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10월11일강민숙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의요구가있어같은날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10월12일이진옥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두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이발의되어총3건의의원발의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지난10월11일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미국국방부의‘동해’에대한‘일본해’단독표기규탄결의문채택의건과김경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0월6일가평군수로부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등예산관련안건6건,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가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8건,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가평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17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5건을포함하여총30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김종성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의시간을주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지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군민의선택과부름을받고제9대가평군의회의원으로서의정활동을하면서많은아쉬움과안타까움을느꼈던업무협약과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업무협약이란단체와개인,또는단체와단체사이의특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로간의약속을의미하는것으로가평군에서도2021년9월29일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지역경제활성화등효율적인군정업무를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가평군은수도권정비계획법등각종중첩규제로인해지역의발전이어려운지역이며이로인해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재정여건이가장열악하여기업유치와대규모인프라구축등지역성장에동력을얻기위해각종기관단체들과업무협약을추진하는것은본의원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최근여러언론보도를통해알고계시듯이여러지역의주민들의업무협약사업에추진을반대하고있고당초체결한업무협약이유명무실해지거나사업내용이비슷한업무협약을다시체결하여추진하고있으며업무협약을체결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논란이일어나자업무협약을해지하는등사례가있었습니다. 이는가평군민들에게지역발전의희망과기대를심어주었다가실망을안겨주는경우로써많은군민들이허탈감을느끼고있으며본의원도가평군민의한사람으로서아쉬움을감출수가없습니다.사자성어중에지나친욕심은화를부른다라는의미인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말이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당장눈앞에성과를이뤄내기위해사업에대한철저한검증과검토를하지않은채업무협약을체결하는일이있어서는절대안되겠습니다. 이러한일이또다시반복된다면대외적으로가평군의이미지를실추시키고군정에대한군민의신뢰를떨어뜨리게되는원인이될것임은너무나자명한일일것입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향후업무협약을체결할경우협약의내용과추진사업의내용이지역발전에기여하는지,이를달성하기위한절차에하자는없는지,그리고협약내용이가평군의장래에책임을져야하는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를수반하는경우는없는지등을꼼꼼하고세심하게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본의원이살펴본바에의하면2022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서에서는업무협약체결건수가2021년도에는20건이었으나2022년도에는12건으로8건감소하였고불필요한업무협약을일부종결처리하는등집행부에서도사후관리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보여져본의원은매우다행스럽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군정의목적은가평군민을위한것임을항상유념하시고업무협약을체결할경우가평군의공감을얻을수있는지를신중하게생각하여야할것임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오늘이자리에서업무협약과관련하여말씀드린주제가다소무거운이야기일수있지만효율적이고발전적인업무협약체결로군정업무를잘추진해주시길바라는취지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2024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및시행령제94조규정에의거출연금은895만7000원입니다.지방세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을위한출연금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24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출연대상은가평군복지재단이며복지재단의운영비출연총사업비는인건비2억9300만원과물건비1억4900만원등4억4200만원에서전년도이월사업비1억4800만원을감액한2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정선근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사업은관내중소기업의성공적인사업화를위하여창안개발과제품생산,판로개척등단계별맞춤지원사업으로써연매출120억원이하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업당연간최대200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출연금액은향후경기도에사업비배정내시액에의하여출연하고자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2024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사업은경영난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을때은행금리의최대2%를지원함으로써안정적인경영도모를목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2024년도출연금액은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4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24년도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신용보증수수료출연계획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연내용은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신용보증수수료이며소요예산은총6억5000만원으로특례보증금5억원과특례보증에따른신용보증수수료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관내소상공인특례보증금및특례보증시발행하는신용보증수수료를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여소상공인을지원함으로써자금력이부족한소상공인의경제적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건의드립니다. 이하자료는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특별계획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2024년도세출예산안에반영하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총8000만원이며출연근거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입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팔당호수질보전과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및협의뿐만아니라중앙정부-지자체-지역주민간갈등문제의중재역할을도모할수있도록협의회운영예산에대하여출연하고자합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자연환경과지형지물로인하여경로당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노인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기존경로당과의거리기준적용등경로당신축사업의지원대상폭을확대하여노인여가복지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1항에행정리단위내에자연환경,거리,지형지물,노인인구,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1개소에한정하여경로당을추가로신축할수있도록지원대상을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가평군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유통되는수산물에대하여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성확보및품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가평군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수산물의안정성확보를위한노력등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수산물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수산물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에대한안전성검사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가평군민등이수산물에유해물질오염등이의심되는경우검사청구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정보공개와교육및홍보등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유해물질검사를위한관계기관협조및전문기관의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23년3월21일개정된지방자치법제47조2에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실시근거규정이신설됨에따라인사청문회의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위원회의활동기간및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관한사항을,안제14조부터안제17조까지에인사청문대상자의보호및위원의주의의무사항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정과장박재근입니다. 