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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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부터 14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세 번째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신다는 신념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용역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현황 세부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을 2021년 5월부터 월 1회 이상 하기로 보도자료에 나왔었고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현황 쫙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동물 위탁관리업체 점검을 2023년 3월에 시행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탁관리업체의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도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있는지, 인증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담당이 어딘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전체 제주도 농기계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보유 현황이죠. 그다음에 농기계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보험 가입들을 농협별로 하고 있는데 그 현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보험 가입들을 몇 대, 어느 농협과 하고 있는지 2022년 상황하고 2023년 올해 계획된 상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 인구현황 나온 것 있죠?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아마 행정에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쪽에서 제출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 그래요.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아,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관련 최근 5년간 신청자 대비 선정내역, 농가별 실제 지원 내역, 3년 차 사업 중 중도포기 내역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또 농촌융복합산업 최근 5년간 제주국제박람회 추진현황 및 집행률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내역하고 성공사례, 그리고 성공사례에 따른 조치내역, 또 시범사업을 제주도 업체에서 했던 품목,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내역. 그다음에 열과조사를 기술원에서 했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는지 여기까지 조사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시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지호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학수 감귤유통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은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식품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환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제주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훈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서익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태균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고승찬 감귤아열대연구과장입니다. 강상훈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문선희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 외 출석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 관계상 바깥 사무실에서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축산진흥과장입니다. 현철호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축산기술 혁신으로 미래 생명 축산업 육성’이라는 목표하에, 고유 유전자원 보존 및 산업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축산 냄새저감 및 분뇨처리 기반 구축, 축산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를 위해 유전능력 개량을 통하여 우수 축군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고능력 씨돼지 능력 검정 및 선발을 통해서 우량 씨돼지와 돼지 액상정액을 도내 양돈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냄새저감 기술 기반 구축,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를 포함하여 국내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7종의 멸종 방지를 위한 중복보존시스템 구축, 농촌지도 신기술 보급 사업,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교육 및 연구·보급 기반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진흥원은 가축 유전자원 이용 가치 확대를 통한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명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욱

강윤욱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 강윤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앞서 위원님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이종후 방역진단과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고, 지속적인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윤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백경훈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사장님.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제주에서 감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가 규모라든가 농가 부채뿐만이 아니라 감귤산업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감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지감귤에 대해선 30년 전과 가격이 그대로인데 인건비 상승, 자잿값 상승, 최근에는 기름값 상승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짐에 사장님께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답변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최근 9월 9일 날 감귤출하연합회에서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결정할 때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귤 수매가격에 대한 결정 과정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도나 생산업체, 가공업체, 물론 가공업체에 저희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가격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발공사가 도민들, 농민들의 어려움을 100% 이해하지만 거기서 개발공사가 이걸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강충룡위원

예,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정확히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혹시 사장님, 사기업에서 계신 적이 있나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개인 사기업, 없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만약 개인 사기업이다. 그렇다면 도에 요구할 때 가격을 높여 달라 요구하겠습니까, 낮춰 달라고 하겠습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가공업체인 경우에는 수매가격을 낮춰 달라…….

강충룡위원

개인 업체인 경우에는 낮춰 달라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예.

강충룡위원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봐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협의된 겁니까, 이게? 부지사님께서는 다 협의했다는데, 올려주고 싶었는데 못 올려줬다. 그 뜻을 가공업체 쪽으로 돌린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부지사님께서 가공업체로 돌린 발언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전체 회의 에서 그 형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고.

강충룡위원

녹취록을 봤는데, 국장님한테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부지사님께서는 협의하에 됐다고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 거의 부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이고, 20원 올리는데 가공업체 의견이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는 부지사께서 가공업체에서 내려달라고 하니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행정에서만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은 가공업체가 같이, 20원이면 10원씩 올린다면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가공업체에서 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면 같이 올릴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 비용이 일해에서, 일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10원 올린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충룡위원

3만 톤인데…….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3만 톤을 했을 때 3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충룡위원

그 3억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농민들이 얘기한 것을 일해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경훈 사장님.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개발공사에서 3만 톤 올해 예정되어 있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올해 계획은 2만 5000톤인데요, 3만 톤까지 추가로 물량이 필요하면 3만 톤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충룡위원

10원 올리면, 20원 올릴 때 개발공사에서 자부담 10%인데, 3억이 그 정도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아니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강충룡위원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다만, 같이 수매하는 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공장 가동되고 있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2공장은 어떻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2월 달 정도면 나올 겁니다.

강충룡위원

가공 안 된 지 꽤 됐습니다. 2년 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데 한쪽의 문제라면 굳이 그쪽으로 납품 안 해도 돼요. 맛있는 감귤을 가치 없게시리 안 하려면 거기로 말고 개발공사에서 7만 톤 해도 됩니다. 계획적으로 1공장, 2공장 돌린다면, 계획은 7만 톤 맞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강충룡위원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공장에…….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7만 톤까지는 안 되고요.

강충룡위원

1공장 4만 톤, 2공장 3만 톤으로 준공이…….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공장의 시설물들이 전부 다 노후화돼 가지고, 그다음에 가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판로, 그다음에 부산물에 대한 저장 능력, 부산물에 대한 처리 방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착즙된 밀감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7만 톤 중에 6만 톤은 지금까지 일해라든가 롯데, 개발공사에서 했지만 1만 톤은 일반 업체들이 수매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마셔본 적이 있나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종종 마십니다.

강충룡위원

어디 것 마십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글쎄요, 어디 거라는 것은 모르고 감귤주스라든가…….

강충룡위원

일반 판매, 시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갖고 왔는데, 농축액이 아니고 착즙에 따라서 개발된 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밀감들이 많이 있는데…….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10원, 20원 부담을 못 느낍니다. 판매만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이에 대한 연구개발 아예 안 하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착즙주스 시장은, 일단 착즙은 민간업체가 워낙 많이 나가 있고 시장 자체가 커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경쟁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논란의 문제 때문에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농축액 판매 부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준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연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만 안 할 뿐이죠.

강충룡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연구도 하고 있고요.

강충룡위원

연구 안 하고 있던데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아니, 우리가 R&D를 통해서…….

강충룡위원

이거는 나오고 있는 탈리액 처리에 대한 연구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연구고, 맛있는 주스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없잖아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2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 제고 방안, 2공장을 어떻게 ― 지금 작동은 안 하고 있지만 ―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말쯤에 나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 거지, 맛있는 감귤……. 그것도 농축액으로 만들 계획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감귤을 맛있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꼭 농축액을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착즙이든 뭐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만 톤 해서 5억이 부담될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도민들을 위해서, 감귤 산업을 위해서 5억 추가 부담하는 것 갖고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공사의 재무 상태 가지고는 5억이 크게 부담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때 이에 관련해서 질문할 테니까, 이건 올해 끝났다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위해서, 한 업체 때문에 우리가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별도로 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사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해볼까 했는데, 지난번 여기 왔을 때 사장님 생각…….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감귤가공산업이 공익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것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제주도 감귤을 억지춘향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맡은 것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공용 감귤이 120원이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180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는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120원이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예.

태민

고태민위원

120원이면, 오늘 노지감귤 자료를 받아봤는데 노지감귤 자가 격리도 120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안 들이고 밭에 버리지. 이걸로 해서 전부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 사업으로 추진해 버리지 왜 이걸 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자가 격리나 가공에 대한 정책 결정은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산만 해도 생산비는 3% 올랐고, 소득률은 -14%입니다, 소득. 그래서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7년간 동결된 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업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귤 수매가격 조정해 달라고, 개선 요구를 해 달라고 건의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들 선서한 다음에 업무보고 그 얘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반 상품을 생각해 봅시다. 7년간 동결됐다는 게 ― 사장님도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해요. 회의 석상에 와서는 조진조진 다 받아들이는 것같이 얘기하지만,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6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감귤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공업체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수단·방법이 틀리긴 했어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원가 등을 사전 분석해서 가공용 감귤 업체와 개별적인 시담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사장님은 그 작동이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 행정에서.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시담을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우리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없으니까 시장원리를 벗어난 가격 결정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늦지도 않았다 생각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충북에서는 사과를 수매합니다, 가공용으로. 여기는 국비까지 받아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20킬로에 5000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고. 제주개발공사에서도 공익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장님 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백경훈 사장님, 감귤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기업에서도 제주감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기업이 매해마다 적자를 내는 사업이었으면 이미 예전에 포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감귤주스에 대한 기업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제품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등한시됐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사기업은 당연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양한 판로에 대한 개척을 얘기하면서 몽골과 관련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장들이 개척되고 있습니까?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는 주스는 안 하고요 농축액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 판로, 유통을 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의 갭을 넘어서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쟁력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농축액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000톤 정도 수출해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다가 일본 시장이라든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있고, 또 일본은 직접 가서 업체도 만나고 해서,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로 확대라든가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농축액이라서 다른 감귤주스하고 비교가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아예 주스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제주의 감귤이 좀 더 음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발공사에서도 여기에 집중 투자도 하시고 연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주스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 4월 달에 왔는데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철수한 지 10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출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 여러 가지 방향을 가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훈

백경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수고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퇴장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외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에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강충룡위원

주식회사 일해 5년간 지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농축산식품국에.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위원

