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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10-16

신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서김성일경제통상국장은관외출장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09시55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만나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이번제251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0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외4건,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위탁운영재위탁보고외8건그리고현장방문의건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이번임시회에기회문화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위해잠시이석하겠습니다. 이에김형석부위원장께서회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김형석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일부공무원들퇴장

김형석위원장대리

의사일정제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3423호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극복및경기침체장기화에따른소상공인육성자금보증수요증가와그로인한운용배수급증으로향후안정적보증공급의어려움이예상되고진주지역소상공인에대한지속적보증지원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자합니다. 출연금의법적근거는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관한조례제4조및제6조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에근거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경남신용보증재단이고출연시기는2024년이며출연금은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먼저지난행정사무감사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위원회정비관련사항을적극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였다는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3424호부터3430호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3424호진주시최고경영자상일부개정조례안은구성과기능이유사한위원회정비를통한위원의중복위촉방지로위원회운영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제6조에따라최고경영자상수상자의공적을심의하는공적심사위원회기능을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제27조및28조에따른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대신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예산수반사항이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8월11일부터3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은없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최고경영자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은의안번호3425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기업의원활한활동을촉진하고자중소기업육성기금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존속기한을기존2023년12월31에서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수반이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8월14일부터9월4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의안번호3426호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개최실적이저조하여위원회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행정력및예산낭비를방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안제6조에서8조제10조에위원회설치및구성,임기조항,회의개최요건을개정하여위원회비상설화근거를마련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수반이없어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8월16일부터9월5일까지입법예고를거처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없습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실크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기업통상과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의안번호3427호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진주시바이오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2021년12월22일에제정됨에따라바이오나아가생물산업을지원하는관련조례를통폐합하여행정력낭비를방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폐지와생물산업위원회폐지입니다. 8월16일부터9월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생물산업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은의안번호3428호진주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상평산단정주여건개선을위한센터기능의조기안착과시설에대한안정적인임대및대관업무수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조례제정의목적,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기능,시설사용허가에관한사항및센터의관리위탁에관한사항을제정하는것입니다. 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은의안번호3429호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진주창업지원센터개소를앞두고창업지원센터의위치명시와위탁관리를위한근거규정마련을위해조문을추가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제2조에용어정의를상위법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였고2024년에진주창업지원센터개소를앞두고센터의위치를조례에명시함과아울러창업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창업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예상되는비용은위탁관리를위한운영비가연평균3억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되며사업비와세입은구체적인운영계획수립후산정이가능하여비용추계에서제외하였습니다. 9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다음의안번호제3430호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1998년지역특성을기반으로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선정하고이를집중육성하기위하여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첫번째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다음은바이오산업의안정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진주바이오산업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6조,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주요내용은재단법인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대한출연금지원이며출연금은진흥원운영에필요한21억1,000만원으로2023년예산과동일한금액입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주요사업은산학연공동연구개발및시험생산을통한실용화사업추진과지역바이오기업지원을위한정부유통망구축,교육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국가공모사업및자치단체등의위임위탁사무를통해바이오기업을위한최적의인프라지원과바이오산업을선도하는지역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가족복지회관위탁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마지막으로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재위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상대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뒤편에위치해있으며연면적총4,005㎡에지하1층지상5층건물로1997년개소하여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에의거97년개소부터현재까지YWCA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을위한인건비관리비제세공과금등에매년5,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건물노후로유지보수를위하여시설보수공사비및공공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운영에부족한예산은볼링장임대수입이나YWCA지원금등으로보충하고있습니다. 