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원발의)

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시정 활동을 펼치는 강수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26만 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부진 및 미착수 사업 점검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 약속의 믿음에서 시장님이 당선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이 1년 이상 지난 지금, 공약사업 121개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시 또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업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양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수확보가 어렵고 긴축재정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공약사업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 확보 다양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기존 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문화, 체육, 공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 또한 증가하여 투입이 필요한 재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은 재정 수요에 미치지 못해 예산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과 같은 이슈들이 국내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3개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와 규제로 인해 캠핑장이 아닌 다른 유사 형태의 무허가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양성화를 한다면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세수 확보의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의 관련 학과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산학연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채무관리가 안정적이고, 예산 규모도 2,0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세수 확충을 위해, 우리 시의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재정 여건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성장 기업 유치, 공공요금 체계 개선, 과세 객체별 분석을 통한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세수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셋째,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양주시 203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동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11개 읍면동에서 일자리 환경이 불만족한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일자리 확충을 제1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 등 세대별, 계층별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일자리를 설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포천에 있는 대학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기업의 상생 방안을 연구하기도 하고, 청년 취업을 위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 개설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청년 일자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관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청년층의 탈 양주 러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관내 대학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사업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당 공사는 연간 3억 원, 용역·물품은 연간 2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현황 자료요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청의 주무과는 외청의 계약 현황까지 전체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이 9개월 지났습니다. 시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인시의 경우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만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발주계획부터 입찰 정보, 계약정보, 대금 지급 등 전체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서면 접수하던 계약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페이퍼리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담당 부서별, 업체별 계약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무장애 인도 개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도로편에서는 보도, 횡단시설, 기타 시설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교통약자가 도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는 좁고, 오래된 인도와 울퉁불퉁한 노면, 가로수 뿌리에 의한 인도 훼손, 횡단보도 앞 물 고임 등으로 보행약자가 이동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하며,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무장애 도시”란 앞서 말씀드린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 보신 적 있습니까? 또한 조례 시행부서와 조성에 따른 계획, 설계, 시공 부서가 다른 상황에 이들이 협업을 통해 무장애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30% 이상을 교통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중 약 8만여 명이 교통약자로 구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8만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개설, 보수하는 인도는 비록 좁더라도 장애물이 없고, 경사도가 없는 인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도 설치 시 보차도를 나누는 경계석만 세워 휠체어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애 인도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로 현재 전국에 198개소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양주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인구가 5만 8,000여 명 정도이며, 전체 양주시 인구 26만 2,000여 명 대비 약 22.2%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 설립 시·군별 설립개수 및 인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양주시의 청소년 인구 비율은 평균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의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인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도, 그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청소년 진로, 진학, 직업 등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비전센터와 읍면동별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부지역은 청소년 관련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수련관 설치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화소외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적인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양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육시스템 제도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과중한 노동강도, 장시간 근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 스트레스로 인한 입·퇴사가 잦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자 퇴사 시 업무 공백을 메꾸기에도 바쁜 상황에 관련 규정을 숙지와 업무처리 지침 부재의 사유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도 상이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기적인 실무사례 중심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지설 보조금 관련 교육은 시설의 회계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 직원 및 양주시청 담당 주무 부서의 공무원이 학습하여 통일된 기준의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 관련 실무교육 및 보조금 교육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최근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대거 퇴사하여 임금 및 처우가 좋은 서울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양주시도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상이합니다. 예로 A복지관과 B복지관의 같은 대상을 지원하는 복지관이지만 A복지관은 B복지관과 다르게 법인전입금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한 대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법인전입금의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역 간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양주시 동부권에 지어질 신설 역의 운영비는 역 1곳당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주시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도 불균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누군가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양주는 경기북부의 본가로 경기북부와 서울 동대문까지 관할하며 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하나, 둘 지역을 떼어주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양주는 동부권의 신도시 개발로 동부권은 양주시, 서부권은 양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주는 지역개발의 편차로 심리적인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부권 주민 중 남면, 은현면은 덕정역, 광적면, 백석읍은 양주역, 녹양역, 가능역, 장흥면은 구파발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경우 버스 배차 간격에 따라서 역까지 최대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양주지역의 11개 읍면동을 순환 연결된 노선이 없어 도심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로 동두천, 의정부, 고양시, 은평구를 경유하거나 몇 차례 환승을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 영위를 위해 불균형의 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부권은 땅은 넓은 데 반해 도시 정비가 되지 않아 인구분포도가 낮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론 도로 사정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마을버스 중 하루 4번 운행하는 노선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DRT ‘똑버스’는 인구 밀도가 높고,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 열악한 지자체 재정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서부권에 배정하기로 했던 똑버스의 배정 시기와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노선 하나 생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서부권 교통 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관련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패소 판결의 이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로부터 기인한다면 이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민간 회사와 3년간 다툰 고형연료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항소 자체를 기각하여 해당 회사에 대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현실화됐습니다. 시는 현재 같은 사안으로 다른 회사와도 2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자칫 이번 대법원판결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소송 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패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원활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26만 양주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혜숙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셨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의원은 양주시의 지난 문제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인도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민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장의 기본 책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부권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개소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에 서부권의 감악르네상스 휴카페 개소가 균형 있는 안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소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주의 미래 희망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입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RF 소송 기업의 입장에서는 허가 이후에 계속되는 소송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텐데요. 그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풍문에 의하면 해당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고 현재 하기로 했던 업종보다 더 큰 규모의 업종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해주십시오.

