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태손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두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에는 지난 7월 황산 가스가 누출된 대구염색산업단지 외에도 유해 화학물질 허가 사업장 869개소와 22개의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화학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의 특성상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심각한 대형 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큼에도 현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한 비상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학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서 및 소방서에 시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화학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공무원, 화학물질 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화학 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님, 이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3년, 약 10년 전부터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아마 대구시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사업자 대상 교육 같은 경우를 대구시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기술 인력,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사업장에 다 안내를 해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은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한국환경기술연합회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실 때 혹시 우리 시 담당자도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까? 그냥 위임만 하는 상태입니까?

교육 대상자는 저희 시 담당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관리·감독을 할 때 위임만 하고 제대로 하는지, 교육도 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 담당자도 현장에 한번 파견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제대로 참석을 하고 있는지 확인 요구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교육의 의무적인 대상이니까 참석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는 학식과 경험 이러한 것은 항상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예비 훈련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대구시에서 많이 쓰셔가지고 대구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 시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는 주관 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2012년에 구미에 불산 사고가 한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지자체가 주로 화학 사고를 관리하다가 이 불산 사고 이후에 2015년부터는 이 사고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넘어갔고 환경부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교육을 안내해 줄 순 있지만 교육을 하는 주체도 환경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화학물질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의 역할은 상황 전파라든지 주민들 대피 이 부분이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거 할 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철저한, 화학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 점검할 때 미리 좀 해서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발의할 수 있는 역할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개정을 한 후에 지금 10년, 11년째?

예. 11년째입니다.

이렇게 11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둔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있다가 갑자기 203, 인상률을 보면 상당히, 음식물 폐기물은 237% 인상, 사업장 95%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대폭 인상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2013년부터 3년간 인상을 했습니다. 3, 4, 5, 2015년까지 인상을 했고 그 부분이 2016년부터 적용이 되다가 저희가 2018년부터 현실화 용역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반입수수료 인상을 한번 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위원님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였고.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경제가 일부 원활하게 안 돌아갔는데 지금 현재는 국장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구·군에 부담이 많이 되죠?

구·군에 부담이 주어지고.

구·군에 부담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잖아요?

예.

큰 부담이 가잖아요?

큰 부담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구·군에서는 결국 반입 수수료를 시에 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인상률을 최소화했습니다. 19%만 인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도 3년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아니, 19%가 이렇게 부담이 안 된다면 국장 개인,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10ℓ짜리 봉투 하나가 260원이고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는 종량제 봉투가 20ℓ입니다. 그게 520원입니다. 520원 정도의 종량제 봉투가 만약에 한 20%가 오른다고 해도 한 600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가정에서 많이 쏠 경우에 일주일에 한 장 내지 두 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두 장을 쓴다고 해도 한 달에 800원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교통비라든지 택시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그동안 너무 싸기 때문에, 쉽게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논리들을 갖고 적용하는 것은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프로티지, 예를 들어 몇백 원, 800원 오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종량제 봉투의 큰 인상 폭을 못 느낀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구 시민이면 시민, 국가적으로 봐서도, 물론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좀 많나요?

예.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시 같은 광역시는 지금 어찌, 종량제봉투 같은 거.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반입수수료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고 민자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한 1만 6,1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어떤 가격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라고 민간사업장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도 동일하게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부산이나 울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1만 6,000원 정도가 아닌 한 2~3배가 되는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낼 경우에는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민간. 비슷하다고, 지금 인상하더라도?

인상해도 대구시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처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같이 감안했을 경우에는 대구시의 인상 폭이 높은 건 아닙니다.

민간사업으로 우리 울산이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대구는.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장 앞에 있는 GS, 대구에너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SRF?

예. 그 SRF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SRF 때문에 일대에 지금도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냄새 관계 지금 심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SRF가 원래 이런 계절 변화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연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 좀 춥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할 때 연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심할 정도로 나온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이 주문하고는 다르지만 꼭 체크 좀 해주시고.

결국에는 시가 제대로 운영할려고 그러면 이 반입수수료 인상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하고 우리 도매시장에 사업장폐기물로 이때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된 모양이지요?

원래는 그동안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폐기물은 저희 시의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민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비용 단가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경남 어디 일대는 그쪽으로 했지요?

