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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제306회 제12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13

김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 행정과, 문화예술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122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 외에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부담비율 조정과 사업량 변경 등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밑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금방 퇴직하시고 기간제를 뽑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제직원보다 그냥 정직원으로 뽑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공무직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신규로 더 채용은, 퇴직하고 나면 더 채용을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 퇴직을 하고 나서 기간제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시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4명이 지금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볼일이나 사건 어떤 병원입원이라든지 이러면 중간중간 쉬면서 다른 사람을 또 임시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는 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과장님 금방 해외초빙 외국어통역비 말씀해 주셨는데 다섯 분인데 이게 다섯 분이나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센다이시장님을 비롯한 센다이시대표단이 12∼13명정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그것 1억 원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고, 그 행사운영비하고 이건 별도로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테이블을 달리 해서 저희들이 테이블을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놓고 외빈들하고 같이 환담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대표단하고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섯 명정도 그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이쪽 테이블에 한 분 저쪽 테이블에 한 분 이렇게 해서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제 개인 생각에 전체적으로 하면 다섯 분이 왜 통역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국내외 연수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외연수 자제로 배낭여행으로 대체해서 7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변경될 게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직원 해외역량강화 연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외국에 연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창녕군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그게 있어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존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게 있어서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아니면 주요업무평가 우수시책으로 우수부서 벤치마킹연수라든지 이 노사관계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가는 직원연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처리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또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계획해서 직원들이 친절교육이다 보니까 안간다고 해서 안친절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전에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소관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재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402-01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 이건 영축산 정비사업 어디를 합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청련사 앞
은숙

신은숙위원

주소지가 계성 쪽입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영축산 앞에 보시면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나름 청련사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순수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라든지 그런 게 반영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합하면 한 60%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국비가 60%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
은숙

신은숙위원

국도비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 설계비 정도고요. 국도비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은숙

신은숙위원

어쨌거나 군비가 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은숙

신은숙위원

여기는 국도비로 할 거네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순수한 군비는 아니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아닙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이가은 위원입니다. 먼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46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표지석 설치비가 2천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위치하고 그것 말씀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보통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표지석이라고 돌로 세계유산이라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옆으로 넙적한 돌인데 거기다가 새겨서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7개 시·군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번에 등재되어서 창녕군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보러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정비나 그런 것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하나 더 14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201-03에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지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공모사업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도에 신청해서 도비 1천만 원을 받고 군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창녕유교문화를 만나다’ 보통 그런 주제로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만큼 계획을 잘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청련사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올라온 3,600만 원은 설계비인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선위원

민간자본 보면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에 위에 보면 자체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2억 3,600만 원이고 추가로 된 게 3,600만 원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예산 포함해서 다른 예산해서 2억 원이고 3,600만 원은 신규로 이것은 3,600만 원입니다.

김정선위원

3,600만 원 이게 설계비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설계비가 3,600만 원이고(예) 석축사업하는데 3,600만 원 포함해서 2억 3,600만 원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억 3,600만 원은 다른 사업하고 합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3,600만 원만

김정선위원

3,600만 원만 설계비로 새로 잡힌 사업이네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선위원

내년도 반영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간에 추가예산에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예산 같으면 11월 달에 내년도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해서 질문합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올해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하나 내년예산에 잡아서 하나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일찍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일단 문화재 관련부분이고 청련사에도 문화재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사업은 그해그해 중간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미리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면 되지, 추경에 이렇게 설계도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올만큼 문화재예산이 그때그때 급하게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시설도 아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은숙 부위원장님하고 김정선 위원님 말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45페이지에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이게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걸 매년 비사벌행사 때 이쪽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지유채축제나 3·1문화제 이런 데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문화예술팀에서 도에다가 신청하면

이승렬위원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거네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아니 그게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남지유채축제나 이걸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 같으면 창녕군에 여러 군데 행사가 있으니까 한쪽에 편중하는 것보다 남지나 영산이나 고루고루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디서 하냐는 문제는 일단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번에 온 것도 보면 예술단이거든요.

