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가 들어와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9일 개의 예정인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평소 의회운영 발전에 힘써주고 계시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전체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은 10월 19일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9일 14시부터 10월 2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보면 칠곡군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나 동의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용이 좀 어떻게 많은 편입니까?

이번에 임시회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한 15건 정도 되는데, 넘어온 것이. 조례안보다는 동의안이 좀 많은 것 같고 평소 임시회 예년 보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들어오고 저번에 적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간 회의일수 보면 100일 정도 돼 있고, 정례회 기간 그리고 임시회 기간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면 잔여일이 한 6일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는 기존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대로 진행을 하지만 다음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그때도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 올라올 거고 또 우리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검토를 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잔여일 6일이면 좀 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11월 정례회는 좀 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회의기간을 좀 더 늘일 수는 없나요?

45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 가지고 45일간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일은 왜 나가냐 하면 혹여나 우리가 예산 같은 것 할 때, 한번 추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 급한 것 있을 때. 그런 것 혹시나 있을까 싶어 가지고 좀 여유를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집행부가 올해 들어 가지고 좀 많이 넘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잔여일이 있길래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우선 임시회는 그럼 조절이 가능하고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45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안건에 보면 부동리 마을 다목적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 문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그러면 바로 거기서 다뤄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아마 조금 있으면 의원님 다 나오시잖아요, 오늘 축제 개막식 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법적검토에 대해서 반려라든지 이런 보류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상위법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이것보다 그래도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있다면 우리도 조례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상위법에 정해진 게 있다면 그 범위 이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이 두 번 했죠? 2차 했으니까. 재작년에 4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아마……

그때는 일정이 좀 빡빡했던 것 같은데.

지방 군수님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지 않았나.

그때는 일정이 아마 빡빡해서 100일 거의 다 채운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들은 한번 이창훈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동의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종전 작년이나 재작년, 8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집행부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의사일정 이런 것은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동의안이나 조례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래 우리 의원간담회 끝나고 그냥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동의안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이제 어떻게 돼서 새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으면 올해는 또 많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꼭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조례안을 조금 수정, 안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타지역에서 봤을 때 진짜 우리 지금 칠곡군에는 없어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이런 시행을 못하고 있다, 좀 특별한 게 아니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나는 좀 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내가 하지마라, 하라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거기에 약간의 가열이 되는 어떤 분위기가, 내가 조례안 했을 때는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러면 너도 네 조례안 해 봐라, 내가 동의 안 해 주고. 다 섭섭한 마음이 앞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를 좀 했다는 거를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다 신중하게 하고 다 필요한 거니까 하겠지마는 좀 그런 부분은 나는 자제라기보다는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 같은 것은 이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