예. 그러다가 2018년, 2019년에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직접 하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받아준 거잖아요.

지금도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전 시장께 건의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건 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격 차이가 되니까 생활 폐기물로 해 달라.

근데 뭐 그 가격 차이가 민간에 가는 경우에 비하면 사업장폐기물이 2만 3,100원이고 2026년에 오르더라도 3만 5,000원이 되는데 민간에 가는 경우에 비하면 톤당 15만 원 정도가 세이브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의견에 나왔지마는 이런 부분을 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최근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은데 용역은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용역을 하였고요.

그당시하곤 좀 다르지.

그 당시에 용역을 하였지만 제가 그때 2018년에 자원순환과장, 2019년 자원순환과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맡겼지만 그 용역에서도 결국에는 타 시·도의 반입수수료 평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한 그 원가분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용역은 올해 새롭게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와 못지않게 꼭 동일한 타 시·도의 반입수수료 분석과 또 원가분석을 통해서, 용역은 없었지만 위원님들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보다 저희 공무원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물론 800원 아까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분야를 십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용역을 통해서 근거 있게 그걸 알아보고 발표를 하고 인상분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근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 위원님.

더 이상 얘기 안 들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구·군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시에서?

예. 저희가 세 차례 구·군에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것 말고도 그 이전부터 제가 연초부터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이 될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구·군에서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구·군의 자원순환과장님, 청소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7월 13일날 저희가 시에서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구·군 부단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하였을 때도 구·군 부단체장님들이 “어쩔 수 없네.”라고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셨고요. 9월 12일날 구·군 담당팀장 회의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9월 20일 자원순환행정협의회라고 구·군에 담당과장님들하고 시의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다, 현재 구·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이 금액을 보시면, 별표의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나 공사장생활폐기물 가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구·군이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직접 내는 거고 구·군 공사장생활폐기물도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출하는 거기서 내기 때문에 어떤 퍼센티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한 가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이 2025년에 5만 4,3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렇게 봐주시면 다른 구·군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다 받아들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그냥 2024년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각종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철거할 때 나오는 생활폐기물인데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이 공사장생활폐기물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과장으로 왔을 때 이전 한 5년, 10년 전부터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많이 되었고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매립장 주변에 계시는 서재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많았고 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관리하고 양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단속도 하고 모든 걸 해봤지만 결국에는 저희 행정력의 약간 부족도 있는데, 타 시·도 그러니까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월등히 낮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의 추정이고 그냥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경남도나 경북도 심지어 그 호남 지역의 공사장생활폐기물도 대구시로 들어와서 쪼개기, 나누기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결국에는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다른 시·도만큼은 올려야지 이렇게 멀리 대구까지 오는 경우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단계적 인상보다는 한 번에 인상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이라고 5톤 이상 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아닌 공사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2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6만 9,000원, 7만 원이 되더라도 좀 많이 낮은 편이라서 우려는 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단계적 인상이 아닌 한 번에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타 시·도에서 공사장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온 예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장님이 추정해서, 아니면은 뭐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차를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 주소 한 곳에 따라서 5톤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할 경우에는 5톤까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5톤이 안 나오지만 다른 쓰레기를 합쳐가지고 한 4.5톤, 4.8톤을 맞춰서 차가 들어오면 그냥 그 주소지 한 곳에 4.5톤이니까 받아주는, 그런 게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비용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의 조례 이유는 하여튼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농산물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이 부분이 아닌 농림부 예산에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영농자재 폐기물 처리와 관계되어서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이게 지금 사업장폐기물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를 농림부 예산이 들어와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매립장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주는 데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농민들이, 이걸 하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폐기물업체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비닐을 싣고 가면은 그거는 가연성물질이라고 해서 그걸 톤당 20만 원을 받고 가외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폐기처리물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과수원밭에, 둑에 전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국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왜 이렇게 애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전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과장할 때부터 봤을 때도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하는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인제 결론은 금액을 인상해서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금액을 좀 인상해서. 근데 특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가정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3년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군·구에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일반 시민들은 작은 돈이라 할지 모르지마는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시·군·구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있지요?

