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정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9일에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뤄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2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남동구 행복과 보다 나은 남동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국은 3건의 의안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복지국 2024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4쪽 지역 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 및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지역복지에 주민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남동복지한마당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위촉을 통한 조직운영시스템 체계를 강화하고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복지자원 발굴을 강화함은 물론 활동 우수사례 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내실화입니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지원과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을 통해 권역별 지역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개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통합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증진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망 참전 유공자의 만 65세 이상의 남동구 거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2024년 1월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남동구조례 개정 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0쪽 민간복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공공·민간기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단위를 다각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행복이음 현재 39종에서 12월경 44종의 위기정보를 확대, 활용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 방문 상담을 강화하여 건강 분야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자동 전화 후 통화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된 사항은 이상징후 확인 시 1차로 통신사 관제센터에서 특이 대화에 대한 직접 대상자와 통화를 하고 긴급위기 의심사례 발생시에는 신고 후에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2차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상유무 확인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하여 위기 상황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민간 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로 자원 발굴 및 후원 절차 안내 등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발간되는 남동구 복지자원 종합안내서인 지역복지사업 종합안내책자 제작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헌액식 운영으로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2개소 및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4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물품 배달 서비스인 딩동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송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바우처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42쪽을 보시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자활참여자 340명을 대상으로 구 직영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자활근로 참여자 중 취업, 창업 성공유지자에 대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창마을어울림센터는 복지 기반이 부족한 장수서창동, 서창2동에 거점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국비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54쪽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비 증액 요구 등 사업예산확보를 위해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공간을 상가매입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거점형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마련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만족도 증진과 지역 간 균형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요.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있어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정순위원
근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계속사업인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지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왕성하게 했던 분인데 희귀 질환이 2개 정도가 갑자기 발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도 몸이 안좋아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유지도 곤란하고 오직 그동안에 있던 그 돈은 질병 치료에 다 쓰고 소진이 됐다고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는 건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구에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같이 경제활동이 뭐 실직이나 또 그 의료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구청 구 복지정책과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예를 들면 긴급복지 전국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형 SOS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페이지에 생계, 의료, 주거에 맞는 저희가 기본 생계같은 경우는 기본 1회에 최대 6회까지 가능하구요, 의료같은 경우엔 기본 1회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분 그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지금 이분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작은 집도 있고 차가 있어서 이분이 조금 약간 혜택보기가 약간 곤란한 상태인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많이 해주세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페이지 36쪽을 좀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은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 운영이 조금 작년 사업에 대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 같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업그레이드가 된 거 맞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작년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고,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1차 확인을 AI로 통해서 하고, 그 관제센터에서 SKT 이제 통신사 관제센터에서 어떤 통화를 못했을 때 그거를 직접 그거를 직접 콜센터 관제센터에서 사람이 직접 전화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나 봐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주 1회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주 1회다 보면은 조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취지의 목적이, 목표가 뭐냐면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대 이상의 어떤 1인 가구에 대한 관리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대상이 940명인데, 이 94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통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기분이 막 좋으시고 괜찮으셔서 아무 징후 증상이 없었어요. 화요일 날이 지난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이 6일 동안에 대한 공백은 어떤 부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저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좀 하셔서 부서 간 좀 협의를 통하셔서 자원봉사센터와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주 1회가 아니라 주 2회 최소 주 2, 3회 정도는 좀 이렇게 이상 유무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좀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AI는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기계음이거든요. 기계음이고 어떤 정해진 전화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는 상대, 클라이언트들은 못 느낄 거라는 거죠. 이게 반복적인 횟수가 되면 ‘아, 기계가 나한테 전화하는 구나’라고 식상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자원봉사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32페이지하고요, 33페이지 이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망 참전 유공자 만 65세 이상 남동구 거주 배우자인데요. 만약에 이사를 오거나 거주의 유효기간이 뭐 따로 정해진 거 있나요.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왔을 때 바로 지급이 되는지.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작년까지는 인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지원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3개월을 기간을 제외했고 지금은 남동구에 거주를 하면 65세 이상이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니까 이 지금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사업같은 경우도 사망 참전 유공자의 만 65세 이상의 남동구 거주 배우자면 가능하신데요. 전입 오신분들은 전입 온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바로?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3개월 유예기간은 없어졌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이 상승된 부분이 있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보훈 수당을 조금 더 받으셔 가지고 기초 수급에 탈락이 되는 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분들은 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수당 받음으로써 탈락되는, 그니까 갑자기 탈락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수입이나 뭐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라 해서 바로 탈락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뭐 어쨌든 보훈 수당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들 기초수급 탈락이 안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은 그 4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자활 센터나 이제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분인데 일자리 제공이나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서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수급받기만 원하고 탈수급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돼야 하는데 거의 보면은 1년, 2년, 1년 조금 넘어서 봐도 계속 받기만 원하지 내가 자원을 해서 어떤 창업을 하거나 직장을 들어가서 하겠다는 그런 근로 의지나 이런 능력이 조금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이걸 또 개선을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더 제시를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지금 아까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금액이.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작년에가, 올해가 얼마였어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3천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기준은요.
