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인사)

어르신복지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보훈팀 김영환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군민이 더 행복한 부안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13개 핵심 목표를 세우고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17건에 대하여 신규사업 2건,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군 마을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읍면 마을까지 확대되면서 민·관 사회복지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시기로 부안읍, 행안면, 계화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4월에서 7월까지 마을복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주민욕구조사를 완료하고 11월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8쪽,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285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521세대, 사례관리 14세대, 공동모금회 연계 사업대상자 112세대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연중 마을 희망지기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일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450명에 대하여 올해부터 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평가를 통한 우수 협의체 5개소를 포상하고 사례의 공유를 통한 부안형 복지 실현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해 215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였고 읍면별 28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민간위원장 간담회 및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중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여 부안형 복지실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정서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등 심리지원서비스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자활사업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싱싱영농 등 7개 자활사업단과 대일건축 등 4개 자활기업 푸드뱅크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사업으로 홀몸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전기, 수도, 집수리 고장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1세대를 방문하여 657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지급입니다. 최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3,566명입니다. 생계급여지원 대상자 책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적정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안내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만 1,653가구 5만 7,399명입니다. 24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 월별·반기별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0명이 증가한 2,732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지도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지도·관리 및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내실화를 실현하여 이용자의 노인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안군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62개소로 정기적인 지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후된 시설 개보수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 경로당은 478개소, 미등록경로당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188개소에 기능보강 및 긴급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1,900만 원, 2023년도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1월 중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중에 있으며, 추모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방도 705호 도로구역 설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완료 후 자연장지 결정구역 토지 매입등을 실시하고 12월 중 공설자연장지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5개소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년에 7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 장애인은 4,996명으로 인구 대비 10%에 해당합니다. 총사업비 133억 5,100만 원으로 일자리, 연금,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보조, 발달재활, 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3명의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였고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현충일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향상하였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급여진료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6월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세대가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막았으며, 의료급여 안정화 및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4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영농사업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어르신 일자리 대상자는 2022년 대비 9% 확대된 3,365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9개 읍면 12개소 영농사업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6쪽, 어르신돌봄 종사자 3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자 688명에게 연 3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조례가 공포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 9월 말 기준 320명 돌봄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 비용을 지원하여 노인돌봄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및 만족도가 증가하였습니다. 27쪽,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운영 중인 여가프로그램을 2022년도 40개소에서 2023년도 50개소 확대 운영하였으며, 현재 374개소 경로당에 11개 단체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는 4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도 목표 일자리 수는 51명이었으나 전북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2022~2023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어린이를 위한 재활시설 설치 관련 폐교 매입 의향과 활용 방안입니다. 부안군에서는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재활치료시설 1개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시설은 향후 필요한 사업으로 이용 편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고려하여 폐교 및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시설 설치를 위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8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23개소 경로당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에 의자 테이블 등 지원을 통한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 입식테이블 및 의자 지원은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체 경로당에 대하여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도부터 희망 경로당에 1개소당 1세트씩 지원하고 만족도 조사 및 추가 수요조사 후 2025년도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지적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 방안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외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특히 관내 노숙인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이상 4개 유관기관과 거리순찰을 실시하였고 5건의 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숙인 시설이 전주, 군산, 익산에 설치되어 노숙인 발생 시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에 일시보호 및 입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도 노숙인 발생 예상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거점센터와 연계를 통해 노숙인 발생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이현기,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희망지기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까지 마을희망지기는 926명이며, 2022년도에는 1,646명, 2023년도에는 837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마을희망지기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 홍보 및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 격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을희망지기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 및 복지대상자 발굴 관리 방안 검토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는 군비로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도에는 도비 예산을 반영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과 총예산을 보면 1,230억 원 정도 예산이.... 전체예산이요. 1년 예산.

저희가 431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현황 보면 사회복지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합쳐서 합계 해 가지고 보면 1,200억 원 아니에요?

아, 1,200억 원.... 예.

1,230억 원?

예. 1,200억 원, 뒤에 단위 업무 추진....

우리 군예산 대비 엄청 많은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예산삭감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부안군 사회복지는 그 예산 한 10% 정도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뭐 큰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 그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실제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이 좀 염려가 돼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업과는 달리 복지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적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또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면 군비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세이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내년 예산에는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 노인일자리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다른 그 법인단체나 또 다른 단체에서 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읍면과 2개 저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본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같이 가냐, 뭐 내년부터는 바꿀 의향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딱 확정돼서 “바꾸겠다.” 이건 아닌데....

