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가을의향기가물씬묻어나는10월입니다.개장190일만에목표관람객800만명을달성한정원박람회도폐막까지보름밖에남지않았습니다.절정의가을정원이마지막까지감동을선사해주길바라봅니다. 오늘은직속부서및행정안전국소관2024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9페이지일류도시기획단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비전및목표는생태·경제·문화기반남해안벨트허브도시완성을위해도심확장을통한도시발전축조성을하고,미래집약형경제영역을확장하고,도시전체를문화콘텐츠로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품격높은명품정주도시조성을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목표및다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페이지2023년주요성과입니다.순천만에서국가정원,동천,옥천을통해도심까지연결되는생태축이도시발전축이될수있도록구상했으며,노동집약형고부가가치산업인애니메이션산업을순천의새로운경제축으로육성전략을수립하고,투자기업에대한파격적인인센티브제공을위한기회발전특구지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박람회이후일류순천의새로운동력으로굴뚝없는고부가가치산업으로일자리집약형산업인애니메이션을통해선도기업유치로일자리및연관산업창출이되고도시전체가창작스튜디오가될수있도록클러스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또한생태,경제,문화,정주환경과연계일류순천의새로운동력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저희들이2024년에중점적으로추진할기회발전특구지정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특구는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할수있도록세제혜택,재정지원,규제특례등파격적인혜택으로지역균형발전도모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추진배경은잘아시다시피정부가신성장4.0전략추진계획을발표하고대통령께서정원박람회개막식에참석하셔서순천애니메이션산업에대폭지원하겠다고약속을하셨고토요일날있었던전국체전개막식에서도순천애니메이션산업을직접챙기시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가칭K-문화콘텐츠산업특구로애니메이션기반문화콘텐츠산업전반을견인할특구를조성하는것입니다. 13페이지중점추진계획입니다.입지여건확보는즉시활용이용이하고확장가능한입지확보가필요하고제작및워케이션공간조성을통해서40개기업,한500〜600명정도가활용할수있는공간을조성할것입니다.기업입주수요확보가관건이기때문에중소기업등입주의향을제출한35개사와앵커기업을포함한40여개사에대한투자유치를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입지가결정되고앵커기업이유치가되면웹툰센터,VA·AR제작거점센터,콘텐츠코리아랩등지역자원및지역대학과연계를통해도심전체적으로전후방산업확산모델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기회발전특구지정네트워크를구성해서운영중에있으며,주무부처인산업부가주관하고있는특구사전조사지원사업용역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고있는특구계획수립용역을통해서기업유치,육성전략,지원계획,비용효과분석등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

예.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수고하십니다.저희12페이지에보시면요,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웹툰센터하고혹시,글로벌웹툰센터하고다시한번이야기를해본적있습니까?

예.

웹툰센터하고.

예.

혹시작가분들하고도이야기를한번해보셨습니까?

지금저희가작가분들하고까지는아직이야기를말씀을못드려보고요,애니메이션기업들하고전문가들하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근데우리가자원이라는게작가분들한테나오는거거든요.우리가아무리좋은회사를해놓더라도개발자분들이나그런분들이없으면돌아가지않는것처럼똑같거든요.최근에우리엔씨소프트를보게되면실질적으로개발을하게되지만개발자분들이많이없어요.그렇게되다보면이게전에는굉장히큰기업이었지만지금은계속하향사업으로돌아가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다른게임을개발을하려고했던분들이엔씨소프트에서나와서새롭게개발을많이하거든요.그렇게됐을때는우리는인적자원을확보를해야되는데왜웹툰센터에있는그런작가분들이중요하냐고말씀드리면기존에있던소설을쓰시는분들은말그대로그소설을가지고예전에영화도만들고드라마도많이만들었지않습니까?근데요즘에OTT가하도많이발달되어있기때문에웹툰작가분들은스토리를미리다짜고말그대로스토리작가가되지않습니까,내용도중요하지만.스토리보드가미리짜여있기때문에굉장히이분들의확보가중요한거예요. 왜냐하면영화를찍기전에모든스토리보드를다짜고제작을하기때문에.그거를일반회사에서하게될경우에는또우리가자원을더들여야되는그런상황도있고,물론그기업들이작가분들을많이확보하고있겠죠.근데언제든지그분들은계약을하는조건들이기때문에인적자원이항상밖으로나갈수있는그런상황이기도하고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가보유하고있는인재분들을많이확보를해놔야되는상태거든요. 아무리앵커기업을키운다고한들실질적으로뭔가를IP로해가지고우리가앞으로순천시가그렇게바뀌어나갈텐데제일핵심인멤버가없다면이거를아무리키워놔도큰의미가없다는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고요.그래서더욱더계속작가분들하고많이이야기를해야된다는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예,그부분은공감을하고있습니다.대부분의애니메이션기업들거의한63.7%정도가단순제작에만참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기획부터,중요한건데기획에관련된기업들은대부분수도권에있기때문에저희들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그런기획단계부터의기업이필요합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양한분야에있어서접촉을,저희의견을같이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것들도중요하긴한데왜냐하면우리가국제협력으로해가지고디즈니,픽사,지브리해가지고여러가지가있긴한데다양하게문화예술과에서준비를하고있지만우리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어느,우리가가시적인효과가굉장히먼저필요하지않습니까.