황규진위원
3천원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네이버에서 지난 번, 지금 추가된 사항없이, 그니까 전화, 직접 전화 연락없이, 그냥 안 받는 사안에 대해서만 리포트의 결과를 지원했었는데요. 요번에 SKT 관제센터로 바뀌면서, 7월 달에 바뀌면서요. 그 추가되는 사항 반영하고 해서 44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인원은 비슷, 똑같고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황규진위원
확인 전화 한 번 더 해주는 거 때문에 1400원이 붙은 거네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업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황규진위원
업체를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시 보조사업이어서
황규진위원
시에서,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인천시 전체에 사업자를 변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니까 인천시 사업인데 인천시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럼 구의 권한없이 인천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지만은,
황규진위원
인천시 지침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이 사업이? KT에서 SK, 저기뭐야, 저기뭐야 지금 SKT로 바꿨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니까 거기서 지금 인천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데가 3천원이고 지금 1400원을 증액을 해서 4400원인데 남동구에서 매칭사업을 돈을 받고 남동구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공문 하나로 바꾸라고 하면 저희가 바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업은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 정확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야죠. 거기서 바꾸라고 했으면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누차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각 동별로 인원수가 있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올해, 작년, 올해, 동별로 증가한 동이 있나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몇 개 동은 증가를 하고 몇 개 동은 또 이렇게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황규진위원
지금 이거 아직도 70% 유지하고 계세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요번에,
황규진위원
지원 내역.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그 100%로 올렸구요, 그 부분은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위원님들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그분들도 참여율이 점점 더 높아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00%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황규진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명 기준에 70%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딱 14명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100%지급이라는 거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렇잖아요. 애초에 100% 지급인데 왜 자꾸 70%라고 우겨서 했냔 말이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차라리 100%를 풀어놓고 예산을 지급을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증가한 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서 또 하고 있고. 그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발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별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워크숍 추진하는 거 있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이게 얼마 드는 거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와 동 협의체의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80명 가는데 천만 원을 들어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황규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24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100% 구비 아니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 올렸을 거 아니예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니까 얼마 올렸냐구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천만 원으로 해서.
황규진위원
그러면 딱 1회 가는 거예요? 한 번?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한 번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규진위원
80명 무슨 기준으로요? 선정을 무슨 준으로, 동별로 그럼 몇 명이에요, 네 명이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황규진위원
네 명도 안되네?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구 협의체 위원님들도 하는 걸로,
황규진위원
아, 그러니까 구하고 동하고 같이 간다면서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부 가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동에서 뭐 세 명이든 각 동에서 세 명이든, 두 명이든 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황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면, 동별로 주민자치회처럼 뭔가 좀 워크숍은 워크숍답게, 동별로 색 있게 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워크숍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요? 제가 봐선 그래봐야 돈 조금 더 추가해서 한들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연 1회 해 가지고 그래봐야 회장, 부회장, 회장이랑 총무만 가실 거 아니예요, 대부분은. 여기 맨날 만나시잖아. 행사있다고. 만나시고 맨날 모여서 회의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워크숍까지, 그 분들 같이? 차라리 지역에서 동별로 동에 계신 분들이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하루라도 이렇게 해서 갔다올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에서 좀 뭔가 좀 만들어 주면 좀 더 그런 게 효율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거보다. 80명이 천 만원 가지고, 천 만원 되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 아니에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가, 제가 작년부터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은 총무과에 실리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황규진위원
수당이.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아, 수당은 각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니까 총무과에 실리잖아요. 그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총무과에서 실리잖아요. 맞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예산은 총무과에 실리다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못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충분히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굳이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총무도 자생단체를 관리를 하지만 거기도 동으로 다 이렇게 해서 내려준단 말이죠.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복지정책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거나 우리가 질의했을 때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을 즉석에서 여기서 뭐 위원장하고 논의를 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이제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회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동에 예산이 직접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규진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 총무과가 돈을 신청을 하잖아요. 총무과가 동별 예산 신청을 하잖아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바로,
황규진위원
네, 그러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하잖아. 그죠? 총무과가 동 예산까지 총 관리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그냥 동에서 기획예산과로 바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동별로 역량 강화 저기, 워크숍같은 거를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강구해 보세요.
송희
노송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러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황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통합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핵심사업 4건입니다. 67쪽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폐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은 보장수준 강화로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62만3천원에서 14.4% 증가한 월 71만3천원이 지원되겠으며 이와 맞추어 지원 대상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인천시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재산기준이 기존 1억3500만원에서 최대 2억4백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구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기본 생활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점차 증가 추세로 무연고와 저소득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인을 애도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의료급여 대상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5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2024년도 기준 개선 사항 반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에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자격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정제외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복지연계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복지 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확인 조사 및 변동 사항에 대한 정기, 수시 반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 관리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 부서에서 설치된 응급 비상벨의 운영관리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특별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안녕하세요.
육은아위원
네, 저는 69페이지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육은아위원
작년 이맘때 우리 업무보고 때 임시회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쭐게요. 이게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장례서비스 부분이 생겼는데 이건 아예 없었다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 잠깐 멈춰졌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이 사항은 없었다가 새롭게 이제.
육은아위원
새롭게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시작된 사업입니다.
