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 심사와 한 건의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자체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이며 그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 1명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포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는 이전 법률에 근거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참, 벌써 됐어야 되는데 세월이 한참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출범한 계기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가지고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늦게나마 상위법 위임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로 되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하고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아쉬운 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사실 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04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균형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존재 자체가, 역할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시·도,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안건들을 검토하는, 과거에는 그 두 위원회에서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상향식으로 하자는 거고. 또 결정적인 거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인 기회발전특구 등 이제 특구라는 인구 소멸이나 균형 발전을 막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하는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합쳐가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제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구시로 봤을 때 뭐라고 봐요?

저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자치조직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고요.

그렇지요. 자치조직권 같으면 지금 현재 자치조직권 내에 보면 행정기구, 정원, 사무 분담 이게 주로 둘 수가 있는 그런 쪽인데 이게 자주적으로 권리를 행하는 게 지방자치조직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저번에 홍 시장님께서도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대통령도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현재 과정은 어때요, 진행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대통령이 그 사이에 세 번을 만났고요. 대구시가 주축이 돼서 주도를 했고 다른 모든 시·도지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만 행안부 장관이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주저하고 있었고 10월 말에, 10월 30일에 대통령 주재 올해 마지막 중지협이 열리고 그때 중대한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동향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와서 상당한 규모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시적인 조직은 이게 행안부 협의사항이라고 해두고 지금 홍 시장님이 실제 실행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그에 대한 귀책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은 다소 있었습니다. 이 법령의 해석 문제인데 자치법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실제로 협의를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승인, 협의하여야 한다, 했는데 행안부의 승인 공문이 떨어져야만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거는 승인이 아니라 협의니까 법대로 준수하겠다고 했고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저희 3급, 4급 교육 T/O를 행안부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한시조직에 대한 협의권 문제가 이번 10월 27일 날 있는 중지협의 핵심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반대적으로 보면 몇 개월 전에 경북도에서 각 부단체장을 도지사께서 권리를 둬라, 이래가지고 자치로 행하겠다. 이래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단체장 임명 조직권, 그다음에 직급조정권 이 부분은 홍 시장님이 강력한 자기 권한 행위를 할라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지시를 따르라 하잖아요? 경북도도 저번에 보니까 그걸 다 내놔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경북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도지사가 재청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시장. 그런데 실제로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도지사들이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감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자치조직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사권과 관련된 시도부지사 임명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확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자치조직권 문제가 타결이 되면서 함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저희 대구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부지사가 현재는 자치법에 두 명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북경, 뉴욕, 동경 등 주요 선진국 도시처럼 부지사도 좀 더 행안부가 지정하는 두 명 외에 다양한 직급의 다양한 부지사를 둘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들어오는 지방자치조직권에 가장 중요한 그걸로 두고 있는데, 가정하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구청장, 부군수를 자기들이 임명하겠다고 그러면 대구시는 방향성이 지금 주장하는 것에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자체 내에서 임명하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3단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인데 지금 지사님들은 중앙이나 규정은 똑같은데, 중앙에다가 우리 시·도지사님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사람 승진시키겠다.’ 하면서 이율 배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만약에 우리 기초에서 우리 광역에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임명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구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번 자치조직권 문제에 같이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 시장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자기의 권리를, 자치조직권 권리를 향유하겠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애매한 입장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 두는 이유가 자치조직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뭐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시기상조로 본다 치면은 자치조직권 두는 게 여기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부분은 그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전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작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시대지원단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게 없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시대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두냐, 마냐?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규정을 표준조례안에서 없앤 거는 실제로 지방시대지원단은 모든 시·도에 광역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저희 대구시 같으면은 광역행정담당관실인데 이렇게 단을 두게 되면은 T/F식의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어차피 개선 조직에서 하는데 또 T/F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원단 조직은 뺐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지금 현재 7개 시·도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다른 시·도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특별히 별도의 또 지원 조직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 어떤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실제로 단체장들이 자치조직권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는 자기들 사람 심고 자기 마음대로 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지방자치, 지방시대위원회가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정말 어떻게 하면 지방이 좀 더 잘 될 수 있고 지방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지방이 중앙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단체장들이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성오 위원님과 제가 대화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대통령 주재 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그 주체는 시도지사협의회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의회협의회, 그다음에 시군구협의회에서 건의된 안건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구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발굴하고 이거를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잘 운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이고,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고 군위군 편입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되어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도축검사 수수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소·말 1두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돼지·양 1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사상자 수수료 감면 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보면, 이거 저희들이 보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예.

