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검도부 선수단 임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당시 관계직원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경제문화국장 박찬대.
기영
최기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수립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6권 507쪽 2번 조사특위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주요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조치 의견에 따른 여러 조치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수립한 처리계획 중 추진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박태성입니다. 507쪽 내용을 보시면 그때 4건하고 기타 건으로 해서 건의 및 시정조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조치하고 처리한 계획이 있습니다. 검도부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환수 조치, 조치(처리·개선)계획으로는 감독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지급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훈련비 집행 및 검도장비 구입 투명성 확보, 의견에서는 저희가 교차검증 확인 등이나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시행규칙 재정비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재임용 시 채용 신체검사 의무 제출이라든가 그런 조례 개정 검토를, 계획을 수립했고, 네 번째로는 검도부 운영 개선방안으로 훈련소 및 합숙소 불편사항 처리라든가 북구청, 감독·코치 소통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으로 해서 선수단 장비, 숙소 이런 불편사항 개선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도장비라든가 합숙소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을 이때 처리계획으로 해서 수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훈련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도 약간 의심이 가고요. 정기적인 훈련소·합숙소 현장방문이라든가 소통의 날 운영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 등 이런 계획들이 일절 추진되지 않았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통을 할 때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비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선수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소통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이 합숙소 물품 같은 것을 갖다줄 때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럼 합숙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안에, 저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 봤지만 주변에 있는 경비원이라든가 그런 의견을 듣고, 저 있을 때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주 합숙소 같은 데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후에 충분히 우리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 이후에 직장운동경기부 업무가 총무과에서 체육관광과로 이관됐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사무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를 정확히 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보통 우리 인사발령이 있고 업무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그 업무 인계인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인계인수한 것을 그때 다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통상 저희가 발령받았을 때…….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 팀장님이 나오셨으니 그분이 답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계장님이 와서 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업무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셨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해당 팀장을 맡고 있었던 김영천입니다.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업무 인계인수는 제대로 됐었고 저도 그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업무 인계인수는 제대로 됐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업무 인계인수확인서는 현재 볼 수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 아마 전자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거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항을 종합해봤을 때 업무 인계인수 과정이라든가 정말 부실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계인수 부분을 정확히 한번 볼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업무 인계인수를 받으신 분이 김영천 팀장님이신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럼 업무 인계인수를 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지금 김방옥 팀장님께서 전임자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러 차례 봤을 때는 업무, 저번에 이 단장님으로 계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 인계를 해 주신 분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수를 받으신 분이 이 업무를 인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신 건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이런 거 같습니다. 당시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었고 2019년도 4월경에 처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임 팀장님께서는 오롯이 행정사무조사를 겪으면서, 또 검도부를 그간 해 오면서 느꼈던 이런, 많이 체감해서 서류화하지 못했던 그런 실감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류라, 물론 구두로도 인계를 받았지만 전임자만큼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오롯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뒤로도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장방문, 특히 숙소에 관해서 필요한 물건이 있거나 이러면 다 구입해서 갖다줄 때 숙소를 방문하셨다고 아까 박태성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물건만 갖다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숙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체크하는 점검 서류가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런 물품을 가져다줄 때뿐만 아니고 가끔씩 한 번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선수 단원들하고 스스럼없는 이야기라든가 생활 사항 그다음에 먹는 주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숙소도 분명히 물품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서류화된 게 있냐고요. 예를 들면 선수들의 불편사항, 개선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받았으면 이걸 그냥 나 혼자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와서 서류화시켜서 과에 보고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걸 서류화시켜 놓은 게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마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팀장님들이 아예 숙소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선수들하고 소통하지 않았거나 이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선수단을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숙소도 마련해 준 거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넣어주는 거고 선수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듣는 건데 그걸 그냥 나 혼자만 듣고 와서 그대로 끝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품 등등 해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와서 뭔가 자료로 남겨놓은 게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그리고 실무자들이 가서 했던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수립한, 시정조치 의견에 제시된 내용 중에 보면 검도선수단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 단위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 6권 513쪽, 514쪽을 보시면,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새롭게 선수단을 개편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한 감독과 선수 7명의 계약기간이 변함없이 그대로 3년이네요? 1권 24쪽도 확인을 같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당시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김방옥입니다. 현재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계획은 2019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그 1년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2월 임용할 때 당시에는 검토 당시 전에, 2019년 2월에 임용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임용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정리가 다 됐다는 겁니까?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당시 2019년도 단원에 대한 임용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했고 그 이후 2019년 4월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임용기간은 현재 무조건 2년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조례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규칙 제5조제1항을 보면 “단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라고 규정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 조례에는 3년 이내, 규칙은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조례에 “3년 이내로 하되”, 이내에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2년으로 한다고 명문화 규정을 딱 넣어놨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조례의 3년 이내 조항을 삭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명시하고 규칙을 삭제하든가 조례, 규칙 내용이 일관성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사무조사 때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그 관련도,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나 시행규칙을 나중에 우리 사무조사나 검도부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일부 전체적으로 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담아서…….
상용
정상용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보기도 좀 그러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조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답변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 추후에 확인한다, 방금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내용 부분을 잠깐 언급하자면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계획으로 임용기간은 1년으로 조정한다는 개선책을 마련해 놓고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명확한 답변 확인이 덜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으로 한다는 부분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일괄적으로 시행규칙하고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안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먼저 행정사무조사 위원님들한테 한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잠깐 보면 다른 지자체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데도 꽤 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도부 관련은 가까운 전라남도 무안이라든가 대구 달서구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2년으로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2년으로 한 사항을 저희들이 문구에 담은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18년도에, 처리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처리계획을 했을 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조정하겠다고 내부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항목을 검토하다 보니 당시에 전남 무안에서는 1년이었었는데 그해 2019년 5월에 2년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 검도부는 사실 처우개선이나 이런 기타의 것들을 검토할 때 전남 무안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호봉제를 끼고 있는 강원 인제, 대구 달서구 이런 지자체들의 조례나 실태를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남 무안에서도 1년을 2년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조사에 그 당시 큰 결과가 단원들에 대한 복무 점검, 관리를 좀 강화시키는 것하고 더불어서 처우개선의 문제도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년으로 됐었지만 전남 무안이나 대구 달서구, 강원 인제, 여기의 조례들을 검토해보니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장님, 자료 514쪽에도 다 1년이에요. 1년인데 방금 무안, 강원 인제, 대구 달서구 말씀을 하시면서 2년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바꿔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 2019년 5월에 무안군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처리계획이 나왔을 때는 2월, 3월 해서 4월까지여서, 그 당시에는 1년이었으니까 1년으로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좋아요. 계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보면 이거 운영위원회에 올렸는가요, 그때 2년으로 해야겠다 이러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2년으로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기영
최기영위원장
아니, 상임위 말고 운영위원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운영위원회도 아마 구두로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고 그 취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취지 설명해서 어떻게 했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보니 1년보다는, 1년은 고용의 안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래도 계장님, 처리계획에 그렇게 1년으로 하기로 해 놓고 그냥 계장님하고 몇몇 공무원분들이 다시 다른 구가 2년으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거의 정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 나가지 않았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1년이 아닌 2년으로 한 것은 다른 시·구나 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물론 제가 당초에 있었던 처리계획을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관 상임위나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도 또 했었고 여러 가지 좀 더 강도 높게, 우리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1년으로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이거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하필이면 1년을 2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고, 계속해서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운영위라는 기구가 그렇게 그냥 구두로만 보고하면 끝나는 기구인가요?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구두로 보고하면 운영위원들도 잘 기억을 못해요. “저희가 그때 보고했었습니다.” 하면 그 당시 운영위원들도 “내가 그 말을 들었나, 못 들었나?” 이렇게 되지, 이것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지 않고 구두로 그냥 보고하고 마는 것은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늘 말하지만 거금 8억이 들어가는 검도부 운영이에요. 거기의 운영위원회인데 그럼 운영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절대 구두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권 24쪽을 보면, 임용 관련된 업무 처리하시는 팀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 선수·감독 계약하시는 분, 그때 당시에.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일괄 다…….
손혜진위원
24쪽을 보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태호 감독, 조관현, 조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아마 그때는 조례 규칙이 개정돼서 2년으로 이렇게…….