육은아위원
그럼 이게 시, 구비 절반 부담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 직권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관내 업체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지금 현재 고잔동에 있는 스카이 장례식장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업체하고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건별 예산집행 세부내역하고 이거를 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거만큼 의회에서 약간 규정화로 의원발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반영 검토를 하시면 어떨지.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공영장례서비스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문서로 당연히 기록이 되겠지만 단순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해주시는 거 좀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면 어떨지 싶은데 이게 홍보실하고 아마 연계가 될 거 같아요. 좀 연계를 하셔서 생전에 이런 분이 계셨다고 부고 정도를 좀 알리고 우리 남동 소식지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육은아위원
우리 소식지에 이런 분이 계셨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 정도는 주변 분이 좀 알 수 있도록 이거를 약소하게나마 좀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게 어떨지 이거는 홍보실에서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남동마당이나,
육은아위원
네네.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남동사람들에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
육은아위원
거기에 작게라도 우리가 이번 달에 어떻게 장례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치렀다 정도 부고 정도를 알리는 게 좀 어떤지.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한 후에,
육은아위원
네, 그거는 좀.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기대효과에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적극 발굴’ 이거는 솔직히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발굴해서, 이게 뭐 유가족 발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기대효과에 적어놓기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아 네, 이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77페이지 보시면, 그 특별민원 해가지고 응급비상벨 설치, 그 부분.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동마다 20개 설치했고,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민원 부서에 4개소 설치, 24군데 설치한 거예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올해부터 인가요? 아니면,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올해부터 아니구요. 2017년인가 18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유형위원
2017, 18년 정도? 본 의원이 궁금한 게 비상벨을 설치했잖아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혹시 이거 비상벨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이용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남촌도림동에서 주취자 소란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비상벨 활용도가 높은 것보다는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유형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이 적진 않은데,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전유형위원
예방차원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통계,
전유형위원
통계를 좀.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서면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육은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무연고자 하면은 그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장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장례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그,
정재호위원장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절차,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솔직히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망한 이후에 그 사체실에 보관했을 때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시신 인수를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구에서는 처리비용이 딱 80만원 갖고 저희는 해결하지만 그 유가족들이 만약에 사체를 인수하게 되면 보관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유가족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그렇게 처리비용이 처리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하면 그래도 뭐 국가의 책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가족 중에는 그거 외에 뭐 훨씬 많은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뤄버리지 않나, 이런 좀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안고 해드리는 건 좋겠지만 망자를 위해서는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건 좋겠지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악용이 되면 안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거는 가족으로서의 또 기본적인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땅한 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역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어쭤보는 거에요. 생각이 들지 않나 싶어서.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가족들하고 이제 연락이 되면은 의사를 소통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유가족의 이제 연고지를 파악해서 관련 서류를 다 보내도 전혀 응답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이길 포기하고 없는 셈친다고, 속된 말로 뭐 호적에서 빼버린다 했을 때 그렇게 아예 신경을 안쓰는 거죠? 그냥.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거기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아, 없어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유가족이 포기서를 제출하시든가 아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정재호위원장
장례를 치른 다음에 공영 뭐 납골당이라든지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민석
김민석사회보장과장
부평 승화원에 모시게 됩니다.
정재호위원장
승화원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9월 말 기준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및 확대사업,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7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 대비 1038명 증가한 총 70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291억6636만원입니다. 이어서 108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독거, 조손, 고령가구 노인 1888명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과 민간후원자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9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방안입니다. 돌봄플러그 지원 및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실시간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110쪽 신규사업으로 구월3동 스마트마을 조성사업의 주민복지 분야 지원으로 구월 3동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홈IoT를 설치하여 스마트한 복지서비스 지원은 물론 취약 노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11쪽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의 식생활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 복지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및 노인 문화센터 각 1개소와 경로당 각 192개소, 노인대학 7개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 및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강화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4쪽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내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총 916개 설치지원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지원받은 기초의료수급자 666명에 대하여 전용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12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10개소와 하늘채 등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기타 장애인자립관리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페이지 1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물 생활환경 조성과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지속적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성마을 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관련 예산은 총 10억7천만원입니다. 내년 9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으로는 BF 인증기간 별 접수 건수 폭주로 인해 BF 예비인증 심사 및 취득이 지연되고 있는 점입니다. 예비 인증심사와 보완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구립 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6개소로 내진성능평가 총 예산은 1억102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내진보강공사 대상은 대우재경로당으로 총 사업비는 2억6천만원입니다. 이 중 1억3천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이며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자재 단가 등의 요인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문제점이 있어 최대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125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가입 사업이 있습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전면허증이나 그런 거 소유, 자격 취득이 없이 그냥 보행 보조기구로 해서 보도로 다녀야 하는 그런 보장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게 전동보장구가 인도로 다니시고 도로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도, 도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은 인도로 다니셔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만약 이 도로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대인대물 손실 보전을 위해 전용 보험을 가입을 권하는 건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인도에서도 이제 경미한 사고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인과관계를 따진다면은 어떻게 처리를 보통 하나요? 이런 거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운행하다가 차량이랑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이 사람을 친 것처럼 보장구를 타신 어르신, 장애인들을 친 것처럼 인사 사고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 전동스쿠터나 이 휠체어를 타시고 그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있죠? 현재?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어르신들, 일부 어르신들이 음주로 간혹 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은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666명이 수급자를 상대로 교육, 그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또 하나는요, 그 경로당, 그 112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지원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 노인 그 식사 배달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 삭감된 이유가.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무료 급식이랑 무료 배달하는 도시락을 이중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나 사실조사를 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구요. 그 지금 수행하는 3개 기관에, 그 시설이 주방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그 기존에 980명하고 117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부족하고 조리사나 영양사나 거기에 종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협조가 안돼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지금 우리 새로 신축된 구월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무료급식 사업이나 경로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말씀한 거 중에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저희가 이제 노인문화센터 만수5동에 이제 신축이 되었잖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요즘은 어르신들이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키오스크 무인 접수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은 키오스크가 다 들어가서 뭐 식권발급이라든가 그런 건 다 진행하고 있구요. 10월 25일날 개관을,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 만수노인문화센터는 지금 회원관리시스템은 지금 위탁기관, 거기에서 이제 회원관리시스템은 기능보강비로 설치를 하고, 지금 오늘 제가 결제하고 왔는데, 그 회원관리용 교육료로 연습용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뭐 맥도날드라든지 주문하는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도록 요새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도 스마트기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일례로 얼마 전에 그 의회운영위에서 원주시를 갔는데 원부면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가봤는데, 모든 시스템이 키오스크로 어떤 어르신이든 누구든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도우미도 일부 처음에는 프로그램 누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우미분들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시스템이 그 사회생활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계속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 지속 연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 데요. 효드림 복지카드 있으시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1년에 얼마 정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돼 있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과장, 책자 찾아봄) 아, 어르신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0만원인데 통상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쪽이 어디인가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식당이나 의료, 미용이나 뭐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는데 거의 식당이 거의 위주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식당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가맹점은 우리가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는 거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가게에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하겠다 하면신청을 해서 거기, 여기에서 효드림 복지카드 가맹점이라고 부착을 하고 어르신들이 효도카드를 가져가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랑 헷갈렸는데 효드림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효드림 복지카드는 우리 이음카드에 10만원 충전을 해서 그거를 자유스럽게 어르신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잔액같은 거 남았을 때는 저희가 그 유선이나 무선으로 어떤 제공을 해주나요? 얼마 남았다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각 동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잔액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는 직접 못봤는데 그래서 얼마 잔액이 남았다고 구두로 계속 유선으로 말씀드리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다 소진해서 사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노장과에서 과장님이 좀 애쓰시길 부탁드리구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133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이 부분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국민신문고, 미추홀 콜센터 민원, 뭐 직접 민원, 장애인 일자리 연계 단속 등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거나 신고로 발생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이 몇 획이나 되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남동구 전체 면수를 저희가 하는데, 구체적인,
육은아위원
전체 어느 정도.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게 예산 자체가 일자리 만드는데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위반관리시스템 예산을?