문경삼 국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지역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 농사를 지으면서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보면 편안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역에서도 보면. 다 힘들다고만 얘기하는데, 우선 농업경영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방안들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서 솔직히 '앗! 뜨거.'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 직접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어쨌든 간 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당시 ’22년도 추경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유가가 오를 때 무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오게 된 건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올리는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시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나 위성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웬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해서 장관님께 통화를 했더니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긍정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은 혹시나 해서 매칭 예산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e-호조에 입력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70억, 농협에서 70억 들어가고, 자부담 22억 정도가 들어가면 230억 그 정도. 230억 정도가 돼 버리면 비료가격이 엄청 상승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 요소비료를 보니까 20킬로 한 포대에 1만 600원 했던 게 2022년도에 2만 8000원, 거의 2만 9000원까지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내렸다고 하는데 1만 7700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비교하면 67%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국비가 반영 안되고 했을 때는 농가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부담이 돼 가지고 보조를 해 줘도 비료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너무 상승돼서 비싸다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반영 안 됐을 때는 농민들은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이 요소비료만이 아니고 복합비료나 원예용 비료 다 상승된 부분입니다. 2021년 비교하면 50% 넘게 다 돼 있고, 그 와중에 지원이 안되는 농약값까지도 전부. 농약값까지도 전부 이렇게 상승돼 버리니까, 농업인들은 경영비가 다 상승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면 채소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전보다도 더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농업경영을 하는 걸 보면 1만 평만 지어서, 예를 들어 7000만 원 정도 1년 평균적으로 나온다, 1만 평 지어서 하면. 그분들이 2만 평, 3만 평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꾸 그분들이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대농 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2만 평, 3만 평 점점 늘려가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요공급이 엇박자가 나서 월동채소 기간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모든 걸 보면, 농어민들도 힘들다 보니까 다 뭐하면 행정 탓으로만 돌리는 상황으로 돼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대응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같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보니까 전남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도에서는 아예 지방비 자체도 예산 편성을 안 한 곳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방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당초 예산안대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저희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 절충할 일이 있어서 갈 때 또 한 번 위성곤 의원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분위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70억 예산, 어쨌든 제주도비 같은 경우에 70억을 반영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쓰지 못하잖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당초에 매칭사업비로 해서 올린 사항이라서…….

김승준위원

쓰지 못하게 되잖아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지난 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직불제, 어떻게 자경하시는 분 쪽으로 많이 돌아갑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사실 공익직불제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실지 농사를 하시는 분한테 이런 공익적 증진을 위해서 주는 공익직불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열일곱 가지 해당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시도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 실지 경작자들에게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간 제도적인 범위는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이나 이렇게 FM적으로 잣대를 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하면서도 뭔가, 상당히 지혜를 짜서 실경작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그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불금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비료 문제까지도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대금 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써 주지 않기 때문에.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고스란히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들한테 전부 피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도 8년간 해야 양도세…….

김승준위원

「농지법」 위반이에요, 그게 있어 버리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법 벗어나서 편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농지 실소유자들이 그만큼 임대료를 적게 받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임대비는 임대비대로 받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받아가 버리고. 농업인들은 이것 때문에 ― 직불금을 떠나서 ― 비료, 농약 지원을 못 받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혜택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것은 만들어 줘야 돼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정말 그 부분은 지난번 지적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팀에서도 고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한 목소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공공데이터 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도화적인 측면 그다음 운영체계 구축 측면, 그다음 사무실 조성 측면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도화 측면에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와 연결을 해서 저희들 센터 운영과 관련된 설립근거를 마련했고요. 운영체계는 저희들 작년에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을…….

강성의위원

했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추진한 바 있고, 그걸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요번 9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 있는 상황이고, 올 11월 달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전 이행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12월 달에는…….

강성의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런 다양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공공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제가 우려의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려의 얘기를 하면서도 공공데이터센터를 농업분야에서 먼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농업과 관련됐었던 모든 통계와 지원의 현황 이런 것들 데이터 구축을 미리 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과 관련한 재배면적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이 토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모든 시스템들을 이 데이터센터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농업 데이터센터에서 운영될 기본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새롭게 창출해 낸다기보다 각종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융합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고 분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된 통계조차도 잘 맞지 않는 들쑥날쑥한 통계들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통계들이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잘 DB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제주통계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가니까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관련, 그다음 영농정보와 관련된 게 있는데, 농업경영과 관련해서 제주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통계가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됐는지 아십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만 아마…….

강성의위원

최근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9년이에요,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공공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 주무부서로서 하겠다고 ― 했는데 미래영농 그리고 기술과 관련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영농기술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제주통계조차도 2019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면 과연 공공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영능력이라든지 관심도가 있을까,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성의위원

아니, 업데이트가 1, 2년 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지점들이, 통계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통계들이 꽤 많잖아요. 국가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통계의 활용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만들겠다, 이것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농업에 관계된 통계들 리스트 업을 쫙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강연호 위원장, 김승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관련한 농가 피해, 그다음 농가에 여러 가지 질병 발생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농업분야 통계라고 해서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총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작년과 올해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강성의위원

치유농업은 뭡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아마 진흥청에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에 의하면 농업이나 농촌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 그다음 이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어떤 성취물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체의 행동…….

강성의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쉽게,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한, 보통은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갖게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직업으로서의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걸 통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 유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업무보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갑자기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시고 탁구대 구입이 있어요. 이건 치유농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192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위에서 세 번째.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성의위원

항상 행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시설 중심, 어떤 것을 만들겠다, 센터를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공공데이터센터를, 시설 만들고 거기 인력 만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주도 내에 있는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리스트 업을 쫙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구축하겠다. 그다음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고 그 콘텐츠를 치유농업센터에서 발현하겠다. 이런 형태로의 접근들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센터부터 만들자, 거기에 인력부터 확보하자, 그리고 내용은 추후에 담아가자. 이런 형태로 행정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깊이 있는, 그리고 도민들이 “센터 만들면 뭐 할 거라?” 그거 10억 들고……. 그다음 공공데이터센터는 예산이 얼마가 들고……. 올해 예산 얼마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통?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올해 예산은 한 13억 정도.

강성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내년에는 저희들 지금 예산…….

강성의위원

e-호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지금 41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투여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체감도를 높이려면, 그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새로운 농업과 관련한 분야에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농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틀린 말 없고요.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걸 주관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3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TF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리스트 업 하거나 그다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체계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용역 설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의위원

예, 좀 더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도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의 농업경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걸 더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더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감귤이 많은 위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과 가격이 그대로지만 사실 타이벡 빼면 떨어졌다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타이벡 못 까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관당 1000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운동 삼아 가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은 전혀 안 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힘든 몸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둔다면, 흔히 말해서 규격 외 감귤, 파치들이 올라가는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질 걸 알면서 파치장사한테 파치를 팔까? 그것에 대해서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공용 수매가격이 굉장히 낮다. 그래 가지고 단돈 100원이라도 더 준다 하니 거기로 간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공용 감귤 수매하는 통, 그게 원활히 수매가 되지 않다 보니, 경운기 타서 3일씩, 4일씩 줄 서서……. 점심시간 한번 놓치면 몇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차 준비가 안되면 또 늦추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결해 주십사 해서, 다행히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산지 경매에 따른, 폐기에 따른 기준을 설정해 주심에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180원이죠, 가공용 수매가격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현재 180원 결정됐습니다.

강충룡위원

180원이죠. 그다음에 산지폐기는 150원으로 해 가지고, 120원을 제하고 30원을 자부담 형식으로 해 가지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자조금에서.

강충룡위원

기금 통해서 나가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150원 괜찮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쟁력 없는 업체는 도태해도 됩니다. 일해 못 올리겠다고 하면 빼도 됩니다. 7만 톤이면 한 5만 톤만 해서 4만 톤 개발공사에 해서 올리고 나머지 2만 톤, 추가분 1만 톤 이상은 일반 소규모 업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2만 톤은 산지폐기 하는 게 훨 낫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이해할 정도로. 국장님께서, 국장님 실수로 보지도 않고 잘못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부지사께서도 결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료 제출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경영수익 얼마큼 된다, 안 된다 정확한 자료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일반 업체나 사기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업체들한테 가격 더 낮춰달라고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준다면, 다양한 회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부지사님 출석 과정에서도 ― 정책질의 과정에서 ―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있었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다음 날 저희들 실무적으로 부지사님실에 모여서 관련한 대책 회의 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업체 대표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의 주문사항도 전달을 하자 해서 다음 날 일해에서는 대표가 왔고, 개발공사에서는 생산이사가 와서 우리 부지사님실에서 저하고 과장님, 실무자가 해서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손해를 보면서, 일반 FM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일반 기업 정보로 공개 가능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사실은 봤습니다.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었고요. 십몇 억인가 일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7년 정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일해 대표께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준비해서 왔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십억 얼마인가 하고, 그전 해도 해서 2년 계속적으로 그랬고, 그전에는 한 오천 얼마 이득은 있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감귤 가공산업이 가고자 하는 부분도 얘기하면서 앞으로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 거기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수매를 않더라도 제2의 감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면 농민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 줄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간곡하게 했지만, 거기서 얻은 답은 크게 없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자기들이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사실 결정돼서 공포까지 해 버린 상황이지만, 의원님들도 얘기하고 자기가 봐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7년간 계속적으로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서 이미 공포를, 거의 보름을 언론상이라든지 각 선과장에 이렇게 다 오픈이 돼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에까지 보고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선 저희들이 자가농장 격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사실 그건 또 여론이 있습니다. 자가농장 격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우선 수매가를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검토가 돼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액, 거기는 맛있는 꼬다마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대과를 원할 것 같습니까? 개발공사나 일해에서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맛있는 소과를…….