손혜진위원
그런데 계약서 쓸 때 3년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손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보고되었나요? “이렇게 3년 계약했으나 조례가 2년으로 바뀌어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라는 보고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사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손혜진위원
아니, 이것이 내부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팀장님. 계약서를 3년으로 썼다고 내부결재 해서, 이거 공문 아닙니까, 공문? 공문이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공문이잖아요, 공문을 올려서 이분들을 3년으로 계약해 놓고. 아니, 조례가 개정됐으면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 그런 절차를,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를 내부적으로 그냥 조례가 바뀌었으니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모든 보고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분명히 계약은 3년으로 했어요.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고, 3년 이내로 한다지 꼭 2년으로 하라고 바뀌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버린 거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규칙에서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이거를 통일을 시키셔야지,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한다 해 놓고 또 규칙은 2년이라 하니까. 갑자기 3년으로 계약해 놓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 2년으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절차가. 아니, 이거는 계약을 3년으로 해 놓고 조례가 바뀌어서 그냥 개인들하고만 이야기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거예요. 2년 만에, 1년을 남겨두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분들도 동의는 다 해 주셨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분들이 동의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분들이 다 동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재계약하기 전, 하고 나서 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제 불찰이긴 한데요. 이게 단순히 조례에 맞는 단순한 행정적인 처리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계약기간이 공문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저는 이 공문도 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계약을 2년으로 만료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재계약을 진행한다라는 공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맞는 서류도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에 규칙 개정을 2년으로 할 때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은 부칙으로 있기는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조례상의 규칙 부칙이고 이것도 어쨌든 업무의 진행과정에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절차가 다 무시된 거잖아요. 그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원래 계약서는 작성해야 되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재차 물어보지만 “또 왜 안 했습니까?” 이것보다도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시행규칙 부칙사항에 딱 나와 있어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6권 530쪽 관련해서 방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금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각각 2번씩 개정을 했어요. 팀장님, 맞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개정내용을 보면 임용 관련 사항하고 선수단 처우개선 사항하고 이 중요한 사항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논의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모든 안건이 다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딱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선수 처우개선 사항하고 임용 관련 사항하고. 아니, 시행규칙, 조례가 2번씩이나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사항은,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뭐 한다고 운영위원회 이걸 운영해요? 팀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우리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는 단원의 징계 및 해임 그다음에 팀의 해체 및 단원의 재임용 평가, 그 밖의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우라든가 이런 계약 관련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려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운영했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한 건도 올라오지 않은, 처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운영위원회가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의구심을 안고 볼 수밖에 없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운영위원회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구청에 몇 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199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990년부터 운영을 해 왔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34년 동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했냐? 시 검도회에서 운영을 좌지우지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구에서 행정이 전혀 못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기고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걸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난맥인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전에 행정사무조사 첫날 이루어졌을 때도 그 내용을 팀장이나 직원들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이런 운영위원회나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이 있으면 검도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검도부에 대한 무슨 사항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일단은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직장검도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운영되고 문제없이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어야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시 검도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검도부를 한번 행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정말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거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는 진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이럼으로써 우리 북구청에 대한 위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와 시행규칙을 운영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이번을 계기로 한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떠한…….
건안
김건안위원
그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법을 만든 거잖아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시행 안 하고 제대로 안 지키면 그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이 뭐 한다고 조례 개정을 많이 하겠어요. 시행규칙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한 법을,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규칙과 조례대로,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대로 행정에서 운영하시면 된다. 저는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미진한 부분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발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1권 75쪽 검도선수단 현황을 보니까 2022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선수 정원이 1명 증원됐어요. 증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검도가 5인조하고 7인조 경기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5인조고요. 나머지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7인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7인조면 후보가 2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총 9명이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선수가 8명이기 때문에 나갈 때 후보선수 1명이 없거든요.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을 때 2명까지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까지 1명만 교체를 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2020년도 정도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검도선수단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선수단 1명을 더 채용하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증원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이 안건이 올라갔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안건으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안 올리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증원하고 그러시죠? 절차 없이 무조건 행정부에서 증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냥 증원하면 되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세 가지 외의 것은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위촉이나 해촉 이럴 때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한 해 동안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는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귀성
김귀성위원
정기 2번만 하고 있는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2번 아니면 1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아예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도부예요.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절차도 없이 증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에서 그냥 증원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절차 전혀 없이?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검도회하고 감독·코치와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해촉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나머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증원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안 올리는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요, 이제는…….
귀성
김귀성위원
해촉하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까지 대체 운영위원회가 왜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거는 주민의 혈세로 사용되는데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연계선상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해촉되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은 운영위의 절차에 의거해서 해촉되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행된 사안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분은 제가 해촉 그거를 받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운영위원이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기왕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도 그 내용을 특정감사,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관련이 있어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그분을 전문체육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전미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관련이라든가 전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위촉이나…….
전미용위원
위촉, 해촉을 계속 발언하고 계세요, 다른 사항들을 다 놔두더라도. 그러면 이전에 저희 회의할 때 해촉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해촉을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운영위의 절차에 의거해서 해촉을 시키셨냐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위원 해촉은, 위원회 관련은 따로 전결권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전결권자이면 국장…….
전미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해촉 부분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당일에 해촉한 부분은?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회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미용위원
그럼 부구청장께서 해촉하셨나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 지금 연계선상이잖아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 위원님이 검도부 운영위원으로, 저는 전문체육인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특정감사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 했던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회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검도위원회는 검도부 운영위원회로 위촉할 수, 하지 마라 그런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문체육인, 조례에 체육인이라고 들어 있기 때문에 검도부 자체가 체육인인지 아닌지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전미용위원
그분은 전문체육인이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전문체육인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 관련 내용도 있어서…….
전미용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최종 결정권자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당일에 바로 해촉을 해도 가능하느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 해촉사유서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페이퍼상 처리하면 마무리가 딱 돼버린 상황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본인이 해촉사유서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전미용위원
일단 운영위 관련해서는 무관하고 본인이 해촉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렇게 제가 인지하면 되겠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특정감사에서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오고, 2018년도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고민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모든 정황들을 파악해서 결정권자인 단장님, 부구청장님께 말씀해서 해촉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그렇게 받아들인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상대방 정
전미용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선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당일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는 걸 그분도 알고 계셨을 텐데 해촉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논의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그게 다 처리가 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하셨지만 혹시 운영위원회 해촉은 누가 하는가요? 과장님이랑 결정해서, 단장님의 권한인가요, 구청장님의 권한인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검도부 운영위원회 단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님이 결재는 하셨겠네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결재는 그렇죠.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이, 감사라든가 행정사무조사 2018년 내용이 있어서. 검도부 운영위원이지만 그분한테 실제적으로 참여는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고 나가시라고 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운영위원 해촉과 관련해서는 단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촉권자가 구청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하고 아는 게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이따가 정회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저희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그때 담당하셨던 김영천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1권 248쪽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구청장, 단장님께 여쭤봤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의견으로는, 그건 6권 512쪽에 있어요. “대한검도회 광주광역시검도회 소속의 임원 및 관계자는 배제해야 할 것임” 이렇게 시정조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개정했죠. 지역 검도인을 체육전문가로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공문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수신자가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회장과 광주광역시 검도회장입니다. 검도회는 배제하라고 했는데 이 협조 요청을 검도회로 보내신 거죠.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 전문체육인으로 2019년 10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솔직히 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재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검도회를 배제하고 전문체육인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사실 좀 놓쳐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물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8년도에 저는 겪지 않았지만 진짜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실시한 결과로 조치사항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 검도회에서 엄청난 많은 간섭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검도회를 배제하고 전문체육인으로 해라,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했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놓치고 똑같이 이렇게 검도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 비고란에 보시면 여성 체육전문가로 추천해 달라고까지 적어놓으셨어요. 이거는 팀장님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여성 체육전문가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남녀 성비…….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성비가 전혀 안 맞죠.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그때 1명이었습니다. 1명인데, 그래서 아마 여성 체육전문가로 추천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하셨겠죠. 그런데 결론은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운영위원으로?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체육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하고 검도회에서 추천…….
손혜진위원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 날 해촉하신 정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단 저희가 그거를 챙기지 못했던 것은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조례나 규칙에 그냥 전문체육인으로만 있어서, 물론 그 조례를 저희가 개정했지만.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사실은.
