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3년10월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9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지민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의건등4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등15건입니다. 오늘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6건과지민희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의건등4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등15건으로총2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146호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과관리시설에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각종사업과시설등이주민편의증진차원에서정상적으로추진,운영되고있는지확인함으로써사업추진및시설운영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이요구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시정하게하여사업의투명성을확보하고주민불편을최소화하여군민편익증진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현재군에서추진중인주요사업장과운영중인시설을대상으로현장확인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위원회의명칭은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로하고,운영기간은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으로하며,세부적인사항은특별위원회의계획서작성을통해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주요사업장현장방문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의안번호2023-124호양평군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건강증진에효과가있는맨발걷기활성화사업을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맨발걷기활성화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공동발의송진욱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3-125호양평군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식품및생활용품의기부를활성화하여양평군의사회복지를증진하고,기부문화정착을통한사회공동체문화참여를유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안제4조에는사업자의책무와식품등기부활성화시책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8조에는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과제공자또는사업자에대한지도·감독그리고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2023-126호양평군1인가구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에거주하는1인가구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1인가구의사회안전망구축및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안제5조에는군수의책무와지원대상을,안제6조부터안제9조에는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운영과실태조사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안책자77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27호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의적용대상에서지방자치단체가제외되고있어서행정안전부가규정마련을권고하였습니다. 이에따라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목적,정의및적용범위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5조에서안제7조까지시행계획등의운영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안제9조까지심사위원회의구성등심사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2조에서13조에서수상작공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습니다. 이하유인물로제안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123쪽,의안번호2023-128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0조에서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을위한재직기간을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변경하고,안제11조의2에서는시간외근무를한경우수당대신연가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별표3에서는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이유사경력이있는경우연가가산일수를2일에서3일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2023-129호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성과시상금지급대상을기존공무원에서공무직근로자까지확대하여조직의근무의욕을높이고,시상금의기능을강화하고,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민간위원을양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라성과평가위원회의민간위원이겸임하도록하여위원회의운영을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성과시상금지급대상,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로확대하였고,안제2조에서는성과시상금지급대상을...해당하는소속공무원과공무직근로자의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성과시상금지급대상분야를명확히구분하고정의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설치와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심사위원의민간위원을양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라설치된성과평가위원회의민간위원으로구성토록하였습니다. 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기능과회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실무심사평가단의평가대상을명시하고관련내용을간략하게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페이지20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130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현행조례의상위법령과불일치하는조항을정비하여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또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관련규정이변경제정됨에따라현행조례에규정된근거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6조제2항의기금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변경하고,지방체육회의회원에대한사항은경기도체육회정관으로정해야하므로불일치조항인안제25조,안제26조제2항제2호를삭제하였습니다. 또한직장운동경기부관련규정의형식이기존규칙에서훈령으로변경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인안제27조,안제29조제2항,안제30조제4항,안제32조부터안제34조를정비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별도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페이지251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31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존혁신교육에대한경기도교육청의정책기조가미래교육으로변경됨에따라제명및관련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에는미래교육협력지구관련용어를정의를새롭게정하였으며,안제1조부터안제5조,안제7조,안제20조에서는혁신교육에서미래교육으로변경된사항과관련하여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부서...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2023-132호양평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과재난등으로예상하지못한경제적어려움에처한주민등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저소득주민등의복지증진에기여코자조례를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저소득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정하였고,안3조및4조에서는생계비,난방비,냉방비등지원내용및지원신청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지원대상자의선정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31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33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조국을위하여헌신하고희생하신보훈대상자분들에게지원되는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을일부상향조정하고지급대상자를명확히하여보훈대상자의복지증진에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1항3호,4호,5호에서규정한사항인사망위로금을월20만원에서30만원으로,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월10만원에서15만원으로,8.15광복절위문금을연20만원에서30만원으로각각인상하고,안제8조5항에서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지급대상을양평군에주소를둔선순위자로정하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2023-134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등건립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3년도1월자로조직개편이됨에따라개편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향후업무추진에차질이없도록일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무분장에따라당연직위원주민복지과장을노인장애인과장으로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405쪽,의안번호2023-135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3년5월16일개정시행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지방자치단체가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관리를위하여설치·운용하는특별회계의성격을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임을명확히규정함에따라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5조의2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책자4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136호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택용소방시설을취약계층에서일반계층까지확대지원가능토록경기도주택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가2019년11월12일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주택화재로부터양평군민의인명또는재산피해를방지하고자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로제명변경하였으며,안제2조에서는군수의책무를,안제3조에서는주택용소방시설지원기준및범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지원신청방법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지원결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배명석입니다. 안책자4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023-137호양평군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민중65세이상취약계층에게대상포진예방접종을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여접종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군민의질병예방및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는조례의목적을,안2조부터3조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대상및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4조에는예방접종실시기관을정하고,그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는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절차및환수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으로2024년도시행첫대상자로2969명을선정하여2억7600만원이소요되며,2025년이후에는115명으로1000만원정도예측작성하였습니다. 페이지482쪽에조례규칙심의결과안제3조조문수정사항이있어반영하였으며,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는특이사항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의안번호2023-138호양평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번기농업에필요한인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외국인계절근로자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촌인력난해소및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여양평군농업과농촌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4조까지는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한군수의책무및운영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위탁운영및전담인력배치에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7조부터안제10조까지는외국인계절근로자의지원사업,대상및절차에대한사항을,지도·점검에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이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537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39호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선포에따른사망자‧유가족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7월9일부터이어진집중호우로인해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세종시등13개지자체의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관계법령에따라지방세감면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이며,내용은호우피해로인한사망자및그유가족에대하여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등지방세를직권감면하고자양평군의회의동의를구하기위함입니다. 참고로양평군은호우피해로인한사망자및유가족은현재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3-140호양평고송지구(더스타휴)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본안건은양동면고송리일원의고송리골프장관련사항으로서지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의견을청취한바있으나경기도협의및검토과정에서일부사항이변경되어금번변경사항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자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당초누락된보전관리지역을현행화하였고,지구단위계획으로골프장의설치및관리를일원화하고자기존군계획시설을폐지하고,구역내숙박시설을당초체육시설용지에배치하였던것을관광휴양시설용지로변경하는것으로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금번변경의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사업부지면적을당초113만2851.3평방미터에서47만6458평방미터가증가된160만9309.3평방미터로조성하며,용도지역은증가된면적의보전관리지역과농림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기존코스4홀을보완하고,대중골프장9홀을신설하며,콘도미니엄150실을확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책자569쪽입니다. 의안번호2023-141호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2월31일자로민간위탁기간이만료되는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을전문성을갖춘수탁자에게재위탁함으로써청소년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재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9조입니다. 다음은재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수탁법인은사단법인한국청소년세상이며,재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위탁예산은연간5억9400만원이며,위탁내용은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시설운영전반및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제공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10월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개최및수탁자선정후2023년11월중재위탁계약을체결하여2024년1월1일부터민간위탁재위탁사무개시토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