이제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내년에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안군 관내에 들리는 소문이나 그런 소문들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엉뚱한 소문이 돌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만드세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는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뭐 또 다른 특정인들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이권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게 만드세요.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절대 군에서....

예.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확대.... 그런데 이것도 군수님 공약 사항인가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이랄까 아니면 복지관에 이번에 그 전북형으로 해 가지고 지적장애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그 바다의 향기.... 그쪽은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바다의 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다의 향기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뭐 시설 기능보강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기능보강이 점점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해져 있어요.

예.

그런 점 한 번씩 요즘에 근래 들어 거기 한번 들러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언제 들러보셨어요?

저희가 명절 때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명절 전에도....

저희 군의회에서도 명절 전에 한 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내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6억 9천만 원 들여서 지금 146개소를 했었는데.... 큰 틀에서 어떤 틀입니까?

일단은 그 보일러 고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붕 수리, 차향, 그 비가림막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냉장고랄까, 에어컨이랄까 뭐 이런 것들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기구 같은 것은 어떤 틀에 속하는 건가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운동기구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안 하기로 해 가지고 그거는 문체사업소에서....

문체사업소로 이관이 된 겁니까?

운동기구는.... 예.

그런데 그게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왜 운동기구를 안 해주냐, 어쩌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정수기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달 이용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정산을 해 보면 충분히 그거는 렌털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추후에 어떤 경로당 전체에 정수기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는 문체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할거고.... 물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예전에는 물 문제는 뭐 거론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주로 생수 먹고 하는 저기로 했더니 정수기 문제를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원사항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우리가 흐름을 잡아야 할 텐데.... 그래서 물 문제는 왜 이거를 전에는 잘들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정수기 문제를 자꾸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민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지금은 내년에 우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하신 그 식탁....

입식, 예.

예. 입식 문제, 그걸 우선 먼저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지원으로 충분히 정수기 렌털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정수기는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운영경비에서 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상태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입식 그 문화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 할 때에 의견들을 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좋아하시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크게 막 여러 개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경로당 뭐 한 군데에 큰 테이블 하나 정도하고 의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거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영농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노인회에서 위탁해서 지원하나요?

예.

그런데 그 추진이 안 되는 면이 몇 개 면이 있더라고요.

예. 4개 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일단 부지 확보도 있고 또 어르신들 참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 물어보면 “어르신일자리하고 중복이 돼서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는 건 사실인가요? 어르신일자리 나가면 영농사업단에 참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이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아, 그래요?

예.

뭐 그 농사 비용은 좀 주나요?

예.

어느 정도?

운영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어서....

예.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 사각지대 없이 지금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우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있죠?

예.

19쪽에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왜, 지연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교통영향평가랄까 이렇게 사전 행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실은 저희가 그걸 공설자연장지를 전체적으로 그 도시 군관리.... 그러니까 묘지 관련 경로로 해서 군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 확보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토지매입이랄까? 이런 걸 할 때는 관리....

행정적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예.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연묘지가 427기, 무연묘지가 198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연묘지는 지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가요, 얼마나?

예.

몇 %나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한 50% 이상 됐습니다.

50% 이상 됐고요?

예.

지금 무연묘지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어떻게 관리....

아니. 문제는 없고 저희가 이게 다 결정이 나고 나면 무연묘 같은 경우는 일괄....

일괄 이장하는 쪽으로요?

예.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정읍에서 상당히 자연장지가 부족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걸 모시는데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안군에 이게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 줘 가지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에 사업을 못해서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이요.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요?

21억 원입니다.

21억 원이죠?

예.

지금 현재 보면 하반기 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뭐예요? 상반기 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하반기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돼요?

저희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싱싱영농 등 6개 자활사업단이 계속적으로 그냥 연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랑 같이 그런 사업들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읍면 또 자활사업이 계속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뱅크 지도사업 이게 11월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을 11월에 실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몇 % 정도나 진행된 것 같아요? 사업비 양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60% 정도....

60% 정도요?

예.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평균이에요?

지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자활참여자들이 솔직히 조금 많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자활참여자들이요. 그래서 조금 평균보다는 조금.... 예.

우리 군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차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균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평균적으로?

예.

우리 군은 그러면 양호하다?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재무과장 위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 팀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공무 국외연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표팀 김은정 팀장입니다.

