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고 2023년 10월 4일 강혜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3년 10월 4일과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3회계연도(3분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고 도봉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6일부터 도봉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자로 현재 근무하시는 옴부즈만 네 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봉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공개 모집 결과 총 열세 분이 응시하였고 9월 6일 자격요건 적격 여부 서류심사를 통하여 열한 분의 서류합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9월 20일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네 분의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네 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도봉경찰서, 타 자치구 등에 결격 사유를 조회한 결과 네 분 모두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4명에 대한 이력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기 옴부즈만 하셨던 분들이 지금 연임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옴부즈만 네 분에 대해서 이미 1회에 대해서 연임을 하셨어요. 조례에 따라서 1회밖에 연임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4년 전부해서 더 이상 연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연임을 하셨다가 전원 임기 종료로 이번에 새로 다 교체되신단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옴부즈만이 다섯 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4명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상근 근무를 하는데 다섯 명 이내인데 1기에도 네 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운영 과정에서 너무 부족함이 없었고, 여러 가지 고충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4명으로 운영을 해서 이번 3기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같이 운영을 할까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한 1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 같은 것도 같이 배려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연도별로 몇 건 정도씩 처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충민원 한 15건하고, 일반민원 88건해서 한 103건 정도 우리가 처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한 고충민원은 한 19건 정도, 그다음에 일반민원 65건 정도 접수해서 지금 한 84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제도에 운영이라든가, 그 제도상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표명이라든가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 기각도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이첩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 7일 이내에 결정이 되면 조사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진행 기간이 1차로는 60일 이내이고 30일 연장 가능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도별로 15건에서 19건 정도로 고충민원 처리를 하셨는데 이랬을 때 건당 걸리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충민원 저희들이 접수하고 또 조사하고 그럴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간단한 것은 이렇게 보고 되고 있고요. 좀 길은 것은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나가서 실사도 하고 또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별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섯 분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명으로 이번에 위촉을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5건에서 연간 19건 정도, 그러면 1인당 3~4건 정도를 1년간 고충민원 처리를 하는데 보통 걸리는 기간과 이걸 담당하시는 이 업무의 분량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물론 간단한 것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 기간, 조례상에 이 기간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는 게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게 그 답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적절한가, 그것은 그동안에 고충민원을 처리했던 기간을 통계 내보면 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복합민원이나 일반민원이, 어려운 부분이 고충민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다섯 분 정도로 계속하는 것은, 네 분 정도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주 그분들이 상근 근무하는 경우가 요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면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꼭, 그것을 좀 더 적은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어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실에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으면서 회의 사진만 올라가 있어요. 회의 개최를 공지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올려놔야 될 자료가 회의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의록은 어디에다가 올려놓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합의제로 하는 그런 회의는 거의 없었고요. 이분들이 독립제로 거의 하고, 저희들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의견청취 같은 것은 연 1~2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의록 같은 것 있으면 항상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일을 하고 있는 방식이 개인별로 고충민원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이 내용, 그 고충민원을 받았던 내용들을 옴부즈만 네 분 또는 다섯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자리는 따로 없나요?

민원사항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 민원 부분에, 복잡한 민원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 민원, 건축민원이 주로 많으면 건축사 되시는 분, 또 행정 법률 같은 것 문제 있을 때는 변호사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표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실 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내용 중에 그간에 다뤄진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자료들을 좀 만들고 그런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겨우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옴부즈만을 통해서 일반민원들이, 다수민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반복된 민원들이 많이, 그 민원인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옴부즈만을 통해서 답변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결내용을 통지해 드리면 많이 수긍하는 편이라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점수상으로 1·2·3·4등이 결정됐을 때 직종이 변호사분이 그러면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변호사분은 그 중에 접수 높으신 분 한 분을 선정하시고 변호사분이 두 분이나 선정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종도 다양하게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점수상으로 만약에 변호사분이 1·2·3·4등 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때 1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1기 선임되시는 대표, 우리 옴부즈만분들이 그때도 변호사가 두 분이셨고 건축사가 한 분이셨고 일반 공무원 출신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두 분 정도는 실제 운영할 때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절하게 성적이 돼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글쎄요. 면접 위원들이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다음 분을 한다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운영하는 데는 변호사 두 분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점수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청렴계약 참관 실적이 있어요. 참관 결과 18건 중에 제도개선 1건이 있고 현지 시정 1건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도개선한 것은 백운시장 판매대 개선사업입니다. 제안서 양식을 통일하고 구체화시키라는 그런 개선권고를 내렸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수용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지 시정은 2022년도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용역 과정에서 심사 중에 심사위원의 외부 휴대전화 사용 사전 금지가 안 돼서 그런 부분 공지를 하도록 현지 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이 앞서서 다 이야기해서 저는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하신 것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님, 건축사 이런 분들보다는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을,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지역에 근무하셨던 분들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이 지역 분들은 맞나요?

안병건 위원님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거주하시는 분도 두 분 정도 있고요. 실제 공무원 출신이나, 여기 조례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어서 또 실제 접수된 인원도 없었고요.