위험에 처한 분들을 돕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왜 지금에서야, 지금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 기조실 내부에서 이번에 수수료 규정에 의사상자를 집어넣으면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실 실질적인 혜택은 각종 공영주차장 이용료, 그다음에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 실질적인 의사상자에 대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성구나 동구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경북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 소홀한 건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더듬어 보고요. 이번 회기, 이 회의가 끝나면 다른 실·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의도나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계기를, 어떻게 보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경북도에 있었던 개정안 그리고 도축수수료 감면 그것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다가 아차 싶어서 발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근시안적이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별표 제증명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말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상향시켰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돼지하고 양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밖에, 이게 원래 돼지하고 양이 현행은 소·말 1,000원의 50%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200원만, 제가 볼 때는 여기도 1,000원 정도 올려야 맞는데 700원으로 상향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닭·오리가 한 마리에 6원인데 닭·오리는 개정안도 매나 6원으로 그대로 놔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액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놓고 비교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충북은 소가 3,000원이고요. 우리 대구만 1,000원이었고 나머지 전체가 2,000원이고요, 소는. 그리고 충북이 돼지는 1,000원이고 저희가 500원이었는데 나머지 전체가 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수수료가 이제 격차가 나는 게 오히려 대구는 오랜 기간 동안 더 우대를 해주고 있었던 건데 이번 기회에 군위하고 대구하고, 군위가 이제 대구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대구 내에서 격차가 발생하니까 경북과 다른 지자체들이 전국적으로 따르고 있는 표준적인 금액에 저희가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 닭·오리는 이제 마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인상 안 했는 모양이지요?

예. 닭·오리 같은 경우도.

인상 안 했네요.

저희가 6원인데 인천도 6원이고 충남도 6원, 충북도 6원, 거의 6원이 많고 그다음은 7원이 많고요. 그래서 닭·오리는 그냥 6원을 유지를 했고, 다만 특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수수료가 딱 소하고 돼지여서 그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동일하게 맞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출연 계획안 안건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회의 사전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먼저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올해 2월 새롭게 출범한 대구 최초 독자 연구원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과제의 계획과 실행을 뒷받침할 지역에 특화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연구원 운영을 위한 43억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정책과제와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시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의 출연금은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종특별자치시 1.5억 원을 제외한 16개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 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배분하되 우리 시 재정력 지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비,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전년도 보통세 1만 분의 1.2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어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행정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우리 지금 고용 예상 인원이 50명이지요?

예. 정원이 50명.

정원이.

예.

그러면 인건비가 전체 한 35억 8,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6명이 고용돼 있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돈, 갭은 어떡합니까? 만일 고용이 올해 안 이루어지면.

현재 저희가 정원을 50명으로 해놨고 출범할 때 인원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우수박사를 7명 했고 관리직 2명 해서 현재는 36명이고요. 내년에 연구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5명 추가 채용하겠다고 원장님 의견이 그러신데,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조심스러우신 입장이더라고요. 우리 대구정책연구원 함부로 뽑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오히려 우수 인재를 뽑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출연금은 전체를 고용했을 때 금액으로 예상한 건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하냐 이런 의미지요.