(인사)

경리팀 정성진 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 오윤진 팀장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 정현경 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시설팀 이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재무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무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앞서가는 재정 운영으로 부안 대도약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6개 팀의 균형적인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전략과 팀 간 협업을 통하여 비전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으로 일반 7건, 핵심 4건, 신규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5쪽입니다. 공평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2023년 목표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국세통합민원실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등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목표로는 2024년까지 지능형 업무환경 제공으로 세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세목별 시스템 기능 점검 및 세액 교차검증과 업무 담당자가 동시 성능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스템 사전 숙지를 위한 업무 연찬 및 읍면 세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납세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개별주택 1만 7,265호의 정확한 조사 관리로 이의신청 제로화와 건축물 1만 514건의 시가표준액 적기 결정 고시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개별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24년 개별주택조사 추진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목표로는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재산세 97억 원 부과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변동자료 과세대장과 비과세 감면 개정사항 등을 철저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과세대장을 2024년으로 이관과 과세기준일 이후 변동자료에 대하여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목표로는 관내 생산 제품 구매율 향상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정보 100%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과 체계적인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영의 피드백 확보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적법하고 투명한 맞춤형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2022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집행의 지속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모두에게 다가가는 계약행정입니다. 목표로는 계약실무 사전컨설팅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 및 실질적인 직원 회계실무교육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계약실무 사전컨설팅을 상지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회계실무교육 실시로 모두에게 다가가는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11쪽, 빅데이터 활용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목표로는 징수율 현년도 99%, 과년도 40%이며, 상·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 군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을 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운영과 체납지방세 집중 징수를 위한 상반기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지방세 집중 일제정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총력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목표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93% 달성과 2022년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3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체납자 재산압류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정리보류 및 지방 세외수입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와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군금고 운영입니다. 목표로는 이자수입 32억 원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군금고 관리를 위한 금고 지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8월 말 기준 이자수입 1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까지는 만기되는 예금이자까지 계상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기 군 금고 지정은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으로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 수급의 주기적 분석 및 효율적인 관리로 유휴자금 운영을 극대화하여 재정확충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1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목표로는 재산의 취득·매각·대부 등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재정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으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강화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목표로는 내방객과 직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공기질 측정 용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이용자 중심의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9월부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청사 1층 주차장을 민원인 등이 전용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청사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공공건축물 경관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목표로는 공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등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접목한 공공건축물 추진으로 지역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올해는 2개소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10월에 계약을 완료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소통과 협력의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목표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부서별 추진사업 및 요구사업 등을 반영한 공공시설 정비로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행안면 복합청사는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 확보로 하수도기반시설 설계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사 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서면사무소는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공공청사 부지 확대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면 및 진서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로 토지매입 및 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2022년도, 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 3건이 있었으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민간 위탁으로 관리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공공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 중 적합한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현재 재산관리관별로 공공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등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특성에 따라 수익성 여부, 운영비용 등이 상이하고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 재산관리관들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노벨 변산의 군유지 무단 이용 및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소노벨 인근 공유재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 공영주차장도 유료화 추진에 면밀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과정 및 과다한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출 및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지적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11건으로 방금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계약 지양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체별 면허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계속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군청사 주차장 보수 및 주차대수 표시판 설치 검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군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운영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공사 감독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전달되어 시공 과정에서 민원 제로화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독제를 운영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생산품 그리고 관내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제품 사용하는 그게 65%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35%는 어떤 이유고 어떤 상황에서 이 사용 같은 게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관내 생산제품 외의 품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35%는 다 외지에서 온 경우라고 생각....

물품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물품이죠?

예. 우리에서....

우리 지역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100% 거의 다....

100%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도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 돼 가지고 지방세라든가 세수 감세가 생길텐데....

예.

부안군 같은 경우 세수 감세가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당초 대비 보면 재산세, 군비, 순수하게 재산세의 경우는 공시지가 하락, 정부 기조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국 시군 공통사항으로 한 10% 정도 감소가 있습니다. 재산세도 지금 한 7천만 정도가 감이 되고, 7억 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주는 금액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한 5억 원, 또 담배소득세는 한 1억 원 정도.... 특히 큰 금액이 지방소비세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국가에서 안 보내준 금액이, 국가에서 거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지방세만 한 60억 원 내지 70억 원이 감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세 60억 원, 70억 원 감소 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재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또 세외수입에서 최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총력적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4.9% 징수를 했고만요.

예.