손혜진위원
예, 그것도 놓치셨고 여성하고 남성 성비가 안 맞는 것도 규칙을 어기신 거예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여성 추천이…….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성이 부족했으면 정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 검도회 한 분이 위촉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직장검도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 검도회에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정말 좀 죄송스럽지만 그게 그냥 팀장님이 놓친 부분이라 생각되지 않고 본 위원은 시 검도회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굳이 또 검도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남성·여성 성비도 안 맞는데 굳이 꼭 남성을 또 받아와서 위촉을 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 업무상 좀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 너무 큰일 아닙니까?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분을 위촉해서 운영위를 구성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순수하게 실수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고요. 저희는 시 검도회의 이 영향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위를 계속 운영해 왔던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조사 중지
11시 12분 조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에 20쪽 보니까 선수 임용 2차시험 면접 심사위원 관련해서요. 2019년 행정사무조사 시정조치 사항에서 검도부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시 검도회 임원의 운영위원회 위촉 배제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또 공정한 선수단 선발을 위해서도 면접 심사위원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시정이 전혀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됐는가요?
방옥
김방옥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김방옥입니다. 2019년 1월에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던 때였고요. 그때 당시에 감독을 포함한 선수단들이 많은 인원을 뽑을 필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께 다 이렇게 선수단 채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보고드리고 나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행정사무조사 의견서가 나오기 전이고 행정사무조사 의견서가 나오고 나서 4월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검도회의 임원을 배제시킨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온 사항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 이후에 나왔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2019년도에는 전라남도 검도회 부위원장님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는데 2020년부터는 아예 그분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배제해버리고, 시 검도부 그거 위촉하신 분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을 당시부터 검도부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이렇게 배제시켰어야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있는, 검도부와 관련된 운영위원을 무조건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건 아니고 기타, 물론 검도하고 관련된 분이긴 하지만 운영위원이 아니신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기반 여건이 좀 부실한 지역사회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한계로 인해 좁은 선수촌에서 지연·학연·혈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정한 선수단 선발을 위해서는 검도부 감독 또한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게 심사 가능하게끔 하려면 감독이랑 운영위원이 들어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운영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이유, 또 미숙해서 행정부에 계속해서 그런…….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운영위원회 검도부 관계자가 들어갔던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단원들을 이끌어 가서 실제 경기에서 실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될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본인 단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계속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시 특정감사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있었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분명하게 시정조치 할 것은 하고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답변하시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단원들 임용하고 재임용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독의 역할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당시 개정사항에도 그것을 좀 반영했고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단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한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공정한 활동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개선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거는 현 체육관광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전에 특정감사도 있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가 끝나면 이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하고 사무, 행정처리 그 규칙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 많이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한 심사위원을 모셔서 심사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세 가지만 간단히 대답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인수를 받는 자와 인수를 해주는 자, 누구 책임이냐는 논쟁을 하셨죠? 이건 행정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전에 왔던 사항을 인수했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 회피는 안 됩니다. 두 번째요. 바로 사직서를 내서 사표를 받았다는 데에 있어서 아까 해촉의 결정권자가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라 하셨어요, 구청장님이라고 하셨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부구청장님이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첫날 했던 이야기, 위촉의 권한과 해촉의 권한이 부구청장이 됐든 청장이 됐든 그러면 아까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져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첫날 그랬죠. 해촉과 위촉의 권한은 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전미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사표를 가지고 와서 처리했다고, 당일 처리, 하루 차이로 처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권한 행사죠, 분명히?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하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배제하고라도 그 권한 행사를 하셨으면 오늘 발생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해보셔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우리 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아까 만약에 북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면, 체육계나 예능계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어떤 고과, 점수를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분명히 집행부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 8억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체육회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점수를 줘서 누구를 뽑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 과장님들, 국장님, 진짜 저희들이 이 책을 전부 조사해서 올라온 걸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시간 줄이게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가시게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부드럽게 하고 싶다가도 조금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시게요. 세 가지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하루 해촉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하고, 아까 점수 매기는 부분 여기는 분명히 집행부가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문제라는 부분하고, 인수하는 자와 인수 받는 자 둘 다 책임이라는 걸 꼭 인지하시면서 하시게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앞에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잘못했다고 하고 똑같이 이런 부분 시정하겠다고 다 하셔서 조례, 규칙, 시행규칙까지 다 가지고 올라오시고, 만드시고 다 했는데 똑같은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는 물론 고생하시는 건,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집행부도 문제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5년 전, 7년 전도 아니고 2019년도에서 불과 3,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되고 시행규칙이 올라왔네, 안 올라왔네, 맞네, 안 맞네라는 거는 행정사무조사하고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 사무조사 전에 2019년도에 할 때 전부 기재하고 전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수선수 유치 관련 환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건의 및 시행조치 의견을 보다 보면, 책 6권 51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수선수 유치비를 받고 북구청 검도선수단에 입단한 선수가 타 선수단으로 이적하고 싶으면 유치비를 반납한다고 했어요. 다른 이유로 사직하고 싶으면 일부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은 이직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국장님?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다른 이유입니다. “유치비까지 지급하며 영입한 선수에 대해 북구청 검도단은 아무런 독점 권한이 없는 실정이므로 타 선수단으로 이적 시 이적료를 받는 등 영입한 우수선수…….” 이렇게 해서 뭘 가지고 올라오셨냐면 조치계획으로 타 선수단 이적 시 유치비 환수액을 2배 상향하는 보완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때. 이적과 다른 이유에서, 지금 일어난 일은 다른 이유로 보시게요. 이렇게 약속하셨었어요. 선수단 이적 시 유치비 환수액을, 환수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 조례, 시행규칙 여기도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이적 외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조정해서 유치비를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시 관련하여 부구청장님 답변에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환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렵다고 한 이 공무원은 누구셔요? 그 답을 내렸던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셔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변호사…….
양임
한양임위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환수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환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답을 하셨어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퇴직금 말씀하십니까, 우수선수 유치비가 아니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퇴직금, 유치비…….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우수선수 유치비는요, 이번에 2명 해임되신 분들은 우수선수 유치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수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치비를 안 주고 일반선수입니다, 일반선수.
양임
한양임위원
아, 우수선수가 아니라 일반선수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9조제3항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여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임용 전까지 보수기준(7급1호의 봉급)에 준하는 훈련보조금을 3회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5년 10월 10일에 개정됐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 과장님,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3회 지급을 했죠.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 우리 구로 입단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신가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지금 우수선수 유치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수선수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이런 기준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 우수선수로 갈 사람을 저희가 유치비를 줘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거는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유치비를 지급하고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때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서 우수선수에 대한 조례 개정 전하고 조례 개정 후에 선수 유치비를 보통 여기 기준에 보면 우수선수를 유치할 때는 최우수선수는 2,000만 원 정도로 주거든요. 그리고 우수선수는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올라간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우수선수는 500만 원을 줘서 그 내용이 아마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경우에도 어떤 규칙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급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항으로 반납한다든가 환불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남은 개월 수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반납하고 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있었던 경우와 그렇게 했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자료에 다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자료에 다 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양임
한양임위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목 아프니까.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한양임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그게 아니고요. 지난 2019년 행정사무조사 하실 때 부서 조치계획에 타 선수단 이적 시 유치비 환수액을 상향하는 보완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 부구청장께서 변호사한테 자문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물어보셨냐고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유치비의 환수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가 변호사하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분 자문 결과 2배로 상향 조정해서 환수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히 두 분한테 다 그런 취지의…….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그래서 아까 질문이 해촉된 2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여쭤본 거였고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연이어서 질문해보자면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 저희하고 무안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수의 처우개선 사항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무안하고 가장 비교하기가 쉽고 해서요. 우수선수 유치비 포함해서 기타 처우에 대해서 많이 형평성 있게 개선하려고, 그리고 규칙에 좀 반영이 일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것도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 보신 적 있는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니…….
손혜진위원
거기에 보면 제4조 위약금 배상에 계약기간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기 지급된 영입비의 2배, 계약자는 인지되지 않은 군 입대 등 개인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랑 선수 이게 다를까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글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치비하고 거기 방금 말씀하신 영입비하고…….
손혜진위원
영입비하고 유치비하고 다른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얘기 같은데?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만약에 같다고 하더라도…….