또한근로자가족복지회관1층은어린이집을비롯하여근로자및가족의복리증진을위한기능습득,취미교양강좌등각종복지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근로자복지에기여하고있으며올해12월31일로위탁기간이완료됨에따라공개모집및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사를통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의임무를마치고위원장께서회의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윤성관위원장과사회교대)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의안번호제3431호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2011년2월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같은법제3항에서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예산에반영하여지방세연구원에출연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서만제1항에따른지방세발전기금정립의무를이행한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세기본법제152조등에근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다음은2페이지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출연기간은2024년도출연금은3,237만2,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2022년시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와2023년도출연금증정산액을합한금액인데정산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한국지방세연구원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432호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의고유목적사업의안정적인추진과기관운영을위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와같은법제20조에근거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출연기관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며출연금은2023년과동일한3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주요사업은저소득층서민지원사업,사회복지증진을위한자원의발굴연계협력사업,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등이며운영을위한출연금은직원인건비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재단의운영경비로사용됩니다. 복지재단의출연금을지원함으로써다양한복지수요에따른지역사회자원의효율적인연계와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전문성을증진시켜시민에게내실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한가지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인데진주시복지재단설립에관한운영에관한조례에맞춰서진행되는것아닙니까,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단의운영및사업을위해서예산을반영한다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11조에보면,조례가져오셨습니까? 조례가지고계세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11조운영에대한재원등이있습니다. 재단의시설운영과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은시의출연금이자수입금재단의사업수입금그밖에수입금으로한다. 이경우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은운영경비로사용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출연한기본재산원금운영경비이런것들을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데진주시복지재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11조규정에보면운영재원에따라서설명을해놓은상황아닙니까? 13조에따른전년도사업실적결산보고있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이동의안을받을때거기에따른사항들에대해서도원래사전보고가되거나또거기에따른내용들이점검이있었는데점검에대한결과가어떻다는내용들이있어야될것같거든요. 그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그부분에대해서깊게생각은안해봤었는데기본적으로저희들이재단같은경우에는전문용역결산을해가지고전문기관에위탁을해서거기에따라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결과를매년하고있고지금도진행하고있는데그런사항이있었기때문에지금까지보고를안하고있었고저희들이결산에대한부분을보고해야된다면다음부터는챙겨서꼭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냐하면출연금동의안이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고조례11조13조도예산결산등되어있고어떻게되어있냐면1항2항3항에재단은매회계연도의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를회계감사를받아서회계연도종료후3개월내에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되어있지않습니까? 3개월내에제출하는여부는어떻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평가를해가지고다제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되면……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책자로만들어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금전에말했던11조에관련된내용도동의안을승인해야되니까승인하면서그런내용들에대한건우리가확인할필요가있거든요,의회에서. 의회에서확인하는절차없이해년마다의례적으로동의안을넣어서통과만된다면운영하는재단에서도경각심도필요할테고그다음운영비지출이못되게되어있는데용역줘서잘관리하겠지만이렇게하고있는것도의회에증명해줄필요가있다는얘기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자료결과보고서나오면위원장님하고전체보고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절차가있어야동의안심의를상임위에서제대로심의한다이해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앞으로그런내용들에대해서별도보고의시간이있도록……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자활근로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리에앉아서하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재위탁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자활근로자사업수행지정기관을통해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자립지원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함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0조제22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1년단위재위탁이며사업비는연간36억5,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참고로사업비는참여자에대한인건비및운영비로사용하게됩니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안내지침에따라지역자활센터에서우선위탁하고2001년부터현재까지위탁운영해오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3433호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라관련조문을개정하고노인학대예방및보호활동을하는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노인인권지킴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1호노인의나이를만65세를65세로변경하고안10조사업비를사업비