예.

그걸하기위해서는일단저희가갖고있는IP가없지않습니까?

예.

해외에있는IP나아니면국내에있는IP지적재산권조사를미리좀해서,물론TF팀도있겠지만….

예,그런부분도검토하고있습니다.

그것도확보를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매년이게과연100억이들어갈지50억이들어갈지어느정도까지들어갈지명확히아직모르잖아요.그부분도미리다확보를하고있어야우리일류기획단에서다예산을얼마들어가는지를알아놔야충분히문화예술과하고이야기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고,또우리일류기획단에서이모든걸다주도해서나갈수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제가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024년주요업무를보니까아마키워드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라고지금말씀을해요.그런데지금보니까일전에우리단장님께서간담회를통해서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6가지를내놨어요. 첫번째가보면신청사하고문화스테이션건립2090억,두번째가시민광장483억,옥천정비430억,진입도로개선이130억,애니메이션클러스터가2000억입니다.그래가지고1단계,2단계로나눠놓고여섯번째가남문터광장이거든요.그렇게해서원도심을활성화시키겠다이기본계획을말씀한순간부터원도심에서는엄청난희망을가지고있어요.그중에하나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거든요. 그런데지금그부분에있어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그러면만약에특구를한다면어떤원도심에게어떠한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통해서경제활성화가될수있을는지이부분에대해서단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이제애니메이션을하는주요목적이일자리집약형산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기업유치를충분히하고있는거고요.문제는그중에하나의앵커기업이필요합니다.그런데앵커기업은어차피투자를해야되는기업이고그러다보면투자여건이나입지들을기업에서많이조율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 그렇게해서일자리가생기고관련기업들이계속생기면저희들이지금용역을통해서도그런결과가나오겠지만기업들하고이야기를했을때원도심의빈공간들을자기들이활성화시킬수있는그런모델들이있다고충분히이야기를하고있고요.그렇게해서인력양성이되고기업이들어오면그런빈공간들을찾아서기업들이투자할수있게끔그런그림을그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입주자들에게입주부분을맡긴다그말입니까,아니면우리시에서뭔가하나의거점을마련해주는것이아니라?

그특구를지정하고기업들이투자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고여건을만들어주면기업들이자연스럽게투자할수있는거고요.이애니메이션산업이아까인력집약형산업이라고말씀드린것이애니메이션하나를만들기위해서는수십명,수백명의인력이필요합니다.양성을시키면물론인력들이다수도권으로갈수도있겠지만많은인력들이지역에남아서재투자를하고영역을확장하고이런과정에서도심으로흘러나올수있게끔그런모델을만드는게도심확장형모델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지금원도심에다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거기다할수있냐,없냐를제가묻는거예요.그냥막연히입주자들을말할것이아니라기본적으로일전에말한대로어떤건물을하나만들어가지고거기서입주를하게끔한다든가그런방안이있냐그말이에요.

그공간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에사전조사용역을지금하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이제11월까지그분들검토를해서아마결정을하게될것같습니다.

11월?

예.

그럼11월이라는것은특구지정을말하는거예요?

예,특구지정을애니메이션클러스터그특구를지정하기때문에그특구범위에대해서이렇게용역과제를통해서결과를도출할것입니다.

그럼만약에특구로지정이안되면어떻게합니까?

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비는이미확보가돼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통령께서도직접챙기시겠다고하셨기때문에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은진행이되는거고요.특구는아까기업유치를위한인센티브나그런것들을재정지원을해주기위한어떤기회요건을주기위한특구지정이기때문에하나의유인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일전에국비가지금확정이거의됐죠?

예.

189억.그러면거기가매칭사업이죠,시비?

예.

그러면한390억원확정이된거아니에요.

예,390억원확정이됐습니다.

그러면그게본위원이알기로는5년에거쳐서매년지원이있는줄알고있어요,그렇죠?

예.