과년도 체납액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예.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 부안군의회에서 조례제정도 했지만 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부안에서 건설이나 건축을 할 때 부안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부안에 들어오면 부안기계, 부안 뭐 자재.... 이게 좀 다 쓰라고 그렇게 그런 조례가 제정된 적이 있죠?

예.

작년에 아마 그랬는데 지금 그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민원은 조금씩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니까.... 계약부서 계약할 당시에 그 점을.... 우리가 부안군에서 “어디 업체를 쓰라, 어디 기계를 쓰라.” 이건 아니고, “부안 관내에 있는 물건을 써라, 기계를 써라” 이건 괜찮아요. 어디 뭐 지적을 해 가지고 하면 그건 혹시 위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애향 차원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좀 바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갖다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지역에 우리 부안군에 있는 기계나 뭐 인적 자원이나 이게 못 들어가요. 그게 확확 막고 있더라고, 어떻게 막는가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 부안군도 우리 군에 있는 그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또 자재 하시는 분들, 기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 줘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문화관광, 관광과하고 얘기할 때 그랬었는데.... 격포 변산면 그 자광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 건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사업 자체....

사업은 아니고 계약해가지고 계약금 받고....

아니, 지금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다합니다.

그럼 세외수입이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잡는 거예요?

예.

우리 재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예. 그것이 시스템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나 그쪽에.... 그쪽은 또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컨트롤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이 교육으로 변금이 주무관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조충환 팀장 교육으로 김광수 주무관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서근원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한 감동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6개 팀의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으로 단위사업 2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2년 7월12일 자로 개정되어 민원 응대 공무원 보고를 위하여 민원과 전 읍면 포함 14개소 민원창구에 안전유리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자세한 상담 매뉴얼 작성과 콜센터 상담은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응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소통 창구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자체 처리율은 9월 말 기준 78.8%이며, 2023년도 자체 처리율 목표인 75%를 달성하였습니다. 7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총 306기관,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민원서비스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군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시설물을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각종 인·허가 및 정책을 의사 결정 지원 자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12월 4개 면, 75도엽에 대하여 수치지형도 제작 및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탑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쪽, 『바뀐 지번찾기』 스마트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에게 변경된 지번 정보를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말소·폐쇄 토지 정보 및 사업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시간적·경제적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폐쇄 지적〔임야〕도 전산화 DB구축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폐쇄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여 멸실·재난 등에 대비하고 지적자료에 대한 색인 DB 작성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12쪽,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지도기반 데이터화를 통한 행정공간자료 인트라넷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 직원 대상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13쪽,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이동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토지이동 원스톱처리, 건축물 사용승인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 등 최신 지적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자산권 행사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주요 요인들을 검토 후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 인용률 제로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적정 건 조사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행위를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2023년 목표 7,886필지 429만 2천㎡에 대하여 경계 확정 및 지적공고 정리 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물 NFC·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를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를 통하여 깨끗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입니다. 사전평가로 예정 조정금을 제시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토지소유자 만족도 100% 달성 등 지적재조사 사업 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복합민원 협의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찾아가는 건축행정상담 서비스」 실시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질서있는 건축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입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5세대에 빈집 수리 및 신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동 중 현재 3동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고자 시행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으로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가 종료되어서 지원 대상자 잔여 급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 1,189가구에 대하여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86가구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58동 및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8동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 지원으로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4년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6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7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8쪽,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완료 후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민원해피콜 대상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22~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30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처리 방안은 처리 완료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조성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봉덕실버주택 8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을 권장하고 공모 사업추진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비율, 입주 유형, 사업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통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중 완료된 상황은 서면으로 처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추진 중인 민원콜센터 만족도 관련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는 2023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며, 상담 품질 제고 및 상담사 역량 강화, 업무처리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군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여기 아파트나 공동 8세대 이상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후에 10년 이상 경과 된 8세대 이상에 대하여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문서에 보시듯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체 4개소, 공동관리지원 2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이 지원 대상이 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예.

우리가 올 봄, 여름 같은 때 천재지변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다세대주택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또 지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다시 지원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 그 범위를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올해는 추진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라도 ‘변형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게.... 여기의 목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게 그 부분 한번 완화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21쪽에 보면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이제 3천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5동 1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25쪽에 보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일반사업이고 이건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인가요, 이게?

21페이지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은요,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예.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10% 해서 동당 최고 3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완료 후에 부안에 최소 2년 동안 거주해서 주소 이전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뒤에 25페이지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그 부분은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당 2,500만 원으로 보조금으로써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44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집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은 2,500만 원 주잖아요?