등으로관련기관또는시설을법인단체기관또는개인으로확대하고제10조의2를노인인권지킴이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은민법제158조,노인복지법제2조4조,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4조에따로비용추계서작성은생략하였고입법예고및성별영향평가분석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오늘여러가지발표할내용들이굉장히많으시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용이많기때문에과장님서서설명하지마시고지금부터앉아서설명하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노인학대예방및노인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의안번호3434호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제안사유는장애인일자리사업중일부를사회복지시설및비영리민간단체등에위탁하여장애인일자리사업장을확대하고장애인고용활성화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2그리고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지침,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4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먼저위탁사무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및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복지일자리67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하는일자리5명총72명에대한위탁을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내용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관리및인건비지급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을해서수행기관을4개소정도모집해서위탁운영해보겠습니다. 선정방법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심의를거쳐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대략5억5,600만원정도입니다. 위탁시장점은수행기관에서장애인고용장려금을수령할수있기때문에진주시로봐서는큰재정적인이득이있다고판단됩니다. 추진일정은10월과11월에공개모집을해서11월에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심사를하고12월에위수탁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이고복지일자리하고같이연계되어있다,그죠? 과장님,복지일자리67명관리비인건비지원을위한수행기관3개로선정되어있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대략계획이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개선정되어있는데3개선정된근거나기준이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근거나기준이따로지침이나법에있는것은아니고20명정도기관의규모나사업장면적이나관리능력을봤을때1개기관에너무많은인원을위탁하게되면관리에어려움도있고20명정도는한개기관에서관리할수있지않나해서그렇게정해봤습니다. 3개기관정도로생각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제출하신자료내용을파악해보니까과장님일하신흔적열심히하시는흔적제대로된흔적이보이기는하는데3개선정을하면22명그러니까23명꼴로나오더라고요. 그리고마항목에소요예산2페이지에위탁기관운영비외수행기관의장애인고용장려금위탁시장점이1년간수행기관장애인고용장려금수령이가능하기때문에1년간1억8,100만원2023년기준으로해가지고별도로장려금을받게되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내용은상당히괜찮던데3개로하면24명정도인원들이분산되는데사실은복지일자리정도되면조금더인원을줄여서4개소를하게되면,4개소확대하게되면혜택이더많아보이더라고요. 관리도20명이넘으면관리가쉽지않거든요. 그래서혜택도더주고인원도줄여서관리하는데문제점이없게끔하면더좋겠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의견도괜찮은것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한번검토해보십시오. 제가자료를보면그런생각이들어서기준과근거가없다면그렇게하는게혜택도더주고관리도원활하게될수있겠다,자료검토하면서정책제안을제가드리니까긍정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장애인일자리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외위탁사무7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의위수탁기간이12월로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통해서취약계층노인에게지속적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그리고복건복지부사업지침에의해서위탁을하고자합니다. 위탁의주요내용은위탁기간은먼저24년부터26년까지3년으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독거어르신들에게주기적인안전확인하고어르신들사회참여를돕고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등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수탁자선정은현재는4개기관이4개권역으로나누어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인원이현재어르신이3,584명으로1개기관에너무부담이된다는기관들의건의가있어서5개기관으로내년부터는확대하여서위탁을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따랐습니다. 향후계획은10월에서12월모집공고를하고11월수탁기관을선정하고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재위탁보고에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재위탁기간이2년이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기간은3년이거든요,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성장애인교육센터재위탁기간3년인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보고드릴건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게2년인데그건3년이고대부분재위탁이일어나고있는일들이다5년으로되어있는데……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5년으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사업은사업별로보건복지부부서에따라서3년에서5년정도하고있습니다. 2년짜리도있습니다. 지침에따라서위탁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쭉위탁동의안보면서나중에다시설명드리겠지만어떤건2년어떤건3년대부분위탁이5년이대부분주를이루고있는데그래서2년과3년설명하실때어떤거는2년은왜2년인지3년은어떤기준에서3년인지이게좀중요한것같아요. 내가자료를찾아보다가시간이없어서다못봤거든요. 이건2년인데왜2년이다3년은왜3년이다집중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그다음에특별한이유가없는것같으면5년으로다맞추는게맞지않나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이런생각이들었는데참고해서설명해주시면도움이되겠다싶습니다,과장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여성장애인의역량강화와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교육지원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7조제9조에해당이됩니다. 위탁하는주요사무내용은위탁기간을먼저말씀드리면24년부터26년까지이고사업내용은상담및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자조모임등을수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7,700만원상당됩니다. 현재위수탁운영기관은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남협회진주시지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탁기관을선정하는방식은역시공개모집후에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일정은10월에서11월공고를하고위탁기간을신청접수를한다음에11월심의를거쳐서수탁기관을선정하고12월에협약체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재위탁에대한위탁기간은3년이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근로자가족복지회관인가요? 거기는2년이고이건지금수탁기간이3년인게아까이유가뭐라고하셨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업지침에는3년에서5년이내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무슨지침이요? 