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민간업체에 하는 거나 67페이지 비교표에 적정수 검토 결과…
문석주위원
예.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우리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게 어떤 관리 측면이라든지 향후 군에서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거 같아가지고 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지방공사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한다든지 우리 함안군에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업체지, 그게 정말 이런 걸 다른 타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든간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상 싶어예. 그리고 개인 두 명이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 실제적으로. 지방공사를 자꾸 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함안군이라. 관리공단이 아니고 지방공사라, 이게. 명칭도 다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때 한번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방공사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공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달아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자전거 아닙니까? 타고 갔을 때, 이동했을 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말씀드렸듯이 10개소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고 가가지고 거치대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치중되면 우리가 매일 하든지 주1회 하든지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이동조치는 우리가 차로 이동조치를 할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공무원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이걸 볼 때도 가로등이 내가 생각이 나거든예. 사실 가로등을 봤을 때도 정말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할 때는 너무 잘 하고 있어예. 실제적으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사에 또 두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조금 조율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사무실 직원 하나하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동하는 인원이 두 명 그렇게 우리가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거는 지방공사에서 적이하게 판단해가지고 관리운영을 인력운영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공사에 꼭 줄 필요있나. 우리 지방공사에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이게 민간에 줬을 때는 만일에 어떤 그 업체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에요. 연속성이 없고. 그것도 매년 계약을 하면 민간업체는 또 매년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인력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비용이 절감도 되고 저거도 좀 운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령에서도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봐도 다 공영전기자전거는 공사라든지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비용이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부도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없을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방공사에 주면 우리 산출 용역비가 나오면 지방공사에 예를 들어서 배수장 관리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저거는 또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사전에 조금 이 정도 산출비용에 따라서 저거가 받으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이걸 우리 함안군민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도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40억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밀집지역의 주민 이동 편의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야만 해야 되는데 우리 입곡군립공원과 무진정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공모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당선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방공사는 공사고 관리공단이 아니고 청렴도 또한 지표를 보면 하위 꼴찌에 들어가있습니다. 좀 참고해가지고 신중하게 이걸 또 선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여기 적정성 검토결과에 보면 우리 자체 운영이나 민간위탁이나 지방공사 위탁이나 이렇게 용역을 했던 결과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예. 우리가 지금 이 사례는 광양시 위주로 근거를 산출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11월 되면 용역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조만제위원
아,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네요?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조만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우리 관광객들이 손쉽게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가야권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삼칠권에도 좀 확대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지방공사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인건비나 매년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지방공사를 우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단지 조금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또 하실 사업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 자체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지방공사와 민간위탁을 같이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좀 넓게 선정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에 주는 게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집행부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1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가 지방공사에 주든지 민간에 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시고 아까 오전에 행정복지에 경찰승전기념관 운영하는 것도 경찰 경우횝니까 거기 주는 걸로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와버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를 좀 거쳐가지고 조례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일단 용역 결과 검토서를 참고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자전거는 노출이니까 자동차가 아니니까 어떤 업체가 가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게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관리상하고 또 운영 보관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시티 13군데 전기자전거를 설치한 업체를 뒤져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업체는 거의 없어예. 전부 다 관리공단에 대부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큰 비용이, 공사에서 비용이 남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직영하는 데는 보니까 김해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직영을 하면 어떤 요인이냐, 공무직을 하면 우리가 매년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 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우리 공무직을 채용했을 때 이동할 때 차량도 있어야 되고 차량기사도 있어야 되고 지방공사에서 했을 때는 다른 유사한 화물차가 다른 데 쓰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금효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안전에 대한 거는 소요예산 1억 2천이지만 한 사람이 잘못되고 다치면 소요예산 몇 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전거 운영조례를 우리가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군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뜻하는, 좀 구체적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제1금융이나 제2금융에 갔을 때 담보라든지 신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보에 가면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주면 제2금융에서 축협이나 조합이나 농협이나 그런 데서 신용보증에서 돈을 저희들이 올해는 5억을 출연했는데 12배 정도를 담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는 60억 정도. 5억을 출연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60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여기가 소상공인들이 약한 부분이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론은 우리가 말은 쉽게 이렇게 인심을 쓰는 것 같아도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알고 계시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대출이 완화돼가지고 전번에 이자 차액도 보장을 해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5%를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3%에서 5%까지 2%를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한 십 일이 안 돼서 그게 바닥이 난 그런 상황으로 빨리 그게 나가는 거 같고예. 첫째적으로 여기에서 담보력이 미약한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대출을 이 사람들이 받기가 힘든 사항이 되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규정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미약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예. 맞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왜냐하면 신보에서 보충자료에 보면 80페이지에 대위변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돈을 못 받고있는 부분이 자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도 117억 정도가 변제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선별할 때 부의장님 말씀처럼 어느 조건이 좀 되는 사람들은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해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좀 통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기들도 어차피 돈을 좀 그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규정대로 안 되면 좀이 아니고 안 됩니다, 그냥.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12배를 소상공인들 우리 관내 있는 업체들이 받으니까 거기 대해서 저희들은 좀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자 3%에서 2% 더 완화하는 거하고 그다음 여기에 담보력이 미약한 이 부분에 돈을 다시 더 추가해서 그러면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보증을 해준다는 뜻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보증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신보에서 돈은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2금융이나 제1금융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이 안 되니까 신보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 가지고 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이 소상공인들이 농사는 농사대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 소상공인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규정대로 안 되면 정말로 대출받기 어렵고 정말로 힘든 사항이거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활력이 되어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시장경제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군청에서 그런 걸 좀 알아봐가지고 웬만큼 소상공인들 개개인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려줘가지고 이런 분들도 좀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챙겨보입시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여기 통계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거를 갖고 왔더라고예. 2021년에도 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느 부분의 통계자료 말입니까?