예.

이건 3천만 원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금액을 같이 줘야 할 텐데.... 이건 2,500만 원이고 앞에 거는 3천만 원인가 그거 좀 궁금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 희망하우스라든가 빈집재정비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2,500만 원 똑같이 2,500만 원 주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이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그 80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점을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도 100세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재정지원도 좀 있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의 거기에 대한 지금 할 수 없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에 11월에 검토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지금 부안 읍내에 이주로 해서 위치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그래서 땅값이 비싸더라도 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선정을 최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원거리 이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이 노인이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읍 쪽에 가까운 데 있어야 이 선호도도 좋고 거기에 대한 그 행복만족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현재 상황으로는 좀 입주 현황이 80세대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여기 이러한 것을 좀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최대한 그 부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그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령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가까운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2쪽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청년 주거비 지원 전세, 월세 이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 이제 그쪽 부서보다 저희는 이제 만19, 34세 이하 부모와 별거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그쪽 부서하고는 저희가 같이 비교,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보면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분이 79명이나 돼요.

예.

뭐 자격요건이 안 돼서 19명만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은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사업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 자격요건이 거기에 미달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렇다?

예.

그러면 19명 정도면 거의 사업비가 뭐 다 소진이 된 것 같은데.... 남아있어요? 거의 지금 보면 한 4,800만 원 정도 소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19명이면 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 뭐 1천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79명이 이제 특별, 어? 않고 우리가 대상자가, 어? 이렇게 자격요건이 안 돼 가지고 대상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불용 되지 않도록,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인원이 많으면 그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협의 하에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비교해 보고 또 그쪽 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33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리 검토 있죠?

예.

보면 지금 현황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00건을 했어요, 1억 9,500만 원....

예.

또 건축법 위반 고발을 10건이나 했어요. 우리가 1년에 지금 건축허가나 건축준공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2023년도 8월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총 2,067건 중에서 건축허가신고 건이 1,038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생성이 767건....

1년에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 그 건축주들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함에서도 준공 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달어낸다거나 이게 불법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아마도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제이행금 부과도 100건이나 되고 건축법 위반으로 10건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위반된 것을 우리 군에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죠? 누가 고발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적발을 한 겁니까?

예. 적발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거의 지금 민원 들어온 건이라든가 그런 건들이 지금 그런....

옆에서 이제 주위 분들이나 그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고발을 하고 민원을 건네고 하니까 나가서 보니까 그게 위법이 되니까 이렇게 적발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나가서 그걸 적발한 적은 없고?

예.

그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가서 적발을 하거나 또 그 못하게끔 원칙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 계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언론을 봤더니.... 언론에도 보셨죠?

예.

보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다) 내가 이 내용 가지고 보면 참 허탈함도 느끼고, 서운한 감도 느끼고.... 참 결국은 분노를 느끼는데.... 국장님! 작년에 그 군의회에서도 거기에 현장답사를 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었죠?

예.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오히려 거기를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지금 시정 조치를 그쪽에다 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다....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나.... 이게 저도 그 처리를 한 내용은 사후에 이제 내용을 알았는데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처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키면 숲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에 있는 때를 보냐고.... 그게 현재 지금 우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나 자세가 이 하나로 단편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철저히 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지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바른땅 관계로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지금 사업을 2011년부터 하고 있죠?

예.

마무리된 사업이 지금 이렇게 8개 지역이 맞아요? 줄포까지 그 2022년도 사업까지 종료가 됐어요? 16쪽에....

진행된 사업도 있고 종료된 사업인데요....

지금 2021년도 사업은 종료됐어요?

예. 운호지구....

거기까지요?

예.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그 이의신청까지 하고 뭐 거기에 대한 그 보상비? 거기에 대한 보상 토지....

조정금.

예. 거기까지 다 끝냈어요?

예.

이의신청 없었어요?

예.

이의신청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있었죠?

예.

그거 해결이 잘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민원인 뜻에 의해서 반영이 다 지금 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대개 그게 그 분쟁이 돈 때문에 그래요? 땅 때문에 그래요? 분쟁이요....

저희도 이제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예.

물론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 괜찮은데, 민원인들께서 땅이 또 규모가 커져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비용이 들다 보니까....

땅에 민원이 더 많죠? 돈에 민원이 보상비보다요?

예. 보상비보다는 이게 부담할 비용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기 하는 것은 사전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이렇게 하면 더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확정하기 전에 또 민원인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이의도 받아보고....

