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강제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임옥상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상이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한 (고)김근태 의원의 조각상입니다. (고)김근태 의원의 조각상은 현재 김근태기념도서관에 입구에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김근태재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 문화체육과는 김근태기념재단에 약 2달 전인 8월 24일 김근태기념도서관 조형물 관련 조치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김근태재단은 일주일 뒤인 8월 31일 김근태재단은 김근태 조각상에 대해 이전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전 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지 많은 도봉구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임옥상의 작품들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전태일재단에서도 임옥상이 만든 전태일 열사 동상을 철거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김근태 의원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일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범죄 논란에 있는 임옥상이 제작한 김근태 조각상을 존치한다면 이는 오히려 김근태 의원의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봉구의회 의원 강혜란 ,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도봉구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무경력 5년 미만의 공무원 1만3,032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도봉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7급 공무원 7명, 8급 공무원 12명, 9급 공무원 33명 등 총 52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