지침이름이뭔데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사업지침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년에서3년으로되어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년에서5년이상하도록되어있는데시설운영이아니기때문에3년정도기회를드리고또시설같으면좀운영책임이막중하다고할까요. 사업은다른단체나기관에게많은기회를드리고자3년정도로위탁기간을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취지는맞는말씀인데사실상계속같은기관에주고있거든요,현실은. 취지와현실이다르단말씀이지요. 그래서제가자료검토하면서업무효율성이조금더떨어지는것같다그래서대부분다5년으로되어있고조례도조금전에지침도5년으로되어있네3년에서5년……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3년에서5년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옛날에는대부분다3년이었거든요. 그래서5년으로바꿨는데지금은바꾸는추세니까검토가필요하겠다,전체재위탁보고동의안보면서연수가달라서한번기회가되면지침이나조례나정비를통해서업무효율성연결성일괄성이런것들을따져서정비하면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급한건아니니까과장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앞에사업과동일하게재위탁기간이만료되어서재위탁하고자합니다. 위탁의필요성은장애인가족의삶의질향상과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하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제32조의7에해당됩니다. 위탁주요내용은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을24부터26년까지3년간위탁하고자합니다. 사업의내용은장애인가족상담,사례관리,역량강화,휴식지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1억600만원상당입니다. 현재위수탁운영기관은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진주시지회에서수탁운영하고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방식은동일하게공개모집을거쳐서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일정은10월에서11일공고를하고신청을받아서11월에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12월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이것도아까말하는그지침에의해서3년인가요,3년에서5년?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나머지대부분다5년짜리외에대부분다를지침에서3년에서5년으로되어있다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운영은5년이고사업은우리과는3년으로통일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2년짜리는뭡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맞춤돌봄서비스를2년에서3년으로맞췄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2년짜리는어떤근거입니까? 그것도지침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응급안전안심서비스마지막에보고드릴건이있는데이사업은2년으로보건복지에서정해놓아서2년으로했고그외에시가재량권이있는건3년으로통일을하였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중에3년에서5년짜리그다음에2년짜리정리를해보십시오. 그래서제가내용좀파악한걸가지고과장님하고얘기를나누고확인할부분이있으니까정리를하셔서다음에업무에반영하는것처럼설명될수있도록자료를준비해보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필요성은우리시가설치한장애인복지관의위탁운영기간이올해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우수한법인을공개모집선정하여시설이용자와지역주민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동법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에해당이됩니다. 위탁하는사무의주요내용은장애인복지관내에3개시설이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참좋은보호작업장,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3개시설을법인에위탁하고자하는데현수탁법인은사회복지법인전영에서운영하고있고그시설에종사하는인원은총44명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장애인재활사업그리고보호작업장에서하고있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어린이집에서하고있는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운영건입니다. 연간지원액은23억원정도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4년에서28년까지5년간위탁하고자합니다. 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을거쳐서별도의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를거쳐서선정하도록우수한법인을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일정은9월에서10월수탁기관모집공고하고서류접수를거쳐서10월중에선정심의위원회를꾸려서심의를거쳐서수탁기관을선정하고11월중에위수탁계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재위탁하기위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셨는데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옛날에운영상문제가있고원장들그다음에사무국장들의관계또사무국장이한때공석인자리시스템적인오류가있어가지고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문제가있는시절이있었는데그내용은알고계시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어떻습니까? 재위탁을하는데여기는다른단체와다르게위탁을수탁사가조금씩달라졌지않습니까,지금까지?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번에는수탁이되고난뒤에저번처럼장애인종합복지관에내부적으로직원들도여러가지불만사항이나운영상에문제들로인해가지고저희들한테제보가들어오고그런시절이있었거든요. 그때그부분가지고제가발언을많이하고했는데이번에재위탁이될때는그런점도충분히참고를하셔서제대로된우수한기관에서선정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는평거복지관의위탁운영기간이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우수한법인을선정하여시설이용자와지역주민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동법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에해당됩니다. 위탁하는주요내용은평거복지관내에도시설이2개가있습니다. 평거복지관과평거다함께돌봄센터2개시설을한법인에함께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수탁하고있는법인은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종사인원은총13명입니다. 주요사업은저소득주민의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다함께돌봄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은24년부터28년까지5년입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거치고선정심사위원회를꾸려서심사하여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일정은10월중에모집공고를하고10월중에심의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고11월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평거종합사회복지관하고평거다함께돌봄센터같은건물에분할되어서쓰고있는것맞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종사자13명중에서복지관에11명근무하고다함께돌봄센터에서2명종사하는걸로되어있는데다함께돌봄센터규모를제가정확히알지는못합니다. 규모가어떻게되고원생이어느정도되고이것이그에따라서2명종사자가적정한것인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보육과업무이다보니까위원님죄송한데제가설명드리기가좀부족한점이있습니다. 그점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동보육과에따로문의를해야된다,그죠?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데한건물을쓰다보니까다른법인이위수탁했을때이런기관간에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한개과에서한개법인에줄수있도록위수탁업무를추진하다보니까부득이제가보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떻게보면종합사회복지관은저소득층주민을대상으로복지정책을하는것이고다함께돌봄센터는꼭저소득층자녀에국한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성격상다른사업이하나의기관에수탁이되어서시행되고있다고하는데적절한건가요? 