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누구나 존경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정기명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지역사회환원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벌써 임기 4년의 시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정기명호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을까요? 현명한 시민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8대 의회 첫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역동적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대 시장 및 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현명한 여수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본 의원의 제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기명호가 과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취임 후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선거 때 열심히 한 공신들 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등에 취업시켜 취업난 해소하고, 누구도 생각 못한 획기적인 공무원 인사로 박수갈채 받았다고 자랑하고, 역대급 인수위 구성으로 예산 많이 지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공무원 일탈행위는 본인들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모르쇠하고, 행정은 공무원들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고 정기명 여수호는 어디로 가든 알아서 한다고 답을 하시지는 않겠지요? 시장님! 지금 여수시 행정은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 샛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된 행정이 현 정기명 시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묵인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잘못된 과거 행정을 파악하고 분석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대안을 마련해 현명한 여수 시민들에게 밝히시고, 여수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시장님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정치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이 눈치를 봐야할 대상은 28만 여수시민입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합니다. 행사장, 노인당, 마을회관, 공원 다니면서 악수하고 웃어준다고 넘어가는 시민들 절대 없습니다. 그 또한 필요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수시 미래를 걱정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집행부의 노력과 헌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을 받들고 챙기면서 의회와 소통상생하며 소신행정, 책임행정, 리더십행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합니다. 다음으로 여수산단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8만 시민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들은 마치 방관자 같은 태도로 시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서 일어난 사망, 폭발, 기름유출 사건 등 대형 사고에 대해 기업들은 형식적으로 일회성 사과를 했을 뿐입니다. 또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 올해 발생한 대체녹지1구간 적갈색 침출수 발생 등에서도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식으로 나 몰라라하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산단 관련 사건사고와 해결방안, 사회공헌사업은 이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현안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여수시정부와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여러분이 힘이고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여수의 미래인 시민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적해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지역사회환원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28만 시민과 함께 시장님의 역할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가칭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조직구조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기 의원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옥기 의원입니다. 여수시는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과 연간 1,200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3년 2월 가칭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안을 수립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는 25년부터는 매년 20여억원의 출연금이 관리운영비로 지원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단 설립계획안에서 관광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야기하지만 정작 재단의 명칭이나 조직 어디에도 관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심지어 관광이나 홍보 전문가는 단 1명도 채용 계획안에 없습니다. 2018년도 부산대학교에서 발간한 문화관광론에 따르면 문화관광은 물리적 시설개발의 한계와 문화예술의 가치 인식 변화 그리고 관광객들의 트랜드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관광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마이스 대표도시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기존의 관광산업과 더불어 평일에 주로 개최되는 행사특성에 따라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의 경제파급 효과가 커서 각 지자체마다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수는 세계박람회 이후 10여년 동안 웬만한 광역도시보다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마이스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으나, 정작 컨벤션뷰로 같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외부평가가 있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가칭 여수문화예술재단이 왜? 여수문화관광재단으로 명명되고 그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조직체계와의 연계성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와 관광이 같은 부처에 있으나 여수시는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분야가 각각 나뉘어 있어서 문화와 관광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어려운 조직구조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단의 설립 배경에도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설립 배경인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중 여수시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으로 관광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여수문화예술재단’의 명칭을 ‘여수문화관광재단’으로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재단의 조직체계에 관광분야가 반드시 포함되고 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 또한 채용되어 문화와 예술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지역의 고귀한 전통문화와 예술은 반드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과 발전은 우리 여수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달려있으며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줄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인구유출 예방 및 둔덕·봉계지구 생활환경 개선 대책"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찬기 의원입니다. 