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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0-13

김기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 동의안 한 건과 2023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 선준호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 적립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출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97억 6234만 7000원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의 이행을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97억 6234만 7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만분의 1.2, 또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돼 있는데, 후자에 말한 거는 우리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예전에 지방세발전기금 조례가 있었고, 지방세발전기금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구 출연금 외의 다른 금액을 더 적립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 이제 예산이 그렇게 이제 넣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발전기금 조례를 2019년도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만 출연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타 구에 넣는 데가 있을까요?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이거 조항 이래 놨는데 우리가 내야 될 돈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출연금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지금 금액이 정해지는데.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세수가 제일 낮은 구니까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세수가 큰 광역시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크고, 지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연한 금액이 7억 4천 정도 되고예.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 같은 데는 33억 3600 정도로 금액이…….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이 연구원에서 한 해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출연을 할 거잖습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어, 그 출연금 예산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체 2024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은 131억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13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이러한 부분을 연구를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저희가 출연금이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통세가 적게 걸린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취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말하고 같은 말이겠죠?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근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구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제 시세라서 시에서 부담하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취득세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종남

이종남세무과장

예, 저희는 이제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총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3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대만에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외연수의 결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출장 의원들을 대표해 김기탁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영도구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일곱 명, 직원 네 명이 싱가포르와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와 대만의 분야별 우수 정책 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책 발굴과 의정 방향 수립을 목표로 기관과 시설 총 아홉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영도구와 지형적·지리적 공통점이 매우 많고 매력적인 목적지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지역경제, 도시개발 및 재생, 주거환경, 주민복지,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선진 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해 비교 시찰함으로 영도구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출장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분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와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한 우리 구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비교와 프로그램 및 우수한 교육 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스탬퍼드 아메리칸 국제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방문은 우리 영도구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청소년 지원 활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및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 멘토링 사업,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도교육 문화연구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관 방문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실제 전문 전담 교사가 없거나 학생 수가 부족하여 폐지되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달리 학생 중심의 집중적인 맞춤형 교육활동과 전담 전문 교사들의 지원은 교육 지원 사업 개선의 필요성 느끼게 하였으며, 영어교육지원센터 등의 설립으로 영어교육 전반의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도 절실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및 재생 분야입니다. 항구, 공장과 창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기름때 등 영도와 공통점이 많은 싱가포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와 수변 정돈, 매립지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시티갤러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영도구의 도시계획 및 경관 조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부스트벨트, 어촌뉴딜사업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영도 또한 거시적인 관점 아래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 계획의 구상, 도시계획 방향성에 대한 투명한 합의와 신뢰를 받는 과정, 도시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정책 등 ‘우리 영도구도 해낼 수 있을 않을까?’ 하는 도전과 의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전국 열일곱 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프리미엄 높은 도시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세안 시장 전체로 제주 문화·관광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영도구의 소상공인 지원, 유통업 상생 발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영도의 이미지 브랜딩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연구하는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본 기관 방문을 통해 영도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 지역 상품, 지역 인재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커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도의 노력을 관광 콘텐츠와 결합하여 제주사업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영도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민복지 및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민원, 복지, 교육, 레저, 이벤트, 커뮤니티, 쉼터·음식점·상점 등 지역 내 다목적 복합공간으로서 폐교의 활용, 주민 친화 도시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방문한 ‘템피니스 허브’는 지역 활동의 구심점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와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본 시설 방문은 이상적인 주민 중심 행정의 정점으로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고 이전 후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주민 친화 공간 조성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동료 의원들과 접목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도시 개선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타이베이시 주택 및 도시 리뉴얼 센터’의 방문은 우리 구의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주거 취약 계층 및 노후 주택 활용 사업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주체는 대부분 민인 반면, 대만의 경우 관이 직접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서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구의 많은 노후 주택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주민 설득과 갈등 요인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금융 문제를 시의 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이주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 주민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인상 깊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공·폐가를 매입하여 구청 주도의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영도와 유사한 도심 속 섬으로써 비즈니스와 레저를 위한 매력적인 공간 개발을 조사하고자 방문한 ‘센토사섬’은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와 감지해변 개발, 짚와이어, 해안관광도로 등 각종 해양관광 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사장이 없는 영도의 지형적·지리적 한계에 구애됨이 없이 해안가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해양문화관광지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과 야간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 바다를 활용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교육, 수중 스쿠터 체험 등 의원들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습니다. 또한 리조트 및 대형 호텔 유치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 필요성과 센토사섬의 개발 전략과 노하우를 우리 특색에 맞게 개발해 매력적인 영도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도구의 새로운 관광 시설과 콘텐츠들을 홍보하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 방안을 교류하고자 방문한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는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영도형 테마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 영도구의 우수한 관광지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방식의 홍보 요청과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한국관광 홍보 내용에 영도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마지막 방문 기관인 ‘벽산 캠핑장’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봉래산 정비, 영도 산복도로 지형 등을 활용한 사업들을 고민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대만의 자연을 알리는 마케팅 요소로 역할을 하고자 운영되는 벽산 캠핑장의 설명을 들으며 봉래산과 중리산, 그리고 태종산, 세 개의 산이 있는 우리 영도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최적의 조망지이자 자연친화 캠핑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휴식처로 다양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각종 현안 문제를 성실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출장계획과 기관 방문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외출장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으로 가치 있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역할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른 우수 사례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0회 임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