육은아위원
네네. 이게,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관리시스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육은아위원
이거 구매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저기 시스템을 우리 저거에 깔았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육은아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따로 또 드는 비용이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육은아위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4300만원은 관리시스템에 일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용지, 주정차 단속, 단속 용지 발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420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를 시스템을 비용을, 어떤 시스템 비용을 들여서 사용할 정도가 되는 건지 제가 좀 그거 모호해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러면, 자세한
육은아위원
이게 그러면은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어느 정도 식별카메라든지 이동식 단속차량 등 여러 가지 연동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저희, 우리 주정차 연동이라 그거랑 별개로 각종 신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확인해서 거기에 단순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이런 기능밖에 없는 거지, 자동차관리과에 있는 CCTV나 단속 차량에 전송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작년 기준으로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 운영사업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마찬가지만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미납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과장님 이정순 위원입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위원
우리 그 남동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한 749명 정도,
이정순위원
7백명? 발달장애인이라 하면은 자폐아하고 지적장애인,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적장애인,
이정순위원
같이 포함해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그거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1309명인가,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정순위원
정확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뭐가 있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하고 있구요.
이정순위원
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지원사업, 바우처 사업 이렇게 크게,
이정순위원
발달장애인 청소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정순위원
거기 이용하는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85명,
이정순위원
85명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같은 경우는 천명 이상 지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주간보호서비스같은 것도 제공기관을 3개, 2개씩 이렇게 해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방과후 서비스,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는 두 개 기관 더 추가로 해서 6개 기관이 됐구요. 주간활동서비스도 3개 기관에 3개를 더 확충해갖고 6개 기관으로 지금 더 많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 전년도에,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정순위원
위치추적 스마트인솔지원 서비스가 있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위치,
이정순위원
위치추척 스마트인솔지원.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네네네. 실종예방지원서비스, 실종.
이정순위원
이게 이제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었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올해도 그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일몰사업이라 올해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추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었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시 100% 사업이었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그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정도,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7명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정순위원
7명 정도, 올해 그 시 사업이 그러면은 배정이 안돼서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족도가,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네.
이정순위원
시 사업이 배정이 안돼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자체를 안해서.
이정순위원
네네, 종료를 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종료를, 사업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추홀구는 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네, 우리 남동구에는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실적이 좀 저조했고 일단은 시에서 사업을 종료해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었구요. 미추홀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같은 걸 한번 보고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전년도에 우리 구에는 몇 명? 7명?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7명, 네.
이정순위원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과장, 책자 찾아봄)
이정순위원
이게 그,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252만원이었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252만원.
이정순위원
아, 252만원.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신발 한 켤레를 그걸 위치추적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라 금액은 그렇게
이정순위원
아, 그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게 위치추적 스마트인솔지원서비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요게 발달장애인수가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셨는데 23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폐아는 진짜 보호자가 24시간 따라다녀야 하는 상황, 자폐아 발달장애인이 많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러면은 생계가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기초 수급이 되는, 다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한번 실종이 돼버리면 찾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발에 장착함으로 인해서 찾기가 훨씬 수월하고 이분들이 그런 돌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받았어요. 미추홀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하냐, 너무너무, 칠십이 넘으신 어르신이 스물아홉 된 아들을 너무 케어가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사업비가 7명 한 250정도라면 많지는 않으니까,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정순위원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적극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127쪽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7개소
전유형위원
지금 7개인가 봐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게.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국손이 지정받아서 7개, 6개 하다가 7개로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그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보니까 시 예산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16억 정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16억입니다, 50%.
전유형위원
이게 전액 구비, 시비하고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예요? 저희가 남동구에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남동구에 시설이 있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분들이 실제하는 건 없고 남동구 시설이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궁금한 게 이게 17만원에서 27만원 그 사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거 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 그렇구나, 등급이 아니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생활경제능력, 생활경제적인 자산에 따라서 17에서 차등적으로
전유형위원
그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금액이 나온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윤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무슨 조건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되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우선순위는 없구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대부분 16명, 15명 정원 12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훈련을 해서 주간보호, 그러니까 낮 동안에 케어할 수 있는 그 시설에서 자체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란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시설에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그러니까 개별시설입니다. 개별인데, 우리가 주간보호서비스를 하겠, 우리가 직영하는 건 아니구요. 우리가 이런 시설이나 종사자 조건을 맞추면 우리 주간보호서비스를 하겠다, 기관을 하겠다, 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보고 그 다음 해부터 예산은 사업비는 지원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 사업비를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 전액 남동구,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50:50입니다, 이건.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비, 구비 50:50인데 전액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금액 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신청한 데가 지금 일곱 군데라는 거잖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국손은 아직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1년, 올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년 운영실적을 한번 봐야됩니다.
전유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저기 9시부터 6시, 5시 4시, 이렇게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원은 거의 다 차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결원이 있다더라도 한 명 정도 결원이 있고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거 같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한 쪽만,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2년씩 있든지 그 기간이 있나요? 출입기간이?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간은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한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요? 계속 있는 거예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구요, 1년 있다가 다른 또 서비스 기관이 있으면 옮겨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죠? 글쎄 너무 여기 들어가서 계시는 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분들도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될 거 같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많은 홍보랑, 홍보랑 혜택에서 누락이 안되도록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분이 안계시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7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정원하고, 그 계시는 분들하고. 알았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잠깐만 우리 92페이지에 추진계획이었는데 경로당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지원에 대한 거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철상위원
작년에 지금 31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대로 이어지나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거는 좀 금액대가 높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금액대가 이제 이건,
이철상위원
이게, 그럼 과장님 잠깐만.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단순한 와이파이 이용료예요, 아니면 그 경로당에 모든 인터넷 시설을 포함한 이용료예요? 예산이에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만 지금. 인터넷 비용 말고요.