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따라세목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주민세균등분을주민세개인분,주민세사업소분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수리서비스를적기에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지정·운영하고있는수리업체의명칭을변경하고수리센터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장애인등이보조기기를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을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수리비용지원조례에서가평군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유지관리지원조례로변경하고수리서비스제공기관명칭을보조기기수리업체에서보조기기수리센터로변경하는것은것을안제3조부터안제9조까지및안별표에담았으며수리센터에필요한경비의지원근거를명시하는것을안제3조에담았으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문구를변경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라문구조정하고공동주택유지관리보조금지원기준을현실화하고자함이며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36조까지에대하여일부조항을띄어쓰기및알기쉬운용어로조정하였으며안제4조보조금지원4항관련별표1보조금지원기준을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20세대이하기준보조금을8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자부담비율을30%에서20%로지원한도상향및자부담비율을하향조정하여입주민의자부담부담을줄이고자정비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탁혜경입니다. 128쪽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장학기금조성목표달성에따라기금의조성금액에관한내용을삭제하고장학생종류신설,신청자격기준완화및하반기추가선발등의조례정비를통해가평군민의장학금수혜기회를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서가평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조례제정의목적,용어의정의를정하는안제1조및안제2조,기금의설치·운용에관한사항을정하고기금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안제3조부터안제10조까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하는안제11조부터안제19조까지,새로운장학생의종류를추가하고신청자격완화및추가선발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장학금지급범위를재설정하는안제20조부터안제26조까지,관계규정준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안제27조및안제28조가되겠으며가평군장학기금의효율적인운용과지역인재들에대한장학금수혜기회확대를위하여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이하세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장애인복지관민간(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복지재단에서수탁·운영중인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그부설설시설인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로종료됨에따라장애인복지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민간위탁기관을선정,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등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장애인복지관및부설시설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치는가평읍석봉로191번길65-19이며규모는연면적2009㎡로지하1층,지상3층규모입니다.직원현황은각각5개팀27명과1개팀5명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제5조,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10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로민간위탁일로부터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장애인복지관및그부설시설인가평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과사회복지증진을위해위탁자가정하는사무입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이며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입니다.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3년10월가평군의회에민간위탁동의후11월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하고12월수탁자선정및계약체결후2024년1월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을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e편한세상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군립어린이집의신축에따라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민간위탁자를선정,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등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가칭e편한세상군립어린이집이며위탁기관은민간위탁일로부터5년간입니다.위치는가평읍대곡리문화로이며규모는217.94㎡로e편한세상아파트공동주택내입니다.시설현황은보육실3개,유희실1개,화장실2개,주방1개,교사실1개등입니다.입소정원은29명내외이며직원현황은9명으로시설장1명,보육교사7명,조리사1명입니다.사업비는1억1000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위탁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6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사무는군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입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이며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입니다.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023년10월가평군의회에민간위탁동의후11월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12월수탁자선정및계약체결후2024년2월까지위탁자어린이집개소준비하여2024년3월어린이집을개원할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녹색성장의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운영함에있어운영내실화를위해전문기관에관련업무를위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및향후계획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탄소중립지원센터로2024년위탁사업비예산액은1억원이며이후국비확보등을통한연간사업비예산액은2억원입니다.위탁기간은지정일로부터2026년12월31일까지이며위탁사무는탄소중립녹색성장에관한계획및기후위기적응대책의수립·시행지원,에너지전환촉진및전환모델의개발·확산등입니다.연내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지침에따라수탁자를선정하고2024년1월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이하서면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옥외광고물안전점검업무민간(재)위탁동의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내옥외광고물에대한안전점검위탁기간만료가도래됨에따라옥외광고물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점검업무의전문성을가진민간기관을선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옥외광고물을설치하거나관리하고자하는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를위하여군수에게허가또는신고를하여야하고이경우에안전점검을받아야합니다.