고안제9조에유해물질검사를위한관계기관협조및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도록정하였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에서유통되는수산물의방사성물질,농약,중금속,잔류성오염물질등유해물질오염이의심되거나우려되는경우수산물의안정성확보를위한군수의책무와안전한수산물이유통될수있도록안정성검사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16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10월12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2023년3월21일개정된지방자치법에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실시근거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따라서,인사청문회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2023년9월22일시행된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실시근거규정이신설됨에따라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구성,인사청문회부,위원의질의,위원장의보고등인사청문회실시를위한근거를마련한사항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에의해인사청문대상자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의이사장,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1항전단에따른출자·출연기관의장이되겠습니다.저희군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대상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따라세목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2조의주민세균등분을주민세개인분,주민세사업소분(기본세율)로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6페이지가되겠습니다.26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수리서비스를적기에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지정·운영하고있는수리업체의명칭을변경하고수리센터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등이보조기기를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르면장애인등에대한보조기기지원과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재원조달등관련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의생산·유통·수리등과관련된관내업체의부재로인하여불편을겪고있는장애인등을위해수리센터를지정·운영하고그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경기도내시·군보조기기수리센터설치·지정현황입니다.이거는참고해주시고요.다음장입니다.보조기기수리실적은3개년현황과밑에가평군의료기기수리업신고현황은두군데가있습니다.이건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페이지가되겠습니다.36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50세대이하의공동주택에대해유지관리를위한보조금지원기준을상향하여공동주택의효율적인관리와지원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사용검사후15년이상경과하여노후한공동주택중관리상황이열악한50세대이하의공동주택의유지관리를위한보조금지원기준을상향조정하는것으로다음장입니다.20세대이하공동주택의보조금지원기준을70%에서80%로,보조금지원최대한도를800만원에서1000만원,30세대이하공동주택의보조금지원기준을60%에서70%로,보조금지원최대한도를10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50세대이하공동주택의보조금지원기준을55%에서60%로상향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15년경과공동주택및아래보조금신청현황은244단지가되겠습니다.지원은현재39단지.그다음아래공동주택보조금신청건수및사업비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페이지가되겠습니다.41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가평군장학기금조성목표달성에따라기금의조성금액에관한내용을삭제하고장학생종류신설,신청자격기준완화및하반기추가선발등의조례를정비를통해가평군민의장학금수혜기회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5년연장하고안제20조의장학생종류에보금자리장학생을신설하는한편,대학생장학생선발에있어관내초·중·고등학교중1개이상졸업요건을삭제정비하고한국장학재단의학자금중복지원방지사업대학및외부기관업무처리기준에따라보금자리장학생과기타장학생을중복선발가능토록관련기준을신설하고장학금지급의지역별형평을위해보금자리장학생의경우비수도권지역의학생에80%를할당하는등가평군민의장학금수혜범위를확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최근3년간가평군공립고등학교대학진학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복지재단에서수탁·운영중인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그부설시설인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민간위탁재계약기간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을선정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5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고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또한,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서는장애인복지관의위탁운영심사시병행심사후동일한법인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설치·운영하고있는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그부속시설인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오는12월31일만료됨에따라사회복지사업법및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해당시설의위탁운영에대하여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아홉번째,e편한세상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신축공공주택e편한세상관리동내어린이집국공립전환안건의입주민동의66.3%에대한공공보육시설확충의적극적인의견반영및국정과제에따른공공보육이용률2027년까지50%달성을위한지속적인공공보육확충사업이필요하고전문성을가진민간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민간위탁개요입니다.시설현황입니다.시설명은e편한세상어린이집이며소재지는e편한세상아파트단지내이고면적은217.94㎡이며교직원수는9명,정원은29명이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영유아보육법제24조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설치된국공립어린이집을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에서는군수는군립어린이집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법제24조에따라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읍대곡리480번지일원에472세대로건설된가평e편한세상내관리동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에대한입주민건의에대해공공보육이용률50%달성을위한국정과제에따른적극적인의견반영으로가평e편한세상내관리동어린이집의국공립전환을위해해당국공립어린이집을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관한풍부한경력과전문지식을가진보육전문가에게민간위탁함으로써안정적이고전문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의2에따른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를거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9페이지가되겠습니다.59페이지열번째,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탄소중립·녹색성장에관한계획의수립·시행과에너지전환촉진등을통해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추진을지원하기위해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하고전문지식이필요한탄소중립·녹색성장업무를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이며예산규모는2024년도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68조에따르면지역에탄소중립지원센터를설립또는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63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한바에따라탄소중립지원센터를설립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소속기관,국공립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한국과학기술원법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및울산과학기술원법에따른울산과학기술원등의기관·단체중에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의지정·위탁운영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탄소중립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적정한위탁기관이지정되도록선정절차에신중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6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재경기도내자치단체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현황은경기도를포함한시·군8개가되겠습니다.