이철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에 인터넷이랑 TV는 별도로, 어느 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거는 한번 좀 보시고, 봐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우리 125쪽에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신규사업 있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저희 남동구는 지금 요거 해당되시는 분들이 666명 되시는 건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이 666명의 이 수급자 지원 받으실 수급자분들이 전체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세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 666명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보유하고 계신 저기, 장애인들 분입니다.
이철상위원
그니까 대상자인 거예요, 아니면 실보유를 하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실보유입니다, 실보유.
이철상위원
이거는 저희가 실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실보유는 보장구 자체를 사회보장과에서 저기 지원을 해주고요. 저희는 지금 전용 보험만 가입해 주는 거라 필요하시면 사회보장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보험처리를 신규로 대인대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을 처리해주잖아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장애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에 특약에 넣을 수 없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특약에, 그거는 이제 지금 시랑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 보험사 선정이나 자부담률 같은 거를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특약사항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철상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고로 이어져서, 참 좋은 혜택인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여태 어떤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나마 시, 구 매칭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어떤 보험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그런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좀 보험처리, 사업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저도 이제 공익 제보를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굉장히 수급자들은 싸게 혜택을 받아서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되파셔, 되파셔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인터넷이나 다른 데다가. 그러면은 수급자 혜택은 못 받으시면서 이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또 헐값에 사시는 거야. 그런 나중에 이런 거까지 보험적용을 어떻게 시킬 건가를 저는 좀 세밀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 불법 거래를 하는 것조차까지도 보험처리를, 대상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자동차들은 번호가 있잖아요. 차량번호가 있고 차량등록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같은 것들은 그런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도 사업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셔서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127쪽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 전체를 컨트롤해서 운행하는 건지 저희 남동구에서 별도로 이 운행업체가 있는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
이철상위원
127페이지, 하단.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비 100%로 시 전체를 지금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상위원
콜택시 개념으로 운행되는 건가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콜택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시를, 시가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거네요?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남동구 사업이 아니고?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장애인 수화통역도 마찬가지로,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상위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미화
조미화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남동구소재 비영리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조성 자문단, 구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56쪽 구정 전반에 여성친화 인식이 반영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 추진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 포상하고자 하며 공공시설 10개소에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여 위기상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남동구 조성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홍보물 및 주요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조직 및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간석오거리역 등 11개소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과 지역편의점 215개소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각종 범죄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 대피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159쪽 인구보건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에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건강가정 사업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는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작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1쪽에 4개 영역 총 29개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사업과 162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인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자립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지원과 그리고 164쪽에 모자 및 미혼모가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용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9세에서 24세 이하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만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에 청소년 육성행사 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중개최하고자 하며 청소년 문화체험 및 수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의집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7쪽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그리고 168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운영을 통해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지원과 자격증 취득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꿈드림 청소년의 건강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미니 체육대회 개최와 체육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에 창의, 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169쪽에 가출 위기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173쪽 남동구 안심 환경 조성사업으로 먼저 안심귀갓길을 조성사업을 통해 정비대상 안심귀갓길에 LED벽화, 도로표지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각각 50개소에 안심홈세트 및 안심비상벨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에게 안전한 정주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남동구가족센터 이전설치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가 그 기능 및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현재 호구포역 인근 논현포대근린공원에 위치한 가족센터 시설이 협소하여 원활한 프로그램운영에 차질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동구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던 구 건물의 일부를 확보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175m2로 소요 예산은 확보된 국비 12억을 포함 총 13억3200만원입니다. 1월 중 설계용역 실시와 5월 중 공사 착공, 그리고 10월 중 공사준공 후 이전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저희 현안사항, 특수시책 부분에 남동구 안심환경조성사업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우리 안심귀가환경조성사업의 목적이 범죄예방이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육은아위원
네,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 여성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게 안심환경조성 TF를 구성해서 체계적 인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하시겠다, 이게 취지인 거 같은데,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저는 예방시설의 기본은 CCTV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육은아위원
TF에는 안전관련 부서면은 뭐 안총과도 포함이 돼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지역에 병행해서 이거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이게 확실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TF가 구성이 되면 최대한 안전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과장님.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안총과에도 당연히 있을 거구요. 그러면 예방시설 설치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예방시설 우선순위,
육은아위원
설치 우선순위,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협업해서 의논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가 잘 반영이 돼서 목적에 맞게 예산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어느 지역이 보기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구요, 과장님. 정확하게 타당성있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과장님 이어서 좀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안심귀갓길이 다른 데 조성된 적이 있나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희 남동구에 안심귀갓길은 이제 경찰에서 안심 구역, 안심귀갓길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처음하는 건 아니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안심귀갓길 26개소에 이제 그 예방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을 검토해서, 그리고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뭐 CCTV나 또는 보안등, 가로등 그런 건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게 아니고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지금 LED벽화하고 도로표지판 요즘 LED벽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LED벽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스배관 가시덮개하고 같이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도심 위주로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에 생각만큼 잘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 대비. 혹시 다른 과에서 한 거 보셨어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다른 과라면은 도시디자인과의 안심구역조성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황규진위원
아, 거기도 있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거기도 있고 이번에 길병원사거리부터 해서 또 안심거리귀갓길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월3동하고 구월1동하고 중간에 그 지역까지 또 해요, 이번에. 시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네,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지금 구월3동에 초등학교 인근에 거기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앞 쪽에. 그니까 이제 대부분 말만 저기뭐야, 목 사업만 약간 틀린거지 대부분 다 비슷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경찰청인가요? 주는 데가? 서? 청?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선정하는 곳이요?