아, 남는 금액은 우리 시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이월시키듯이 대정연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액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운영을 한 다음에 남는 돈은 이월금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세입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분들이, 고위직 공무원들 네 분이 지금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지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가서 연구회의나 연구원의 정상적인 활동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당 분야가 문화 쪽을 담당하던 간부가 거기 가 있다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될 때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게 맞다.’ 또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고 연구를 좀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치고는 고위 간부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지난번, 방금 전 안건 검토할 때 우리 자치조직, 한시조직 문제 때문에 교육T/O가 없어지면서 그 인원을 우리 연구원에 불가피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뭐 좌천돼서 거기 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대정연과 매일 같이 접촉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에이스 인재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기여하는 역할이 꽤 큽니다. 엄청나게.

아니, 저도 그것이 좌천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다만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 오래 하신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네 분이나, 그 간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는 거지요. 뭐 좌천이다, 거기가 금의환향된 배치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되면 조금 고민을 해서 좀 줄여서, 대구시에도 일이 산적해 있지 않아요?

예.

능력 있는 고위 간부분들 좀 대구 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 여기는 또 이만큼, 뭐 원장님도 계시고 선임 연구위원도 계시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는 한두 분만 해도 충분히 족할 것 같아요.

예. 무리되지 않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예.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행정연구원이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데 하다 보면 또 중앙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친정집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지방의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이들 기관들의 존립의 목적은 국가기관들과의 싸움에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은, 이건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국가재정과의 투쟁의 역사거든요.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서로 싸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같은 기관은 행정 파트, 재정 파트를 담당을 해가지고 국가의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 싱크탱크와 함께 맞서서 논리를 개발하고 싸우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돈을 얼마만큼, 2억 5,000만 원을 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다소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방이라는 것이 약자인 셈이지요. 그런 걸 좀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담금이라는 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좀, 예산 규모하고 재정여건들이 고려돼서 그게 좀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쫙 해버리니까 이것도 조금 한번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게 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 원 문제인데 저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의견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1984년도에 만들어진 지방행정연구원은 그냥 일률 금액인데 2011년에 한참 뒤에 만들어진 지방세연구원은 재정력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서울·경기는 엄청나게 많은 출연금을 냅니다, 재정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들은 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의 2억 5,000만 원 이거를 갖다가 바꾸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사실 시·도에 두 개씩 연구성과들을 골고루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서울·경기·수도권이 왕창 더 내라. 우린 조금 내겠다.’ 이게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구는 지금 2021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 저희가 한번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안건을 한번 진지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과 중앙에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겨루기가 돼야 될 때, 전쟁의 역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자체끼리도 차이가 많단 말이지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돼야 연구원이나 이런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 합리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과연 연구원이라는 이 존재 의의에 대한 문제가 좀 거론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참고해서 그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출연 계획을 보면 43억 원을 그대로 출연한다고 하는데 항목별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항목별로요?

43억 원이 뭐가.

43억 원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35억 8,000만 원이고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비가 6억 원, 그다음에 경상경비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합쳐서 43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할 때 기본재산하고 청사건립기금하고 배분액하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현금성 자산 규모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전체 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 게 110억 원이었던 것을 저희 대구가 84억 7,000만 원을 가져왔고요. 경북은 25억 3,000만 원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 청사건립기금으로 쌓아놨던 52억 6,000만 원은 절반씩 나눠서 26억 3,000만 원씩 서로 50 대 50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정책연구원은 총 162억 원 중에 111억 원을, 저희는 이제 서로 나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자산이.

재단 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합쳐서 111억 원이 있습니다.

111억 원.

예. 여기에 대한 이자가 이제 연간 3억 원씩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산 보고를 하고 이익잉여금은 정책연구원의 자체 기금으로 적립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적립을 얼마 할지는 모르겠네. 올해도 적립 계획이 있습니까? 대략.

청사기금 적립 그건 세출예산인데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를 보며) 신규로 적립할 것. (뒤를 보며) 이사회 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지금 말씀드린 기존의 26억 3,000만 원 외에 추가 적립할지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출연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면 뭐 돈이 있어야 결정하지 돈 없으면, 이사회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나오나?

그러니까 지금은 청사 짓는 거보다는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올해 돈이 좀 남느냐, 안 그러면 모자라느냐 이 말이라. 내가 물어보는 얘기가.