그러면원도심프로젝트의안에아마그것을할때는원도심의경제활성화를위해서분명하게국비확보라든가그런부분을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는어찌됐든간에원도심의경제활성화,또빈집,빈상가등을활성화하는차원에서뭔가그게활용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어요. 그런데지금집행부에서는대통령께서방금우리단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2000억얼마를들먹이면서지금말씀하고있으신데지금그것은아직결정된사항이아니지않습니까?

예,그그림을지금용역을통해서그리고있습니다.

그리고있지만그건확실히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우리나라상황으로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과연그부분이가능한가.그이전에이국비확보가된부분에대해서는뭔가위치라든가이런부분이결정이되어야되지않겠어요?

그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명확하게아마원도심상인들이상당히이부분에관심을갖고있고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단장님께서그부분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단장님,추가로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13페이지에앵커기업하고중소기업35개사이렇게해가지고투자유치가명확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앵커기업같은경우에그럼이앵커기업이모든플랫폼과만약에영화를만들었을때랑모든것들을다연계를해서해준다는말씀이신건가요,아니면우리앵커기업이순천시에아까말씀하신원도심에있는내용들을전부다파악을해서뭔가특색있는구조를만들것이고그렇게말씀을혹시하시는거예요?

일단잘아시겠지만대부분의기업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단순제작하는기업들만와서는광주나부산처럼왔다가다시사업이끝나면다시떠납니다.그래서앵커기업이들어와서기획단계부터유통,보급,배급까지생태가이루어지지않으면방금광주나부산처럼그런사례들이생기기때문에그런것들을총괄하고종합할수있는앵커기업이필요해서그런앵커기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거고요.

근데좀죄송한데혹시네이버랑카카오랑가서이야기를좀해보셨습니까?

접촉을하려고하는데접점이없어서전문가들을통해서지금….

아무래도본인들의노하우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시겠죠.

예,접촉을몇군데하고는있습니다.

왜냐하면중요한거는네이버랑카카오같은경우에는애니메이션을만드는회사도있기도하고최근에인수를했어요,지금까지하진않았고.많은작가들이있기때문에이제서야애니메이션을만들려고하고있는데국내에있는애니메이션사가아니라미국에전문적으로하는애니메이션사를인수를했어요.이분들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은노하우들을갖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가오시는앵커기업같은경우에도차근차근준비를하겠죠,물론. 그런데지금확실히명확하게해야될부분들은우리가다하겠다고지금여기에는나와있어요.처음부터끝까지다하겠다.요즘에물건을하나개발할때도처음부터끝까지다하겠다고하는그런기업들은많이없거든요.

예,맞습니다.

우리는처음부터끝까지다하겠다고이렇게되어있어서앵커기업이할수있는부분들과중소기업이할수있는부분들을좀명확하게나누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앵커기업이나중에는모든걸다할건데중소기업들은거기에따라가야될것인가.만약에나중에앵커기업,대기업이렇게되어있는데그분들이또잘못하면우리중소기업들이나더이상못하겠어라고하고떠나갈수있기때문에그런점까지는어느정도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아요.

계속똑같은말씀일수있겠지만단순하게인건비만지원해주는그런사업을하면….

물론들어오겠지만….

5년사업기간이끝나면다시가버리는,그네들이하는말이그렇습니다.여기서아무리인력을키워봤자일거리가없으면여기남아있을수가없다,할수없이수도권으로가는….

앵커기업이말잘듣는기업만데리고갈수있는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

그걸통해서확장성을이제만드는….

아니,그러니까확장성이중요한게아니라이분들이그런앵커기업에서말잘듣는사람만데리고간다고할경우에는우리는어떻게할건데요.

그런것들을이제저희가잘풀어내는게저희역할이지않을까싶습니다.

그걸약간조례나그런법적으로좀명확하게제시를해놨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왜애니메이션인가?이렇게적어져있는데산업확장성에캐릭터,쇼핑,관광등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어떤쇼핑말씀하시는건지,애니메이션관련된쇼핑말씀하시는건가요?

아까말씀드렸지만캐릭터IP가하나생성이되면그걸로인해서굿즈가생기는거고,그걸로인해서어떤이벤트성들이,산업들이이제생깁니다.그런것들을연계를한다는차원에서이렇게말씀….

그러니까박람회이후새로운동력,굴뚝없는고부가가치산업,순천시추진,그다음에요즘언론에서도국가정원끝나고나서이런사업을하겠다이런거많이나오잖아요.근데저희가인구소멸지방이런것때문에국가에서낙후지역산업복지적인낙후지역살리기해서예산을많이준다고하면서이런사업해봐라,저런사업많이하라고하잖아요.

예.