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까,지금? 한복지법인에위탁을주는것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동일건물을사용하기때문에각각다른법인이운영을맡으면아무래도좀업무를수행하는데약간의의견이다를수도있는점이있어서예를들어서앞에보고드린바와같이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내에도장애인복지관보호작업장장애전담어린이집3개시설이입점이되어있는데동일법인에위탁을하고있습니다. 동일건물을같이써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각각다른법인에위탁을하게되면거기에서오히려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법적으로꼭그렇게해야되는것은아니고운영상에어떤어려움을피하기위해서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고아까지나간거긴한데장애인종합복지관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내일현장실사를갈것이기때문에거기에서드러난문제점을종합해서예산안심의나추후에상임위원회에서지적을할것이고요. 일단은이것도사실안에운영실태가어떤지저희가알지를못해서구체적으로지적을할수가없는데일단그렇다는답변듣고나머지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재위탁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가좌복지관의위수탁운영기간이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우수한법인을선정하여시설이용자와지역주민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사회복지사업법34조동법시행규칙21조제21조의2에해당이됩니다. 위탁하는주요내용은가좌복지관그리고가좌복지관내에있는돌봄센터,가좌어린이집3개시설을위수탁할계획입니다. 종사인원은총25명입니다. 현수탁법인은진주시복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위탁계획기간은24년부터28년까지5년간위탁할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거쳐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하여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10월중에모집공고를하고서류접수를거쳐10월중에심의를하고수탁기관을선정하여11월이내에위수탁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재계약보고건입니다. 위탁사유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수행기관의위수탁기관이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재계약을통해서상시안전확인이필요한취약계층응급상황에대처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정한사업지침에따라서위수탁을하고자합니다. 위수탁주요내용은위탁기간은24년부터25년까지2년으로하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서2년으로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취약가구노인장애인의가정에화재활동량감지기,응급호출기등을설치하여서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기존에수탁운영하고있는2개기관에대해서운영성과평가를통해서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15조에해당이됩니다. 현수탁운영기관은진주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10월에서11월재계약신청을받아서심의를거쳐서11월에수탁기관선정여부를결정하고11월에협약체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재계약에대한보고를하셨고요. 위탁수탁자선정에기존운영성과평가통한재계약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이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10조에보면,조례가지고계십니까,과장님?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조례……
성관

윤성관위원장

괜찮습니다. 제가내용파악한것만말씀드릴게요. 10조에위탁기관선정시에능력평가를선정심의위원회에서이행하도록규정되어있거든요. 그리고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15조규정에따르면재계약을위하여기존위탁기관에대한운영성과평가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관련근거가절차나이런것들이명시가안되어있어요. 그래서운영성과평가에대한기준과절차방법이런것들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이가능합니까? 지금안되면서류정리를하셔서,지금길게과장님이설명하셨기때문에헷갈릴수가있거든요. 제가볼때는운영성과평가에대한기준절차방법이런것들이일단제가내용을파악을해야되고,그다음에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주문이제가이업무를파악하고이자료를보면서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었던내용이거든요. 뒤에팀장님들계시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내용정리하셔서저한테별도로정리해서보고를해주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계약하고자할경우에는수탁기관운영성과평가하여재계약하여야한다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같이저하고,정책제안을드릴내용도있고해서말씀드렸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2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의안번호제3435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진주드림쇼핑몰의외부채널확장운영과입점상품다양화를위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쇼핑몰판매방법과입점상품기준에관한내용을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조례개정주요내용은안제3조판매방법및위치에소셜네트워크서비스,오픈마켓등시스템에서도판매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입점상품에시에생산시설을두고생산한가공상품등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8월16일부터9월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개정조례안만드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하면진주쇼핑몰을활성화시킬까많은고민끝에조례안개정하시게됐을것으로짐작이되는데새로운판매방식으로소셜네트워크서비스그죠?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오픈마켓그밖에나오는데,오픈마켓은오프로하는거고그죠?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쿠팡이나네이버……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말씀하시는거예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이용하는판매방식은구체적으로어떤걸……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SNS나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도개인적으로판매하는것도있으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진주시이름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현재온라인상으로판매망이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어떤방식이에요,지금하시고계신거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진주드림쇼핑몰을통해서만판매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판매실적이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올해같은경우월1,200만원정도했는데올추석때저희들이1주년이벤트행사를해서6,500만원정도수입을올렸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벤트행사는할인을해주었어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2만원정도할인쿠폰도제공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새로운유통수단에서도그런이벤트들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겠습니다,그죠?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잘해주실것으로믿고저희들도협조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감사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7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외3곳을현장방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