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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6

이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강준희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이혜인의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의회, 특히 우리 남구의회와 국내외 의회간 교류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사실 여기 제4조에 보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용어가 조금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부분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하고,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번 조례안 2조(정의)에 보면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형태이고, 그러한 실질적인 교류 이전에 그 도시와 저희 남구하고 비교해서 장단점과 여러 가지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교류해야 될 형태들을 쭉 검토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 그러한 교류를 하는 게 우호교류가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그 아래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자매결연 전 단계에 우호교류가 있습니다. 지금 몽골하고 집행부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무심기하고 7월에 갔다온 것도 일종의 우호교류 형태로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무르익고 나면 자매결연을 맺게 됩니다. 자매결연 맺을 때는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호교류 같은 경우 그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 하는 우호교류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의결을 받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혜인의원님께서 그렇게 조문을 만드셨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우호교류 역시 ‘국내외’가 들어가는 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도 우호교류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제2조(정의) 3항에 보면 “우호교류”란 설명에서 ‘국내외’가 빠졌더라고요. 국내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국내외’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지금 국내도 자매결연하기 이전에 우호교류를 다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보면 여기 가액이라는 게 농수산물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향 조정이고, 설날·추석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는데 ‘가액’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소비자가격으로 보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정가가 있고 판매할인가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말이 가액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가격이 도매, 소매 가격기준이 다를 건데요. 본인이 선물하고자 그 장소에서 구입했을 때 그때 지급한 그 금액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아, 딱 지급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할인 받았으면 할인 받은 그 금액?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럼 영수증에 찍혀있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영수증에 찍혀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실제 구매한 그 금액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예나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영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선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영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박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전문위원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윤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