전미용위원
같은 맥락이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같은 맥락이어도…….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서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지침 별지 제4호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여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당일에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시 검도회 임원이 운영위원회에 해촉 처리가 되었어요. 전미용 위원님하고 한양임 위원님도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향후 필요 시 증인 출석 등 검도부 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들을 기회마저 박탈해버렸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못 하게 만든 성급한 해촉을 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했다고 하면 그 상황까지는 안 갔을, 저는 단순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정감사 그 내용이 있어요. 결과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의회에서 했던 그런 사무조사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걸 놓고 제가 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계속 고민한 사항이었어요. 고민을 계속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고민하셨다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에 체육전문가라고 적혀 있어서 검도인도 체육전문가가 되는 사항이었을까 하면서, 왜 그러냐면 4년이 흘러왔잖아요. 그전부터 계속 위촉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해촉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과장님은 그거 하나로 해촉을 바로 시켜버렸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요. 지난 2018년 행정사무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때도 바로 해촉해버려서, 감독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촉해버린 분이 있으셔서 그분이 나와서 우리한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렸는데 이번마저도 지금 그런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어요. 그게 바로 운영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진사퇴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해촉시킬 게 아니라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니까 출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해촉해버리니까 출석, 그분 출석시킬 수 있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의회에서 사무조사 위원으로 부르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시 검도회 소속이니까 시 검도회 소속으로 해서 논의하셔서 그거는 사무조사 할 때 출석 여부를 하잖습니까. 검토하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하셔서 하시면…….
귀성
김귀성위원
출석할 수 있다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판단하셔서, 사무조사 규칙을 보셔서 그거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출석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버리지 마시고요. 좀 생각하셔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귀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잘못된 사항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단순한, 거기까지만 생각이 미쳐서,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여부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보고, 증인 출석요구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증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요.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렸잖습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사유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꾸려서 운영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해촉시켰단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검도부에 대한 단장으로서 부구청장님이 역할을 하시면서 해촉시켰다고 했잖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는 2018년도도 마찬가지, 감독 해임시킨 사유하고 거기하고 똑같은 사유예요. 아니,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조치하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촉을 시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촉한 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인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촉시킨 건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사무조사를 꾸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좀 고려해서 ‘아, 이런 이런 사안들이 이러이러하니 이건 차후에 해촉시키더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버린 것에 대해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권에 534쪽인데요.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서 시행규칙 개정 이후 그동안 정기평가 실적이,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정기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전에 시행규칙에 보시면 재임용할 때 경기실적하고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되어 있는데, 평가를 했는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평가를 했으면 그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 평가표가 아까 사무조사 자료 안에, 재임용·임용 관련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니, 제출 자료에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 그 말씀은 뭐냐면 시행규칙 제5조에 보시면 단원의 임용 및 재임용 평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단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경기실적 및 근무태도를 평가하며, 재임용 평가는…….”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재임용 평가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매년 경기실적하고 근무태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재임용할 때, 2년에 한 번씩 재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임용할 당시에 그 전년도 그다음에 그 전전년도, 그래서 매년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실적 및 근무태도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매년 근무태도 평가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유가 결국 재임용 평가나 징계, 포상 등에 활용하는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개정 취지에 맞게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매년 정기실적 및 근무태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적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도부가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잘 꾸려져서 진행되고 운영되고 하면 이런 행정사무조사가 꾸려져서 특위를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들이 잘못된 점들은 개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맞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좀 그렇게 개선해 줄 것들은 개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계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이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임용 평가 관련해서요. 단체전 점수가 조금 늘어난 사유가 궁금해요. 1권 115쪽을 보시면, 또 김영천 팀장님께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9월 단원 재임용 평가 계획에 경기실적 평가 기준을 보면 개인전보다 단체전 입상 배점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수가 늘어난 사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 과정에서 재임용 평가 시 개인전 5% 가산점이 부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일단 늘어난 부분, 점수가 월등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단체전에서 개인전보다 조금 더 상향했다고 하면 그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평가해서 그걸 반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5% 가산점이 늘어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단체전 입상 실적 배점이 높아진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것 또한 아마 타 지자체 자료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개인전 입상 실적 5% 있지 않습니까. 가산점에 부여해서 그러면 계속 다른 지자체를 팀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이 부분 잠깐 놔두시고요. 개인 실적 평가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권에 21쪽부터 페이퍼가 좀, 제가 이 부분 해서 면접까지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팀장님, 과장님, 면접 점수가 30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배점기준표를 저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책자를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면접시험 30점 있잖습니까. 그 세부 내용을 좀, 배점기준표를 확인하고 싶은데 안 나와 있어서요. 배점기준표 면접 점수 30점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선수를 영입함에 있어서 좌지우지가 면접에서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접 볼 수 있는 그 매뉴얼은 페이퍼가 당연히 있지 않나요? 아니면 좀 찾아서 가져다주시면, 내용 찾아서 가져다주시고요. 여기 1권 21쪽부터,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대한검도회 경기실적증명서 기준에 따라 3년 이내의 개인전 점수로 환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팀장님, 이 부분은 잘 아시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전미용위원
정확히 아시면 안다, 잘 모르면 모른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2019년 1월 31일 자인데요. 2020년 12월 16일 보면 갑자기 단체전이 또 포함돼요. 개인전 말고 또 단체전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우수선수 영입이나 재임용이나 기준은 운동선수, 체육인들은 실력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실력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1권 50쪽 당시 2차 시험 총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책자 함께 봐주십시오. 보고 계신가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전미용위원
제가 그래서 면접 기준표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2차 시험 총계표 보이죠. 네 분의 선수가 나와 있지만 마지막은 기권을 하셨는지 지금 아예 점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수 합계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선수한테는 실력이 우선이라는 말을 제가 전자에 말씀 올렸죠. 그런데 여기 점수를 한번 봐주세요, 경기실적. 김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전미용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기준표를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저도 시에 있을 때 면접을 가보면요. 면접 위원님에 따라서 그리고 면접 대상자에 따라서 일단은 면접시험 기준표에 실력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객관적인 그런 것이 좀 들어갑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요.
전미용위원
면접이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아니, 주관적인 성향이 들어가서…….
전미용위원
국장님, 그렇죠. 말씀 정확히 하세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논리정연하게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그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관의 가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선수에 대한 가치 철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맞았을 때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거고, 자질이 주어졌을 때 이 선수가 다시 운동경기를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면접 배점기준표를 알 수가 없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가지러 갔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당시 최웅철 과장님 때 팀장님으로 또 같이 계시지 않았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제가 그 당시에…….
전미용위원
아시면 말씀을 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면접 기준표는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전미용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평가표도 가져오시고 아까 팀장님께서 경기실적 평가에서 단체전 배점을 높인 것을 타 지자체 선수단 사례를 보고 올려서 그랬다고 답변했거든요, 맞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타 지역 단체전 사례도 있으시면 같이 갖고…….
전미용위원
그래요, 사례랑 같이.
기영
최기영위원장
일단은 여기서 오찬 때문에 중지하고 오후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 요청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명이 합격했어요, 재공고 없이. 재공고 없이 3명이 합격한 사유까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답변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조사 중지
13시 33분 조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아까 아침에 보시다 만 부분인데요. 심사 채점표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경기실적 70점, 면접 30점, 지금 한 분은 아예 기권했다고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문의를 했잖아요. 심사한 세 분이 다 30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부내용을 30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더니 지금 받아본 자료로는 북구청 검도부 발전방향 비전 설명 및 구정 등 일반상식 15점, 검도선수로서의 자질, 성실성, 정신자세 등 15점이에요. 이렇게만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 서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한 분은 기권했다고 해도 세 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심의했던 내용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미용위원
예.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질문지를 공개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질문지는 비공개자료거든요.
전미용위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기록은 가장 낮아요. 아침에 계속 언급했던 것, 선수는 실력으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점수는 가장, 실력은 가장 낮은데 면접점수는 최고로 높아요, 세 분이나. 이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세 분 다 바로 합격이 됐던 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면접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알 수가 없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채점표를 지금 받으셨지만 질문지는 사실 면접 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지 세부내용은 어떻게 공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확인을…….