늘 시민과 함께하시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시장님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입니다. 잊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단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4역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장암역에서 전철이 멈춰서는 웃지 못할 기이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노력 방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장암역사 운영비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의정부시에 장암역사와 또 탑석역이 만들어지면서 양주시는 104역과 옥정역에 대해서 운영비를 양주시가 낼 예정인 거고, 탑석역은 의정부시가 내지만 장암역은 기존의 서울교통공사가 내던 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아니다, 장암역의 앞으로 운영비는 의정부시가 내라.”라는 문제에 지금 양쪽이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양주시만 그냥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리농원 식물원 조성 관련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식물원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 7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됐고, 언제쯤 이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얼마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도시공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한 자본금 출자는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10% 제한된 것 때문에 어차피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 못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금 자본금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10%로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게 유독 양주도시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죠.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이 민간사업의 수익률 10%를 이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떤 제안이라도 좀 자주 해서 법을 다루는 분들한테 그들이 느끼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사업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주 역세권개발사업이 현재로서는 성공이라 보기 어렵고, 테크노밸리 사업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네.

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 옆에 배수로나, 도로개설 당시에 도로는 높고, 인근의 지대는 낮았었는데 그 편차 때문에 경사면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도로 옆에 있는 땅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죠. 그 중간에 기존에 높이 차가 많다 보니까 경사면이 굉장히 넓어요, 수평투영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저 자리 저기는 지금 풀이 잔뜩 저렇게 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버 보여주세요. 저 정도 되면 풀 깎는 우리 비용도 시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저기는 극히 개인적인 개인 재산권 위치 옆이기 때문에 잘 못 하고 있기는 한데 저기에 풀벌레가 들끓고, 어떤 곳은 악취까지 심합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곳은 이 경사면이 아직도 높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도로 유실 문제도 예측이 됩니다. 또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위험성도 있어요. 저기 난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 부위가 지금 유독 고읍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양주시 전역에 엄청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한 도로만 봐서 한 2, 3km 정도 되는데 그 양쪽으로 저 구간이 즐비하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의 아무개는 자기 장사하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거 대충 메워서 골재 깔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한 분씩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아스콘 포장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포장까지 하고 쓰면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다들 그 지적을 하면 또 고발당하거나 누가 신고하면 가서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당히 풀이나 좀 심었다가 다시 제거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고. 계속해서 이거 저렇게 놔둘 건지 좀 심히 걱정되고, 저거를 매각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도로가 더 이상 확장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배수로 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준다면 저 부지를 인근 바로 뒤에 있는 땅 지주한테 입찰이든, 경매든 해서 팔게 된다면 저 수익이 지금 양주시가 처해 있는 삭감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거를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렇게 문젯거리고, 골칫거리인데 법의 절차가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서 좀 이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걸 제언을 드립니다.

도로부지요.