아니~ 우편이나....

저희도....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근방 이장님이나 이런 통해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 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담당하는 분만 현장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러시면.... 예, 하여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민원에 철저히 기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인데 끝내고 식사하실까요?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입니다. 산림정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복지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사)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단위사업은 25건이며, 궁항 군유림 산림경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궁항 군유림 산림경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 군유림 산림자원을 파악하여 신규 공모를 위한 사업발굴에 그 목적을 두고 2023년 4월 용역에 착수,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산림사업 추진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격포 관광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조림사업입니다. 4개 분야 사업에 16㏊ 조림을 목표로 현재까지 15㏊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잔여 사업 추진과 함께 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석동산 50㏊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5㏊ 조림지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245㏊의 숲가꾸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낙찰차액분 활용 숲가꾸기 2차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권 산림 경관 개선 및 가치 있는 산림을 육성하겠습니다. 8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보조를 위한 5개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유류대 제외 19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중도 포기 및 요건 미충족으로 발생한 사업비 잔액 6,500만 원에 대하여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마지막까지 관내 임업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격포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변산면 격포리 산 58-1번지 일원에 군유림에 철쭉꽃동산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22년까지 철쭉 9만 본을 식재하였고 2023년에 잔여 면적에 9천여 본 추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후관리와 함께 산림자원 육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관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위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산림청이 주관하는 중앙설계 심의 완료 후에 올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도의 자생식물 식재를 통한 절개사면 녹화하여 훼손된 위도 산림의 자연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전산지 재정비 용역입니다. 5월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변경 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12쪽,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불일치하는 임야 276필지를 정비하였으며, 9월에 관련 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정확한 산지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부안군 2만 734㏊의 임야 면적에 대한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나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0.82㎞와 보수 3개소 0.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변산면 사투봉 일원에 작업 임도를 신설 완료하였고 기존 설치된 남포·우동·행안 임도에 대하여 9월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6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8월 노거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거수 주변 환경정비 및 수형조절 등을 통해 노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줄포만 노을빛정원에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셀릭스 군락을 만들 계획이며, 10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치유쉼터 제공으로 관광객 및 숙박시설에 이용의 만족도 상승 및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줄포 갯벌생태관 전시물 교체 및 개선사업입니다. 전시관 2층 일부 공간을 유아 및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해양자원과 정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 조성과 부안 줄포면 노을빛정원이 국가정원의 품격에 맞도록 체계적인 정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사업의 목표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공공건축심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정원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부안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유오피스, 스마트오피스, 5G WIFI 구축 등 워케이션 공간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내 리모델링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완료를 계획하고 있고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쪽, 체육시설(파크골프) 등 조성공사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2년 당시 줄포생태공원 내 수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4월 준설토 성토가 완료된 후 파크골프장 부지조성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단, 지반 안정화의 필요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여 2024년에 파크골프 18홀과 클럽하우스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매창로 인도변 꽃잔디 식재공사 사업입니다. 부안 로컬푸드 회전교차로에서 부안IC 방면 매창로 가로화단에 금잔디와 송엽국 13만 6천 본을 식재하여, 화사함을 주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활착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식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입니다. 조성 후 약 20여 년 된 석정로 가로화단을 정원형으로 리노베이션 하였으며, 적기 제초·전정 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내권 주요 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하여 군민의 만족감을 제고하였으며, 금후 고사목 제거·보식 및 방풍벽을 설치하여 가로수 및 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시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도시숲은 면 단위로 확대하여 진서면, 곰소 다용도 부지 내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하였고, 백산고등학교 유휴부지에 학생들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명상숲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작년 사업에 이어 순환남로에 복자기나무를 연장 식재하였고, 신운천 신규 도로 개설지에 왕벚나무를 올해 말까지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2025년 6월 말 실효에 대비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예산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상 업무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 협의 보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협의 시 중토위 협의 후 실시계획 인가 및 공원구역 제척 등 구역 조정 후 내년 7월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해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부안 해뜰마루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였고 자연마당 꽃잔디, 해뜰마루 경관수 17주를 식재 및 녹조방지를 위한 중형관정을 2공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해뜰마루 산책로 개선사업과 다랭이연못 친수공간 조성사업, 초화류 식생관리사업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8쪽,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현재 잔디블록 시공 및 진입도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 후 차선도색 작업 중입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부안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7-65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진입도로 70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에 편입토지 재감정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석동산 기존 숲길에 야자매트 및 평상 설치, 횡단배수로 