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현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열한 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서승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30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및 우대 사항,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영업자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승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문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재원이 모두 구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향후 매수 청구 시에도 일반회계에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매수 청구 신청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혈액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주체자, 부과 기준 및 금액 등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는 정비로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현행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 인용 구문 일부를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도의 학령 인구 감소세의 심각성은 부산일보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 1월 25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영도구의 초등학생 수는 2025년까지 3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27년이면 2541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학년이 없는 학교도 있는 만큼 그의 감소세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령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폐교 발생을 야기시키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폐교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좌천초의 폐교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문을 닫은 동구 좌천초의 경우,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해 동구청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오다 지난 2020년 동구청이 좌천초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시설을 갖춘 ‘좌천 주민 활력 어울림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폐교 매입을 위해 본 의원은 폐교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에서 주도적으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고, 지역민의 복지 증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폐교 매입과 관련된 기금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교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문제입니다. 기금 조성과 함께 폐교 활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10. 13.)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3. 10. 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분 발언 ㅇ 서승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