기영
최기영위원장
국장님, 모든 것은 열어놓고 그런 것을 알아보고 오셔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예.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당시에 면접을 할 때마다 질문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최근에 했던 질문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질문지를 저희가 아직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질문지를 드리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미용위원
근데 그때 당시 질문지를 제가 아침에 분명히 세부내용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몇 자, 자료만 보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서식을 주라고 하셔서 드린 거고요. 질문지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채점하신 게 필요하시면 그걸 저희가 이름 지우고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내용을 그럼 한 번 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미용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를 하다 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21쪽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분명히 개인전이었는데 1권 38쪽, 45쪽 보시면 단체전으로 바뀌어요. 경기실적평가 기준에 있어서 왜 개인전에서 단체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평가, 재임용을 할 때 단체전과 개인전을 좀 구분했습니다. 단체전은 개인의 실력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단원들 간의 협동심 그다음에 팀워크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체전에 대해서 세분해서 비중을 뒀고 그걸 평가항목으로 했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근데 원칙은, 말 그대로 A, B, C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너먼트로 1 대 1로 해서 계속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종합점수를 합산해서 그게 결과물로 수치가 나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경기 진행방식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반적으로 전국대회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 B, C 했어요. 그런데 A, B가 기량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임용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C라는 선수가 좀 자질이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한데 이분이 됐으면 이건 어떻게 검증을 하죠? 여태 개인전이었는데 단체전까지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계속 운영위 말이 나왔는데 그럼 이건 어느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단체전 포함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검도부가 개인경기이기도 하지만 단체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 입장에서는 단체전에서 입상했을 때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했었고요.
전미용위원
말이 안 되는 게요. 3년 이내 개인전 점수를 환산한다고 하셨잖아요, 1차 서류심사에서는. 그런데 2차 시험, 면접 세부 시행계획 안에 단체전 점수를 환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개인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가지 않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미용위원
팀장님도 그거를 단정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여태 개인전 3년 기록으로 해서 70점에 면접해서 100% 점수가 매겨지는데 여태 해왔던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전 포함해서 면접,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30점 면접, 2차 서류전형에서 그렇게, 역량 있는 선수와 없는 선수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 방식이 맞다는 얘기시죠, 주장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단 경기실적은 있는 그대로 데이터에 의한 기록에 의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기실적에 의해서 점수는 매겨지고요. 30점은 면접관들의 보는 성향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면접관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면접관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전미용위원
세 분이 똑같이 30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상식선에서 보면 ‘아, 이 선수 실력이 정말 괜찮네, 그런데 자질이 아니네, 인성이 안 됐네, 성품이 안 됐네.’ 해서 점수를 낮게 주고, 기록이 별로 좋지도 않은 선수를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제가 면접관이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미용위원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면접하신 분들의 성향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전미용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는, 오전부터 느끼는 바지만, 분명히 그 상황에, 그 현실에 있지 않았음에도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은 파트가 많이 바뀌어요. 인계인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그냥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불편한 시간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고민들을 하고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응대하는 태도가 그냥 “그때 내가 있지 않아서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묵인하시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인정하는 건 보이지 않고 따지는 걸로 보입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전미용위원
아까 최웅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보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면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권에 50쪽, 69쪽, 91쪽, 111쪽을 보면 점수표가 다 나옵니다, 총계 표가. 여기서 보면 2019년 1월에 7명이 모집인원인데 1차 서류 때 8명, 면접 7명 봐서 1명이 미응시했어요. 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7월, 다 모집인원보다 딱 1명씩 더 1차 서류를 보고 1명씩 미응시를 해서 다 모집인원에 딱 맞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최근에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묘하게 면접시험 때만 1명이 등록하지 않았어요. 미응시인데 이분들이 경기점수를 보면 다 최하점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면접을 다 안 봤던데 혹시 경기점수가 나오면 개별로 다 연락을 주시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어떤 경기점수…….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면접 보기 전에 경기실적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미응시한 사람들을 보면 다 경기실적 최하위인 분들이 다 면접을 아예 안 봤어요. 응시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겠다 하는데……. 최웅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전형에 합격 여부만 알려줄 뿐이지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서류전형에 떨어진 사람들은 면접을 못 보는 거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어떻게 꼭 짜 맞춘 듯이 모집인원보다 딱 1명씩만 더 접수가 되고 딱 1명씩 점수가 안 되니까 떨어지겠죠, 서류에서? 그래서 딱 모집인원에 맞게 돼요. 이게 5번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있나요? 너무 좀 특이한 경우라 여쭤봅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실적에 대한 점수 합산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선수들한테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처음 50쪽에 보면 1등 하신 분이 경기실적이 70점, 2위가 70점, 3위가 45.11 그리고 4위는 아예 0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서류를 안 냈나 보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0이라는 것은 아마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손혜진위원
아니, 경기실적도 0이에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점수를 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산을 빨리하고 결정을 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온 사람들은 그냥 0으로 표시해버린 것 같습니다. 경기실적 점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제출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옮겨 적기가 힘들어서 아마 0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접수가 되면 서류가 접수된 거 아니에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서류가 접수된 점수는 있는데요. 이분이 면접 때 안 나왔어요.
손혜진위원
아니, 면접만 0이 아니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끝난 다음에 4명 것을 합산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옮겨 적지 않고 안 나오신 분은 0으로 표시한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그분이 제출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손혜진위원
그럼 6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응시번호 2021-4 이분은 경기실적은 있는데 면접은 0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니까요. 50쪽에 있는 4번째 선수 있잖습니까. 박
손혜진위원
근데 표기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 표기가 면접이 끝나고 바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적어왔으면 모르는데 안 적고 가지고 간 담당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표기하기 위해서 0으로 한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손혜진위원
91쪽에도 3위인 사람이 경기실적은 있는데 면접만 없고, 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만 그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적어서 갔느냐, 안 적어서 갔느냐, 그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박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원래 여기에 점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아마 못 적은…….
손혜진위원
그니까요. 근데 너무 이상,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류전형에 서류를 싹 다 냈는데 경기실적도 0점, 면접도 0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경기실적은 있는데 면접에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0점, 이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근데 아무리 이거를 점수를 안 적어서 왔다고 다 여기에 0점을 주고 전체 총계를 0점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것을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적을 때 경기실적은 점수를 적어줘야 맞아요, 0이 아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원래 적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빈 용지로 가져가서 집계표를 내다 보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빨리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미용위원
명단에 엄연히 선수 이름이 있잖아요.
손혜진위원
봐봐요. 물론 4번 박
훈님
훈님
, 이분한테는 이게 공개되지 않았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경기실적도 아예 없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이라도 이 서류는 보완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왜냐면 혹시 다음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서류를 저희가 요청해서 또 받을 때 이분은 경기실적이 아예 0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 이게 심사위원들 서명이 들어간 걸 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대로 한다면 경기실적을 적어 가서 면접만 추가해서 하는 게 맞는데 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서류는 이 서류 그대로 두고 한 장 다시 해서 컴퓨터로 작업하시든지 해서 아래에 두 장인 이유까지 다 적어서 정확히 잘 보관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다른 데도 좀 의심이 되지만 50쪽에 보면 3위 하신 분이 경기실적이 45.11이란 말이죠. 그런데 면접에 세 분이 30점을 주셔서 어떻게 딱 해서 60점 넘어서 이분이 딱 됐어요. 그니까 4명 중에 1명 서류 탈락해서 면접 3명 보고, 3명 모집해야 되니까 마치 경기실적 별로 안 좋은데 모집인원에 맞춰야 되니까 이 사람을 3위에 억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을 아까 전미용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보세요. 70점하고 45.11이면 거의 25점 차이가 나요, 경기실적이. 그러면 이분 경기실적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근데 모집정원에는 맞춰야 되니까 면접에서 아마 나, 다, 라는 감독 누구누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모집인원에 맞추려고 면접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저희만 들까요? 마찬가지 뒤에도 보면 경기실적이 엄청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69쪽을 보면 경기실적 최고가 70이고 제일 낮으신 분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3위가 39.66이에요. 이분도 거의 30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분도 면접을 30점 주고 29점 주고 30점 주고 28점 주고 제일 낮은 게 26점이에요. 그래서 68.66으로 합격을 한 거죠. 모집인원 맞춰야 되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면접도 중요하죠. 근데 경기실적이 좋은 선수들을 좀 더, 모집인원에서 부족하면 일단 2명만 하고 다시 추가 모집할 생각을 해서 검도부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 모집인원에 맞추려고, 경기실적이 1, 2위하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접에서 면접 잘 줘서 60점 이상 겨우 넘고 70점 겨우 넘어서 우리 검도부로 영입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면접했던 분들의 점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도 이렇게 모집 인원에 맞춰서 꼭 선수를 정확하게 선발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기실적이 안 좋으면 일단 3명이어도 2명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 모집해서 다시 경기실적도 보고 면접 봐서 그렇게 저는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북구청 검도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자료 49쪽에 보면요.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두 위원님이 마지막 4번째 이분은 서류를 원래는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갖고 가서 0으로 표시한 것은 다 알아들었는데 그 앞장에 49쪽을 보면 심사결과 보고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모든 행위가 다 끝나고 결과를 저장해놓는 데도 보면 0이에요. 경기실적이 0인데 그런 것도 다 수정을 원래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날 심사할 때는 0으로 표기됐더라도 나중에 전체 결과를 우리가 최종 보관해놓는 서류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어서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조사자료 1권에 115쪽 보면 단원의 재임용평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하죠? 2022년 재임용평가는 코치, 감독, 선수 4명에 대하여 2020년 9월 28일에 실시했습니다. 재평가 기한을 보면 코치를 제외한 감독하고 선수 4명은 재평가 기한이 2달 뒤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과 선수 4명은 재임용 평가 만료일로부터 5달 정도 앞에 실시하는 꼴인데 코치의 재평가 기한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115쪽 말씀하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
예, 115쪽, 코치만 9월 30일 기한이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9월 28일에? 함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코치가 9월 30일이고 그다음에 감독과…….