황규진위원
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경찰청입니다.
황규진위원
청이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구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죠, 서로. 의뢰를 하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이거를 작업을 할 때 나가더라구요. 이 현장을 같이.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같이 나갑니다.
황규진위원
같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곳에 설치를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무조건 거기도 민원 청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구에서 100% 그냥 다 맞다고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줘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구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제가 봐도 너무 환하고 깨끗한데 안심귀갓길을 만들어 놓는 거야, 거기다가. 문제가 있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또 안하죠. 범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안하셔. 그리고 중요한 건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관리하실 거예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관리를 해야,
황규진위원
관리가 쉽지 않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하죠.
황규진위원
네, 이거 해놓고 어디가 파손이 되거나 또 이렇게 특히나 가스배관 가시덮개 해놓고 페인트칠 할 거 아니예요, 그죠? 페인트칠 안해요? 배관까지?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페인트는,
황규진위원
배관까지 다 칠 하는데.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덮개를 배관에다가, 가시덮개를 씌우는,
황규진위원
덮개를 하고 그 라인 주변에 다른 데들은 색칠을 같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범죄라든지 이런 거 배관을 타고 들어왔을 때 무슨 자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페인트칠을 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그런 추후에 관리까지도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 16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남동구 꿈드림 청소년, 그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체육활동을 하신다는 건데, 체육회가 하네요? 신규사업으로?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체육대회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할 때 이제 열 명 이상이 모이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 파견을 하는 걸로,
황규진위원
지도사만 파견을 받으시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주최가 체육회가 아니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주최는 아닙니다.
황규진위원
5천만원?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아뇨, 5백만원.
황규진위원
5백만원?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황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6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물품 비치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공공청사 등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하시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건데요. 대부분은 도서관 또는 평생학습관, 그리고 저희 청사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좀 생각나서. 아까 그 황규진 위원님께서 안심귀갓길 LED 아마 바닥 그 쪽에도 이제 하잖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전용호위원
바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태양광 솔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밤에, 낮에 태양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그걸 이제 밤에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근데 밤에 이제 뭐지, 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게 보니까 그게 잘 안돼요, 그죠? 낮에 비가 오면은 태양이 없잖아요. 그게 밤에는 또 안돼, 오히려 비오고 흐리고 그런 날이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거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스배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도시는 다 LNG 가스에요, 그죠? LNG 배관이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네.
전용호위원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시같은 거 이렇게 철 했더라고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논현동 지역에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봤어요, 확인했는데 LNG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LPG가 없잖아요? 가스통 호스를 LPG라고 그러는데.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거는 회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관만 노란 걸로 하고 가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그냥 스텐 그걸로 돼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그 가스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우리 아까 156페이지 우리 황규진 위원님 질의하실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 공공시설 보건위생물품 비치사업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준비 중에 계신거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10개소고 사업 예산이 5백만원이에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자판기 구입비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요. 그 위생용품은 각 기관에서 일반운영비로,
이철상위원
보충하는 걸로?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예산에서 관리하고 보충하는 걸로.
이철상위원
자판기는 코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레바만 돌려서,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레바만 돌리는 거,
이철상위원
자동으로 나오게끔, 나와서 부담없이 쓸 수 있게?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근데 그 자판기가 단가가 받아보셨어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 자판기 보니까 40만원, 5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이철상위원
이게 이왕이면은 저희 우리 남동구가 20개동인데 이 10개소를 어디다 하실 건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장소 선정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런 공공 청사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이런 쪽에 어떤 시설을 아이들이,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이, 여성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런 관공서들은 사실 6시간 퇴근시간이 되시면은 차단이 되잖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랬을 때 어떤 그런 활용도를, 활용도가 낮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구비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10개소를 한다는 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보고, 요번에 해보고 또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확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설치를 해보고 이용률을 보면 되겠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용률을 봐서 좀 집중적인 곳에는 저조한 곳에 걸 나중에 이동시켜도 될 것 같고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보건위생용품 비치사업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하셔 가지고요. 그 165페이지 보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 있습니다.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관내 18세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 동에서 가면은 동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기타 등등 업무보고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재작년 실적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보실 때는 이게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보편적.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지원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차원으로 보면 이제 18세만, 원래 시에서 계획할 때는 18세하고 그 다음 해는 17, 18세 그 다음 해에는 17, 18, 19세를 점차적으로 나이를 늘려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그러다보면 저희 구의 부담되는 예산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18세에 머물러있고 지금 내년이면 3년차 18세거든요. 근데 저희 구의 구비가 한 9800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고 또 이용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조금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어쨌든 시에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월 13,000원이면은 이 생리용품,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편의점이나, 마트, 마트는 솔직히 조금 저렴한데 편의점은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는 데는 장소 제한같은 거는 있나요? 따로?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그 카드가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도록.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편의점으로 한정돼 있나 보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 다양하게 식자재마트도 있고, 그 우리 동네마트도 있는데 거기는 이용을 할 수 가 없네요? 그 바우처를 편의점에서 쓸 수밖에 없으면은?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아마 저거 저소득, 여성 저소득층도 그렇지만은 카드사별로 이제 오프라인 사용하는, 살 수 있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 하나로 마트, 이마트 이런 데도 있고요. 홈플러스, 뭐 편의점 이렇게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다르게.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보면은 생리용품 보편적지원 괜찮은데 사는 곳이, 판매를 하는 곳이 대기업을 위한 곳이잖아요, 전부 다. 이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 옆에도 판매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월 13,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추후에 동네마트나 골목길에 있는 슈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할까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 중에요.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이 있는데,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보건위생품은 품목이 제한이 돼 있나요? 뭐 이렇게 생리대만 있는 건지,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딱 그거만 한정이 돼 있나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 2300명 중에 남자 아이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그 친구들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2368명이 다 여성인가요? 그렇게 되면?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덕수
장덕수위원
여성으로 특정돼 있다는 거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시면은 여성안심드림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하셨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했습니다, 올해.