옥외광고물안전점검은옥외광고물진흥에관한법률제9조에서같은법제11조3항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위탁할수있으므로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18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옥외광고물의안전점검업무를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한차례한정해서갱신이가능하며공개경쟁입찰을통해수탁기관을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용복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가평공영버스터미널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대상부지에대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안에대하여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제1항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가평교통이공영버스의환경친화적자동차인전기저상버스구입으로충전인프라구축이필요함에따라공유재산인가평읍대곡리169-6번지가평공영버스터미널차고지내에3상4선식300KW의충전설비약28㎡의전기차충전소설치부지를설치자인선진이브이주식회사에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료는제출한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부지사용허가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영주차장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대상부지에대한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안에대하여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의2제1항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제안내용입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이충전인프라구축을위하여공영재산인조종면운악리451-1번지운악산공영주차장과청평면청평리120-2번지청평역공영주차장내에각각전기차충전설비및주차2면,약25㎡의전기차충전소설치부지를사용하고자경기도선정설치자인주식회사펌프킨에게전기차충전소설치부지를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하자료는제출한서면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탁혜경입니다. 226쪽가평장학관구내식당운영민간(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가평장학관구내식당위탁기간이2024년2월29일기간만료됨에따라위생관리및양질의급식서비스제공을위해전문성을가진민간위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위탁대상은가평장학관구내식당,규모66.62㎡의식당1개시설이며위탁사무로가평장학관구내식당운영전반이되겠으며위탁에따른운영예산은2억3500만원입니다. 이하세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제38조규정에따라2023년도부터2026년까지의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을군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계획명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이며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사업성과지표계획수정및예산을변경하여지역사회의복지수요와자원,자체사회보장사업수립을통한지역주민복리증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계획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9대추진전략과43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변경내용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시계획되었던내용중2023년확정예산반영으로예산이변경된29개사업과성과지표가변경된5개사업으로총34개사업을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이와관련한세부내역은238페이지별첨2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추진변경절차는8월군계획,변경계획수립후대표협의체의심의·의결과변경계획심의·의결된사항에대하여9월4일부터9월24일까지주민공고를하였으며공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10월군의회보고를거친후10월31일까지경기도에변경계획을제출할계획이며2023년연차별시행계획결과보고서를2024년2월말까지경기도에제출할계획입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군관리계획결정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가평프레빌컨트리클럽조성사업을북면도대리산152번지일원에면적114만5270㎡에대중제골프장27홀및콘도미니엄240실을조성하기위한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사업기간은25년까지이고총사업비는1560억입니다.군관리계획결정조서는농림지역을102만2496㎡를계획관리지역88만9600㎡와보전관리지역13만3171㎡로변경하여골프장및콘도미니엄을조성하고자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22년6월15일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주민제안이접수되어23년6월21일까지관련기관협의를거친후에주민공람공고와전략환경영향평가및기후환경영향평가에따른주민설명회를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후에가평군관리계획심의를진행하고개발진흥지구결정고시를금년11월까지추진하겠으며이후용도지역변경사항에대한경기도도시계획심의를거친후에24년도6월까지용도지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에대한결정고시를추진하는거를목표로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골프장은우리군재산세징수액의35%를차지하는대표사업이며일자리창출과유동인구유입을통해지역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사항으로의회의결협조를건의드립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미국국방부의‘동해’에대한‘일본해’단독표기규탄결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미국국방부의‘동해’를‘일본해’로단독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심각한우려와함께즉각적인수정을촉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난2월미국국방부는동해상에서한미일훈련을실시했을당시훈련해역을‘동해’가아닌‘일본해’로표기하였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동해’를‘일본해’로공식표기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논란을가중시키고있다. 한국과일본사이의해역을‘동해’및‘일본해’로병기하고있었던상황속에서미국국방부의독단적이고일방적인일본의단독표기결정은매우성급하고잘못된행위이며특히동해해역내독도영유권분쟁의여지를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단순한명칭표기문제를넘어선상황임을간과하고있는것이다. 이에가평군의회는미국국방부의‘동해’를‘일본해’로단독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엄중규탄하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첫번째,미국국방부가한미일훈련해역을‘일본해’로단독표기한것에대해즉각수정할것을촉구한다. 두번째,미국국방부가‘동해’를‘일본해’로표기하겠다는공식입장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동해’표기문제를해결하기위해당사국간의대화를재개할것을촉구한다. 세번째,대한민국정부가국제사회에‘동해’표기의역사적당위성을알려미국국방부의잘못된‘동해’표기를바로잡을수있도록모든외교적능력을다할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하위직공무원처우개선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물가상승률과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낮은임금으로생계를위협받는하위직공무원의처우개선을위해우리가평군의회는물가인상률등을반영한임금체계로개선해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코로나19등국가위기상황에서그누구보다앞장서서헌신했음에도그에대한보상은커녕현실을반영하지않은열악한보수체계로인해생계를걱정해야하는지경이기도하다.특히일반직공무원9급1호봉봉급은현행공무원보수규정기준으로약177만원이며이는2023년도최저시급인9620원,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못미치는수준이다.이에당장먹고사는문제를걱정해야하는많은청년공무원들은결국스스로공직사회를떠나고있다.그실례로2022년인사혁신처통계에따르면재직기간5년미만퇴직공무원이2017년도에5181명,2019년도에6646명이었으나2021년도에는1만691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또한현재공직사회에남아있는젊고유능한인재들이계속해서공직사회에남아국가와군민을위한소임을위해묵묵히최선을다해임할수있을지도매우걱정스러운상황인것이다. 이러한가운데현정부는앞으로5년간기준인력을2022년도수준으로유지하고신규행정수요는인력증원이아닌재배치로대응하는등작은정부를지향하고있어하위직공무원의열악한처우는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되고있다. 이에우리가평군의회는공직사회의기초가되는하위직공무원의생존권보장과처우개선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한다. 첫번째,하위직공무원보수에근본적,구조적모순을개선하기위해물가인상률에부합하는물가연동제도입과‘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을적용한임금체계개편을촉구한다. 두번째,인사혁신처훈령에불과한공무원보수위원회의규정을총리령이상으로법제화하여공무원보수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할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