정비 및 로프난간 보수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숲길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안정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안 해뜰마루 일원 유지관리입니다 해뜰마루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예초 및 제초작업, 수목 병해충 방제, 가로등 보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산림정원과 총 3건이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페이지 18쪽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단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미세먼지 저감 그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경찰서 맞은편 농공단지 녹지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인 낙우송, 상수리나무 등 교목 510주와 남천 등 관목류 3,294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023~20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에는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도면 대리 산31-1번지 일원에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휴양림 계획부지에 포함되는 사유지 3필지 소유자와 사업 동의에 협의 진행 중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유지 협의 후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신청하고, 2024년 2월 지정고시 이후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총 5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뜰마루 인근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검토 내용인데요....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 해뜰마루 정원 시 계획에는 됐는데 미수립된 시설이고 추가로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3만㎥가량의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해뜰마루 정원에 저희는 여유 부지가 없으므로 해뜰마루 조성사업 부지와 별도로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뜰마루 문제점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강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해뜰마루 생태연못에는 번식력이 강한 수생식물인 부들로 인하여 점차 부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로 인한 경관 꾸밈이 다소 부족하여 수생식물인 부들은 차례대로 다랭이 연못을 정비하고 포트작업을 통한 수생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경관개선을 위한 초화류 식재를 추진하고 있고 식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서면 소재지 ~ 내변산 터널 ~ 변산면 소재지까지 벚꽃길 조성 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 추가 식재가 불가피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 식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사업 관련 부안군만의 전략 및 준비를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년까지 지방정원 등록 운영 및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을 통해서 국가정원에 대한 갯벌치유센터 용역 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국가정원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 및 정원수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국가정원과의 차별화 전략 및 특색을 발굴하기 위하여 치유·체험을 중심으로 한 정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기가 많은 토양을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 환경 개선을 하였으며, 최신 정원의 트렌드에 맞는 리아트리스나 숙근버베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비사업 공모라든가 전북도 예산 등 확보를 해서 지방정원 등록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총 4건이며, 2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번, 4번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추진 중인 지적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쪽, 이용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권장 수종을 검토하여 읍내권 주요 도로, 가로수 3,801본에 대한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시,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 수렴하여 부안 기후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여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뜰마루 시설물 관리 및 지방정원 등록 추진 준비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뜰마루의 예초작업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관리작업을 강화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한 기존 중형관정 1공에 올해 추가로 중대형 관정 2공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정원등록 신청을 위한 필요한 절차로 안내실 및 관리실을 설치하고, 2023년 8월 9일 지방정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운천 입구 공사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공사 구간에 경고용 안전띠, 플래카드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해뜰마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 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담당 부서장이 교육 중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대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저는 해뜰마루에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책자를 보다 보시면 27페이지에 부안 해뜰마루 시설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이 타이틀도 좀 해뜰마루 진입로는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단위사업에 그 명칭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을 그대로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아침에 그런 부분들은 해뜰마루뿐만 아니라 저희가 옛날에 갯벌 뭐 생태.... 줄포 갯벌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통일성을 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을 절대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때 산림정원과를 만들었고 의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서 동의해 주셔서 산림정원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정원과에서 좀 지금까지 추진 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이고요.... 꼭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 그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행안에서 하서 가는 쪽에 보시면 초가지붕황토방 쪽에서 선목 가는 방향입니다. 거기가 아마 4.7㎞ 정도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편백나무를 한 2년 전이나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편백나무라고 심어는 놨는데 정말 다 고사 되어가지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흉물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자동차 운행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많은 차량이며 관문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행안하고 하서 간 가로수 정비를 한다든가 일반인들이 쉽게 말해서 그 도로 옆에 있는 부지를 예전에는 밭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고 가보면 군데군데가 무질서하게 풀과 잡초로써 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하는 차원이라든가 우리가 환경조성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의 수종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그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로수 역할을 하는 것도 부족하고 현재 심어진 관리상태도 잘 안되어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종을 바꿔서 심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건 의원님한테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수종 관계라든가.... 정말 이거 오히려 안 심은 것만도 못하는 그런 형태를 재현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누가 봐도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풀인지 잡초인지 도대체 감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더 파악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보면 해뜰마루 제초작업.... 한 일주일 전엔가 모 인터넷신문을 보니까 “제초가 우거졌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월까지 제초작업을 다 마무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9월 한 달 만에 풀이 많이 커버리나?