귀성
김귀성위원
선수 네 분은 11월 17일이잖습니까.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왜 한꺼번에 하셨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마 3개월 전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치가 재평가 기한이 도래했지만 기타 다른 감독과 선수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한 3개월 이내에 포함이 돼서 효율적인…….
귀성
김귀성위원
효율적인…….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행정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괄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임기가 2년 임기에서 5개월 정도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실시가 됩니까, 이게?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 평가를 해야지 왜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합니까? 2020년에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한꺼번에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몇 월에 평가하고 또 몇 월에 평가하고 자주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3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니까 3개월 되기 전에 9월하고 12월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요, 기존에는. 앞으로는 3개월 시점에 무조건 맞춰서…….
귀성
김귀성위원
시정하고, 그래야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현재 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거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지를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수선수 유치관리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임용된 선수가 의무 근무기간 이내에 타 선수단으로 이적할 경우 유치 전액, 이적사유로 퇴직할 경우 남은 기간 월 단위로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배의 영입비를 환수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 검도단도 만약에 이적이 된다든가 개인사유로 한다든가 이번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시행규칙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규칙에 대해서 잘 검토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기간제나 그런 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충북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조례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양임
한양임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배상조항이 다 들어 있는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충북 자치단체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영입 위약금이나 유치금이 없을 때는 충북 자치단체가 잘못된 걸로 저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나 보죠. 우리 광주는 이렇게 문제가 2번씩 발생한다면…….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찾아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양임
한양임위원
제도적으로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번 정도 이렇게, 다른 데는 2번 한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근데 저희들이 전에 할 때 노무사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근거하고 지금하고 다를 경우…….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 시행규칙이 없어서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상황들이 다시 또 반복돼서 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유치비는 저희가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못 한 만큼 금액을 받고 있어요. 받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치비를 증액한다거나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봐본다는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책자 1권에 141쪽에서 163쪽까지 한번 볼게요. 감독에 대한 호봉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5급 7호봉에서 감독 호봉이 5급 13호로 뛰죠? 2022년 1월 20일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되잖아요. 여기를 보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내용이 달라져 있어요. 선수 경력에서 개정 후에는 근무경력으로 바뀌어 있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개정했던 김영천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에 호봉은 “선수 경력을 호봉으로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정을 하면서 근무경력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례 규칙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는 감독 같은 경우 어느 학교의 감독이나 코치로 있었을 때 그 경력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와서의 호봉으로 다 인정됐었거든요. 인정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당시 조례 및 규칙은 선수경력만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감독의 입장에서 그전에 감독했었던 그 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봤을 때, 코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공문 시행이 20일에 됐어요, 과장님. 근데 규칙개정일이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 전날 개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고 계세요? 전결로 보면 2022년 1월 21일이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확정일자 말씀하신가요? 2020년 2월 1일 자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리고 다음 날 공문 시행을 해요. 하루 전날 개정을 하고 다음 날 공문을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1월 20일에 개정 공포하거든요? 근데 다음 날인 21일에 시행을 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하루 사이, 1명 사이, 모든 게 그렇게 나가네요. 정확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선수경력하고 근무경력하고 선수경력이 갖고 있는 부당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할 때 같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히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감독에 대해서, 개인에 의해서 맞춰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호봉 산정에 대해서 규정까지 개정하여 갑작스럽게 감독 호봉을 올려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것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우리만 유독 선수경력으로만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무안이나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제라든가 모든 곳들이 다 동일 종목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선수로 협소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으로부터 20년 전 코치경력까지 끌어와서 6호봉이나 급작스럽게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마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단순하게 그렇게만 했으면…….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기에는, 보세요, 하루 전날 바꿔서 해서 6호봉이나 급상승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편협적으로 한 개인을 위해서 특혜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개인을 위한 특혜성은 아닙니다. 그 조항은 전체 검도단원한테 다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계약서를 보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 받으셨어요? 재작성했어요, 그러면? 호봉 올리시면서 다시 조건에 맞게 부합하게끔 재계약서 받으셨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계약서 받은 것을 좀 주셔요, 서류를. 만약에 재작성을 안 했다면 이거는,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저는 무효로 보이는데요? 일단 재계약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것은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지금 가지고 오셔요, 재계약서 있으면.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영천 계장님, 재계약서 있는지 확인해서 가져오실 수 있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우선 관련 부서 문서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조금.
양임
한양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한양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천 팀장님, 그럼 5급 7호에서 5급 13호로 올랐는데 차이 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때 문서를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요. 당시 제 기억에 바꾸기 전에는 감독하고 코치하고 실질적인 월급 차이가 5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말씀하신 호봉이 재책정됨으로써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감독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코치는 적용이 안 되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코치도 적용이 됩니다.
손혜진위원
코치도 올랐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근데 코치는 아마 그 경력이 없었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근무경력이 없어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다른 합산해야 될 호봉 경력이 없었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하고 다 적용되는데 코치는 근무경력이 없어서 감독 근무경력만 지금 6호봉이 올랐다는 거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거기 있는 감독, 코치, 단원, 전부 다.
손혜진위원
단원들까지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재계약서 자료 주실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만 그렇게 적용이 안 돼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답 질문서 예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잠깐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운영위원이나 감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심의 관련해서 국장님,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전미용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곳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겠다, 문답지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이해관계가 혈연, 지연, 학연 얽혀버리면 매우 복잡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저희에게 시원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우선 놔두시고, 근무태도, 평가, 징계 감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32쪽 한번 봐주십시오. 단원에 대한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항목이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무태도는 단원의 자기기술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기기술서라는 거는 사지선다 답이 아니고 본인의 포부, 의지, 선수로서의 자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철학,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복무사항 훈련일지 객관적 기준 평가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징계 감봉인 경우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책자 보고 계시죠? 1권 132쪽.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2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경징계인 견책인 경우는 몇 점이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1점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냥 딱 눈으로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징계라면 매우 심각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 같은데 2점, 1점, 감점 기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딱 봐도 중징계라면 이번 사건 사안처럼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에 반해서 점수가 매우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징계의 종류가 지금 해임, 감봉, 견책 세 가지 있거든요? 아마 방침을 정하면서 갭이 3단계밖에 없어서 1점씩 차이를 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징계라면 상당히 엄한 징계인데 감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과 저도 그 현장에 또 행정사무조사를 함께 시행을 한 장본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의 윤리의식 고취,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을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제안을 드렸음에도,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는 한 번 정도 살펴보셨는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전에 첫 회의할 때도 사회공헌활동하신 게 없던 걸로 나왔고, 다만 소년체전 가서 약간 도와주는 역할, 그 정도로만 저희가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조치계획서에 제안을 드렸었고 그걸 수용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철인3종 볼링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지금 메모하셨다가 가지고 오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징계 기준 비위와 유형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나와 있고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징계 종류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임, 감봉, 견책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말로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벤치마킹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그러면 아까 우수선수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저희가 솔직히 단체 1등 한 적이 35년 동안 몇 차례나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전미용위원
34년 동안 2번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단체 우승도, 자료에 보면 나오고…….