강충룡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대과를 원합니다. 그게 맛이 필요 없습니다. 착즙은 맛있는 감귤이 필요한데 농축액은 밀림, 밀림해 가지고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60브릭스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맛있는 주스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경쟁력 있는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 착즙과 농축액에 대해서 ―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해서 맛있는 주스를 판매하기 위한 연구를 같이 한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기업은 우리 정책에 부응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까 개발공사가 있었지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도 중심으로 수매하는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지감귤, 극조생 8브릭스 이상으로 받고 있지만, 10브릭스 이상 받을 때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꼭 가공공장 전체적으로만 갈 게 아니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십시일반 해서 감귤 수매가를 올려주는 이 방향까지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맛있는 감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 외 감귤이기 때문에 시장과의 격리를 통해서 적정한 정도만 올라가면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공용 감귤 수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 규격 외지만 맛있는 감귤은 원래 비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데 가치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꼬다마에 대해서는 사실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연구개발이라든가, 지역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판매할지. 즉 감귤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서 마을별로, 밀감 농가별로 맛있는 감귤 페스티벌 지역에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역별로 감귤을 만들기 위한 협업도 같이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대회를 열어준다면, 금액 크지도 않을 겁니다. 가장 잘 알고 접근 가능하신 분들한테 실행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맛있는 꼬다마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요. 좋은 제언이라고 봅니다. 첨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게 당도 중심으로 철저히 가야 된다. 당도 중심으로 가서 일정한 당도를 높인 데는 오히려 거기에 보조금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지 않냐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축산식품 기본현황에 보면 농가가 3만 452가구이고, 작년도 말 현재. 제가 지난 결산 때인가요. 우리 농업지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결과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결과적으로 농업경영비에 들어가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경영비.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은 좀 더 많은 투입을 해야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악화된 지표가 뭐, 뭐예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전 해에 비해서는 사실 다운된 거고요. 그리고 농업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높은데, 다만 농가 경영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농업소득도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기본현황을 보고 정책목표와 전략을 보면서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농가 수가 2013년보다 두 배, 8000가구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은 10% 줄었는데 우리가 20% 준 원인이 뭐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농업경영비 부담이 2배로 늘었다, 그다음에 부채도 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원명 과장님, 나와 주세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들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제주에서만 특화된 말 산업을 향유하고 있다. 도민이면 많이 듣고 인용하는 사자성어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정부에서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말고기 고급화, 소비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일환으로 식품 마 클러스터사업, 이게 몇 년 최우수기관 받았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아, 말산업 특구 평가에서 9년 연속.

태민

고태민위원

9년 연속입니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어디에서 해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농식품…….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하고 한국마사회가 같이 공동.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마 클러스터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육 소비, 대중화에는 실패했다. 제가 10대 때 다른 위원들 대부분이 지적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행정에서 심층적으로 그거 하나 조치를 못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경주 퇴역마에 대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동물학대 논란도 있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경주마라든지 승마는 항생제를 많이 쓰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항염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도 대두되고 있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중간에 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사를 안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지금은 철저히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경주 퇴역된 서러브레드는 근육은 단단하고 지방 형성이 어렵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근막 발달이 심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힘줄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제거를 안 하고 말고기 먹었을 때 질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서러브레드 말이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도내에도 있어요. 2021년도에 347두, 2022년도 242두, 올 8월 현재 130%가 넘은 720두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도축했다고 봐도 되겠죠? 일부는 펫 사료로 활용되겠지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음식점 업주하고 이번에, 도내에 말고기 음식점이 한 3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말고기 음식점하고 대중화 소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제가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서러브레드 말고기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가는 것보다 거의 펫 사료 위주로 많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는 행정기관의 생각이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유통 시스템이 부재가 되어 있다. 소·돼지인 경우에는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을 통해서 음식점, 소비자에게 가는데 말은 도축장에서 바로 식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가공품들을 농협이라든지 대형 판매장에 전시합니까? 팝니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말고기 특성상…….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파냐, 안 파냐?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전에 전시를 했었는데 말고기가 철분이 많다 보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이유야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고기를 사러 갔다가 못 사고 왔다. 제주도에는 ‘말’ 하면 말고기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 아까 식당 얘기를 하던데 서러브레드 마 취급하는 인증점이, 그러니까 취급하는 식당이 16개가 있는데 말고기 음식점이 총 35개소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9개소, 54.3%가 미인증됐다는 것은 서러브레드 말이라든지 제주의 경마장에서 뛰는 경마용 고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일본에 보면 말고기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구마모토의 육용마라든지, 여기는 특히 전문 가공업체가 유치되어서 아주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은 제주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우리도 말 산업 클러스터도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라든지 이런 여론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서러브레드 마, 가급적이면 경마용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제주도에 반입조차 하지 말아라. 왜 제주도에 말 산업 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타 시도의 폐마를 가져오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말에 돈 부치고 온다는데 맞습니까? (김승준 부위원장, 강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서러브레드 폐마가……. 제주에 경주마 공급이, 경마장의 89%가 제주에서 생산된 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들이 경주에서 뛰다가 등수에 못 들다 보면 퇴역을 시킬 것 아닙니까? 퇴역을 시켜서 육지 휴양목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시 그 농가에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씨앗말인 경우는 다시 번식용으로 활용을 하고 씨수말인 경우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중에서는 일부가 있겠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일부가 있는데 수말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어쨌든 퇴역마에 대해서는, 육지에서 쓰던 말을 제주도에, 타 용도로 새끼를 낳는다든지 다른 종자로 쓰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도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절대 반입을 금해야 한다. 우리 도내에 있는 경마용도 가급적이면 보상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도살 처리를 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고기 음식점 100%가 인증화되어서 옛날과 같이 “제주도 가면 말고기 맛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농업 관련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선8기 공약 중에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이 있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데이터센터 관련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되고 언제까지 마무리될 계획인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사실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9월 달 이후부터. 그다음에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2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7년도까지죠, 그렇게 알고 있고. 농축산 식품현황 2022년 전산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네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농축산 식품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전산화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적이 없다고요. 실적이 있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직 시스템 구축이…….

호형

박호형위원

완성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고. 용역이 올해 9월 말에 마무리된 건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되어 있고. 추진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용역 추진사항들이?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작년 9월에 완결된 용역보고는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올해 9월 달에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올해 예산 투자는 전년도에 얼마나 e-호조에 입력을 했었습니까? 예산 반영이죠. 얼마나 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25억을 했었습니다. 25억을 했었는데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이 되다 보니까, 기본 운영체제에 대한 방안 연구가 끝나다 보니까 기본용역 수행이 올해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 약 13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포함됐고. 당초 추진계획에 있었던 예산, 25억에서 13억만, 12억은 내년도로 포함해서 저희들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포함해서 40억을 예산에, e-호조에 입력한 건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겠고. 올해 사무실 관련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사무실 관련은 농어업인회관 별관 2층에 저희들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올해 12월 달까지는 마무리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무리되면 이렇게 해서, 용역 추진 관련 이렇게 있고. 사무관리비든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해서도 그러면 올 연말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산취득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연내에, 그렇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어떤 항목으로 데이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데이터센터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형

박호형위원

예예.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이라든지 유통, 가격정보 등이 탑재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 전 토양 정보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약제 추천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유통과 관련해서는 농협 APC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의 생산이라든지 품질관리 서비스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정책 정보 제공이라든지 어쨌든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원 사이트 사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투자 대비 13억이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사실은…….

호형

박호형위원

계획대로 잘 순항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사실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업무가 전국 단위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있는 역량 다 모아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는 도지사 공약사항 때문에 하는가요, 아니면 농업의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공약사항이 제주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길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만 정책 주도, 그러니까 행정 주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좀 더 저희들의 역할이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데이터들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서 보완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농업이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돼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들을 담아낸다는 내용들인데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별도의 협의 구조가, 지금 협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든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자문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자문위원은 활동하면서 몇 번의 회의 를 거쳤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이십여 차례 자문 회의 를 거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용역 수행을 위한 자문위원이지만…….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거기에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요? 거기의 위원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는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제주대학교의 유영봉 교수가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전문조직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설립 전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장님의 재직기간 동안의 큰 성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 통계 관련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다년간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있는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걸 합리적으로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농산물 도내 소비·공급을 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먹거리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게 먹거리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먹거리 관련도 있고요. 농업·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 중요한 것 하나는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도 지금, 올해 5회째인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올해 5회째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주로 저희들이 작년하고는 다른 사항들을 이번에 구성해 봤는데, 최근에 트렌드화되고 있는 푸드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였고,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청년농부관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험부스라든지, 또한 농식품부가 이번에 후원으로 들어와서 국제포럼도 가졌고요. 여기에서 도내외 관련 기업 업체들이 많이 참석해서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홍보의 장, 그리고 서로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마련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5년 전하고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도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참가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고, 여기에는 1차·2차·3차산업이 복합적으로 돼서 하는 사업들이고 한데……. 위원장님, 제가 3분만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담고 있고, 내용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는 국비, 도비 6억을 매칭했어요. 그러면서 방문객 수가 2400명이었고, 국내 바이오 21개사를 초청해서 이런 실적을 냈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4억이 투입돼서 방문객이 4000명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유통 바이오 관련이 10개소였고. 그런데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것 하나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렇죠? 올해 2억 9200만 원이 투입됐고, 전년도에 3억 9200만 원 됐는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를. 올해는 96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방문객 수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은 홍보도 많이 했고, 국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 있는 유지호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얘기들이고 한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내년에는 사실 저희들 3억 9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지키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행사 때 갔다 왔고, 7월이죠. 8월 달에 품평회도 했고, 8월 30일 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하나가 여기의 우리 예산 요구를 봤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을 e-호조에 더 올려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규모도 키우고 콘텐츠도 조금 더 내실화시켜서 올해보다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전국 유일의, 우리가 맨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전국과 비교할 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촌융복합산업 박람회는 전국 유일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아주 선도적으로 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국제박람회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고,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평가회 때도 여러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 요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까지도 마련하는 가운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예를 들면 1차산업을 통해서 제조, 가공, 유통서비스 등을 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박람회가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께서 농업 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이 보고됐을 때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이 인력과 예산 관계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인원이 몇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당초 계획은 삼십…….