덕수
장덕수위원
작년에 8월에 신청 안 받으셨나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에,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올해 8월에 신청.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올해 받고 있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세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1인 가구는 80가구를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은 가구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 같아서 80가구 대상으로 80가구 지금 신청이 다 들어왔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1인 점포는 60가구를 대상, 아니 60점포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50점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선정 기준을 보니까 그 안심홈세트는 2억5천 이하이고, 전세가 기준. 그렇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점포는 3억5천이에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인 점포 중에 논현동이나 서창동같으면은 월세가 상당히 높은 곳도 있어요, 1층들은.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3억5천이면은 통상 전세가로, 월세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350이죠? 그죠? 그래야지 전세가로 환산했을 때 3억5천이 나오죠? 보증금없이?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월세를 전세로 전환을 했을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백이거든요. 그러면은 350이면은 월세가 3억5천입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이분들의 그 1인 점포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대상이 전세 환산가 3억5천 이상이면 해당이 안되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을 때는 거의 다 영세한 점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골목길에 있는. 그래서 대상이 전세금이 높아서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것도 기준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그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도 또 보니까 편의점은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가구를 대상하는 거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 1인가구 홈세트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가구를 3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남동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편의점이 제외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편의점은 안되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가구에서 편의점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남동구청의 홈페이지에 안심드림 사업이 있는데 그 안심홈세트 지원의, 지원 기준에 2억5천 아래에 보면은 편의점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가정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라서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원하는데 편의점 제외라는 거는 점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되거든요.
경미
김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해보습니다,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이정순 위원님 하실 거예요? ( 이정순 위원, 질의 없다고 함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6쪽 아동과 소통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아동친화도시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운영, 아동권리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아동친화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2025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참여활동 증진사업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 공무원, 구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아동권리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부터 201쪽 위기학대아동 보호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모아동 공공부문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24시간 중단없는 아동학대 공동화사업 업무추진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운영지원, 가정과 같은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지원, 입양 및 가정형 위탁보호사업 지원을 통해 요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자립 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고서 202쪽부터 204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돌봄지원 운영지원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5쪽부터 207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의 보장을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 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입니다. 올해 7월 실시한 남동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제안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하는 ‘너와나 모두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별활동 아동권리 교육 및 정책토론 조별 사진앨범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수집단 아동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2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사업입니다.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완공 예정인 간석1동 청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19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당직수당 지급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작년도 예산이죠? 작년 시행된 지 얼마나 됐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재택 당직비가 올해 가 이제 일일 15,000원이에요.
이철상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근데 요번엔 좀 저희가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구요.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전담 공무원 이제 저희가 근무할 때 24시간 저희가 항상 대기해서 출동을 해야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2명씩 조를 짜서 퇴근 후에 출근할 때까지 재택당직에 들어가고, 이제 그 연락, 경찰서나 이런 데 동행해서 출동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같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그 출동 연락을 관할 유관기관 경찰서나 보호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순환식으로 2인 1조로 운영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오늘 A조가 해당 조면은 그 비상연락 체계는 어떤 걸로 운영이 돼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전용,
이철상위원
유관기관이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어떤 외부에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전화, 고유 전화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 전용 전화가 있구요. 전용 전화를 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이철상위원
우리 부서에 그 전용, 예를 들면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 휴대폰을 당직자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가지고 퇴근,
이철상위원
해당 당직자가 가지고 퇴근을 해서 그 전화를 대기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2인 1조면 2대 있어요? 전화기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3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이철상위원
아 그럼 두 분, 두 명, 2인 1조니까 3대 중에 2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아무튼 실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같은 경우, 올해.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건 정도.
이철상위원
100건?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많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철상위원
요거 관련된 작년도 자료 좀 한번,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요청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96에 페이지 보게 되면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사업 추진에서 작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주는 거는 아동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전용호위원
196페이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196페이지요?
전용호위원
네, 중간 정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중간에,
전용호위원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올해, 올해 어린이날 5월 5일에 어린이날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거, 그 행사가 축소가 돼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전용호위원
축소,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소돼서 그렇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용호위원
203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 아동이 몇 살까지 진행이, 만18세 미만인가 그랬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전용호위원
만 18세 미만이면 17세까지 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만, 이상,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전용호위원
네, 만 18세면은 선거연령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럼 그런 아동이라 볼 수 없죠,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근데,
전용호위원
이것도 용어 정리에서 조금 이렇게 17세, 18세 이거는 아동으로 보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전용호위원
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그게 연령이 딱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죠?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 19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두 아이 키우는 남동구 엄마로서 아동복지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육은아위원
질의 드립니다. 이 계속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를 위한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발간하는 데 비용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올해 발간 예산은 3백만원이었습니다.
육은아위원
언제부터 발간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된 이후부터 발간이 됐으니까 2022년도부터 발간됐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게 조례를 기반으로 시행이 되는 거면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봤는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엄마고, 아동친화도시 중요합니다. 이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동과 관련된 예산이 중요한데 이게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에서 자체 판단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 친화도시예산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육은아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작년하고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가 줄었고 어느 분야에서는 증액이 됐고 사무의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그런 거를 분석하는.