남는 돈 없고요.

예?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도 안 좋으니까 만약에 청사기금을 10억 원씩 적립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 규모를 사실 늘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사실 재정상황도 그렇고 우리 시의 청사도 짓기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논의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진흥원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사 그것도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건물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건물 소유주는?

TP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구시고요.

대구시고.

예. 지금 실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은 TP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임대료는 지불합니까?

임대료 지불 안 하고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불 안 하고 무상으로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일단 모으고 있었잖아요?

예. 기존에.

그럼 혹시 청사 계획은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사 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는 단지 아이디어 차원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구시 신청사가 잘 되면 그래서 공간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 없이 우리 신청사에 입주를 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111억 원이나 지금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올해 43억 원은 하여튼 출연해가지고 연구결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 번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두 번째, 동성로 관광 랜드마크 조성. 세 번째, 매곡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총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제1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는 대구의 중심이자 대표 상권인 동성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침체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 중 관광 활성화 분야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중·파의 대개조는 대구시민의 만남의 장소이자 동성로 내 유동인구가 가장 붐비는 구 중앙파출소 부지를 지역의 정체성을 발산하는 관광랜드마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국유지인 구 중앙파출소 부지를 시유지인 수성구 상동 667-38번지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파출소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교환을 요청했으며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통한 교환가액 확정 후 부지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안 동성로 관광랜드마크 조성 건입니다. 1975년 준공된 구 중앙파출소는 동성로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시민의 만남의 장소로 현재는 동성로 관광안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등으로 구 중앙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고 대구의 정체성과 동성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5층 규모의 트래블라운지를 조성하여 관광정보 제공, 티켓부스, 관광포토존, 가상관광 체험과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 등의 원스톱 관광정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 외벽에는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대구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상영하여 동성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토지 교환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건축기획용역 실시 후 2024년 7월 실시설계용역, 2025년 7월 착공, 2026년 1월에 미디어아트 설치 및 콘텐츠를 제작·착수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의 심장, 동성로의 부활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안 매곡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입니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소재 매곡119안전센터는 문산리, 문양리, 매곡리, 하빈면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매곡 방면으로 치우쳐 지역 내 골든타임 확보가 곤란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관할 중심지인 하빈면 일원으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소방서 직할센터인 다사119안전센터와 직선거리가 1.4㎞로 인접하여 센터 간 출동반경이 중첩, 재난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일원에 밀집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매곡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예정인 안전센터는 하빈면 동곡리 412, 413 2필지, 부지 2,684㎡ 지상 3층, 연면적 999㎡로 건립될 계획이며 설계비 2억 1,200만 원, 건축비 41억 8,600만 원, 기타 8,200만 원 등 총 4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월 현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에 설계용역을 착수·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 2026년 하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다사읍 소재 매곡119안전센터 토지와 건물은 이전과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소방력 배치와 하빈면 일대에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서소방서가 2015년도 개소된 이후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는 다사119안전센터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출동반경이 중첩되어 하빈면 등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예.

이번에 하빈면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현재 다사읍과 비교하여 화재 발생 빈도는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재 발생 빈도는, 발생하는 거는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응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빈 쪽에 실제적으로는 우리 지역대 한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전해서 하빈 지역에 센터 단위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신속하고 또 대응력도 강화되기 때문에 소방서비스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부지 매입비로 8억 원을 우리가 예산 책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10월 말경에 저희가 부지 매입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조금 남은 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임대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유주와 그 비닐하우스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축예정부지 아까도 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동곡리 412번지 인근 도로의 도로폭이 뭐 7~8m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예.

거기의 협소함으로 인해가지고 탱크와 펌프 등 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폭 확장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달성군과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도로는 더 확장을 하겠다는 실무협의를 받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앞에 보유공지를 좀 내고 건물을 지을 예정이니까 그 반경은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존 매곡119안전센터 이전과 동시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 매각하게 되면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5년, 2026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2026년 한 10월경에는 완공을 준비 중입니다. 완공되는 대로 저희가 이전을 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거기에 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 부근에 이전하죠. 그죠? 현재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예. 하빈 대평리 쪽입니다.