연호

강연호위원장

삼십…….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건 최종이고요.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최종은 35명,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35명. 예산은 131억?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순수 도비 아닙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게 전국 최초로,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처음 저희들이 보고 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인력 관계도 최종 35명이나 되는 인력이 증원된다는 게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다음 예산 관계도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팍팍 반영이 되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가지고 쪼개면서 여기에 대처를 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서서,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예산과 인력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지적과 같이 사실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 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렇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직속기관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지도라는 전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행정과 차별화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잘 살펴보면 행정사업과 차별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비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 쪽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일부 수행되어 온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과 차별화된 시험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펼치겠다는 것 때문에 일몰시킬 것은 과감히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의 문제도 사실 정원 편성을 보면 총 174명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은 인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보면 ― 세부적으로 보면 ― 직렬별로 현재 당장 필요 없는 인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필요한 인력으로…….

연호

강연호위원장

대체시켜 나가겠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대체시키면서 해 보니까 현재의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한 12명 정도를 일차적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겠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 인력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예산도 기존의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각이 안 맞게 된다. 그런 부분이 우려입니다, 저희들.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의도하신 그 내용대로 제주농업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이 업무가 추진돼야 여타 직원들이나 업무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장님이 적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인력이나 예산 관계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우리 업무 소관의 예산, 왜 하필이면 우리 업무 관련된 인력을 빼 가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저희 지역으로는, 우리 제주도에 감귤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감귤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196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0대 때 아마 이 부분을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귤이 도입된 지 50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냥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겠느냐? 그다음 거기에서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감귤 재배면적 현황입니다. 감귤 재배면적이 각 통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 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농가들도 과연 우리 제주도의 감귤 재배면적이 실질적으로 몇 헥타르냐 하는 부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난 2017년도에 감귤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감귤 역사 반세기를 지나면서 앞으로 다가올 반세기에 대한 감귤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감류하고 일반 조생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감귤재배 현황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감귤재배관리실태시스템이 전산화돼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하게 되면 현재는 공식적으로 1만 9871헥타르라는 게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가 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공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해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또 감귤의 모든 부분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라고 봐서, 저희들 지난번 강충룡 위원님께서 만감류들 전체 품종별로도 재배면적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해서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저희들 동의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조금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재정립을 위한 ― 면적까지도 세세하게 ―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감귤통계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제주도가 좁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좁은 지역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과일 중의 하나가 감귤인데, 감귤통계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면, 통계가 뭡니까? 관련 산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상누각이 된다. 제가 그 어구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도정질문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틀린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봐야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에서 생각하는 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폐원이나 신규 과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통계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추가질의는 일단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위원

앞에서 다 감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주력 사업이죠. 출하시기만 되면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문제인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용 감귤 수매도 하고 자가농장 격리사업도 하고, 그런데 저는 풋귤사업……. 풋귤 생산, 유통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유통은 잘됩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풋귤이 실지 8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기능성으로 출하한 것을 풋귤로 인정받아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톤 정도를 했다고 그러면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 2400톤이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초과돼서 받은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유통이 됐다는 집계는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준위원

개별 농가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예.

김승준위원

개별 농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농협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농협은 하는 게 계속 떨어져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지원되는 게 뭐, 뭐 지원이 되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이거 할 때 보면,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택배비도 지원하고, 포장상자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통합적으로 마케팅 같은 것 홍보, 안테나숍 비슷하게 해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보니까, 물량 조절도 분명히 될 거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하면서 적과까지 전부 되다 보면 상품성도 확보가 될 거고,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급이 조절되다 보면 가격 형성도 많이 될 거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꼭 노지감귤 말고 ―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 만감류 같은 경우에 커피숍 같은 데서 구매하려고 하는 커피숍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장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 사실 고민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 지속적으로 보니까 풋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커피숍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번씩 풋귤 한 것을 마시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걸 홍보를 잘하면, 제주도 내에 있는 감귤 생산지에서도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지부에서도 이 부분, 계속 증가하는 물량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 보면 호응도가 좋으니까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카페 같은 데 보면 풋귤을 활용한 에이드 형태의 음료를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양을 늘릴 수 있으면 농가들의 소득을 늘릴 수가 있을 건데 농협들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이 부분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별도로 공감대 갖는 회의 들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가들에게는. 농가들에게 계속 이런 물량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우리가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귤 생산이 육지부로 가고 있습니다. 육지부에 보니까 전남 쪽에도 많이 가고 있고 레드향이나 천혜향까지도 전부 육지로, 전남 쪽으로 갔네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전남 쪽으로 많이 갔고. 기후 변화가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감귤 재배 한계성이 계속적으로 북상 중에 있고, 물론 현재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것은 제주도 생산량의 1.5% 정도의 수준입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키위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여러 가지 열대과일 종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내년부터 키위 같은 건 전략작물로 해서 FTA 기금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승준위원

시간이 좀 뭐하니까 이따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오늘 축산진흥원장님, 김대철 원장님.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강성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농업으로 가야 될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친환경으로 축산이든 농업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앞으로는 환경과, 또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축산진흥원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도내에 있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으로 인증받은 인증현황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물복지 전국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역과 소관이어서.

강성의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축산진흥원에 보니까, 축산진흥원에도 여러 가지 작업장들을 갖고 있어서 HACCP 적용 작업장 이런 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작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동물복지 축산 농장 형태로 인증받은 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없다는 거죠, 축산진흥원 자체에서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현실적으로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돼지 같은 경우는 스톨 구조가 없어야 되고, 닭은 케이지 구조가 없어야 됩니다.

강성의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저희는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강성의위원

거기 안에 보면 특이하게 재래가축 혈통 보존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재래가축들만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가축농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올해 보니까 제주 닭 관련해서, 재래가축을 보니까 제주 흑돼지 그다음 제주 닭, 제주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농장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그 재래가축은 저희가 동물복지 개념으로, 친환경적이고 동불복지 개념으로 사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인증을 받고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주 닭을 보니까 올해 폐사율이 35%, 여기 보니까 콕시듐병 이런 이상한 질병 이름이 있네요. 그래서 폐사됐다고.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초기에.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축산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제주의 혈통 보존을 위한 재래가축들을……. 분양하는 건가요? 이걸 어쨌거나 생산하고 분양하고, 또 관련된 농가한테 분양까지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친환경적인 기준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도 그런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종돈장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2023년 6월 13일 자로 처리수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걱정되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총질소(T-N) 수질기준이 60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거 오타입니까?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712가 아니고요.

강성의위원

제가 아주 꼼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712로 나와서…….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7.12입니다.

강성의위원

이건 문제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철

김대철축산진흥원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7.12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강성의위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타라는 정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충룡위원

노지감귤 열과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어디서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의 기술지원조정과와 각 센터의 협력으로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하는 데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데이터가 안 맞아서 제가 원장님한테 다시 전화했잖아요. 이거 도저히 아니다. 처음에 나온 게, 서귀포가 3.8% 얘기 나왔을 때, 지역에서는 30% 얘기 나오는데 3.8% 하니까 “이건 또 뭔가요?” 했는데 다시 육 점 몇 프로, 맞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열과조사를 총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한 번 할 때 몇 군데 가나요?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감귤 관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열과로 인해서 감귤생산 예측이 어떻게 ― 변화가 ―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측조사 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다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제주시는 전혀 없는데 어떤 데는 60%, 70% 됐고, 어떤 데는 전혀 없다 보니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건대 특정지역에 아주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특정지역에 아주 과하게 열과 피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다 조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평균을 얘기할 때 전체 지역…….