만 20세부터 39세 여성의 인구수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나누어 결정되는 인구소멸위험 지수에 따르면 우리 여수시는 2022년 주의에서 위험단계로 처음 진입하였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순천과 광양은 여전히 우리 시보다 한 단계 낮은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고 가임여성의 인구수 비율을 늘리는 것만이 우리 여수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둔덕·봉계 지구와 연계 여수시의 심각한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둔덕동 용수마을 인근 신규 택지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개발 등에 몰두하는 사이 순천과 광양은 여수국가산단 인근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생활 여건과 출퇴근이 보다 용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산단의 임직원들이 신대지구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니터를 보다시피 실제로 2022년 산단 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규직 직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순천에 거주하는 수가 1년 사이 1251명 늘어난 3355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인구 유출 현상을 경험하고도 택지 개발 추진 건은 작년 기준 죽림, 만흥, 소제지구 단 3건으로 최근 율촌지역 택지 개발 용역이 착수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 개발 면적 등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시정부는 보다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뼈아픈 실책으로 받아들이고 유출된 인구의 재흡수를 위해 개발제한이 완화된 전남대 뒤 둔덕동 용수마을 인근 지역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생활여건 개선에 힘써야 됩니다. 둘째, 둔덕·봉계지구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둔덕·봉계 지구는 북쪽의 호랑산과 남쪽의 고락산이라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외곽으로 연결되는 교통을 기반으로 1980년부터 집단거주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몇 가지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여건 개선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소위 ‘초품아’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거주지 선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반증으로 학부모들이 체감할 만큼의 여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나아가 여도학원 사립재단 유지 결정에 따른 둔덕·봉계, 상암지역 초·중 학생들의 교육권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 주민 희망시 여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이 학군을 조정하는 등 본 사안을 타계할 만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되고 제시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봉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층 인구 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희망이 없습니다. 양질에 일자리와 더불어 청년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 시정부 공무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공원 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섬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객선 공영화와 도서민 마을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셨습니까? 삼산면 거문도 주민들은 명절을 앞둔 8월 31일부터 9월 11일 까지 12일간 결항된 여객선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모이기를 기대하는 추석명절이 아니라, 여객선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여객선의 점검과 수리를 위해 반복되는 휴항과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항되는 사태가 몇 차례인지 이제는 헤아리기도 지쳤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9월 13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문도이장님께서 해수청장님께 29년된 선박을 담보로 도서민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본권·이동권·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을 찾아가 무릎 꿇고 통사정 하는 사진입니다. 현장에서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섬주민 이동권”, 특히 삼산면 여객선 결항 사태는 10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지속해서 해결책을 제안한 사안입니다. 2020년 섬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는 법률이 보장한 대중교통인 여객선 안전 운항 및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2022년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째, 법률에서 보장한 대중교통인 여객선 안전 운항 및 결항 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여객선 공영제를 삼산면 일원에 시범 실시해 줄 것, 마지막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위해 여수시가 해상교통기금을 조성하여 원활한 해상 교통망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으나, 현재로서는 용선 마련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실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여수시는 여객선 공영화에 대비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연차사업으로 여객선 신조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여객선 공영화를 제안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신안군은 안정적인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2012년 도선 공영제 기본계획수립 이후 현재 4개 항로, 작은섬 도선 24개 항로, 화물선 2척을 운영 중입니다. 선장 34명을 포함하여 71명의 종사자가 섬주민을 위해 일하고, 연간 5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홈페이지에는 여객선 운항어플과 큐알코드 그리고 운항지도를 안내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을 홍보하고, 섬 내에 관광시설을 갖춘다고 한들 접근조차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시로서는 여객선 공영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여객선 공영제는 여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거문도 운항 여객선은 준공영제를 포기하고 선사가 원하는 시간으로 배를 운항 하고자 합니다. 기존 여객선은 폐선이 되었고 대체선박의 선령은 약 29년, 또 1년 6개월 뒤면 폐선되어야 합니다. 노후된 중고 여객선은 잦은 고장뿐만이 아니라, 섬주민과 이용객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여객선 공영제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를 부러워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어야합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섬주민들 섬 내에서 조차 100원 택시도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는 섬,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섬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사후약방문 격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여객선 공영제와 섬 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형 마을버스는 지금이라도 실행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수시 집행부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섬주민들이 인간적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국민이 자유롭게 육지와 섬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된 기본적 가치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 가지신 다섯 분 의원님들이 뒷줄에 계신 분들만 하셨네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5분 발언의 지적과 건의사항을 꼼꼼하니 챙기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스물 다섯 분의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한 안으로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고 9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의 임용 전 인사청문을 통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으로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는 좀 여쭤보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제3조에 인사청문 대상인데 시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은 의회한테 인사청문회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 지금 우리 조례는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어쩝니까?

지금 인사청문회는 현 지방자치법에가 지자체장이 요청을 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청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하시게끔 해야지요.

그러지요?

