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0호,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는 그동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치안유지 등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현행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 활동 범위,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여기 수익금을 민간업자한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들이 단체 관광객이 좀 덜 오는 거는 맞는데 다른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또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인제 저희들이 요금인하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의...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활성화 방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들은 새재관리사무소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런...

의원님,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답변 좀...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전동차 부문에서 우려를 하시고 너무 뻥튀기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동차량에 탈 수 있는 좌석이 작습니다. 사람들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8대를 급하게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큰 차로 바꾸고 25인승 짜리가 지금 한 4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수익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 추석 연휴 때 6일 동안 추석 하루는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동차 2천 원씩 팔아서 3,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되고 좌석이 작은 차를 교체를 하고 또 추가를 한다면 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지금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봤을 때 한 13억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2관문을 또 계속 운행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많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라도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깐 추석에만 운행하는 걸로...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 치유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 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진흥과 또 그리고 또 뭐 새마을체육과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시로 관광진흥공단의 사업현황이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로 의회에 좀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단, 시민 불편사항 초래 등 다수의 민원발생 시 대행을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협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를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6호,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 및 현행 규정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토의 측량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외 3건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총 77필지 9만 9,876㎡ 매입에 50억 원, 건물은 총 3동 신축 계획으로 343억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 테니스장과 연계한 테니스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80-2번지 일원으로 현재 영강체육공원 옆 야외테니스 경기장 인근입니다. 부지는 1만 5,035㎡이며 연면적 3,457.8㎡의 연습장 4면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총 1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기장 규모는 관리사무실을 포함한 단층 건물 1동이며, 건축 일정은 올해 11월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 안건은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준공된 지 54년 경과한 의회 청사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지진발생 시에 붕괴 위험이 있어 신축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며, 신청사 건축 후 현 청사를 철거할 예정으로 시의회와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며,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비는 225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34페이지, 사업 규모입니다. 청사는 연면적 4,550㎡ 규모로 동쪽에 점촌2동주민센터 공간을 2층으로, 남쪽의 시의회 공간을 5층으로 하여 ㄱ자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금년 11월경에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하여 25년 착공, 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으로 자활근로사업장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참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사업단 통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장 부지인 흥덕동 559-2번지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자활근로사업장, 자활생산품 전시장 및 판매장, 교육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7,35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연내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건이지만 토지 적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동되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산양면 진정리 462-1번지 일원으로 당초 8만 3,525㎡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위치와 필지가 일부 변경되면서 9만 9,876㎡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 구입비는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26년까지 기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가격 명세 등 기타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57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80-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만 5,035㎡, 연면적 3,457.8㎡, 지상 1층, 연습장 4면, 주차장 107대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야외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59-2번지 현 의회청사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4,5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 청사는 1968년 건축되어 54년 경과하였고,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D등급으로 지진 시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은 문경시 호서로 196번지에 연면적 648㎡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양 및 직능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과 자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북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462-2번지 일원에 당초 토지매입 8만 3,525㎡에서 9만 9,876㎡로 토지적성 검토결과 사업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장비기술원 건립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는가?

예, 육상선수가 어제 사망해서 고속도로에서 상가, 그 일 때문에 좀 제가 대신... 새마을체육과 시설팀장 김동수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규격은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똑같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라 나한테 얘기는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못 할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그죠? (마이크 없이 얘기중...) 아니 갑자기라도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