강충룡위원

전체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전체 평균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8.2%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서귀포 지역은 17.4% 정도 열과율이 있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보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실 73.2%까지도 열과율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고 저희들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정무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낙과 피해조사 하시는 보험회사의 아주 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며칠 사이에 계속 지역에 다녔거든요. 잔치, 상갓집부터 해서 체육대회에 가서 “어떻습니까?”라고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툼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보험이냐 하면, 거기서는 본인들은 30∼40% 떨어졌는데 일 다니다가 오라고 하면 갑니다. “15%인데 19% 해 줍니다.” 하면 “아휴, 그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19% 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없습니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거기에서 싸우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9월 초인데 일반 노지감귤 익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익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랗게 됐다면 그것은 열과에 따른 피해라서 금방 낙과될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맛있게 잘 익었네요.” 이 정도 된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굉장히 많답니다. 어떤 부분 싸우려고 하냐면 이 밀감은 “파치가 아니냐?”라고 본인들은 몰라서. 약 친 것도 약 쳐가지고 노랗게 된 부분이라든가 하얗게 된 부분 어떤 약인 줄도 모르고, 밀감 밭에 처음 오니까. “이것을 제외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19%로 올려준답니다.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손해율 조사 보셨습니까? 지금 손해율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건데, 농작물 재해보험 감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손해율이 25.8%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면 60억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지급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25.8%만 지급하는 거죠, 4분의 1 정도만. 그러면 당연히 그 농가들은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손해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육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조사비용이. 배 타고 올 정도만이 아니라 1인당 조사비용도 비싸고 숙박비도 5만 원씩 계속 책정됩니다. 이 비용에 모든 게 포함돼서 손해율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올해 비율이, 그전 2022년도 비율은 제주도에 있는 법인 협회 이쪽이 10%였는데 올해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제주도 업체는 아예 신경 안 써요. 낙과율 조사 전혀, 이번에 또 배제시켰어요. 법인에서 주던 것을 제주도의 협회에서 요청해서 같이하자 했던 것을 최근에는 이 또한 아예 배제시켰습니다. 너희들 괘씸죄다 해 가지고, 최근에 이 문제를 제기하니 배제시켰습니다. 우리 지방비도 매칭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또한, 우리 도민의 혈세 또한 포함됩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NH손해보험에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강력히 하겠다는데, 지방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콩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 확인해 본 결과 40군데 중 5군데, 즉 12% 정도만이 우리 제주도 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 약속을 떠나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전에부터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번 정책질의 과정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을 취하자 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감귤 과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농식품부에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NH농협손해보험 제주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부로 이쪽을 경유한 문서까지, 현지에 117명이 현재 평가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제주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평가인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하고, 자부담률이 사실 20%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10%를 하는 부분을 공식적인 문서와 함께 건의를 최근에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나름 고민하고 있고,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 과장이 그쪽 담당 사무관이랑 직원들한테 보이니까 나름 공감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KBS 방송 후에 제주도 업체를 아예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는 이제는 NH 사장까지 이 내용을 이제야 인지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함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 이 내용의 뜻은, 국장님께서 위에 내용 전달한 것을 NH 사장이 그제야 보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무리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끝까지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니까. 강원명 과장님,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강원명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 1차산업 조수입이 4조 6617억, 여기에 농산물이 1조 8731억 이게 한 40.2%를 차지하는데, 축산물이 1조 4000억, 약 30%예요. 농산물 조수입의 74.4%, 거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축산업이 정말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프로펠러를 달고 제주도 1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맞습니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사실 농가 수는 적지만 농가당 소득은 상당히 높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상 그렇게 나오는데.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소득은 높은 것으로, 지역에 가보면 축산 농가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축산물 소, 돼지, 말. 닭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음식거리를 놔 가지고 도축장을 민간사업이다, 레미콘에 비교를 지금도 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사실 도축장인 경우는, 축산농가에서는 공익적…….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변함이 없느냐 이 말이야?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다만, 그게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변함이 없냐 이거야, 도축장 생각이. 민간사업이고 도축장을 레미콘 공장이랑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축산물이 소비자한테 공급되려면…….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됐어요. 왜 그걸 축산담당 전문직, 영원히 축산업에 묻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 있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 혼자 판단을 가져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소 있죠, 소. 작년에 처리 두수가 6654두라고. 맞습니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비육우 중에 1471두, 약 18%죠, 우리 생산량의. 이건 육지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반출도 3571두가 됐습니다, 평균. 이렇게 반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축장이 처리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사실 도내 소고기가 육지부 소고기에 비해서, 도내 식당에서 육지부 소고기를 많이 쓰는 데가 있고, 다만 암소 비육인 경우는 도내에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쪽에 많이 가는 부분이고, 또한 소 거세인 경우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외에 반출되는 1471두가 암소라는 말이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암소도 있고 거세한 수소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암소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 소는 그래도 초지를 먹여서 고기 색깔도 좋고, 육질도 좋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강원도의 소문난 소고기도 거멍해. 이유가 뭐냐고 들어 보면 “볏짚을 잘 먹여서 거멍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고기 색깔이 빨갛고 육질이 좋은 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주 소고기 가격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 지난 12일 날 5개 권역 1등급 소 도축 평균가격이, 전국 평균은 1만 8598원이에요, 1등급만. 제주도는 1만 7165원. 그러니까 1등급 전국 평균의 92%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 소 사육 정책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사실 제주 축산물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소고기인 경우는 예전에 제주도가 교잡우 사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게 대체한 지가 몇 년이에요?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대체한 지가 20년 밖에 안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20년 했으면 아주 성공적이지. 왜냐하면 소가 반출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소가 반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송아지가.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도내 수요량에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송아지로 나가고 있고, 축정과장님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애. 저는 그렇습니다. 도내에 소고기 전문식당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주산 소고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타 시도의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해외 수입산은 가격이 싸니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지만 타 시도 소고기를 우리 도내산하고 제주도에서 소비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돼지고기는 제주도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식당에 가면 제주도 가격을 비교해서 좀 싸게 붙여놔야 하는데 붙인 게 없어. 그다음에 제주 돼지고기처럼 홍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 전략을 우리가 좀 달리해서, 우리 목장이 대한민국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죠?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초지 비율이 48%…….

태민

고태민위원

48%, 50%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고기 정책에, 소 사육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제주도만이라도. ‘가면 소고기 맛있다, 돼지고기같이 먹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는 식당에 가면 제주산 소고기 홍보 포스터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식당에도 붙이고 또 가급적 우리 제주산 소고기를 독점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 정책이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 동력을 다 잃어요. 목장도 지금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 정책을 바꿔 놔야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난 잘 하리라고 믿어요. 단지 하나는 도축장을 레미콘 공장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자주 회자될 것 같아 가지고 걱정스러워. 수고했습니다.

원명

강원명친환경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 좀 써서 미안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다 써서,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할까 합니다.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및 치유농장이 1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산 관련 지원 현황하고 지정 업체의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문경삼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김승준위원

대체작목들 얘기한 것, 오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예산업발전계획 내에 키위를 전략 품목으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FTA 기금을 내년부터 신규로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런 기타 과수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애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지원 지침 같은 것들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기타 과수들도 이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양 행정시에서 하는 정예소득작물 있잖습니까? 정예소득작물이 하다 보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하고 싶어는 하는데 1만 평 정도로 평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정예소득작물 같은 경우에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15군데 단지가 되어 있을 건데, 지역 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경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망고 같은 것도 하고, 블랙사파이어도 있고, 예전에 딸기도 있고, 전부 그런 부분이 농협으로 해서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1만 평이 되어 있는데 하고 싶어 하는 다른 농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농가는 그 농협을 통하고 작목반에 들어가면 1000평을 하든 500평을 하든 그런 거는 정예소득단지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도정에서는 농정의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정예소득단지가 행정시 특히 제주시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검토하고, 별도로 이거는 행정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활성화돼 버리면, 풀어주면 청년농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행정시에 가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부지역. 서부지역 하면 애월하고 한림읍하고 한경하고 대정읍 정도가 되겠는데, 농작물 파종시기만 되면 물난리가 납니다. 물이 실은 부족입니다, 파종시기에는. 그분들을 ― 농가들을 ― 보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 끄러 간다, 물 틀러 간다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어떻게 조사들을 한번 다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릴까요?

김승준위원

예예, 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17년부터 해서 ’28년도까지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만, 기존 물 부족의 불균형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이외에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 노후관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것들이 의외로 있어서 겸비해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35억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대로 진단해서 땜빵식 구축이 아니고 원천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 기반하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이런 실태조사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10월까지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여기가 계획이 마련되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여기 3년간 농업용수 읍면별 필요량 대비 실제 공급량 현황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애월 같은 경우에 63%, 한림 같은 경우에 61%, 한경 같은 경우에 99%가 나왔습니다. 100% 정도가 다 뭐해서 공급량에 만족한다 실제 나왔는데 실은 만족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 받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면 정말 누수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물탱크에서 공급량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이 정도의 물이면 한경면에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현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럼 현황하고 정반대로 따지면 그만큼이 누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해 가지고, 연결 부위 같은 데 여름에는 팽창됐다가 겨울에 수축돼 버리고, 추워서 수축되다 보면 아무래도 누수가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누수적인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이번 종합계획에 4억씩이나 주는 게 조사하는 비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땜빵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응급조치라도 해야 되니 누수 관로에 대한 별도의 유지 보수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행정시에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저수지 부분, 농가들 보면 저수지를 다 신설해 주라 합니다. 지역마다 다 그런데, 저도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예산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가 조금 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역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물은 모자라지 않게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농작물에, 사실 물은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한경 같은 경우라든지 한림, 애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저수조 증설 작업은 증설 작업대로 현재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수산, 광령, 용수, 용수일과지구 쪽에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14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저수지 같은 것도 지금 한경 같은 경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용수저수지 그 부분도 있는데 활용……. 지금도 조금 녹조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녹조가 생겨서 활용들을 안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준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상에 나와 있는 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어느 때보다 잘해야 되고, 그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미해서 저희들 농어촌공사에도 주문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몇 가지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농어촌진흥기금, 어떻게 내년 2024년도 집행은 조기에 되겠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 집행입니까?