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한번째,옥외광고물안전점검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관내옥외광고물에대한안전점검위탁기관만료가도래함에따라우리군광고물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점검업무의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을선정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광고물등을설치하거나관리하는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를위해시장등이실시하는안전점검을받아야하며시장등은제1항에따른안전점검업무를옥외광고사업자단체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옥외광고물안전점검업무의위탁기관이2023년11월23일만료됨에따라옥외광고물로인한공중의위해방지를위하여관련법령에따라전문성을가진위탁기관을선정하여군민의안전을담보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3페이지가되겠습니다.83페이지열두번째,가평공영버스터미널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주식회사가평교통이전기(저상)버스구입에따른전기차충전소설치가필요함에따라가평공영버스터미널차고지일부에충전소부지로공유재산사용허가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설치위치는가평군가평읍가화로51가평공영버스터미널차고지이며설치면적은28㎡이고사용전력은300KW이며사용자는사용허가종료·취소·해지시사용이전과같이시설을원상회복하는조건이고연도별전기버스도입예정대수는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3에따르면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한자에게대부계약의체결또는사용허가를할수있고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다만공유재산에영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지방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위하여군에서운영하고있는공영버스터미널내에주식회사가평교통이전기버스도입에따라전기차충전소를설치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공유재산사용허가시관련법령에따라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조건등절차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네,참고사항으로전기(저상)버스도입비지원입니다.대당중형,저희시·군은중형이고요.대당8500만원이며국비가50%,도비가7.5%,군비가42.5%가되겠습니다.올해한대구입시1회추경에반영된군비부담은3612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가되겠습니다.88페이지열세번째,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경기도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설치지점선정에따라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부지를공유재산사용허가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전기차충전부지설치부지는운악산공영주차장내2면,청평역공영주차장에2면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환경친화적자동차의충전시설보급·확대사업을위하여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2023년전기자동차의충전인프라구축사업,예,경기도에서직접사업하는겁니다.그래서우리군이선정됨에따라군에서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2개소내에전기차충전소각2면을설치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네번째,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2월31일민간위탁기간이만료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무를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기관에위탁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업무는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며위탁기관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3년간이고운영예산은2023년기준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제12조의2에서는군수는법제21조제3항에따라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정부출연기관중식품관련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따른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산업대학또는전문대학중식품또는영양관련학과가설치된대학,산업대학또는전문대학등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발간한가이드라인에서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5년이내로위탁할수있고기존수탁기관에재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및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이드라인에따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운영사무를관련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8페이지가되겠습니다.98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장학관구내식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장학관구내식당위탁기관이2024년2월29일만료됨에따라위생관리및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해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을선정하여운영의내실을도모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10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장학관구내식당의위탁기관이2024년2월29일자로만료됨에따라장학관구내식당의위생관리및양질의급식서비스제공을위해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을선정하여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여섯번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제38조에따라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을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중주요변경사항입니다.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계획된내용중2023년확정예산반영으로예산이변경된29개사업과성과지표변경5개로총34개사업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기수립·보고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계획되었던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총43개세부사업중2023년예산확정분을반영하여예산변경된29개사업과성과지표변경5개사업등총34개사업을변경하고자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9페이지가되겠습니다.109페이지열일곱번째,가평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위치는북면도대리산152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114만5273㎡이고주요내용은북면도대리산152번지일원에대중골프장27홀,콘도미니엄240실조성을위한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11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북면도대리산152번지일원에대중골프장27홀및콘도미니엄240실조성을위해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를신설하고자군관리계획을결정(변경)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는안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주민공람과주민설명회를거쳐제출된14건의주민의견을검토·반영하였고향후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예정과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용도지역변경심의가예정된사항입니다.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석규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19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19건의안건을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