육은아위원
그러면 굳이 이 예산서를 만든 게 지표로서 좀 의미를 갖는 건가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표로서의 의미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은 이제 어떤 그 아동친화도시로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의회에도 배포가 됐어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의회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하고 동하고 유관기관 이렇게 저희가 배포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는 그래도 저는 이거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조금 과하다고 싶었던 게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이 아동과 관련이 없을까 싶어요.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아동권리 중에 생존권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아동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관내 그 빗물받이 준설공사예산도 아동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도. 그니까 모든 예산이 사실 다 갖다 붙이면 아동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가 싶은데 이게 참여권 명분으로 하면은 여기 의회에 아동청소년 모의의회나 의회견학 예산도 아동예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집행부 것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과하게 지표를 올리는 거에만 집중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저희가 포함을 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저기,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학교 돌봄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방과후 학교는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대상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별 차이는 없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7개에서 운영 중인데요. 지금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도 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7호점은 올해 안에 저희가 개소 예정이라서 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제가 물론 이제 잘 되고 안 되는 곳이 있는,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요가 많아서 현원, 그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물론 방과후 교실에서 수요가 다 충족이 되면은 돌봄센터가 이제 기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그 방과후돌봄센터 수요가 많기 때문이 거기에 그런 대기하고 인력,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에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방과후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쪽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보호도 받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이들 보호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간식도 제공되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간식이 부모가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의 부분에 대한 거는? 간식비나 간단한,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많이 있어서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이제 지원이 많은데 다함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서 일부 부모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식비 정도는 아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통상 얼마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제 규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1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5만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한 달 기준이잖아요? 솔직히 부담되지 않나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담, 다른 시설에 보낸다거나 학원에 보내는 거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식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최근에 조금 몇 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연락이 온 건 조금 부실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관리는 보통 지역아동센터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 운영 지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이고요. 급식비가 일식당 8천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단같은 경우는 식단이 다 짜여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뭐 부실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량을, 그 아이들에게 맞는 정량이 있잖아요, 그런 지침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주거나 그거는 센터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먹거리와 안심, 안정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안전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217쪽에서 228쪽 일반현황과 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31쪽에서 233쪽 보육아동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법정 저소득층 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등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게 보육비 추가 지원으로 보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만 5세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에서 236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6백여 명의 인건비 지원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동승 보호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유보통합 관련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 급식비를 추가 지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 아동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보장 항목을 5종으로 확대 가입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 맞춤형 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9월 말 현재 3개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24년도에는 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시간제 보육 지원 및 특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보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238쪽에서 241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24년도에서 25년도에 걸쳐 5만원씩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격려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조리원 수당 지급 등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 교직원 힐링워크숍과 보육가족 어울한마당 대축제 등을 개최하여 소통하고 친근한 보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서 245쪽입니다. 사후 대처가 아닌 선예방 보육환경을 위해 정기 점검과 수시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및 확충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구월2동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구역과 간석1동 백운주택 지역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48쪽에서 250쪽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을 통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무료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육아 비용을 줄이고 나이에 맞는 놀잇감을 제공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시간대 확대, 지역 어린이집 단체이용 권장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SNS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정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의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출산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둘째아 이상은 3백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구 자체 사업인 출산입양장려금은 인천시 첫만남 지원금이 미시행될 경우 구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부터 출장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에서 11개월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2개월 23개월 영아에게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257쪽 출산장려지원 확대 신규사업으로 첫만남 지원금은 출생 아동에게 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백만원을 제외한 8백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지급 예정이며 시와 군구별 예산 협의 중에 있는 인천시 공통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신규 매칭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61쪽 구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급·간식 환경 조성을 위해 대체조리원 파견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인을 구에서 직접 채용하여 조리원의 연가나 병가 등 조리원 부재상황 발생시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조리 인력 제공과 조리원들의 연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근무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육아휴직자와 대체교사 퇴직적립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이중으로 퇴직적립금을 불입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완화와 육아휴직 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육은아위원
네, 안녕하세요. 247페이지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업무보고에 나온 서창2동어린이집 1개소만 일단은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지금 2개소에 키즈트리어린이집이라고 서창2동에 15단지 어린이집은 확정됐구요. 추후에 또 하나는 새로 공고를 통해서,
육은아위원
아직은, 그럼 아직은 아니고 두 개소인데 일단은 이거 한 개소하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내년에 또 한 개소해서,
육은아위원
내년,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키즈트리도 개원은 내년 3월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릴게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추진 만수5동, 남촌도림동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만수5동하고 남촌도림동의 보육 수요가 20개동 중에서 어느 정도 인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보육 수요는 보통 저희가 한 60% 정도가 정원 충족률이라서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데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육은아위원
하나도 없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간 전환을 할 때, 국공을 할 때 만수5동하고 남촌도림동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은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특정 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요가 더 심한 동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없는 동에 우선 추진하시려고 하는 이런 이유나, 어떤 명확한 지표가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그런, 딱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를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두 개씩은 꼭 있어야,
육은아위원
국공립으로서의 의미로서 하나씩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의미에서, 네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우리 얼마전에 2023 남동구 한마당,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놀면서 자란다’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철상위원
위치선정도 잘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좋은 행사에 날씨도 좋았고 행사 주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제가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눈여겨본 게 우리 서창어린이집이었던 거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에게 형광 조끼를 입혔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네네.
이철상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탈됐을 때 그 조끼를 보고 제가 이렇게 안아서 데려다, 그 무리에다 이제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우리 어른들한테 시야에도 확 띄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원으로서, 행사 참여한 의원으로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저출산도 문제지만 우리 남동구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만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남동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조끼를 등·하원할 때 입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저하고 한번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아, 그거 내가 저기, 보육한마당 축제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뺏겼네, 이철상 위원님 아주. 그 관할 하셨던 우리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구요. 그리고 같이 그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는 의회에서 항상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이들과 율동하면서 스트레스 좀 푼 거 같고 그 담당 팀장이셨던 우리 김정엽 팀장님 애 많이 쓰셨고, 국장님은 그때 바쁘셨나봐요? 안계시던데?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다른,
정재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
정재호위원장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애 쓰신거고 그 다음에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그때 그냥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또 의원으로서 역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게 이철상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비슷해서 거기에 식사하실 때 그 시에 계신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정재호위원장
그거 진짜 흘려듣지 마시고 정치인은 말 한번 뱉으면 책임있는 행동과 책임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해 주셨고 예산 문제도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걸 그 자리에서 들으셨을 때 그냥 넘기시면 안될 거 같아요. 그걸 가져서 말씀하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 여러 의원님들 계셨고 거기에 다 동감하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전체 아이들에게 외출이나 나들이 갈 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네,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6개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