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권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안재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경숙의원)
김오성의장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대한 제언.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류규하 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2026년 확장ㆍ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고 노후화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재 계획 중인 동인동1가 339-1번지로 확장ㆍ이전하는 것에 대해 지역구 의원을 떠나 저 역시 동인동 주민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년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을 시작으로 2023년 태왕아너스라플란드 등 향후 재건축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행정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전국적인 추세에 발맞춰 행정복지센터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복지 그리고 교육 수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센터로 건립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지난 6월 수립된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이전 변경 계획에 따르면 동인동 청사는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47평, 연면적 655평으로 지하1층에는 기계실 창고,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을 2층은 프로그램실, 회의실, 예비군동대, 3층은 프로그램실, 강당을 지상 4층과 5층은 드림스타트와 느티나무도서관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동인초등학교 옆 동인동4가 382-4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10억원의 예산으로 내부 리모델링 후 연말경 보훈단체 사무실과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삼덕동2가에 위치한 중구 시니어클럽을 현 위치에 사업비 71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지상 7층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많은 물적ㆍ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재건축을 하고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 청사로 건립하여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제언드립니다. 동인동 청사 이전 부지는 중구청과도 지근거리에 있어 다양한 지원 등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덕동 중구 시니어클럽 부지는 대구형무소 역사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중구 관광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제4코스 삼덕봉산문화길에 속한 대구형무소 터는 삼덕교회 일부 공간에 조성되어 관광객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삼덕교회 2층에 추진 중인 대구형무소 역사관을 확대 추진하여 중구 시니어클럽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연내 해제되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위치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중구 시니어클럽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현재 대구 시니어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향촌동과 인접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구 시니어클럽 부지로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재생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 노후되고 낙후된 많은 시설들을 무작정 재건축하거나 신축하기보다는 각각의 용도와 목적을 수요와 분석을 통해 다시 재정립하여 기관 통합 및 재배치 등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형무소 역사관과 같은 역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스토리화하여 최근 추진 중인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과 발맞춰 관광 활성화 도모에 우리 모두가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2마리 토끼가 아닌 10마리 토끼도 거뜬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도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선진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안재철의원)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안재철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기후 위기 적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기후 위기는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각종 정책, 제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 위기가 우리 삶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 장마 그리고 태풍 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도 가뭄, 폭설, 산불 등 각종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 기후가 지구 전체를 덮은 것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러분은 혹시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 위기 시계를 아십니까? 눈여겨보지 않으면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독일 메르카토르 기후변화연구소에서 산출한 데이터로 전 세계 과학자, 예술가, 기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변환하여 시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면 을 보시면 하루 1,337톤의 CO2가 방출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5년 9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나와 있고 남은 톤수 단위가 2,438억9,200만톤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게 방출되면 지구 온도가 1.5℃씩 상승한다는 화면입니다. 오늘 9시 기준으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5년 9개월 정도입니다. 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화면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5℃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신체는 예를 들어 정상체온 36.5℃인데 1.5℃가 오르면 38℃로 고열에 시달리며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저기는 지구가 아니고 수구라고 하고 있죠. 지구는 열대화, 해수면 상승, 생물종 멸종, 외래종 유입 확대 등 우리의 생태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2.0℃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인 온실가스 감축 수행 시 2070년 기온은 2.9℃, 폭염일수는 23일 상승이 예상되지만 만약 온실가스를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기온은 4.7℃, 폭염을 64.7일로 인류가 대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기후 위기는 가랑비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라도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여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기후 위기 적응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해 우리 중구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관련 조례의 재·개정 사항 및 향후 계획을 질문드리며,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구는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1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국제협의체에 제출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자치구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도 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자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에서는 국가 및 대구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대구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1월 1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1월 31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0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분석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계ㆍ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저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의무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 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의 대구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초 예정인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말 제2차 정례회 시 조례안 상정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구의 구체적인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ㆍ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률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상 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ㆍ계도하고 있으며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내 아파트 2단지를 선정하여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에너지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 구민들에게 친환경 제품 만들기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법을 교육하는 에코맘 홍보단 운영사업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사업,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현장에서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미문화원 소속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환경교실사업,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절약을 교육하는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사업,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직원들이 기후 위기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안재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장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재철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재철의원
예.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그럼 안재철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답변자는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답변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안재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자를 부구청장님으로 택한 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여기 11조에 보면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라서 부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해 드린 기후 위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확인해 보면 제가 드린 질문에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답변하신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같은 국가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당장 폭염이나 태풍 등의 기후 위기가 우리 주민들의 삶 속에 닥쳐왔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염 시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주민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후 변화 위기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우고 또 하나는 폭염입니다. 늘 폭우 부분은 우려하던 부분이고 최근에 폭염 부분이 재난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폭우와 관련해서 최근 관내 건들바위 주변 등 급경사지 3개소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돌발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저지대 배수불량 6개소에 CCTV와 자동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시스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태원 사고나 올해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보면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폭우에 대비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철의원
폭염에 대해서는 대책을.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폭염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위에 취약한 노인 및 아동을 위해서 무더위쉼터 9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매년 쪽방 및 취약계층에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찜질방 내에 24시간 냉방실과 휴게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쿨링포그 설치 가동, 스마트 그늘막 확대 설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의원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분들 40도 넘으면 거의 아무것도 못 하시고 바로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예. 복지기관들하고 여러 기관들과 저희들이 네트워킹을 잘 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재철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1년 11월 10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2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계획서에 있는 원론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식당 등 민간영역에서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또한, 최근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용품에 사용량 증감 부분의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국에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1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회용품으로 전환이 좀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관내에 CGV 매장 3개소와 함께 국비보조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도 홍보 및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들은 다회용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의원
일단은 두루뭉술한 답변인데 다음 행감 때 또 질문할 테니까 1회용품 사용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주십시오, 답변을.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교육 후 주민인식 개선 여부, 생활 속 실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저희들이 다양하게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피드백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우리나라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탄소기반 경제로 성장을 했고 아직까지 그 부분을 벗어나기가 힘든 그게 우리나라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응도 우리나라가 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 같고 우리 중구도 그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재철의원
제가 현실적인 걸 모르는 거는 아니고 지도부 입장이라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반복 교육이나 반복 홍보를 통해서 인식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꾸준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권경숙․김효린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칙(중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김오성의장
안재철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이재홍 부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단지와 향촌지구 내 건물을 단일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아파트 단지와 향촌지구 내 건물이 단일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희망중구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개선의 제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ㆍ김동현ㆍ안재철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ㆍ김효린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배태숙ㆍ김동현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8.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9.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운영 종료됨에 따라 운영근거인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증액과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인한 출연금 증액분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구비 분담 지급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법인에 노인상담소 민간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 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중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여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절 귀성 차량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정비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의결 후 공사비 포함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 심사보고서
참조-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조-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참조-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2.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기권의원(1인) 안재철 3.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5.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8.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9.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0.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1.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2.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3.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기권의원(1인) 안재철 14.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기권의원(1인) 안재철 15. 2024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기권의원(1인) 안재철 16. 중구 노인상담소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7.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8.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9. 침장골목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반대의원(1인) 안재철 20. 달성공원 정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