이승렬위원

예술단이라고 꼭 실내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꼭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저는 이런 행사 같으면 좀 고루고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비사벌문화제가 예산이 2억 9천만 원이네요.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혹시 과장님 영산에 3·1민속문화제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 내려 가는 게 혹시 금액 아십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2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승렬위원

실제적으로 향상회 가는 금액이 1억 4천만 원정도 되지요?(예) 다른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비사벌은 2억 9천만 원이고 3·1민속문화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2개나 있는 정말 우리 창녕의 소중한 무형문화재가 2개나 있는데 1억 4천만 원이 내려가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하는 게 금액이 상당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집행잔액인데요. 주로내용이 창녕 계성고분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이루어진 건데 토지 매입하다 보면 매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8억 원 중에 34억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억 원 중에서 34억 원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4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하은영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 마지막에 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바로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승렬위원

조금 반납을 작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버해서 과다지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기는 합니다. 도에서 하기는 하는데 복지예산이다보니까 부족하게 두면 그분들의 생계유지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부서에는

이승렬위원

매년 그러면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예, 불용액이 이정도

이승렬위원

올해도 이것 10억 원정도 그럼 매년 그렇게 된다. 그 말이네요?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예,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는 6개 사업이 반납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국비, 도비, 군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승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반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예산안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61억 6,207만 8천 원보다 1억 1,476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7,68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예산 변경으로 기정액 10억 3,381만 9천 원에서 198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3,5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부분 기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3개 사업 예산변경으로 기정액 22억 1,644만 7천 원에서 3,500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5,14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에서 15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예산 변경으로 기정액 13억 9,696만 원에서 7,777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7,4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142억 3,546만 원에서 3억 5,570만 8천 원이 증액된 145억 9,11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한센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사업,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등에 60억 3,840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9,1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관리사업, 치매관리안심센터 운영 등에 69억 8,194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61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5억 8,006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반환 등 9억 9,074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0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기료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을 조정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있는데 지금 창녕군에 정확한 명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한센인은 총 38명입니다. 창서마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분이 27명이고 재가 한센인은 11명으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군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서마을에 있는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건물에 전부 다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은 평등한데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는데 군에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암환자 계신 분을 건강관리과에서 찾는 겁니까? 어떻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165페이지는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나중에 건강관리과할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다음에 건강관리과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때 그러면 물어볼까요?(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서출예산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억 4,577만 3천 원에서 1억 3,617만 6천 원이 증액된 69억 8,19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세출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창녕군민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경써 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게요. 아까 모르고 보건정책과에 질문했는데 16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분 중에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인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와 의료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네요?(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를 군에서 찾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군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지금 각종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병원 측에서도 안내가 가고 저희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병원에서 진단서가 확인되고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가야 됩니까?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다 거쳐야 됩니다.

이승렬위원

이건 누군가 이용하고 이러지는 아예 못하겠네요.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는데 치매관련 환경조성이라는 부분에 2천만 원 증액되어 있고 예산도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치매안심지역환경조성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지역환경조성은 치매안심마을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치매안심마을도 치매안심지역환경조성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선도단체발굴 또 저희가 교육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플러스양성 그리고 지역에 인식개선사업까지도 모두 환경조성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치매부모님들을 두신 가정에서 좀 피부에 와닿도록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6페이지 307-01에 5천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회차가 몇 회정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계속 신청하면 체외수정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체외수정은 16회까지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장

회당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회당 금액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호위원장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회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5회를 시술하고 난뒤에도 안 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회차를 늘려서 한번 더 두 번이든지 여러 차례 회차를 더 늘려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올해 38건이 9월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이 22명이고 그중에 거의 50% 가까이 10명 정도는 임신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이 1회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5회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은 산모가 되실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김종호위원장

그런데 꼭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2회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한정된 것보다는 여러 차례 실패한 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가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보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656억 1,9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826억 5,890만 3천 원보다 170억 3,94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812억 6,067만 원보다 170억 3,940만 5천 원이 감액된 3,642억 2,126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9,823만 3천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영산호국공원 해설사의 집 증축 1건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단,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확보한 후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 2억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가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