전미용위원
우수선수를 저희가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은 정말 비인기 종목인 검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경기, 우리 북구청에 와서 그 사람들도 빛을 보지만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나가면 국위선양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한데, 34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을 조금 줘서, 우수선수 유치가 돈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 있는 선수들이 서로 오려고 하지.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곱절로 올려드린 걸로, 김건안 위원님도 아마 기억하실 건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참고로, 2022년도에 우승을 3번 했는데 단체전 3번 다 우승한 걸로, 2019년도에도 우승 2번, 준우승 2번, 3위 3번하고요. 2020년도에 3위 3번하고 2021년도에 준우승 1번, 3위 7번, 그리고 계속 선수들 처우개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금메달 1등, 누가 몇 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선수가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면서, 북구청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말문이 여러 가지로 사실 막혀버리거든요? 시원스러운 답변이 오고 가야 서로 질의함에 있어서도 좀 흥이 날 텐데 다 그냥 시원하지가 않아서 막혀버린 이유예요. 그래서 면접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도 그거는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은, 부족한, 왜 그런 선수들이 영입되었을까, 그 부분도 저는 안타까워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시정할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하실 부분들은 좀 숙지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특혜성이 다분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봐봐요, 우리가 개정 공포를 1월 20일에 했는데 21일에 재획정을 5급 7호에서 13호로 하루 사이에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민첩하신가요? 책자 보셔요. 1월 20일에 개정 공포하시거든요, 시행규칙을? 해놓고 나서 지금 모 과장님께서 1월 21일에 재획정을 들어가요. 7호에서 13호로 바로 뛰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안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바쁜 일이었을까 할 정도로 하루 사이로 바로 획정을, 13호로 뛰어 버립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재계약서 받은 것은 반드시 서류를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재계약서를 안 받았다면 이건 무효예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일단 관련된 조례는 2019년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칙을 다음 해인 1월 20일에 공포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규칙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빠르게, 급하게 어떤 규칙 개정을 한 건 아니고, 통상 조례 개정하고 규칙 개정안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께서는 3개월간 준비하셔서 이 결론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하루 사이에 바로 다음 날 획정할 정도였다면, 일단 서류로 이야기하시게요. 그 부분은 재계약서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계약서 내에 호봉이나 이런 책정에 대한 문제는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호봉 책정 같은 경우는 계약서 내용하고 다르게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에 맞게끔 재책정하는 사항이어서 계약서를 특별하게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한다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호봉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내용은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부칙사항이 있어요. 그때 개정된 것, 그걸 보셔야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부칙에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재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양임
한양임위원
계약서에 왜 예산이 기재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봉급이 왜 기재가 안 되죠? 호봉이 올랐는데 반드시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계장님, 지금 잠깐 정회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조사 중지
14시 35분 조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모르실 리는 없고. 아까 제가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뭐 하러 가지고 오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바삐 찾다 보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다시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없었어요. 이 계약서가 늦게라도 계약이 작성됐는가 해서 복사해 온 김에 이것을 일부 복사해 왔습니다. 시간 여유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도 내용이 아닌 것처럼 해야지 긴 것처럼 하고 주셨잖아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류라든가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기만이에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직 못 찾았고 이런 계약서, 시간이 아까워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말 안 하고 이것만 주셨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갖다 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지적하니까 말씀하신 거는 선후가 틀렸잖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제가 없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아까 시간이…….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것 중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있던 문제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같이 시너지를 덜 빼는 차원으로 가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과장님은 지금 엄청 아닌 차원으로 막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사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이 ‘답답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용해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의 본질의 의미를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아까 가지고 와서 설명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가지러 내려가는 사이에 기왕이면 “이것도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이 계약서인 것처럼 내밀고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들한테 그러면 안 되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없을 수 있다니까요. 이럴 줄 모르고 안 써놓고 안 했을 수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사기간이라 서류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아까는 바로 갖고 오라고 하셔서…….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런데요, 과장님. 물어봤어요. “서류 지금 찾을 수 있느냐?”, “있다.” 해서 10분간 정회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서류 봐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어서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무태도 평가 및 징계의 감점 관련입니다. 여기서 단원에 대한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항목이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무태도는 단원의 자기기술서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기술서가 과연 답이 될까 싶기는 해요. 자기기술서 하나가 그 사람을 다 말해 주는 건 아닌데 여기 평가에 나와 있잖아요, 근무태도에. 뒤에 있는 평가는 그동안 단원의 실적과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본인이 제출한 자기기술서에 기반해 멋지게 포장해 버리면 자기기술서 하나로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보다 구체적인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복무상황이라든가 훈련일지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저희 체육관광과로 왔잖습니까. 다음에 재임용이나 할 때 그걸 한번 봐서 전체적으로, 그전에는 자기기술서로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도, 솔직히 제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사항은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그거를…….
전미용위원
그러면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차후에 그 사람들이 기간이 다가옴으로 재임용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기술서로는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으로도…….
전미용위원
그렇죠? 특히 훈련일지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역사이기도 해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내용으로…….
전미용위원
그런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수용하신 걸로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6권 5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요. 단체전 경기방식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이 아는 바로는? 단체전 경기는 한 선수가 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서 순위가 판정되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대회 나가서 했을 때요?
전미용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죠? 단체전 경기방식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검도 조사인데 운동선수 단체전이나 개인전 포상금이나 유치비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검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제저녁에 유튜브만 잠깐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방식은 좀 알고,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검도 단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기방식.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 단체전은 5인조, 7인조, 9인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5인조 같은 경우는 5명의 선수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3승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7전 같은 경우에는 4승, 9전 같은 경우에는 5승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야구, 축구 단체경기가 아니에요.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1 대 1로 겨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조금 부족한 선수도 있고 성적이 우수한 선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왜 개인적으로 기량이 높은, 성적이 우수한 선수가 포상금 관련해서도 단체에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죠? 왜 개인으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그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책자 보면 지금 나와 있죠? 514쪽을 보시면 충남 천안시 우승했을 때 개인전 800, 무안군도 700이에요. 저희 구는 얼마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인전 우승은 50만 원이고 준우승은 40만 원이고 3위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우승은 70만 원, 준우승은 50만 원, 3위는 4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전에서 개인에 대한 금액을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체 이런 사항을 높이 평가해서 단체전에서 더 이렇게 포상금 기준이 높은 걸로…….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왜 다른 지자체는 단체보다는 개인을 더 우선시할까요? 그러면서 개인 기량이 더 늘어가고 오히려 더 역량이 강화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여기 책자, 집행부에서 이 자료 주신 거 맞으시죠, 타 지자체 운영현황이요? “그냥 자료만 보세요.” 하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들에게는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포상금을 더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전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 금액이 10만 원씩 더 나갔습니다. 2022년 10월 7일 자로 개정된 자료를 보니까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씩 올린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꾸로, 예를 들어서 개인전이 70만 원이고 단체전이 50만 원으로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미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주신 이 책자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벤치마킹보다는, 이건 벤치마킹할 수가 없는 거고 우수한 성적을 지닌 그분한테 훨씬 더 인센티브가 가는 게, 공무원들도 좋은 공무원 해서 사업비 따서 오시면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충분히.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아마 다른 종목도 개인적으로 인센티브가 분명히 가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미용위원
과장님 입장은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단체전하고 개인전을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개인전을 한다고 하면 개인만 이렇게 높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전을 하면 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수상을 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더 강화된다니까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단체가 했을 경우에 단체가 다 받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개인만 5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단체전을 이렇게 7∼8명이…….
전미용위원
단체 안에서 더 고생하고 노력한 땀의 결과물로 그분에게 조금 더 포상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별로 탐탁지 않으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는 개인전하고 단체전에서 단체전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나은 걸로 보입니다.