그쪽에 제초작업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핑계일 수 있지만 면적이 크다 보니까 뭐 이쪽 제초작업을 하면 다른 반대쪽에서 다시 풀이 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쪽에서 보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뜰마루하고 줄포생태공원이 지방정원도 안 되고 국가정원 언제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신청은?

현재 두 군데 지방정원은 다 신청을 해서 등록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을 신청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국가정원으로 가기까지는 좀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기간이 없다?

아니, 지방정원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 지방정원은 운영실적이 3년이던가? 3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을 일단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해뜰마루나 줄포생태공원이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이 안 될 때는 부안체육공원으로 만들던지, 줄포면민공원으로 만들던지 해 줘야지.... “날마다 해뜰마루, 줄포생태공원이나 돈을 얼마나 받고 한정도 없이 군비만 이렇게 투자하냐.” 이 얘기예요. “빨리빨리 조치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냥 그어버리고 그 면에다 줘버리자.” 이 말이에요, 공원을.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에다 지금 지방정원은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창로 인도변 꽃잔디 식재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부안IC에서 부안 쪽으로 오다 보면 꽃잔디 그 조성하는 것이 참 아름답게 양쪽에 이렇게 좋을 거예요, 좋은데.... 전에도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화단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인도 쪽에 물웅덩이가 생겨요, 보면은. 이번에 사업하면서 그것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 한 2억 원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물웅덩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물 배수 관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인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가로등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가로등에 올라타고 넝쿨 그 줄기로 되어 있는 꽃이 피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무슨 꽃나무라고 해야 돼요? 장미....

아, 능소화....

능소화?

예.

그게 밑에서는 지금 인도 이쪽에 보면 그 뿌리 시작된 즈음에서 거기가 막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게 올라와 있으면 중간에서 보면 그 넝쿨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지금 되어 있다. 그것을 관리 좀.... 가지치기 뭐 줄기치기를 해 줘야 된다고 봐야겠죠? 가지치기는 아니고 줄기치기로 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밑에서 막 인도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관리, 사업비가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같이 겸해서 사업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심어져 있는 그런 가로수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하면서, 어차피 사업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을 보면 해뜰마루 인근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 했는데, 그 “완료” 딱 해놨어요. 완료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그거 완료됐나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해뜰마루에는 그 면적의 협소로 그런 부분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

완료는 뭐예요? 완료에다 동그라미 친 것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헷갈려요.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해뜰마루 어디 있고, 자연마당은 어디가 있고 또 수생정원은 어디가 있고.... 다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보면 한군데예요. 한군데인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공무원들도 파악 못하고 의원들도 파악을 잘 못해요, 이게 어디인가.... 그러는데 군민들은 더 알겠어요? 그거 쉽게 쉽게 좀 하시고.... 우리 줄포생태공원이나 부안 해뜰마루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정원으로 등록 신청을 해 놨다고요?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8월 9일에 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예.

그러면 결정이 언제 돼요?

아.... 지금 8월 9일에 신청하고 8월 23일에 심사 나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언제 되나고요. 결정을....

그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정까지는 아직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면 보통 프로그램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도에 확인을 해 보고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이 되고 한 3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신청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줄포 같은 경우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정원을 운영하고 3년이 지난 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면 그쪽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도 기하학적으로 들어갈 그 예산이고.... 그러는데, 미리 판단을 잘하세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돈만 그렇게 막 갖다 밀어 넣고 나중에는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부군수, 군수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거 추진을 해야 돼요. 그때쯤 되면 또 다 퇴직하세요, 공무원분들.... 보면은.... 그 책임감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다 그 혈세예요. 혈세 낭비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군민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체감도 없고.... 그런데 그게 막연히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국가정원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에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안의 인구나 경제적 활성화나 아마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막연한 그 기대감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이게 지금 1, 2년짜리가 아니잖아요.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이걸 준비를 해 와가지고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1년에 뭐 수백억 원씩 이렇게 갖다 넣어버리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아직 보장 못 하잖아요. 지금 이제야 지방정원 등록했는데 그게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언제쯤 나와서 언제 뭐 실사 나와가지고 언제쯤 회의를 해서 언제쯤 결정이 되고 이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언제 결정되는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거 철저하게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우리 과에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활을. 아마 부안군은 예산에서 그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줄포 부안생태공원.... 부안은 그래도 저 줄포 반의 반도 못 들어가요. 줄포는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거 현명하게 빨리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어차피 그 부분들은 주민이 활용하든 국가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