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0월 4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지난 2023년 8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을 삶의 질 항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방학동에 위치한 도봉1동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1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 심의한 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봉1동어린이집 원아 정원이 110명이고 현원이 7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생률이나 아동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에 도봉구 어린이집 전체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이 68% 정도이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 77.7%입니다. 이것이 민간, 가정은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충족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한 어떤 국가적으로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충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모아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에 하나 인증이 됐고 올해도 한 개소해서 10개 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모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동체육아 이런 상황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로 기자재나 여러 교육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현재 도봉2동 어린이집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늘려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은 사실 자치구 사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도 공모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서 잘 확인이 아직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장소인데 참석하지 않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민원상황이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봤는데 여기 포함해서 우리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주고 받고 또 요즘에 출산도 잘 안되고 하는데 어린이 한 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 원장님들이 그 어린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서 잘 운영되고 서로 협조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원장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다, 비워가지고 부원장이나 다른 교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위탁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선 상 안내를 했고요, 근무시간에 출장을 갈 때나 할 때에는 꼭 근무기록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약간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도봉1동 어린이집 정원이 110명이잖아요? 그리고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이게 관내 두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일단 먼저 하고 국공립 정원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내용으로만 써져 있으면 충족률이 되게 부족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특히 1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의무사항들 우리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00명을 사실 채우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이 되게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원아가 공간 활용이나 교사 대비 활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원대로 다 간다고 그러면 운영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역량 또 내지는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누차 정원 조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해줘야지 이게 현원 대비 충족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국공립부터 정원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민간과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주요업무와 예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교사 대비 아동의 비율을 좀 개선하려고 지금 사업을 제안해 놓은 상태예요.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있죠?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전체로 해서 0세아, 3세아, 장애인반을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원 조정을 해줘야지 이것을 봤을 때에도 충족률이,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충족률이 되게 낮은 부분이라서 원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족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원 조정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제가 몇 년째 계속 주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국공립이 정비가 되면 사실은 민간과 가정은 바로 따라갑니다, 혜택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도봉1동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진동 예방교육의 실시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추진계획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호에서는 입주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진동 예방교육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 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 현황을 2019년부터 좀 파악해 봤는데요, 2019년도에 민원 접수가 340건 정도였고 중간에 2021년도에 670건으로 좀 많은 편이었다가 작년에서는 500건 정도, 현재 8월 기준으로는 280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조사는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로 사실조사 나가고 나머지는 피해 확인이나 권고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반려동물 층간소음이잖아요. 그런데 소관 부서가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교육입니다. 층간소음은 아직 반려동물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과 진동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할, 교육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요. 소관 부서가 보건소 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진동에 관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데시벨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