저희가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시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SRF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전체 하루에 한 1,300톤이 나온다고 하면 소각장에서 한 300톤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SRF라고 거기가 한 450톤에서 500톤 정도, 그 외에는 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도 거기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의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인데 거기에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달서구에서 상당히 질타를 해서 막 엄청난 예산을 절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탁만 줬지 제대로 안 하고 CCTV도 없고 그냥 실제 물량 오면 전체 용량, 무게만 재고 그 안에 오는 폐기물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과정을 모 의원이 1년 동안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민간업체에만 주면 그거 그냥 주는 걸로만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요금 차이도 많이 나고 공공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한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먼저 하고 양이 부족한 것을 민간에 넘기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대구시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서공단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저희 생활폐기물이 아닌 일반사업장생활폐기물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저희 시가 관리하는 업체들은 아니고요. 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활폐기물 아닌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저희 시 환경국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달서구청 환경과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생활폐기물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구·군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구·군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구·군에서는 내년 7월 1일 자로 인상을 할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 조례로 하지만은 가격은 내내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그것도 구·군에서 다 협의해서 동일하게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그 가격이 되면은 거기에 달서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수성구에 내가 이사를 갔어요.

예.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 그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10장까지 돼서 전입 신고할 때 10장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다 무조건 다, 특히나 쇼핑 같은 경우에 재활용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군 아마 조례할 때 동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를 수시로 갈 수 있는데 그럼 가격은 같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구·군에만 무조건 위임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러한 서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량제봉투는 대구든 중구든 서구든 같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SRF하고 또 어디 있노? SRF하고 또 어디 있어요?

대구에는 SRF 한 곳만 있습니다.

자, SRF가 지금 어디 GS?

GS 자회사나 투자회사인 대구그린에너지입니다.

대구그린, GS에서 하는데 대구그린에너지라 하는.

GS가 투자한 회사인 대구그린에너지센터입니다.

몇 년 됐어요?

2016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가동됐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민간투자에서는 어떻게 이익률이 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초에는 고유가 시대를 감안해서 사업구조를 설계했는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적자가 한 90억, 100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90억 원, 100억 원 나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나요?

아닙니다. 시에서는 반입, 저희가 시에서는 폐기물이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 알고 하는.

톤당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자꾸 아까 민간투자 얘기를 타 지역에도 많이 하던데 지금 우리 그린에너지, GS 그 부분이 우리 SRF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시설 노후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부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냄새나는 원인이 사실 심각한가, 보고받았지요?

아, 그 부분은 설 연휴 아니, 추석 연휴 때.

아니, 그러니까.

며칠간 좀 그랬는데.

그런 변명을 할라 하지 말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나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안에 내구연한 이런 것도 오래되고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 굴뚝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대기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 그지요?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나는 그런 부분인데 금오사수 지역이 보면은 한 800m 정도, 한 900m 정도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걸 일단 우리 지적을 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악취 문제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군위군에 적용할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 제1항 제4호의 2를 신설하여 군위군에 적용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위군 하수도 사용자 중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 위 개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단계적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위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하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위가 통합돼서 요금을 대구와 현실화 비슷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죠?

예. 현재 군위군이 대구시랑 다른 하수도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대구시와 동일하게 맞출 경우 군위 군민들이 편입에 따른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일치를 시키되 기간을 좀 두고 일치를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게 군위군과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예. 군위군하고 저희가 7월 1일 편입되기 이전부터 연초부터 준비해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이 시골에 계시면서 저렴하게 쓰고 있다가 대구시 편입이 된 게 불만이 생길 거예요. 좋아지는 거는 없고 전부 다 요금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군위군과 협의해서 군위 군민들 설득을 사전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하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에 잘 얘기를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과 기존의 하수도 요금이나 감면 등에 대해서 대구시와 통합한 조례 개정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편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군위 군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가 적정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기관끼리는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은 하자고 사실은 유예기간이나 통합시기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알아야 될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잘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 2024년, 2025년까지는 현재 요금 그대로 받고 2026년부터 1차 인상을 해서 2027년에 2차 인상을 통해서 대구시랑 동일에게 맞추는 거라서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위 군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시기가 되면.

그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기관·기관에서 협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일단 결정이 났다면 사전에 인상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