그래 되면은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 신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동성로 지역 대표 랜드마크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잖아요.

예.

지금 대구의 랜드마크가 몇 군데 대충 뭐 순위를 정한다면은 어떤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관광 쪽에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관광 쪽에는 우리 지금 관광과장님 계시는데 관광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러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대구 중앙파출소가 지금 약 한 30평 정도 되잖아요. 그 30평이 랜드마크로 될 가능성이,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구의 랜드마크라고 한다면은 이월드라든지 앞산에 해맞이, 해맞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에 옥상이 있거든요. 앞산 해맞이 전망대도 있고 또 팔공산에 각종 그런, 많은데 저희도 이거는 동성로에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거고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구 대백에 전광판이라든지 지금 스파크에 전광판 뭐 그런 게 등등 있는데 그것도 규모가 좀 적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광, 잠깐,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아니, 이 목적이 중앙파출소 부지를 대구 동성로 관광랜드마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들이고 상동과 이렇게 교환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교환하는 건 좋은데 가장 목적성은 중앙파출소 그 자리를 동성로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랜드마크가 가능한 거냐, 안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하라고 하니 실제로 찾다 보니까 그래 된 거냐? 이게 중앙파출소는 대구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을 찾다가 그 자리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땅을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딴 거를 하려고 하니까는 불법 건물이라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사려고 했는 거였고요. 일단 그 건물 같은 경우 굳이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층 건물에 그걸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물 부지가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걱정은 좀 하고 있는데, 꼭 반드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건물 짓지 않고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냥 전광, 미디어아트 그런 것 같은 경우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이게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내년에 정식으로 기획설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건물을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건물을 짓겠다는 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의 방향성을 제가 묻는 거고, 실제 지금 현재 동성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동행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성로 활성화 문제, 관광특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성로 활성화 차원이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가 아마 지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동성로 랜드마크를 하면 좋겠다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부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과연 이게 동성로의 랜드마크가 가능하느냐? 물론 해보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현재 랜드마크 같으면 아까, 제가 알기로는 1위가 동화사고 2위가 앞산타워고요. 아니, 83타워고 3위가 삼성라이온즈파크입니다. 그 답변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30평 규모의 소규모 부분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드는 쪽인데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공모 매각을 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하느냐는 게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동을 매각하는데, 상동에 지금 667-38이 금액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니까 그걸 선정을 잡은 거냐, 지금 이 부분 말고, 상동 말고도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로 땅이 많이 있죠. 그 금액적으로 비슷해서 잡은 건지?

예. 그거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국 소관인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액적으로 일단은 좀 비슷해야.

그렇겠지요.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게 금액적으로 일단 첫 번째 고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계약 돼 있고.

예.

그 부분이 지금 대부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끝나게 되면 또 비용도 우리가 지불하게 되면 또.

그거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분이 일단은 연말까지 비워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 일부 정도는, 일부인지 전부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동성로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찾은 거고,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동성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파출소 선정을 했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그러면 속된 우리끼리 말로 기리까이 하면 딱 되겠다 싶어 잡았는데 과연 이게 동성로 활성화 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물론 행정국이 아니고 관광 소속입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까지 관광특구를 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관광특구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관광특구 되기 전에 관광랜드마크도 되고 동성로 관광특구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관광특구 관련해가지고 중구청에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중구청에서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반기에 대구시로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특구를 지정하는 걸로,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능성은 있습니까?

2년 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다른 조건들은 다 됐는데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이 충족을 못 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만 명을 초과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은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그 인구 10만 명, 외국인 10만 명이 가장 어렵잖아요.

예.