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계획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확장할 여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으로 있던 게 뒤에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만 남은 거예요. 그걸 대부분 장사가 잘되는 집들은 불법 매립을 하고, 옛날부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냥 묵과하고, 공무원들도 솔직히 이거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 놔두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는 이걸 윈-윈 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주인한테, 뒤에 있는 땅 주인한테 우리 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고,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세 군데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국유지도 노력을 해야죠.

네, 본의원이 오늘 제안한 내용이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국토부 장관도 만나시고, 지금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양주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저도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 양주역이 건설될 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식물원, 웨이브 파크, 리조트를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리농원이 국내 최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부지로 이게 국내 최고 관광 명소가 가능합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시화에 거북섬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거북섬 일원의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로써 그 계획하에 해양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북섬을 활용하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나리농원 주변에는 현재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실지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거리에 의정부만 가셔도 롯데캐슬 리조트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아시죠? 그게 처음에는 워터파크와 리조트 같이 운영을 하다가 초장에만 워터파크가 반짝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사업 수요가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가까이에 저희가 지금 4,000억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업자한테 이 부분을 맡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며, 이게 차후에 운영이 부실하여서 흉물로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거에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양주시의 랜드마크인데 의원들과는 소통 안 하시나요? 어떻게 저희 의원들은 이게 식물원인지, 웨이브 파크인지, 리조트인지 어디 다른 데서 주워들어야 됩니까?

지금 답변 주신 내용에 보면 10월 중에 투자 MOU 체결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월이면 이번 달인데.

10월 중이라고 쓰셨잖아요?

지금 답변 주신 거에는 “10월 중에 투자 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에요. 그런데 이게 체결이 된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고, 제가 한 말씀 또 드릴 거는 이게 용역을 실시하셨네요? 그러면 용역 실시하신 부분에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치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구 변경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셨느냐는 거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트센터부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 좌석 수가 538석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871억에서 1,911억으로 증액이 확인됩니다.

이 증액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이상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 아트센터의 경우는 지금 양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진행해야 서부권의 개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사비가 갑자기 증액이 크게 될 경우 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잘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좌석 수 변경, 연면적 변경 발생 사유로 어쨌든 유사 시설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을 해보니 대공연장 규모가 그래서 1,500석 이상으로 증액됐다고 지금 답변자료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벤치마킹을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도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재정투자심사가 다 끝나고 건축설계 공모 선정 후에 다시 또 이루어진 부분도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양주시가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할 때 계획단계의 정말 기초 수립이 왜 중요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일이라 다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것 때문이니까, 앞으로 이 외에도 저희 양주시에 사업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 그 시점부터 양주시를 위해서 큰 개발을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록된 아트센터 건립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해 본 내용은 저희가 이 조건부가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투자심사 때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개발제한 해제, 부지확보 관련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로 해서 조건부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재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리 없이 잘 통과가 가능할까요?

이번 심사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다음 우리가 재정 심사를 받을 때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담당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재비는 계속 상승할 거고, 사업비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고, 결국 저희한테 계속 악순환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회관이 32년 만에 야심 차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좌석을 줄이고, 무대를 넓히는 등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오페라 유령’ 공연이 무산됐어요.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무대를 넓혔는데 실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사이즈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도 이런 기사의 사례들을 보시고, 저희도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꼭 유념하셔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축제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부정 유통 등의 문제로 행안부에서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및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지류형 지역화폐를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걱정됩니다. 삼숭동에는 이 폭이 되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다음 장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지금 보시면 나무 사이로 전선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전선에서 불이 튀면 저 나무는 다 탈 거고요. 상가하고 폭이 바로 앞에 붙어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 저렇게 건물에, 상가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방치한 양주시가 문제일까요? 한전이 안 해줘서 문제일까요?

