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7조에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읍면장이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사실상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공정이 있을 때는 읍면장을 확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읍면장이 주요공정에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 출장이라든지 또 현장의 일보에 기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오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부분부분이 나중에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데 읍면장이 제대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부실이 되고 다른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리 돼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감독관 제도가 돼있어도 그것도 아직 정착이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문제는 지금 조례가 오늘 개정이 아니고 제정할 때부터 돼있은 문제인데 거기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동 위원님.

여기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한선 정한 금액을 3억으로 한 거는 현재 3억 원 이상 우리 공사 되는 게 평균 일 년에 한 30건∼40건 정도 우리 함안 관내에서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토론 결과 그리 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너무 공사범위가 크다보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신고를 다 하면 거의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3억 원 이상 정한 거는 30∼40건 되는 공사부터 먼저 시험을 한번 해보고 거기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찰승전 기념하고 위탁기간하고 위탁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 금액하고 기간을 마련하셨습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용역과정에서 나온 비용부담 규모나 시설물의 해당에 따라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서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명은 국장님이 상근관리하는 인력이고 한 명은 관장은 비상근인데 아마 한 월 40만 원 정도의 활동비조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말고는 유지관리비 예를 들면 시설비 잔디 깎는다든지 아니면 안의 시설물 개보수 이런 거 포함돼있기 때문에 6천만 원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함안군에 위탁관리하는 기관들이 많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계장님들급… 위탁관리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예, 그러면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서로 하려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인원들은 서로 손을 줄 거 같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고 기간도 5년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5년을 하게 되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저는 한 3년 하면 한번 거기에서 위탁을 해보고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같아서 5년은 너무 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5년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전에 우리 하늘공원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도 기간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이 짧은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 5년을 준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무국장님 임금이 최저인건비 1인하고 그 정도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사실 줄이려고 해도 법정단가 이하로 주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 법률위반이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되는데 많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시설물도 보시면 알겠지만 손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누수가 없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갈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함안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돈이 안 들 것도 아니잖아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받거든예. 경우회에다가 사람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이만호 위원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탁을 하면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는 게 있습니까?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지, 이걸 왜 5년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같이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5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돼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 이내라면 1년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걸 지금 경우회에다가 계약을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예.

그럼 경우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예.

그럼 2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을 해가지고 그대로 또 갱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배. 그거는 하면 되고. 지금 이 사무국장을 누가 채용을 합니까?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경우회 쪽에서 아마 상근 근무할 인력을, 경우회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사무국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하면 거기에서 하면 우리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운영관리비 얼마 예산 이렇게 해줘버리는 게 맞지,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수익이 있어야 되고 이윤이 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선비, 소모품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또 들어가고 이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어디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지급되는 내용은 아니고예, 저희들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쨌든간에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자리가 붙박이 자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십 년만에 없어질 승전기념관도 아니고 앞으로 몇 십 년간 유지돼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 들어가버리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찌 하든지간에 70살까지라도 여기 가서 그냥 평생직장으로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경우회장이 교체가 될 때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는 운영비는 얼마 주는데 사람을 붙박이로 공무직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을 채용을 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한 5천만 원 운영비를 주면 알아서 사람 구해가지고 관리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의회도 있고하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면 심의회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 자료를 내놓은 거 보면 지금 수선비, 소모품비, 인건비, 복리후생비도 있지만 지금 부가가치세가, 여기 무슨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료로 내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이소.

아까 10페이지에 보시면 원가산정표 이거는 용역결과에 나온 기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가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 명시된 금액이 아니고 계약할 적에 금액은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감을 하고 여기 아까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상근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법정 인건비가 한 월 250만 원 최저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 기준인데 그거하고 나머지 아까 이윤관리비, 부가가치세 이거는 정산받고 할 때 저희들이 정리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6천만 원 기준이지만 그 안에 5500이 될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계약할 때 조금 가감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좀 재량행위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올해 만약에 하게 되는 거 같으면 내년 한 해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위탁을 12월쯤 돼서 할 거니까.

예.

그런데 2025년도 가면 7천만 원도 될 수 있고 8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인건비 봤어요? 이 부분 외에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보수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권한을 많이 줘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는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말남 위원이 질의한 내용같이 누굴 사람을 하나 쓰더라도 거의 적합하게, 적당하게, 지금 노인 일자리는 27만 원짜리도 있어요. 함안중학교 오늘 애들 등교하는데 그거하고 청소하고 전부 다 하는데 한 달에 27만 원, 일 년 하더라도 10개월밖에 못 합니다. 그래, 270만 원 딱 정해져있다고. 그러면 요새 공사 현장에 나가서 망치 들고 모쪼마이 차는 거 같으면 25만 원 받는데 하루 일거리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그게 참 보람되고 좋다 이거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경찰로 퇴직했던 그런 사람도 국장이 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꼭 젊은 여직원이나 그런 사람을 할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누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마 매년 계약으로 그렇게 마치도록 해서 그렇게 만약 한 2년 하고나는 것 같으면 또 잘 할 사람 있으면 경우회장이 바뀌는 거 같으면 다른 사람 써서 또 운영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그리 안 하고 이게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있으면 이거는 나중되면 월급 5천만 원 돼요, 5천만 원. 그리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사무국장이 계속 한 분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예, 바뀌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간에 있으면 바뀌고 또 재계약할 때 특정인을 두고 국장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 경우회 회장도 바뀌지만 사무국장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계속 근무하고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함안군에 사회단체 이런 데 거의 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만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데 보면 국장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들어가는 거 같으면 평생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계약할 적에 바꾸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나 매년, 일 년 단위로.

일 년 단위로?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올 연말이면 끝난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상당합니다. 한 1,500명 정도 되죠? 1,5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돼있는데 그럼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두 군데로 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3개소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거 때문에도 우리 삼칠하고 가야권하고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권은 시니어클럽이 있다 아닙니까? 노인회 있고. 그다음 삼칠지역에 1개소를 더 해서 3개소로 한 500명씩 정도로 조정을 좀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대로 괜찮겠다. 그러면 3개가 되면 어디가 또 잘하는지 평가도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내용이 지금 2개소로 돼있는 것을 3개소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오늘 안건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만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맞습니다. 당초 우리가 답변을 받을 때는 지금 현재 1개소보다는 우리가 권역별이 되든 아니면 우리 함안군 전체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봐서는 다양한 단체나 방금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나 우리 노인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방침은 저희들 계획상은 2개소라고 했지만 개소에 저희들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개소가 되든 3개소가 되든 아니면 또 4개소가 되든 그 적정성 여부를, 노인 일자리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나 있으면 저희들 그걸 검증을 해서 심사를 해서 3개소가 될지 4개소가 될지 그거는 또 저희들도 아직까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차피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야 되지예?

예.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로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저도 이만호 위원님한테 동의하는 게 이게 단독으로 하다보니까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좀 다양성이 있어야 함안군에도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지, 한 군데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독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어른들이 참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