그것 조사하는 과정에 누가 다녀갔다, 안 갔다 그 부분이 이게 조사하기 힘들어요. 나머지 조건은 관광시설 안내나 공익시설, 편의시설, 숙박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가장 큰 게 외국인 10만 명 이상 다녀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조사하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근거자료를 마련하기가 힘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이 가장 힘들 건데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숫자 카운트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연구원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카운트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도 조금 더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인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을 지금 2,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선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대구에 지금 관광특구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관광특구 다, 인천도 있고 한데 대구만 유일한 관광특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동성로가 활성화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온갖 축제를 많이 하고 예산만 갖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관광특구 조성이 돼야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청년들도 또 하고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매년 30억 원 지원되죠?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은.

그거는,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민생에서.

관광특구 조성을 하기 위해 중앙파출소 자리에 관광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도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하겠다고 하니 잘하시길 바라겠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뭐냐고 하면은 저희도 아까 번에 동성로, 지금 현재 그 안내소도 매입을 하지만 그앞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도시디자인과에서 광장을 외국인, 스페인 건축가이신 다니엘 바예 건축가를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할 거예요, 동성로 건물하고 같이. 그러면은 진짜 동성로에 랜드마크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재산 매각은, 제가 안건 이 하나를 설명드린다면 상동 이 번지가 올라온 이유가, 이 내용이 중앙파출소 교환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그게 아니었으면 상동 이거는 공유재산 매각을 안 한다고, 지금 당장 할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죠. 관광특구 할 때 카운팅을 어떻게 하죠? 아까 조건 중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하는 카운팅을 어떻게 하죠?

카운트가 진짜 말 그대로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 일일이 카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문체부에서 매년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인구를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문체부에서 그 통계자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못 하고 저희들이 문광연에 가서 협의했는 게.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있는 34개의 관광특구에도 똑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도 어떤 형태든 간에 카운팅이 됐겠죠.

예.

뭐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아마도 어떤 룰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동성로가 관광객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진단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둘러보세요. 동성로에 옛날에 차가 다 다니고 하던 것을 차도 덜 다니게 하고 또 밑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뭐 걸어다니는 그것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둘러보시라니까. 이제 교동이 지금 거의 자꾸 인제 그렇게 돼 있죠. 종로로 옮겨가죠. 그리고 외곽지에는 두류동 쪽이나 월성동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부도심을 중심으로 또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죠. 동성로가 왜 그런 현상이 왔냐 봤더니 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할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장사하는 데 비싼 돈 들어가서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요금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아니, 정확하게 지금 23.8평 건물을 지어서 무슨 랜드마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으면 계속 하다가 의회나 누가 와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이걸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아까 말씀 중에 “건물 짓는 거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나 들여서 이렇게 짓겠다고 발표하고 우리가 현장도 가고 다 했는데 답변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확정된 것, 규모가 확정이 안 된 거지 랜드마크 할 수 있는 뭔가를 짓는 거는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그래 좁잖아요. 좁으니까 건물 지어서, 그다음에 동성로 아트 스퀘어입니까? 거기 대백 앞에.

예.

파사드 그거, 그것도 하면 되잖아요. 그걸 랜드마크라고 그거 또 뭐 개장식입니까, 뭡니까? 그거 다 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그래 놓고 불과 얼마 떨어졌다고 또 거기다가 돈을 이만큼, 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복지예산 다 깎으면서 거기다가. 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거기 1년에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쯤 되죠?

저희들 관광안내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3,000명 정도 그리고 올해 9월 달까지 한 1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좁아서 외관도 외관이지만 그 안에 뭐 체험이나 여러 가지 하기가 공간적으로 협소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활용을 너무 많이 해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정도 됐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있는 거라도 충분하다면 그것을 활용하시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랜드마크 할 것 많습니다. 돈 많이 들이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로가 단순히 관광만, 관광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들끓어야 돼요. 우리 내수, 젊은이들이 가면요. 관광객들은 그 젊은이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옛날에는 20대 되면 당연히 여기 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이 끓으니까 외국인들 그냥 와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자꾸 그런 접근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을 폄훼하고자 하는 건 아니나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시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1년에 시작된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행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 사무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 내용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민관 자원봉사 협력 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등 자원봉사 업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위탁비는 6억 2,400만 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참여와 나눔을 통한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