문석주위원
내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통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일 년 사이에 이게 한 600개 정도가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나버리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함안군에 소상공인 이렇게 600개가 나타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1년을 보시면예, 내가 불러드릴게예, 함안군이 12,140개거든예. 2020년을 봤을 때 약 한 600개가 차이나더라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업체수가예?
문석주위원
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12,000개면 증가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일 년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은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600개 정도는 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피숍도 관내 가야시내 같은 데 보면 하루 자고나면 또 생기고 생기고 하듯이 그 정도는 관내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작년입니까 올햅니까 이태원 내나 그거 때문에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어느 지역이든지 큰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고나서 우리가 낙화놀이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아라가야 문화제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번만큼 우리가 노래자랑할 때라든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나봅디다, 그리 하면서 경찰에서도 우리 함안군 질서가 정말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질서정연하면서 그걸 잘 유지를 하셨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현재법에서는 천 명 이상 옥외행사가 있을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주최측에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예. 심의를 하고 경찰, 소방, 유관기관하고 다 참석해서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심의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그전에는 낙화놀이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노래자랑 한다는 것도 이미 지금 전국에서 방송을 타가지고, 또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유네스코 개막식이 확정적은 아니지만 이미 미디어아트라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우리가 노래자랑은 몇 명 올지는 몰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냥 예상 잡아서 얼마만큼이다 했는데 끝나고나서 나름 참 잘됐다, 참 열심히 해가지고 질서있게 잘했다고 해서 또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그거 할 때도 정말로 제일 안전하게 질서있고 우리 함안군에서 모범을 보여줄라 하면 이 계획을 잘 살려가지고 다음 시월 며칟날 할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계획서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중대재해법이 요즘 많이 강화돼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500∼1000명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행사를 하다보면 그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단체별로 하게 되면 단체 자체에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요즘에 버스킹이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500명 이상 순간적으로 모일 때가 많거든예. 이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항시 우리 함안군 전체를 모니터링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인력이 다 되고 또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것보다도 지금 행사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서 천 명, 500명 순간최대인력을 그렇게 잡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지예. 그런데 여기 보면 주최, 주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마애사 산사음악회같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저런 게 사실은 민간단체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만들고나서 문제는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고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집행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시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정된 행사라든지 조례는 명시를 안 하더라도 재난이 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구조반을, 재난반을 가서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하는데 재난이 안 나더라도 예정된 행사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가볍게 타박상이나 그랬을 때 응급치료할 수 있는 거는 행사장마다 천 명 이상이나 위험이, 많은 인원이 올 때는 보건소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크게 다치면 구조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에서 부스 하나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에 인원이 많을 때는 보건소차량이 동원되고예, 그다음 보건소 차량이 안 되면 사설차량이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119차량하고 같이 배치를 시킵니다.
정금효위원장
요 근래 행사에 보면 우리 함안군 보건소의 존재감이 좀 없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부스라든지 차량이 거의 눈에 안 보이더라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도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원을 잘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다 챙기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예.
정금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주요내용의 적극행정이란 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전체를 다 말합니까? 적극행정 총괄부서 및 적극행정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한다 이 말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총괄부서를 지정을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예. 그 규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민 형사소송 등 지원 의무화 및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를 한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적극행정으로 판단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될 때 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 적극행정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당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또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억울함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법률지원뿐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하면서 군민의 혜택이나 개혁이나 업무 효율이나 미래지향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포상도 해야 되고 승진에 인센티브까지 가야 됩니다. 법률지원뿐만 아니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제5조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들어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5조가 포상규정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 대해서 실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몇 분이라도 그런 표본이 되면 아마 함안군 행정도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센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성인들 정말로 전문가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