양주시는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책임이 저희가 어디까지가 될까요? 확답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꼭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도시공사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도시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모산성입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정비기간에 구간 내 관람객 탐방을 할 수 없다고 답변자료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먼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관련부터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계획에 보면 본관동과 별관동이 있던데, 혹시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묶여서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거는 꼭 모든 전 과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해주셨을 때, 그리고 정희태 의원님이 시정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 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사항,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금 현재 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동학구제 부분, 그런데 이 공동학구제 부분이 아직은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들까지도 만족한 공동학구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우선 공동학구제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만족이 올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말씀하신 그 남문중 같은 경우는 인가가 3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2개 반만 인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입학규정위원회가 조금 변경이 돼서 원래 한 학급밖에 안 됐었는데 2개 학급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를 가려면 여유롭지 못하니까 1지망으로 가기는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결국 주소 이전을 해서 우선권을 받으려고 또다시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학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교육청에 저희가 얼마 전에 입학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저희 시의원분들이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에서는 동두천과 양주의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답을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도 공감 못 하는 게 동두천과 양주는 실정이 다릅니다. 그쪽은 인구 소멸 지역이고, 저희는 거꾸로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한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공동학구제를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불만스러운 공동학구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학교가 이런 공동학구제로 인해서 작은 학교에 안정되게, 여유롭게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다른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는 홍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없다고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양주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는 초중교 교사들의 이직률이 70%에 달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건의안도 발의했는데요.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십니까? 건의안으로 제가 발의했던 이유는 양주시에 있는 선생님, 교사들이 70%가 1, 2년 안에 이직합니다.

네, 관외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심지어 가까운 의정부를 선호하시지 양주에 안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건의안에 발의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사 이직률이 높은 건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뽑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오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빨리 있다 가야 되는 목적, 그리고 교장선생님 또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책임 의식이 없죠. 책임 의식이 없으니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없고, 심지어 이런 사례가 진짜 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이가 학교를 안 갔는데 엄마가 늦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왔나요?” 초임 교사였을 겁니다. 초임 교사였고, 이게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 의식이 없는데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건의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거기에서, 양주시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만 원 주택이라고 해서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하는 보증금만, 그러니까 빈 아파트를 활용해서 보증금만 양주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다 보니까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다시, 전세보증금을 내드리고 전세를 안 할 때는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임기로 해서 선생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일반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요즘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건의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양주시로도 재정적인 부담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경비를 7%까지 올리는 조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3%입니까?

7%로 상향되지 않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교육협력지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양주시에서 이번에 21억 예산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잘 가지신다면 양주시 교육 발전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계신 관계자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민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는 목적이 서울 동북권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싼값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는 야간 응급실조차 원활하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타 지자체의 보건 활성화에 우리 양주시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밖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 의견은 다르신지요?

답변에도 항상 시민들이랑 같이 소통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발전기금도 50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안한 게. 그런데 활용해서 일자리 증가와 대중교통, 지금 광역버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면허시험장까지 인입하는 도로 개선은 본 의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교통을 해소하기에는 그 금액 갖고는 조금 빠듯한 것 같고요. 금액을 거기다 쓰신다고 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답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허시험 자체가 운영을 하는 주체는 도로교통공단이죠?

답변에도 일자리 증가와 홍보 효과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본의원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면허시험장에서 일자리라 함은 예를 들어 청소 노동이라든지, 식당 정도 이런 정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이 다른 생각이신지?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운전면허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면허시험장 방문객이 예전만큼 시장님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 면허시험 볼 때처럼.

많이 줄고, 학원에서 보거나 전문 학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시장님 말씀대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 치면 인근에 도로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도로 현황도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혹시 따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상 후보지입니다, 대상 후보지. 어딘지는 알고 계실 거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양주시 역세권,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땅이죠. 앞으로 면허시험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부지에는 지금 받기로 한, 거기서 제시한 500억 상생발전기금의 수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곳인데 수십 년 묵혀두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건 아닌지 조금 본의원은 걱정이 되고요. 이거는 본의원 생각만이 아니라 저희 26만 양주시민이 우려하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에 급한 앞만 보지 마시고, 향후 조금 더 저희가 50만을 바라보는 양주시이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판단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동서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항과 2023년 시정연설에서 불균형적인 지역 간의 격차 해소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서 양극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련 사업 내용 및 추진 중인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거나 지금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개가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양주시의 지역을 떠나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게 거의 경기도 매칭 사업이나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행정 청사진으로 생각하고 본의원 또한 하루빨리 실현되고,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시행 가능한 작은 행정 속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매칭 사업이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행정이기에 시장님께서 미처 확인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자료를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화면을 바라보며 ) 그냥 쭉 넘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폭염을 대비한 야외 무더위 쉼터 6개소에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하셨죠?

