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김정기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잘 몰라서 내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율방재단이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도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자율방재단이.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014년부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사업이라든지, 제일 많은 부분이 상해보험 지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해서 평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가 한 1억 500 정도 되고요, 시·군에서 1억 500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자율방재단 예를 들자면 성격이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와 구성하는 내용들이 비슷하지 않나요? 하는 일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회장이 다 민간인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민간인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거 없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연합회 그 28명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연합회처럼 또 자율방범연합회처럼 그런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어차피 시·군 단위의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만드는 근거법에 따라서 시·군 단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회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을 뽑는 단계고요. 지역사회에 가면 아마 전주시라든지 큰 도시 부분은 중첩 부분이 없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에서 겸임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임의대로 회장의 임기나 이걸 변경할 수 있나요? 자기들끼리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 자율방재단은 근거법에 따라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우리 도에서 갖고 있고요, 도 조례로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년으로 늘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이나 의용소방대는 근거법이 없던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건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거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자율방범대 전라북도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질문했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만드는 건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4430명 다 시·군 합쳐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방재단.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재난에 대한 대비하는 인력들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재난 때만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사전적 의미하고 사후적 의미가 있는데요, 안전훈련이라든지 취약지구 점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군 단위에서 자율방재단은 한꺼번에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풍수해가 난다든지 저번같이 호우가 난다든지 이분들이 나오셔서 관리도 하고 특히 자원봉사 형태도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시·군에 방재단 사무실이 있어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방재단 시·군 단위는, 큰 단위는 당연히 시·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뭔가를 해 줘야지 명칭만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오라고 해 가지고 회의나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연합회가 전라북도 방재단이 돼 있으면 최대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줘야지 이거 해 놓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1억 5000?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2억 1000 정도 됩니다, 시·군비랑.
승우
문승우위원
전체 해서?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2억 1000, 우리가 지금 1억 5000을…….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1억 500 그다음에 시·군에서 1억 500 이렇게…….
승우
문승우위원
1억 500을 14개 시·군에…….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시·군 단위에서는 아마 참가를 만약 하면 방재단으로 참가를 하면 여기에 아마 거마비, 참여수당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임기가 2년인데 3년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라든지 주창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자율방재단연합회는 거의 3년으로 한 번 연임하게 돼 있는데 저희만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건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7개 시도는 다 3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2년으로 돼 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구성돼 있는 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일단 조례가 되더라도 방재단연합회만 갖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고 특히 자율방재단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개 시·군이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어떤 군은 자율방재단에 굉장히 많은 억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군은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율방재단 수해 때나 이때 겨울에 활동하는 걸 보면 다른 어떤,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대원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군에서 시·군 나름대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투입하는 거지만 도에서도 적절하게 그런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욱
윤동욱도민안전실장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예산 파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처리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8명 발의) 4.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도 차원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특별법이 올 6월 1일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전세사기 피해 접수도 하고요, 창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한 후에 국토부에다가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라든가 전세사기 피해 입었을 때 금융 지원이라든가 경매, 공매를 우선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긴급복지 이런 걸 지금 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아, 기존에 있는 어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서는 그간 HUG에서 발급한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받는 자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조례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파악은 혹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다 본인이 알아서 각급 시·군에다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간 홍보를 좀 했고요. 그분들이, 저희 주택건축과에 상담 및 접수창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저희들한테 상담도 하고 또…….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도 상담할 수 있고 시·군에 다 창구가 있고 이렇다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만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도에만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도에만 있고요. 또 저희가 법무행정과를 통해서 법률상담도…….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게 되면 도 직접사업인가요?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지원사업으로는 일단 전문가 상담 지원이 있고 이건 저희가 지금 법무행정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인데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LH를 통해서 그간 15호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숙
윤영숙위원
예상은 이 조례가 지금 막 제도가 마련돼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전라북도에서는 혹시 앞으로 피해발생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런 예측 같은 건 없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가 상담 지원하고 그다음에 긴급주택 지원하고 이주비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복지부에서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긴급생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주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주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희 전라북도는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런 관측이 있냐는 걸 제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걸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조사해 보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못 봤는데요, 부칙에 보니까 유효기간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기간을 두었죠? 2년 이후에는 이 조례가 없어지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최근 경기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년간으로 해서 한시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올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만 한시 적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도 이 특별법의 기간이 2년이니까 저희도 2년으로 제한하는…….
명연
이명연위원
만약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더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개정을 통해서 법 조례 기간을 좀 연장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유효기간을 못 봤는데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2년 이후에 똑같이 그 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우리도 개정할 수 있거나 연장 어떤 절차를 밟거나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유효기간을 지금 봤는데 유효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아까 이후에는 어떤 상황을 봐야 된다고,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연장할 수 있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년간 한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 이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이 기간이고요. 만약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피해자가 발생된다든가 그렇다면 특별법이 연장될 것이고 그에 준해서 저희 조례도 그때 가서 연장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연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법률이 없더라도 임의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있는 게 특별법이 연장이 안 되고 특별법으로서의 기한을 종료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강제조례가 아니라 필수조례가 아니라 임의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굳이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개정이 가능하지만 굳이 그 법에 맞출 필요는 없고 우리는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전라북도는 열악한 경제 환경이잖아요. 다들 경제수치도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가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조항에 나중에 개정이 된다면 5조에 대한 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도 예전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도지사는 이런 관련 피해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추진할 거면 당연조항으로 해 놓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세울 텐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자세히 안 살펴봤었는데 상위법이 생긴 게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 사건 때문에 이 법이 한시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할 거면 영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때만 한시적, 솔직히 전세사기 피해가 그전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언론화되고 많은 수의 사람이 발생하니까 이걸 무슨 떼우기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2년 동안 하고. 그럼 2년 후에는 전세사기범이 없다는 건가? 되게 웃긴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법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조례는요, 일단 법령에서 위임됐을 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하기 어렵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다만 지방자치법에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마 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도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의 법령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 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 빈집이 제일 많은 데는 어디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군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이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몇 채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 2000여…….
승우
문승우위원
2000?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2000세대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5세대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군산 다음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김제가 2100동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군산이 두 번째고 그다음이 전주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군산이 1등 간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2등이고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금 조례가 발의됐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미리 시·군하고 협의를 않는가요? 빈집에 대한 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다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빈집 관리하는데 채당 만약에 허문다든가 그다음에 정비를 한다고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농어촌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거형에 대해서는 가구당 350만 원 하고 있고 또 비주거형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입한다든가 해서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공유숙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도 하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빈집을 정비해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비 합쳐서 1가구당 3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매입을 하는고만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요. 시·군에서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숙박이나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처음 그 사업을 시행했고요. 지금 사업지가 장수 한 군데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장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군 신청이 없어서 일단 우선 장수 하고 다시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장수는 지금 완료가 됐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제 사업 신청해서 선정하고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아직 완공된 게 아니고? 지금 빈집이 청소년 우범지역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례가 돼서 움직이는 것보다 건설국에서는 조례가 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조례 발의가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가 되지 않았어도 건설국에서는 14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14개 시·군하고 협조를 확실히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 대상자 기준을 확대·완화하여 분양조건 관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제4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위원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6.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