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맨발걷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등5건으로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1인가구가대충집계된게있나요?

금년도7월달에,7월달기준으로해서전체가구수가5만538가구,이중에1인가구가1만3021가구해가지고전체가구대비1인가구가한25.7%,이렇게나와있습니다.

그집계된표제출좀...

예.

따로해주시고요. 어쨌든1인가구그비율하고증가이유,뭐특징,문제점잘파악하셔가지고잘진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1인가구기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27호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기관의공모전운영에관한규정의적용대상에서지방자치단체가제외되어있어행정안전부에서지자체가시행하는공모전의공정한관리를위해자체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이조례안은부정행위에대한검증을하는게주된목표같은데검증방법에대한거를좀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봐요. 지금여기에보시면누가이조례를봤을때그검증방법에대한명확성이어디에있는지를찾아보질못할것같아서...혹시제가몰라서그런지몰라도그렇게정해놓은게따로있나요,지금조례에담겨져있는게?

아니,조례상에는없습니다. 11조4항에그냥지적재산권이나저작권의침해가우려되는경우라고되어있어서...사실은지적재산권이라는게변리사들이주로이제검증을하게되는데그범위가워낙넓고다양해서이거를조례안으로지정하는거는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문제가된다면변리사를통해서검증하는방법을해야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기준을설정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런방법들이있다면그런것들을좀명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79쪽의정의에보면부정행위를막는내용에대한게있어요. 그런데3조에보면‘군소속직원(군공공기관을포함한다)’라고되어있는데3조에보면이적용범위가왜우리군소속이나우리공공기관은이런부정행위에대한내용을적용받지않는지이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부공모인경우에는사실지적재산권이선정이된다고하더라도군으로다귀속이되거든요. 귀속이되게돼있고,그러니까그게문제가없는데이제외부인경우에는그런것들이좀문제가돼서정한것같고,그렇게정했고,우리내부적인직원을대상으로하는공모전인경우에는크게문제가될것같진않습니다.

문제가된다,안된다를떠나서부정행위라고하면,부정행위라하면,다른데서보고,듣고했던것들을갖고와서여기서공모를해서선정이된다면그또한똑같은내용이...

이제이게...우려하시는부분은뭐이해는되는데이공모대상자체를자체시군직원들이나출자·출연기관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이게뭐커다랗게,큰문제가없다고판단을해서제외대상으로저희가한정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모전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28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하여경력직공무원및특수직공무원의연가가산을위한재직기간을2년미만에서5년미만으로변경하고,시간외근무를한경우수당대신연가로전환하여사용하도록하며,경력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이유사경력이있는경우연가가산일수를2일에서3일로변경하여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마이크잘들리나요?

예.

고생많으십니다. 공무원복무에대한총괄부서가총무담당관부서맞나요?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이제후생복지에대한것도...

예,맞습니다.

다관리하고있고요? 양평군공무원구분현황,그...인원은어떻게되고있죠?

저희직원이한967명정도지금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되는거죠?

그리고공무직하고기간제하면한770명정도또근무하고있고요.

제출된조례10조를보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해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을위한재직기간을변경한다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은언제개정이된거죠?

금년7월18일날개정했습니다.

7월18일이요?

예.

시행은...

그때부터시행해서조례를좀개정해야돼서의회에상정하게됐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있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에...현재시행중인조문인가요?

예,맞습니다.

제가알기로는...5년이아니고2년으로규정되어있는사항이고요,관계법령발췌서제7조에는2023년도10월19일시행예정인조문으로돼있는걸로알고있고요. 또하나,또제11조의2에...2023년6월13일에신설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신설한조문인가요,이거는?

예,맞습니다.

개정된규정에따라조례개정준비를아주참잘하신것같습니다.

예.

또공무원1인당평균적으로부여된연가일수하고사용한연가일수는어떻게되죠?

예,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에의해서연가를...임용이되면11일에서최대21일까지규정이되어있는데연가가산을할수있습니다. 그게2일해서우리직원들이,최대로사용할수있는인원은23일입니다.

23일이요?

예.

