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0월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32건으로조례안21건,동의안10건,기타안건1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김형석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외3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오경훈의원외10인이발의한진주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으로진주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및범죄피해자보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0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외12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지속가능한진주의미래를위해지역을대표하는향토기업육성에관한고민을나누고자합니다. 경쟁력있는향토기업은지역에양질의일자리와세수를제공하면서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을보장합니다. 따라서우리지역향토기업들이진주의미래와함께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책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대기업창업주들이꿈을키운한국기업가정신의발원지이기도합니다. 하지만우리지역을대표하는향토기업은어디있습니까? 독일과미국,일본등선진국가들의경우에는글로벌기업들이향토기업으로서해당지역의경제를지탱하고있습니다. 일본교토의닌텐도와교세라,나고야의도요타,독일볼프스부르크의폭스바겐,게를링겐의보쉬,함부르크의니베아,미국시애틀의아마존,애틀란타의코카콜라,쿠퍼티노의애플등수많은기업이있습니다. 물론우리나라도인천의셀트리온과듀오백,강원도의DB그룹,대구의우방,대전의성심당,청주의메디톡스,익산의하림,양산의넥센타이어,제주반도체등이있습니다. 정부도이같은향토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육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중소벤처기업부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각각명문장수기업과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선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진주시는명문장수기업의경우전국37개중에선정된곳이단한곳도없습니다. 백년가게1,352개중에서12개,백년소공인911개중에3개에불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진주를대표하는향토기업을발굴ㆍ육성하기위한정책마련과제도정비를제안하는바입니다. 첫째,우리지역향토기업실태조사와함께,지역현실에맞는우수향토기업발굴ㆍ육성을위한정책연구를진행해야합니다. 그결과를바탕으로진주시특성에적합한정책을수립하고,체계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 둘째,우수향토기업발굴·육성을하기위한2단계전략이필요합니다. 1단계로우리지역향토기업목록을정비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시군구특성에맞게향토기업선정기준을20년이상관내에본사나거점을가진기업중에20명이상고용을창출하는곳을관리대상으로해야합니다. 2단계로우수향토기업을향후5년간매년20군데씩발굴하여최대100여군데의향토기업을육성하고지속관리하겠다는구체적인목표를가지고정책을추진해야합니다. 셋째,제도적정비도필요합니다. 이미다수의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다양한형태로향토기업을지원ㆍ육성하고있습니다. 경상남도도올해7월모범장수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우수한향토기업을지원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우리진주시도이러한조례들을면밀히검토하여우리지역실정에맞게제정할필요가있습니다. “산토끼잡으려다집토끼놓친다”는말이있습니다. 산토끼인타지역의우수한기업이나신생기업을지역에유치하는것도중요합니다. 하지만우리지역에서묵묵히세금을납부하고일자리를창출하면서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는집토끼인우수향토기업을지원하는일도결코소홀히해서는안됩니다. 우리지역의생존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지금부터라도우수향토기업육성에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지난8월30일발표된2022년도대한민국합계출산율은0.78명으로1970년출생통계작성이래최저치입니다. 모의연령을기준으로35세미만출산율은지속감소하고있으며,35세에서44세연령별출산율은52.1로증가하고있습니다. 2002년44세인경우첫아이들이대학생인경우가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현재2023년44세인경우대부분초등학생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일자리를확보한이후에나결혼과양육을생각하는사회적인분위기를고려하면이러한추세가지속될것입니다. 청년을지역에유치하고부모의출산연령을앞당기는방안이출산율을높이고지방소멸을막는확실한방법일것입니다. 올해는저출산으로촉발된지방소멸대응기금도입첫해입니다. 