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제25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9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23건으로 총 42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총무위원회 21건, 경제산업위원회 2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경영비 급등이 맞물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된 농업인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속될 것이며 현재 농어업분야 조세특례의 연장조치는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방편일 뿐이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조치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면세유 제도는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세하는 제도로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하락 비룟값 사룟값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의 경영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가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며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상승세의 지속 등으로 인한 농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농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는 보다 일관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을 3년에서 5년 추가로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계류중입니다. 일몰기한 운영에 따른 면세유 제도의 불안정성은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부추기는 사안인만큼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치솟는 물가상승과 에너지 비용부담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일몰연장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라! 2023년 10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지난 8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발표된 예산안 중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많은 비판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액삭감된 청소년 활동예산 38억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의 삶에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청소년 정책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가 청소년 국가적 권리를 박탈한 2024년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활동예산 38억원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128억원 성인권 교류 예산 5억원 등의 전액삭감과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 대폭 삭감 등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일부 조정정도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날려버린 수준이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657조원 가운데 삭감한 청소년 활동예산 38억 2,500만원은 전체 예산 중에 0.0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치 참여예산으로 본다면 1인당 468억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도대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에 원동력인 청소년들에게 이 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일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1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약속 이월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활기찬 일상을 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내놓은 2024년도 내놓은 청소년 예산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여가부 장관의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얼마나 별볼일없이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 활동에 주요 정책이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 어울림 마당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 제34조 제4항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청소년 활동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법에서 정한 지원의무를 무시한 불법적 예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은 학교교육으로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할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예산을 복구시켜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만들고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내일의 희망으로 생각한다면 부디 청소년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함부로 빼앗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 권리를 빼앗는 2024년 청소년 예산삭감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사회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현대사회는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부처마다 분산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복지수혜 체감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노인복지정책 일환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경제산업화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14%에 달하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8.4%에 해당한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6%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는 2023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만 8천 30명으로 24%이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12곳의 행정구역은 약 40% 이상으로 주민 절반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나머지 행정구역 또한 두 곳을 제외하면 20% 이상의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근로자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2030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지난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30년 3,34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으며 이보다 40년 후인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절반 수준인 1,73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복지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문제를 초래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빠른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는 달리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자살률 또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향후 도래할 초고령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고 노인 복지정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와 건강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타 국가들 경우에는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정부 부처마다 분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지 수혜 체감도는 저하되고 노인복지 현안의 정책과 그 일관성과 효율성에 따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도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점인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노인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 일자리 마련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의 기회제공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노인복지정책 일원화를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