개정조례안별표3을보면유사경력이있는경우에3일을가산한다고되어있거든요. 현행은며칠이에요?

예?

현행은.

아,현행2일인데요,하루더연가를좀가산,직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하루더늘려주는겁니다.

가산된연가일수가현재2일에서3일로늘어나게되는거고,규정에맞고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리고추가로또하나드릴텐데요,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를보면별표제4경조사별휴가일수표가나옵니다. 경조사별휴가는어떠한경우에부여되는지잘알고계시나요?

이제조사가있고,결혼식같은경우가있는데요,조사같은경우에는부모님,배우자,가족,이렇게해서경조사휴가를사용할수있고요,또결혼식때이렇게본인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가족이있을때이렇게휴가를사용할수있습니다.

지금뭐결혼,출산,입양,사망,이런경우에도부여가되겠죠? 그러면양평군조례를보면거기에사망과탈상에대한각각의일수가정해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있습니다. 조례상에나와있습니다.

그러면나머지결혼,출산,입양같은경우에는어느규정에정의해서휴가를부여하고있죠?

지금조례나복무규정에나와있는사항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올해1월에총무담당관에서만든양평군공무원복무지침이있던데요,이지침에서정한사항을기준으로만경조사의종류에따라휴가일수를적용하는건지좀궁금하거든요. 복무지침,공무원복무지침이요.

복무이제규정,조례상에지금나와있는걸로해서우리,저희직원들한테1년에한번씩개정사항을...하기위해서1년에한번씩복무지침을이렇게전파하고또의회에도이렇게알려드리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나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규정된경조사휴가는확인이...보신게있나요,혹시?

직원들의휴가,경조사별휴가는우리새올시스템에지금부서별로,부서에서는서무가하고있고요,부서별로관리하고,저희총괄부서에서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그거와연관해서되면연가보상비도저희가이제또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담당관님,특별휴가취지가뭐라고생각하세요?

특별휴가는아까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조사,그다음에결혼,이런사항들이있었을때직원들이이렇게좀그런...근무도해야되지만가정사있을때이렇게특별휴가를부여해서또이렇게보장할수있는,그래서그제도를둔것같습니다.

제가타지방공무원법이나뭐그런데조금찾아본게있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어쨌든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에보면특별휴가란사회통념및관례상경조사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부여받는휴가라고되어있습니다. 왜이말씀을드리냐면본위원은규정에따라특별휴가도공무원이당연히부여받을권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사례를하나들어보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에서는배우자가출산할경우10일의경조사를...휴가가부여되고,또한번에둘이상,두명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에는15일이부여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조례를보면이러한내용이아예있지도않고요. 그리고그나마있는게지침이거든요. 직원들에게안내한다는그양평군공무원복무지침에도배우자가출산시10일간부여되는사항만있고,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규정이되어있지않은실정이고요. 일단좀안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직원들이특별휴가를사용하려고해도그사유가해당이되는지본인이먼저판단이되고신청을해야되는데이렇게기본이되는양평군지침이중앙의규정과다르고,또직원들에게그렇게틀린지침이안내가되고있다면어떤직원들이그런세세한사항을찾아서권리를찾을수있을까. 또그렇게사용하겠다는얘기를한다고해도정당하게사용할수있느냐는말입니다. 직원의복무와후생복지를책임지는총괄부서인만큼책임감있고또직원들이정당하게받을수있도록권리를잘챙겨서혼선이안가게조례의경조사휴가를중앙부처의규정에부합하게만들든지아니면지침을바르게만들어서직원들에게안내하든지명확하게규정을마련해야한다고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죠?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복무규정에의해서저희가만들어져서지금운영중에있는데이제위원님께서는...타시군의출산에대한휴가부분인데요,그부분은저희한번타시군의또사례좀살펴봐가지고요,저희직원들도그게필요하다고하면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그의미를잘파악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29호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9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0월13일제2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성과시상금지급대상을공무원및공무직근로자로확대하여성과에합당한보상을지급함으로써조직전체의근무의욕을높이고,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민간위원을성격과기능이유사한양평군성과평가위원회의민간위원이겸임하도록하여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오혜자의원외3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공동발의하신지민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