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건물마다 다른데요······.

평균을 잡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90센치 거기에 장치를 하는 것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고요.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조금 더 업될 것이고, 그런데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수 천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이 조례 취지는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조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타 지자체 기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평균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명 발의)

예, 맞습니다.

5년씩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차원에서... 어차피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5년까지 함으로써 안정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예.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참여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8년 설치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수수료 감면분 보존에 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고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구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지하수 관련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보니까 그동안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되겠다 지자체도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법을 개선해서 협조를 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도부터 조례를 계속 만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관건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무 조항이냐, 선택 조항이냐 이것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의무 조항으로 가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저항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례에서 선택 조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보건소에요.

맞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지킴이는 선택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명 위촉했습니다. 위촉하고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타 지자체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지침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은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4개소 공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용 등으로 집행되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3년에 설치되어 총사업비 458억 원 중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 396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30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예산은 국비보조금 15억 원과 시비보조금 15억 원 총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평리1동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평리동 1048-3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13만 6,804.4㎡로써 2개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A획지는 5만 7991.6㎡로 아파트 1038세대 서구노인복지관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유치원을 건축하고 B획지는 5만 1626.1㎡로써 공동주택 1217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추진위원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공람 기간 내 열람자는 3명이고 제출된 공람 의견은 총 12건으로 재개발 반대 및 일부 토지 편입 제척요구 등이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받아 모두 미반영 회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다시 신축해서 기부 체납할 예정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근거법령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 실적이 저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명칭 및 포함사항으로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명칭 표기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5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과 일치시켰으며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의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8조]에 시행규칙 위임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내용 중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