김승준위원

예, 내년. 올해 말고 내년,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올해 것도 연초에 2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상·하반기로 하다 보니까, 또 신청기간이 주어져야 되고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바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일정 이런 것들, 내부 프로세스를 조금 더 앞당겨서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전부 빨리해 주라고 합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신속집행 때문에도 저희들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늦어져서 저희들 걸림돌로 돼 가지고 제가 쪼이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이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성의위원

오늘은 원장님한테 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제가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한테 제출된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3만여 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소유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인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3만여 개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강성의위원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하면, 개인 소유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여 개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원에 등록되어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임대 사업소용으로 지금 1085대.

강성의위원

1085대?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임대 사업소용.

강성의위원

1085대. 그러면 1085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기계 종합보험료 관련해서 지원 현황이 있던데, 맞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임대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강성의위원

하고 있는 거고, 그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각 농협별로 가입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보험 상품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아마 보험이 가입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입 대상 자체가, 가입 대상이 12개 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한 1085개가 보험 가입대상 기계입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중에 아마 부속작업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동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로터베이터를 붙이는데 로터베이터까지 저희들은 합쳐서 농기계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강성의위원

혹시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

강성의위원

혹시, 개인이 농기계를 갖고 있으면 개인도 그렇게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 건수를 행정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하고 있지는 않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는 사항인데요.

강성의위원

저는 농협별로 보다 보니까 농기계 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국가 포털에 보면 제주도 내에 사용되고 있는 농기계는 3만여 개, 그중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1085대 정도인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한 현황을 보니까 2075건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통계도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조금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도 대물과 대인으로 나누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다루다가 농기계가 파손되거나…….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게 되면 차가 파손이 되는 경우, 또 사람이 다치는 경우 이런 게 대물과 대인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농기계도 그렇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마 이게 대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공제 형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대물은 아니고.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NH농협손해보험에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고, 2022년 기준을 보니까 2195건에 보험료 11억이 가입됐어요. 그런데 지급건수를 보면 83건에 1억 6000만 원. 그러면 이거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에서 아마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종합보험료 운용과 관련해서도 알고 계셔야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단순히 농기계 임대하는, 사용하기 편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기계와 관련한 종합보험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농가의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해서도 농업보험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체감도가 떨어지고 이 보험을 드는 것이 과연 농가로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만큼 보험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보장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농기계가 갈수록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 필요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동부센터와 서부센터에 있었던 것들 중에 동부분소가 생겼고. 그다음 서귀포센터하고 제주센터는 당연히 이용이 되고 있지만 제주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죠? 애월에 있지 않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애월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 그다음 조천읍까지 포괄하려고 하면 동부센터와 제주센터 사이에 농기계 임대센터와 관련한 그런 임대 사업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문지역은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센터와 동부센터 사이에 보완하겠다고 하는 곳의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시간 사이에 있으면 30분 중간에 오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꼭 화북에 만들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화북과 삼양, 신촌 정도까지의 그 위치가 가장 적당한데, 그다음 용강도 있고요, 번영로 주변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임대사업소 분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감지를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김녕에 계획하는 것을 듣고 “위치상으로 조금 안 맞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고려는 해 보되, 이것도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가능한 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농업기술원 본원이 위치해 있는 강정지역 그다음 김녕 센터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종합분석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인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나머지 시설 문제는 국비를 우리가 더 노력해서 따와서 하면 입출고 시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간 거리상 접근하기 쉬운 곳이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농사짓는 곳이 많은 와흘 쪽이나 와산 이런 쪽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한데 저희들 종합적으로…….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지역적으로 농가의 비율들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여기에 그래도 분소가 마련이 되니 농기계를 임대하는 일이 좀 편리해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 행정의 편의상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추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사 꼭 필요한 곳에 안 세워지고 먼 곳에만 자꾸 생겸시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관련한 것들도 위치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하신 김에 오전에 제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물품(탁구대) 구입에 제가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타가 아니라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면서 운동 치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치유센터 내 빈 공간에다 탁구대 2개 정도를 구입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일단 사업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운동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치유농업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추가로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알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시설하우스 적정 생산 면적에 대해서 5000헥타르 이렇게 제시한 것 알고 계시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면 적정한 시설하우스 면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어쨌든 간 2019년도에 미래감귤 구상을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지금은 몇 헥타르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시설하우스? 자료 나왔나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시설면적은 어쨌든 간 저희들 4840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자료가 하도 바뀌어서, 지원한 것은 2012년도에 1870헥타르에서 2021년도에 4082헥타르가 맞는데 나머지 개별 농가에서 한 걸 따지다 보면 지금까지는 저희 데이터도 4840헥타르인데 2022년 기준으로 보입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22년.

강충룡위원

’22년 기준이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23년까지 포함된다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넘겠죠.

강충룡위원

거의 5000헥타르 육박할 것이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강충룡위원

그리고 이 정도 된다면 앞으로는 계속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이라든가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야의 분이라든가, 또 저는 일반 노지감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1000평에 노지감귤을 하고 있지만 300평 갖고 노동력을 떨어뜨리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면 나머지 분야에서 제주다움을 지키고 환경 분야를 지키는 분야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식으로라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5000헥타르가 안 되더라도, 4900헥타르라도 100헥타르 정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FTA 기금이 지금 들어오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국비,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19년간 거의 64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연간 340억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FTA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FTA 기금으로 해서 ’14년도부터 쭉 지원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부담비 포함하면 한 1조 2360억 정도가 올해까지 투입이 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쨌든 간 현대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농식품부하고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 가지고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현재는 14개 사업으로 하우스 조성 포함해 가지고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7월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농협이라든가 단체들하고 FTA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이고, 혹시나 일몰될 사업은 뭐고, 신규로 보완돼야 될 이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그것을 미래감귤위원회라든지 또 하나의 논의의 장을 통해 가지고 일단 얘기가 되면 그다음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큰 방향성은 앞으로 지하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면적도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다만 기존 노후 하우스 이런 부분 같은 거라든지 현대화는 쪽, 그리고 스마트화하는 이런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강충룡위원

자료가 아직도 안 왔네요. 1년에 몇 품목 정도 합니까? 신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

강충룡위원

시범사업.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시법사업은 우리가 연 44억 정도, 300개소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품목으로 따지면? 20개 품목? 몇 개 품목 정도 합니까? 자료 요청한 것 아직도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점심까지 먹었는데.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식품사업 수가 많아서 자료 정리를 금방 하고…….

강충룡위원

점심도 먹었는데 아직도 안 하면,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실 겁니까? 그 품목도 안 나옵니까? 뭐 어렵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워낙 다양한 분야의 시범이 이뤄지고 있어서…….

강충룡위원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연간 몇 품목이면, 예를 들면 30품목 이렇게 해서 주요성과 내역만 딱 하면 되죠. 성과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범사업 하면.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최근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나오고 있죠. 나오게 되면 몇 년 합니까, 시범사업은? 한번 들어갔다 하면.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최소한 2년에서 길면 3∼4년 정도. 왜냐하면 검증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3∼4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3년 정도 간다는데, 최근에 인사이동 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돼 가지고 1년 해 가지고 그만 두고, 이런 품목도 지역 농가에서 얘기하시더라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이 개인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일단 설정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는 사항은 있지만 그 시범사업이 중간에서 중단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걸 잘 확인해 주십사. 그리고 바뀌면 인수인계 잘 안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도 업체도, 감귤 쪽의 업체 하면 제주도 업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제주도 업체 많이 없죠? 시범으로 들어가는 데 많이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꽤 많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가능하면 도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 특허를 받거나 ― 기술 중에 ―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어쩔 수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육지업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도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현장에서 거꾸로 얘기하시는 업체들도 많아요, 제주도 업체들이. 오히려 제주도 업체를 약간 무시하거나 영세하다 해서. 이런 분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단연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서 농가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3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하고 연계됩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올해 들어서 저희들 시범사업이 기본적으로 완결됐을 경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효과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결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행정에 시책사업화를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강충룡위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원에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 보기에는 성공사례고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소통의 자리를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올해 들어서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분명히 행정과 차별화되는 일을 하면서 저희들 성과를 시책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얘기도 있었고,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뭔가 달라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FTA 지원사업에 다양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공했다면 금액이 5000만 원도 좋고 1억도 좋으니까, 농가들이 저렇게 좋아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따라 가지고 농가들이 진짜로 꼭 필요하다면 FTA 대체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평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몇 군데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예예.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은 행정시, 농업기술원, 농업 관련된 사업소까지 전부 해서 유관기관 회의 를 갖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다 보니까 모이기는 그렇고 해서 영상 회의 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행정시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외로 건의사항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고민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제주에서 실지 기술 개발한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FTA 기금 사업에 포함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올라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부라도 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아마 많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한 해에 한꺼번에 FTA 기금 사업으로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금액에, 큰 금액이 아니면…….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일부라도 좀 하는 부분.

강충룡위원

예, 일부라도 한번 시범으로 ― 몇 농가라도 ― 해 가지고……. 기술원에서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라도 해 가지고, 2개 농가든 3개 농가들 해 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검증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확산하는 걸로.