어느 지역에 설치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총 6개를 설치하셨는데 동부지역에 5개, 서부지역에 은현면 1개입니다. 동부 쪽은 많이 덥고, 서부는 조금 서늘해서 그런지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폭염 대비 그늘막이 또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방금 아까 말씀하신 장흥지역 주민분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장흥면은 3개예요, 3개, 그늘막이. 담당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규격이 3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시장님이랑 그 담당 부서랑 장흥을 한번 가보시면 설치할 데가 3군데가 아니라 30군데도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신 곳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민 보행 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바닥 신호등 많이 얘기했습니다.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은 부족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에도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부지역에는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 백석, 장흥에는 합해서 4개 있습니다, 4개. 얼마 전에 제가 명절날 지인이랑 소주 한잔하려고 시내를 갔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기다리는데 한 7살짜리 되는 아이가 옆에 삼촌인지, 아버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옥정동 그쪽의 이모 집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우리는 왜 거기 갔더니 바닥에 파란색이 있어서 보기 좋고 건너가기 편했는데 왜 우리 동네는 그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옥정신도시에 이번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5개소 설치되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이야 저희가 노력하고, 매칭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5군데 또한 서부지역에 없어요. 한 군데도 이런 게 저희한테는 되어있지가 않고요.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회관도 저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수요응답형 버스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똑버스가 어떤 것인지 시장님 잠시만 설명을.

네, 교통이 어려운 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뭐 택시처럼 가는 건 아니고, 노선은 정해져 있죠.

네.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10대 이번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서부지역으로 다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항상 서부지역 주민들은 모든 시험사업에서 동부지역에 다 모든 게 치중이 돼서 시행하는 건지 본의원은 좀 의문이 들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매칭이나 협력사업이 아닌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면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정말로 실생활 하는 데 바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떠한 피부에 와닿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각 부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동서 간의 불평등한 사업을 멈추시고, 모든 양주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와 권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서부권 주민들이 큰 거를 이제는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이랑 같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많이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소리하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세요,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시범사업을 하면 대답은 “거기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광역버스도 처음에는 2023년도 시정연설에도 강조하셨던 게 1304번 광적부터 출발하겠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반쪽짜리 사업이 아닌가.

저희 국장님은 3개월 주셨어요.

3개월 주셨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꼭 노선 변경 이루어져서.

저희 광적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석지구나 그런 것 때문에 희망 고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의 규모는 솔직히 말만 보상금이지 피해받는 시민의 피해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또한 보상 체계의 일환인 것입니다. 야간 보행을 위한 안전 신호등, 조명 설치나 군용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를 빨리 복구하는 것 또한 주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보상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외에 혹시 양주시에서 피해받는 시민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상 계획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금전적인 것도 좋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시장님이 많이 다니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작은 거 하나 해주시거나, 해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고 또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상으로는 아직까지 본의원이 볼 때는 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및 분당 서현역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처럼 낙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일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와 동대문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정신장애에 대한 선제적 은둔형 사례 관리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도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준비해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장흥 조각레지던스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서 대부하려는 것이 이게 활용 방안인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를 시장님께서 지금 중간에 다 하셔서 제가 끝에만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흥면 하면 전반적으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작게 행사를 하나 치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관광단지,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시장님, 읍면동 조찬 모임 많이 하고 계시죠?

언젠가 본의원이 시장님 건강이 우려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시장님께서 조찬 모임이나 시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하시고 하는데, 민원 청취하실 때마다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본의원 기억으로는 거절을 했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게 확인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시민분들에게 거절을 하시거나 그런 기억은 본의원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또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듣곤 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이 왔다 가시면 민원을 A민원을 넣었는데, 시장님께서 뭐 “검토해보겠다.”가 그분들은 “해주겠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하지 않느냐?”라고 저희한테 되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니네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이러한 분들은 만약에 민원을 들으신 거 있으면 꼭 확답을 주시고, 약속한 사항은 꼭 좀 시민분들에게 실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랑 좀 공유를 해주시고,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저희도 챙기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