보니까 네 분이 다 현직이더라고요. 현직 아닌 분들이 시간도 많고 현직이신 분들은 회의에 만약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주 1회 10시부터 16시까지 하고 있는데, 1일 15만원 나가는데 수당 이것 안 나가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거의 다 나와서,

있으면 바쁜데 여기 와서 이것하고 15만원 받느니 차라리 우리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쉬고 계신 분들을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봤고요. 다음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옴부즈만 네 분 선정했는데 우리구에 부당한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도봉구민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활동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게시물 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행사를 홍보해주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월 들어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양한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데, 도봉구청의 공식 SNS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행사에 대한 웹자보를 만들어서 또, 지역주민들과 공유를 해 주고 계신데, 도봉구청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구청의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내용을 올려주고 계신데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봉구 공식 SNS가 7개 계정이 있는데요, 7개 계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히, SNS 등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 확인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봉청년 취업 아카데미, 쌍쌍골목축제, 창오가족한마당, ‘DOBONG LIGHT FESTIVAL’ 등에 대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SNS 등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를 보면 큰 차이점이 없이 행사에 대한 정보, 웹자보 등을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오언석 구청장님께서 참여하신 행사사진과 행사에 대한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는 행사에 대한 웹자보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올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SNS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은 행사 현장 사진 위주로 올리고, 트위터는 짧은 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블로그는 행사의 정보를 담은 웹자보를 올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행사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각 SNS 계정마다 차별화를 두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SNS에 관련 되는 담당 주무관께서 한 분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2010년부터 저희가 SNS를 시작해서, 트위터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올해 6월 당근마켓까지, 말씀드렸던 7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별화에 관련 되는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홍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차별화 두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깃이 되고, 그 계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점을 해소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증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 두 명 직원분께서 일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홍보라는 게 시의적절하게 올려야 하는 점도 있고, 또 행사에 대한 문구를 표현하는 점도 있고, 되게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향후에 인력 증원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주무관이 한 분 계신데요, 내년 5월정도 되면 일단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 시점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 혼자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운영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입니다. 도봉구에는 구민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도봉영상크레이터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랑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정소식지 조례를 심사 잘 해 주셔가지고 구민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기준, 도봉 소식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 기자단과 도봉 영상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순수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 타깃이 되겠고요. 도봉 영상 크리에이터 쪽에는 유튜브 기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까지는 약간 공백이 생겨서 내년에는 이걸 다 통합하고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활동가 영역을 확대를 해서, SNS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만 가칭 도봉 청년 크루 뭐 이런 형태로 해서 SNS 활동가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활동가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활동가를 모집할 경우 참여자에게 시상금과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구민기자단은 여성리포트 확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블로그 기자단과 영상크리에이터 부분과 새롭게 뽑는 SNS 분야까지 포함하다 보면 기존 예산보다는 약간 조금 더 보충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기자단하고 영상크리에이터 합해서 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요. 물론 이러다 보면 인력이 더 많아져서 한 50명 정도 기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1,400만원 정도, 대부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보통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봉구 행사나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이에 더불어서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도봉구민들께서도 도봉구청 소식을 SNS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있는 만큼 이번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를 계기로 도봉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서 도봉구가 더 나아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기자단 도봉뉴스 게재 및 원고료 지급해서 게재할 때는 5만원, 미게재 할 때는 3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정하신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 기자단께서 많은 기자 원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그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요청하신 도봉뉴스에 게재 될 경우에는 5만원 보상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게재 됐다 하더라도 일단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3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시에도 3만원인데 그것도 최대 2건까지 인정을 한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건이라고 지정을 했던 부분은 한 분께서 여러 건을 주시게 되면 다른 분들 참여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월 2건으로 제한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보면 저희가 게재가 안됐던 부분이라도 자료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 준비 중입니다만 이후에 게재됐던 원고와 게재되지 않았던 원고들 다 모아서 그 부분들, 연말에 그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책자 형태로 해서 그런 것을 발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글도 잘 쓰고, 활동적으로 하려면 게재되신 분이 더, 최대 2건으로 한정되면 게재되더라도 10만원 아닙니까? 미게재되어도 원고 올리면 6만원이고, 더 원고료를 제대로 지급하려면 이렇게 글 잘 쓰시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당 월 최대 2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그건 또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건이라고 꼭 한정돼 있는 부분보다는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참여하고 예산 범주 내에 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입장인데요. 여성 리포터를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 운영 돼 있고, 조만간에 구민기자단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여성리포터 분들의 지금까지 게재 건수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성리포터 분들의 정원은 30명에서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8명이 있었고요. 구민기자단의 기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후에는 조금 저감 되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관련되는 부분만 갖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액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거의 활동한 지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분들이 현재 18분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 위촉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활동했던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212건 정도 되고요. 보통 평균으로 봐서는 월 1건 이상은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아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6조제1항에 보니까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와 구민등의 참여확대,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봉구민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이벤트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이라는 부분에 일단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독자라는 부분도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민 범주에 벗어난 부분도 일단 해당은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조건 우리 도봉구민이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시상금이나 이벤트 기념품 등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구민만 해당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제7조 보니까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가를 위촉하게 돼 있어요. 활동가 이런 분들도 또한 우리 도봉구 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민으로 최대한도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주소를 둔 자, 그다음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이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에서 정의를 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도봉에서 거주하거나 도봉에서 활동하는 자로 일단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도로 포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촉이나 위원 등 이런 행사 이런 분들은 다 제 생각에는 구민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소셜미디에 운영을 통해 활동가들, 구정에 관련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지원을 잘해 주시고 우리 구정의 홍보가 여태 잘하신 만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강혜란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14명 위원님들 다 공동발의로 사인을 받으셨어요. 참 14명 의원 사인받기 쉽지 않은데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혜란 의원님께서,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한 취지는요, 우리 서울시 도봉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참여를 통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홍보랑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 구민이 많이 이걸 접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초상권이랑 또 글을 쓰시거나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작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구청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대부분 동의 하에 영상을 찍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공공의 영역을 위해 SNS에 노출될 부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서류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초상권에 관련되는 저작권은 크게 논란이 된 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과 같이 저희도 잘 염두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