강충룡위원

농민들에게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대규모로 할 때는 FTA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 협의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귀농·귀촌은 어디, 국 소관입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단위 세부적인 업무가 농업기술원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귀농인구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작년 대비 12.7%.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적인 것이 되어서 확확 질문할 테니까요. 미안합니다. 이게 증거가 뭐예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증거가, 물증이 뭐예요?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통계청의 2022년도 귀농·귀촌 통계자료를…….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10년 동안 20% 가구가 줄었습니다. 가구가 줄고 있고, 20%로 줄었어요. 작년에도 12.4%가 줄었는데, 귀촌인도 4.4%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농인이 늘었다. 저는 이 통계는 어디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전부 감소되고 있는데 귀농인은 늘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이거 엄지손가락 귀에 안 들어가. 다 축소되는데 왜 귀농인은 늘었어요? 지금 지역에 애월읍을 비롯해서 딱 2개의 읍면의 인구가 증가됐어요. 그것도 귀농인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위해서 영유하는 자로 보이는데, 청년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귀농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 아침에 농민신문 봤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못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4-H에서 6대 청년농업인 정책 요구사항 국정감사, 그다음 도의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 정착,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점검을 촉구한다. 이 차원에서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담당이죠? 관장하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4-H에 대해서는 저희…….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 청년농업인 담당 아니에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교육, 교육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치가 않겠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은 도에서 한다는 거죠? 어디서 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이쪽에서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및 지원 어디서 합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복잡하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후계농 5년간 신청자가, 올해는 빼고 498명 신청했는데 242명, 한 48.6%만 선정됐어요. 올해도 208명이 신청했는데 162명, 올해는 좀 낫네요, 80% 됐으니까. 이렇게 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정부 신청…….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없어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일단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같이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탈락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탈락자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탈락자라기보다는 선정이 안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도포기가 작년까지 2년 동안 13명이에요, 143명 중에. 그다음 올해도 162명 선정됐는데 2명이 중도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후계농 정착사업이 잘되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볼 만하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농촌에 인구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후계농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장님, 농업인 육성 추진계획, 후계농 교육하고 있잖아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영농정착지원금도 받고 융자 지원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후계농 교육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지원하고…….

태민

고태민위원

농업 진흥원 자료에요, 이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예산의 규모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이 23개 단체를 전부 관장하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22개…….

태민

고태민위원

22개입니까? 농협 것 빼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라 아마 친환경농업 단체가 서로 합쳐지면서…….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원이 농업교육, 농촌지도라든지 4-H라든지, 법적인 기본적인 단체 이것을 가져서 교육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법적으로 육성하는 단체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4개 단체가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만 가져서 해야지 왜 이것저것 다 모아다가 하는 겁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모아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마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저희 기술원이 현재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22개 단체가 거기 회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기술원이 이런 단체를 전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다면 생활개선회, 4-H, 기술원에 가면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지역단위는. 그러고 있죠?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육성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읍면도 하고 있어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4-H라든지…….

태민

고태민위원

뭐를, 역량강화사업 정도 하는 거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태민

고태민위원

그 예산 자체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느 사람 최선 다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 관련 단체를 다 모아서 농업기술원으로 갔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농업기술원의 고유 업무를, 농촌 순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를 빼고는 산하기관으로 다 넘겨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인력을 육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감귤 축제, 감귤박람회 해야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고유 업무입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감귤박람회는 행정에서 시작을 한 업무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유 업무냐 이 말이죠, 농업기술원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현재는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고유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 조례에 육성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의 설립 기반에 맞춰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능과 역할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않죠? 그러니까. 저는 해마다 가보기는 하는데 행정이 비협조적인 축제를 관계도 없는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그런 데 전념해야지 박람회를 연구기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이에요. 청년농업교육이라든지 인재양성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제도적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으니까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받들어서요…….

태민

고태민위원

받들 필요는 없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받들겠습니다. 저희 기능과 역할을 잘해서,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태민

고태민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구, 지도, 생산, 그런 데 안 하면 1차산업 그대로 내려갑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내려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에서…….

호형

박호형위원

문 국장님 답변해도 되고, 중간에 필요하면 원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가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해서 3년 차에는 90만 원 드리고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3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네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여기에다가 융자지원도 최대 5억 원에서 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상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벌써 지원금액이 18억 투입됐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떻게 이렇게 투입이 된 건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사실상,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국비 70%, 도비가 30%인가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신청자 대비해서,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185명이 지원했는데 46명이 선정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도 보니까 경쟁률이 4 대 1이 되네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다 어렵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021년 대비 농가부채는 1억 원에 달하고 있고, 농가경영비는 거의 4000만 원 육박하고 있고. 농가소득은 얼마인지 아세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5800만 원.

호형

박호형위원

그건 지금 현재고요. ’21년도에는 520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 남는 거 1200만 원 정도 갖고 1년을 버티고 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농업 정책에 있어 청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농촌에 청년들이 와서 역할을 하면서 청년들이 농업에 관련해 관심이 있고, 이걸 가져서 보다 더 나은 농가 현실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예산은 부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실. 부채가 1억이 넘은 지 훨씬 됐죠, 이게 ’21년도 기준이니까. 농가 소득도 있지만 또 농가경영비도 늘어나는 거예요, 소득만큼. 이런 현상을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농촌에 청년농부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 그런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규모화 있게 제대로 하려고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베스트 사이트가 나오면 이 부분을 같이해서 국가 돈만을 투입할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청년농들이 많이 유입돼서 기술적인 전수라든지, 뭔가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 가지고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스케일 업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촌도 돈이 있고, 농촌에 와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청년도 꿈이 있다. 그런 희망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주 좋은 생각의 발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오랜 생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원대한 꿈이죠. 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는 18세부터 40세까지 젊은 분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촌에 와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거지 미래에 몇 년 있다가 그게 아니고, 차곡차곡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또한 이게, 내년 예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보다, 내년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농촌의 현실 그걸 아셔 가지고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부나 그런 계획들은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녹록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그 정도로 할 것이고, 앞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십시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농촌에 청년농들이 살아야 뭔가 액티브하게 농촌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농업기술원의 교육이라든지 기술적인 지도 파트와 협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다음에는, 제주밭담축제가 준비되고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밭담축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7회인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수준입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2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 10월 21일, 22일 양일간 동명, 옹포 그쪽에서 현재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2억 정도는, 계속 2억이네요, 보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매년 2억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늘어나지도 않고 그 정도. 인건비니 자재비니 다 오르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밭담축제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구좌읍 월정.

호형

박호형위원

거기 지금 정비가 잘되어 있나요? 제가 정비가 잘 안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주변 정비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전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못 가봐서 그런데…….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별도 살피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시설한 데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도 수억 원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었는데 방치하는 게 아닌가. 행사할 때 만들어 놓고 여기 합니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밭담축제를 위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고, 내년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되거든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월정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0년 동안, 내년이 10주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하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는 거는 계속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어느 지정을 통해서 해야지 올해는 어디, 올해는 어디 해 버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 밭담축제는 여기서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 조성돼 있는 데서 해야지 조성 안 된 데서 해 버리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한림에서 한다, 내년에는 세화에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축제라는 건 지정적으로 해서 거기 지역경제에도 보태고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의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에는 제가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 및 치유농장 15개소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갖고 왔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 있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치유농장 15개소 관계는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보조만 5억 1000만 원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3년 동안이네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2019년도부터.

호형

박호형위원

2019년부터 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애월 수산마을에 밭담길 및 저수지 치유 트래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홉 군데에 16억이 투입됐네요. 16억인가요? 올해는 다섯 군데,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 되어 있고 한데, 치유농장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치유농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흥청 매뉴얼에 따라서 유형별로, 아침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5개 유형별로 해서 신청 농가의 아이템에 맞게 저희들이 치유농장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조성된 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등을 통해서.

호형

박호형위원

치유농장 목적이, 지역주민에게도 소득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 본 결과.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아직은 초기단계이고요.

호형

박호형위원

초기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했는데 무슨 초기 단계예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때는 기본적으로 주변의 농장 환경을 이용해서 아마 6차산업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작년, ’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부분적으로, 주변 농가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크게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향후에 주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게 사실은 농가 소득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치유농장을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손도 부족하지만 젊으신 분들에게 농촌에서 할 역할을 많이 줘야 돼요, 행정에서,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알기로는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넉넉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많이 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5개소가 제주도 내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적정한 개소 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성공하는 농가들을 우선 만들어 놓고 이후에 그걸 고민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데는 혹시 없습니까? 모범사례라든지. 한 군데나 두 군데라도 혹시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이렇게…….

호형

박호형위원

뒤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모범사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1분만 더 쓸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선희

문선희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문선희입니다.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으로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특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신체, 사회에 인지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유마을을 포함해서 2019년부터 저희 제주도에서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호형

박호형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잘 되는 데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해서.