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은 걸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11시에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지사님, 여수시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간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 업무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장님이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3.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4.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5.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시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여수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운영, 유지관리 및 점검, 설치 권고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기준, 제외에 관한 사항과 신고 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지급 절차, 반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지원 등과 기술개발지원, 명품화 사업 추진에 관한 것과 교육훈련 및 품질인증 김치 우선구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에 “돌산갓”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여수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여수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로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기존의 외부 분석기관에 의지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가 가능한 체계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기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 분석 의뢰와 절차,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분석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폐지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6월 25일 청산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목적 상실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 옥적리 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화양면 옥적리 2070-3번지, 지목은 “답”으로 해당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종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이며, 현재 우리 시 농업인으로 해당 토지를 5년 이상 대부 계약하여 경작하고 있는 매수 신청인의 경작편의를 위해 수의계약 매각하는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역, 세대, 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풍요로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과 미디어를 통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관내 해역 수산물의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결과를 단축시켜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결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 심사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 옥적리마상간척지 내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5.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19.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0.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고독사 위험자 정의 변경과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고독사 예방 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 사용범위 정비 및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미평·여문청소년문화의 집 동급 시설 간 사용료 통일 등 별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신설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범위와 기간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임업인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 중 임업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위탁자의 재위탁 심사 기간 도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위탁자의 재위탁 심사 기간 도래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청솔어린이집 위탁자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2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국공립 봉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국공립 안산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국공립 여서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국공립 청솔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5.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27.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28.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0.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이중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중 규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활성화와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투광기 설치 시의 우선순위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직개편 사항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관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로 계정구분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존속기한 만료됨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사업인 중흥과 삼동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사업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단위사업별 계정구분을 강행규정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민간에게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촉구 건의안(최정필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전·웅천·둔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민생과 생활정치를 위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순한 이원론적 접근이 아니라 공유 가능한 보편적 가치로써 돌봄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유보통합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교사, 행정가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논제이며, 여러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까다로운 의제입니다. 본 의원은 유보통합이 원만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유보통합 현실화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을 살기 위함이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10년을 살기 위함이며, 사람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100년을 잘 살기 위한 계획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인 “백년지대계”를 풀이한 것입니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을 선정하여,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름의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통합기관의 명칭 및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은 미처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에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4년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추진단’이 출범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보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보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한계와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련 법률이 다르고 그에 따른 관계부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주관하에「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들은 각 지방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이원화 체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각의 운영형태와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린이집은 가정·민간·법인·공립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문제도 어렵거니와, 공립 유치원과 법인 어린이집들은 통폐합에 따른 교사의 자격문제와 법인 재산권 등의 문제 등으로 유보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사의 자격 기준 및 양성과정,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폐합 시 양쪽이 모두 만족하는 교사의 양성과정이나 운영방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넷째,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의 큰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만 5세의 표준유아교육비는 44만 8천원이며, 종일반의 경우 12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56만원이 넘는 데 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료는 39만 6천원으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과 민간·법인 어린이집 비중이 높아 유보통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공립 비율이 70% 이상으로 통합이 수월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유보통합 시 일시에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처우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보육과 교육의 통합이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현안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유보통합이 단편적 과정통합이 되지 않도록「유아교육법」과「영유아보육법」의 통합법률 제정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의 현실화를 위하여 통합기관의 명칭 및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및 예산 등 세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 지지 결의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라면·율촌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여 정부가 참다운 지역 균형발전의 정형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 지지 결의안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를 5차에 걸쳐 지정해오고 있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지역불평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의 42.1%, 비수도권 거주자의 48.4%가 문화·여가 분야를 지역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뽑았다. 그동안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토대로 도시가 성장하는 추진력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4년간 24개의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 저변확대 중심의 사업을 해왔다. 이제 그간의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실질적 발전성과가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모델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 정체성의 총화인 문화의 진흥을 지향하는 여수는 천혜의 자연과 호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상생·협력하여 여수만의 문화도시를 조성할 저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수는 1998년 삼여 통합을 이루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고, 현재는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연간 13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 모으는 관광 기반을 갖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여수시의회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5「여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각계각층의 간담회를 거쳐 2022년에는「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힘을 모아 왔다. 따라서 남해안 거점 문화도시로 성장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수시의회는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28만 여수시민과 1300만 관광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거점도시로 여수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 지정을 28만 여수시민의 열망을 모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여수시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향유 기반 운영으로 여수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협력한다. 하나,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여수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24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생태체험사업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2011년부터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태, 치유, 휴양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오고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8곳의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는 전국적으로 드물게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나, 본 의원이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2018년도에 통영에 유치되어 현재까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의 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환경부가 향후에도 생태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태탐방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여수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유치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본 촉구 건의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여수 유치 촉구 건의안 여수시는 아름다운 365개의 섬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두 개의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이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시 돌산도 향일암 일대의 남해안 수평선의 일출광경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새해 첫날이면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있는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 일대, 호수를 지닌 섬 안도, 남해의 에머랄드 거문도, 대삼부도와 소삼부도, 해식지형의 박물관으로 알려진 백도 등은 생태를 사랑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데이터랩 통계 기준 2022년 2700만 명의 방문객이 여수시를 다녀갔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30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이다. 생태탐방원 기능과 국립공원 중심의 다양한 관광상품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여수시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의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여수시의회에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해 28만 여수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여수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과 관련하여 여수시가 지닌 학술적·자연적·입지적 여건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조사하라. 하나, 환경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원의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다방면으로 비교·분석하여 생태탐방원과 관광상품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평가하라. 하나, 환경부는 해양생태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여수시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들과 입지를 갖춘 여수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반드시 조성하라. 2023년 10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번 주요 현안업무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현안업무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은 추진이 더디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시정부에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을 확정해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35일간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장님 중심으로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감 활동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수시의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는 19일은 제75주년 여순사건 추념일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시민 모두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