전미용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러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왜냐하면 단체전으로 해서 해야 단체가 협심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전미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축구, 야구 단체 운동경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특성이 다르잖아요. 1 대 1로 겨루잖아요. 검도, 오늘 가셔서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미용위원
뭐가 아니라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5명이 했을 때 1점, 2점 따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1명이라도 자기 점수를 못 따면 단체전 우승에 못 나갑니다.
전미용위원
그 안에서 점수가 훨씬 더 높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체육관광과장 입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단체전에서 더 많이 이렇게 해야 합심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
집행부에서 준 책자에 그러면 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매우 훌륭한 사례를 올려놓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충남 천안시 우승 800, 무안군 우승 700, 이거 훨씬 단체보다도 더, 단체는 600, 500, 오히려 개인 선수의 개인 기량을 더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그렇게는 해석이 되지 않으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거 관련을…….
전미용위원
검토해보실 의향도 없으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미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래도 저희가 지금 특위조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다들 어려운 시간 할애해서 오는데 검도가 어떤 경기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본적으로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에 이어서요. 1권 56쪽, 64쪽 보시면 그때 당시에, 2021년 12월 선수 임용 시에 경기실적 평가를 아예 단체전과 개인전을 포괄하는 최근 3년 이내의 입상실적으로 변경했고요. 개인전의 경우 해당 적용비율에 5% 가산하여 계산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어요. 그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조례 그때 할 때요?
손혜진위원
예, 그때 아마 최웅철 과장님이실 때 하신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전미용 위원님도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고, 우수선수 유치했을 때도 보면, 2020년도 3명은 단체전 준우승만 했던 세 분을 영입했고 2022년 2명은 개인전, 단체전, 개인전 준우승 이렇게 우승했던 분들을 영입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개인전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은 만큼 그것의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개인전 입상실적 후보한테 가산점도 부여한다고 했고, 그리고 우수선수 유치할 때도 그 뒤에는 개인전까지 더 포함해서 유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전, 단체전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특별조사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 처우가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5%란 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아까 전미용 위원하고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단체전이 다른 농구나 배구처럼 전체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인전으로 다 해서 점수 합산해서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기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5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마음을 맞추고 동작을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린 거고요. 한 가지, 선수 신규임용 관련 2차 시험평가 방법을 보니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는 바로 검도 실력검정 시험을 치렀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그것을 또 없애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조사 이후에 검도 실력검정 시험을 봤었는데 바로 이게 1년 만에 생략돼 버린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혹시…….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당시에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저희 검도부 단원들을 일제 전부 대거 신규로 뽑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이렇게 실력검정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도부 단원들이 구성된 이후로 생기는 결원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서는 아마 체력 측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 측정인데 그거는 신체 증명서로 대신 갈음하고,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해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이고 진짜 실력 있는 이 선수들을 채용하는 데 이 검도 실력검정 시험이 좋았던 거 같거든요. 대거 채용하느라고 이렇게 했어도 그다음에 결원이 생겨서 한두 명만 다시 채용하더라도 저는 이 제도가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훨씬 객관적이고 아까처럼 그렇게 막 점수가 엄청 낮은 사람, 이 입상실적으로만 하니까 점수는 엄청 낮은데 면접에서 많이 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력도 별로 안 되는데 채용되고 이런 과정이 이 검도 실력검정 시험이 있었으면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 1년 해보고 바로 없애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그냥 입상실적으로만 선수들을 영입할 게 아니라 검도 실력검정 시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진짜 실력을 검증해서 검도선수단에 영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내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컨디션이 좋아서 엄청 입상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입상실적만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저희 이 사건 터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여러 번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비위 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분의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은 잘 들었고요. 혹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던가요? 예를 들면 지금 구청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북구청 검도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혹시 그거 알아보셨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인가에 9월 11일 자인가로 해임 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에 해임이라고 북구청 해서 명기가 되어 있고요. 실업 검도나 직장운동경기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떤 증명을 떼어오라고 했을 때…….
손혜진위원
그분은 이미 징역형을 살고 계시고, 범죄 자체도 중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생활을 못 할 것 같고요, 그거 꼭 아니어도. 어디서 채용을 해 주겠습니까,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정확히 우리 북구청과 북구청 검도부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고문변호사만 통해서 알아보실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꼭 알아봐 주시고 그 결과를 다음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반복된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게요. 아까 하루 사이로 호봉을 확정해서 올려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시행규칙에 있어서 재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저희 계약서 작성기준을 보니까, 여기 시행규칙 부칙에 있는데요. 호봉을 재협정했을 때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 해석이 좀 애매하거든요. 저도 그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죠. 일을 하다 보면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아까 가시면서 분명히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가셨었잖아요. 그러면 오셨죠. 오셔서 이 계약서를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 말 안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애매하게 변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위원들이 한 번도 언쟁 높이지 않고 최대한 이성을 찾고 어쨌든 이 회의를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많이 화내고 있으세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정말 서류상으로 전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자·부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위원 한 명 흐트러지지 않고 하기까지는 과장님, 국장님, 다 존중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던 이 자세는 분명히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뒷말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가족수당 받는 선수들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낯익은 이름이 한 분 계시던데, 정
라는
진이라는
이름이 우리 선수 가족 이름으로 올라와 있던데 혹시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어떤, 운영위원회 관련 말씀하십니까?
손혜진위원
저희가 여러 차례 그분 이름이 거론됐었잖아요. 그런데 가족수당 받는 선수들 추가자료를 봤어요. 주신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똑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정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언제 들어왔죠? 작년에 들어왔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2023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분이 운영위원일 때 들어오셨네요, 그분 아들이? 이건 어떻게…….
아니죠, 아니죠. 재위촉돼서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2020년 9월부터 올해 10월 며칠 전까지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영위원일 때 이분 아들이 저희 선수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엄청난 일이네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위원의 아들이 검도부의 검도선수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얼른.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전 코치의 아들이 들어와 있고 엊그제까지 운영위원을 했던 분의 아들이 들어와 있고. 그분의 아들이지만 선수로 들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선수로 들일 때 양 코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영입비를 준다고 했지만 양 코치도 자기가 근무했던 데에서 아들이 근무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그런 뜻에 저희도 채용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손혜진위원
양 코치의 아들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그분은 현재 우리 코치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채용할 때 아버님까지 보고 뽑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름까지는 말 안 하려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정영훈 선수가 들어올 때 평가위원이 누구셨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때 평가위원은 검도에서는 김
손혜진위원
그렇죠, 시 검도회 실무부장이고 정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임원은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임원이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아들이 근데 북구청 검도부에 응시하면서 아빠한테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했겠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채용된 거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것은 오해가 아니죠. 현 운영위원의 아들이 검도부 선수로 들어왔다니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계속 알고 계셨구먼요. 바로 과장님 아시는 거 보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내용을 몰랐는데 사무조사 하면서 뒤에서 내용을 알려줘서, 그래서 혹시 나 해서, 제가 이 내용은 처음에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시 검도회의 압력이 전혀 우리 북구청 검도부에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실 겁니까? 과연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말 못 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나와 계시기도 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공정한 방법으로 전혀 문제없이 채용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 분 다? 그 대답만 듣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채용을 했을 때 면접관들도 왔고요. 그 이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면접했을 당시에 경기실적하고 면접점수하고 합산된 걸로 봐서는…….
손혜진위원
공정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정한 걸로…….
손혜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아니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심사위원이셨어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저도 심사위원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영훈이란 선수가 정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되기까지의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기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면접을 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이어서 과장님, 국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그러면 시 검도회의 운영위원, 부회장, 실무부장으로 근무도 하고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조금 전에 최웅철 과장님께서 전 코치님의 아들 이름까지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이 두 분뿐일까?’ 지금 제 머릿속에 멍을 확 때리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길은 없죠?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시 검도회와 관련된 자녀분들이,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 코치님의 아드님, 저는 성함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정영훈이라는 선수 이름도 가족인 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무조사 하면서 이 두 분만 나왔을까 싶은데 추가로 더 전에라도, 아니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조사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죠.
전미용위원
지연, 학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혈연이, 만일에 시 검도회 운영위와 연결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들어왔다. 정말 과연 투명할지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매우 중책인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특별 안 하면 오늘은 회의를 이걸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는 검도부 운영 예산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조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