선희

문선희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예,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환상숲 공원을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사업장인데 거기는 TV에도 나올 정도로 치유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한번 가신 분들 입소문으로 계속 방문해서 거기는 연 2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생각하는 정원’이 바로 앞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로 해서 환상숲 곶자왈 공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쪽 치유농장 하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투입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문선희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사실 농촌이라는 곳이 쉼이다, 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여러 농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농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개념도 있네요. 건강, 치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농가하고 관광객하고 도민하고. 이런 것을 잘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 과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믿어도 되겠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지난 11대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4년을 내내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봐 왔던 도정의 분야 중에, 지하수 분야였습니다. 그때 지하수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돼서 물 관리 관련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환경부로 통합이 됐고, 우리도 환경보전국에서 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제주의 가장 큰 물 관리 정책 중에 지하수를 보는 이유는 제주도의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하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성의위원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2021년 5월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월 1회 이상 도와 양 행정시, 농어촌공사, 제주연구원, 농업인 단체들이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내겠다고 해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두사미에 그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에 총 7회 모였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발표할 때는 2021년 5월부터 월 1회 이상 2024년 1월까지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보니까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농어촌공사는 어떤 기관입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업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

강성의위원

농업용수의 가장 기본적인 집행기관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집행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양 행정시보다도 농업 기반시설과 관련한, 특히 물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대행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준 사업입니다만, 가장 실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기가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강성의위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괄적인, 종합적인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농어촌공사의 전국망에 제주 본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에 기반해서 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저수지 관련해서 거의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수지 활용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제주도의 저수지 활용은. 그래서 도민분들은 저렇게 수백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농업용수종합계획을 농어촌공사가 맡는다고 하는 게 저는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물론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10년에 한 번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해서 좀 더 잘해 보고 싶어서 심사숙고 끝에 농어촌공사를 선택해서 용역을 의뢰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여러 가지 지표수, 지하 저수지 관련돼서 활용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경국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히려 제가 강력하게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개선 사업이라든지 몇 개 농업용수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나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사실 보도자료 낼 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 내지는 TF 회의 를 한다고 해 놓고 왜 이거냐, 충분히 저희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 부분 내용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강성의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서장의 잦은 교체라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또 도지사가 바뀌고 이러면 물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혼선을 갖고 일관성 있는 집행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농업용수가 우리 제주도 전체 지하수에서 관정만 보더라도 3086개, 3091개 이런 식으로 3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 이용률이 보통, 우리가 어승생 물 있잖습니까? 어승생 물은 먹는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물은 지하수 의존율이 88%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95% 가까이가 지하수에 다 의존하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 이용을 거의 못 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용천수를 활용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안이하게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 관련해서 주무부서장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뭔가 일관성 있게 물 정책이 진행되어야 된다. 특히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농업용수가 얼마큼 이용되고 있는지 개별 농가에 유량계를 달아서 그것들을 다 책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그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 사업은 어쨌든 간 ’22년도에 지하수 농업용수를 요금 부과 체계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추경에다가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강성의위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반영을 했는데, 당시에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받았는데 감사위에서 지금 체제로 농업용수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라든지 방법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만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은 연말에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마침…….

강성의위원

이번에 농업용수 이렇게 한 거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용수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거에 원래에는 없던 사항인데 같이 포함시켜서 ― 넣어서 ―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관련 부서장들의 너무 잦은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일관성을 좀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농업용수와 관련한 부분들을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이, 농업관정 3000개 중에서 공공관정이 900여 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941개.

강성의위원

그 공공관정만 물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설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사설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라고 해 가지고 물 이용료를 개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저수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대표적인 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성읍저수지, 13년간에 걸쳐서 약 630억 원을 들여서 시설한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와 관련된 이용 시설을 보게 되면, 155농가한테 농업비용 시설을 해서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630억 들여 가지고 시설한 저수지에서 155농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 본다면 155농가에 농업용수 제공을 위해서 630억 원을 들였다.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도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위원

당근 때문에 과잉생산 우려 나오죠? 작년 때문에.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월동무라든가 감자라든가, 한 해에 많은 수익을 올리면 그다음은 과잉생산 우려, 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됐던 사업이 ― 틈새농업 지원사업 ― 있었는데 이게 올해 다 삭감됐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틈새농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강충룡위원

처음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틈새농업 지원사업 그거는…….

강충룡위원

농업기술원인가요? 없었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는 틈새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실증이라든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충룡위원

그렇구나. 농업기술원에 이거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서 일해 가지고,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또 다른 작목을 발굴한다든가, 이렇게 시장의 또 다른 작목이 지역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3000∼5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틈새농업.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정무부지사는 예산 심의할 때까지 와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안 했잖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올해까지만.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 했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17억 들여서 했고,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하차거래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아니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가락시장 하차거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맞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했습니다. 17억 추경에 잡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7억으로 될 사항이 아닌데.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17억을 잡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했고, 집행은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는 일몰이 돼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일몰이 돼서 ’21년까지…….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1회 추경 예산 확보 분명히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려고 했는데……. 김영준 과장님, 예산 올린 것 맞아요?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 맞습니까?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추경에 16억 9000……. 17억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지출한 거예요?

영준

김영준친환경농업정책과장

집행은 감귤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귤유통과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학수

김학수감귤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수

김학수감귤유통과장

저희들, 일몰사업으로……. 감귤유통과장 김학수입니다. 내년에는 일몰사업으로 올라와서 올리지 못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물류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상물류 사업 물류센터에 지원한 사업, 이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귤유통과장님.

학수

김학수감귤유통과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일몰은 작년에 된 거예요.

학수

김학수감귤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다음에 예결위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돼서 올해까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 사업이 안되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가 과잉생산, 처리 곤란이 예상됩니다. 일몰이라는 것은 법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몰이라고 할 수 없고,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가락동 하차거래 물류비 관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감귤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있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건 효과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나이 제한은 없어요, 본래에. 20세에서 75세 미만인 자로 우리 제주도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세 미만, 요즘에는 평균 18세까지 성인으로 보잖아요. 그다음에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항의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여성농업인 비율이 11%가 되는데, 81세 이상이. 이거 한번 검토해서, 80세 이상 24명입니다.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나 조례로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을 폭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저희들…….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배려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몇 명 안 되면 그 부분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여성 전체 농업인 수가 3만 5260명 중에 ― 아까 76세 이상 같은 경우에 ― 75세까지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76세 이상 하게 되면 6719명으로 지금 현재 돼서 한 19%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이 나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1차산업은 전업농, 농어촌진흥기금도 전업농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맞춰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노인이라고 얕보면 안 되거든. 80세 넘은 사람들이 굉장히 일하러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19세, 18세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당사자로 생각해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서 폭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에요. 이왕 하는 거 다홍치마 아니겠어요.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웃으며) 그건 맞는데 예산의 사정도 있고, 현재 조례에는…….

태민

고태민위원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요. 20만 원이에요, 1인당.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얘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 또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하수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 농업용수 관련은 지하수 농업용수 원수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2분만 좀 할게요.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1차산업에서는 정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겠다. 아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유수가 없기 때문에 저수지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지하수를 뿜어내서 저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그거를 농업용수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이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지역의원이 어렵게 그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고 했지만, 저는 당시만 해도 ― 1차산업 분야의 농업정책계장을 할 때 ―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애월이라든지 광령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승생 물만큼, 이게 어승생을 가뒀기 때문에 수산저수지, 광령저수지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제 부친이 농사를 짓는데 하천에서 뿜어 올리는 거예요, 경운기로 다 그 물을. 저수지 물이 유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물이 다 고여서 썩는데, 요번에 가 보니까 수산저수지를 파헤치고 있더라 이거에요. ‘조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농업용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저수지 정책은 제주도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 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빗물을 가둘 수도 없고. 그건 왜냐하면 바로 증발돼서 썩어버리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잘됐다 생각이에요. 농업용수 원수대를 받으려고 누차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받는 것도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지 의원 입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어저께도 밤에 국회에 들어가 봤더니 그대로 버젓이 남아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따질 테니까 그 부분도 물 관리 부서에다가 잘 얘기해 주세요, 오해 없도록. 또 국 회의 원이 선거에 막 전용할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서 관심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지하수 관련된 것은 농업용수든 전체 생활용수든 간에 물정책과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거기와 유기적으로 협조 내지는 협업체계를 갖추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공유해도 반듯하게 떨어져야지, 행 내버리면 나중에 피해보는 건 약한 농업부서입니다.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하면서 같이 가죠.

경삼

문경삼농축산식품국장

예, 소통 잘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저도 조금만.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제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고상환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육지부 감귤 재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원장님.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가 수로는 1200농가 가까이, 그다음 재배면적으로는 310헥타르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전면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로 선호하는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한라봉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조끔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 얘기 중에 원장님, 말씀하실 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종목은 다르겠지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재배면적은…….

호형

박호형위원

육지는 화훼농장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강원도까지 감귤 재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공했다는 내용들을.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이런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많지는 않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2017년도에는 140헥타르에서 지금은 310헥타르가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 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화훼류에 승부를 걸지 못하면 하우스 감귤을 통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가 생산되고 하니까 그걸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혹시?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육지부의 감귤 재배면적을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고 재배기술 자체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주감귤은 육지부 것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지가 좋다 보니까 생산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 고품질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 경쟁요인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비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그렇게 연구나 지도사업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근에 연내 출하용 만감류 품종을 대거 육성해 내고 품종 등록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품종들이 육지부로 반출됐을 때 제주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육지에서 재배되지 못하도록 품종 유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육지부가 훨씬 더 일조량이 많지 않습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더욱더 이걸 가져서 제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감귤정책에 도전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그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겠죠.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간과해서도 안 될 일 같습니다. 이거 내버리면 차후에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그걸 질의한 거예요.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연구와 지도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외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