정부는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관심지역,광역지자체를포함하여전국122개지방자치단체에지방소멸대응기금을2031년까지10년간연1조원을배분할예정입니다. 이러한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진행되는사업에는청년층창업·취업지원,청년정착맞춤형교육,육아나눔터·놀이터카페,보육시설조성,각종돌봄프로그램운영,생활인구확대사업등다양한사업이있고,청년인구유입을위한여러내용의정책들이시행중이며추진될예정입니다. 서부경남의경우모든군지역이인구감소지역으로사천시는관심지역으로포함되어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들지역과우리진주시를읍면동으로세분화하고조출생률과39세이하청년인구비율을비교하면진주시도청년인구도일부지역에밀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사실상지방소멸경계지역인읍면지역에는아이들과청년들이없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우리진주시의읍면지역들도지방소멸지역인것입니다. 진주시는34만인구와혁신도시를가진도농복합도시이며지방소멸지역과인구가유입되고늘어나는지역이함께공존하는도시입니다. 2022년도12월기준진주시의19세이상39세이하청년인구는85,641명으로진주시인구의24.9%입니다. 지방소멸의태풍에서진주시미래청사진을일궈낼주체는결국현재거주하는청년들이며앞으로유입될청년들입니다. 이들을위한정책으로청년기본조례부터우선정비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현재지방소멸지역을중심으로청년나이를평균45세이상으로상향하고있는추세입니다. 서부경남청년기본조례들의청년나이의상한값평균은43.5세에이르며지방소멸지역은대부분45세이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물론청년기본조례상의나이만을높인다고청년을위한다는정책이수립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직장을찾고자녀를양육하는우리지역청년들을위한정책은청년기본조례상의나이에도영향을미칩니다. 상향된청년나이에기초하여우리지역의청년들을지원하는정책이잘만들어져있을수록지역에청년들이늘어나고조출생률도함께개선이이뤄질것입니다. 이를통해저출산과지방소멸의상황속에도더욱활력넘치는진주시가될것입니다. 따라서지방소멸에대응하는정부정책에서역차별을막고갈수록높아지는출산연령을고려해서라도진주시청년기본조례상의청년나이를서부경남주변수준의지역에맞춰45세로상향해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언제나시민의든든한발이되어주는대중교통시내버스,우리시는버스를이용하는시민들의편의증진을위해여러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시내버스정류장은1,917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위치와이용객수등주변여건들을고려하여의자및그늘막설치등으로시민들의불편을점차적으로해소하고있습니다. 2019년스마트정류장이설치된후지난해관련부서의노력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어15개소가추가로설치되는등스마트정류장을확대설치하여이용자들의대기공간또한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이렇듯진주시의경우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리한환경이지만시민의안전을위해항상세심하게살펴야함은물론이고사고의위험성이있는정류장에대해서는시내버스정류장이설을제안하고자합니다. (화면을가리키며) 화면을보시면호탄동에위치한화물차공영차고지와전자제품서비스센터앞사거리입니다. 현재시내버스정류장과진주IC진입로사이의거리는100m도채되지않는약90m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달리는차량의속도와교차를위한운전자들의곡예운전을생각하면놀란가슴을쓸어내리지않을수없습니다. 정류장에정차한시내버스,고속도로로진입하려는시외버스를포함한차량과역세권방향에서우회전하려는차량까지이모두가3차로에동시에진입하려는상황으로차량들이서로교차하여사고의위험이높을뿐만아니라특히출·퇴근시간은더욱혼잡하여늘정체구간이되기도합니다. 버스정류장은교통의안전성,이용상의편리성,경제성을충분히고려하여설치되어야하고,필요시이설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호탄동사거리문산방면설치되어있는시내버스정류장을고속도로진입로와안전거리가확보된위치로이설하기를제안합니다. 또한경남정보고등학교학생들이이른시간등교하기위해바쁘게서두르는시간임에도불구하고정류장에내리기위해서는시내버스가사거리신호에따라횡단보도를지나정차가이루어져등교를위해서는하차후횡단보도신호에따라다시건너야하는불편함이반가울리는없습니다. 1분1초가바쁜마음에신호대기중인버스안에서내려달라고종용하는일들도종종있다고합니다.학생들이화물차공영차고지시내버스정류장에서내려무단횡단을하여학교로향하는경우가많아학생들의안전이걱정된다는민원도여러차례제기된바있습니다. 도로에서가장중요한것은보행자들의안전을지키는것입니다. 안전을위협하는행동이발생하지않도록방지대책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시민을위한우리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각도로에서문산·충무공동방면으로향하는정류장이이설이되어3곳으로분리가된다면진주IC진입로부근의교통체증이개선될것임은물론차량충돌의위험이급격히감소될것으로보여집니다. 시민의안전을위해버스정류장이이설될수있도록집행부관계부서의적극적인검토와신속한해결방안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해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