그리고국비유치는제가봤을떄자치단체장치적이기도하니까포기는어렵다는생각이들기도하거든요.근데저희가애니메이션사업에애니메이션특구,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해가지고여러가지프로젝트이렇게한다고하는데저희순천시에이애니메이션사업이되는사업이라고혹시과장님생각하세요,과장님입장에서는?

이제박람회이후에순천이어떻게갈것인가라고이야기를하셨잖습니까.

예.

지방시대위원회가7월10일날발족이됐습니다.주요취지가이겁니다.수도권에있는기업들이지방으로이전할수있게끔특례를줘서지역소멸을막자라는것이고요.그대부분이산단위주인데저희가문화콘텐츠라는아이템을새롭게던졌고그것을시대위원회에서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상황입니다. 뭐냐면예를들어서반도체산업같은경우보다애니메이션산업이한7배정도의인력창출이더많습니다.그러니까단순하게산업투자를하는것보다이런인력투자를해서사람이모이게끔할수있는것은이애니메이션이최적이다라고판단을한거고요.그특구를통해서기업들을유치함으로써지방소멸에대응할수있는그런충분한가치가있다고판단을한겁니다.

예,제가우려되는사항이있어서한번말씀드릴게요.무늬만기업이고제대로된기업이없어가지고참여기업들이계속다시지원받는그런현실이거든요.그건알고계시죠?

예.

근데이렇게산업인프라가없는지역에어떤특정사업프로젝트를참여하면거의나눠먹기로지원받고종료되는사업들이정말많아요.저희순천시는그런방향으로안갔으면하는거고요.그래서그방향성을잘잡았으니까이런거애니메이션특구라든가이런거산업유치하고그럴때정말면밀하게검토해서그방향성대로잘흘러갔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

예,맞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단순한그런인건비지원하면분명히떠납니다,사업이끝나면.그래서생태계를만들어서연계되게끔하고확장성을갖자는이유가유승현위원님께서한꺼번에그걸다하려고하느냐고하시는데이런모델들을그려놔야기업들이아,이걸여기와서하면나중에이렇게이렇게더투자하고더참여가가능하겠구나라는모델을제시한다는것이지그걸처음부터한꺼번에할수는없습니다.이렇게해서단계적으로그림을만들어간다는것이고요. 그렇게그림을그려놓으면기업들이떠나지않고계속머물지않을까라는게저희들의구성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단장님,저도한의견내겠습니다.지금우리가애니메이션특구로공모를하겠다는발상의제일시발점은어떻게하면원도심이활성화될까부터고민이시작됐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중앙에서이지역국회의원이그런것들을고민하시다가일자리집약사업이뭘까해서아마그클러스터사업을굉장히노력을해서단초를띄우신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예.

그래서더나아가서우리시장님뛰어난어떤추진력과어떤직관에의해서이사업까지확대를하시겠다고지금구상을하신듯해요.맞습니까?

예.

그래서일단방향성은저는잘잡았다고보고요.그럼제가몇가지질의를하겠는데용역은지금시작을했습니까?

예,용역은추진중에있습니다.

용역보고는그럼언제쯤나오죠?

죄송합니다.20일까지지금공모접수기간….

아,용역공모를하겠다?

예.

재공고.

재공고?그러면또하나,이공모를해보겠다고하셨잖아요.지금준비를하시는단계입니까,용역이나와야지만그공모에응하게됩니까?

공모는지금당초에산업부에서9월까지지침을만들어서추진을하겠다고했는데지금아직지침이나와있지않은상황이고요.그리고아마지침이11월쯤에나나오게되면2024년상반기쯤공모및지정절차가추진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아직공모절차도진입하지않은상태로저희들이지금준비를하고있는거죠,공모에우선그거를점용하기위해서?

예,기획발전특구에대한것은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알면저희들이정확히이해가됩니까?

예.

아니,그래서우리지금모든위원님들이안되면어떨거냐,왜이거하냐지금물어보시잖아요,그죠.그러니까우월한위치에서기위해서지금용역도하고작업들을지금하고청사진을그리는거죠?

예,맞습니다.어차피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은예산이확보가됐기때문에추진이됩니다.근데그관건이기업유치를하는건데기업유치를하기위한인센티브차원에서특구지정을하면거기에서플러스알파효과가나기때문에저희가특구지정을하는겁니다.

예,알고있습니다,그것은.그래서지금우리정홍준위원님,그지역구의원님들이지금민감하게이걸들여다보고있는포인트가애니메이션클러스터의출발점이원도심활성화부터시작됐고거기에많은일자리들이있어야지만후방산업이발달하고도시가활성화되겠다해서시작된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근데얼마전에KBS뉴스에한번나왔죠,이특구에대해서.많은분들이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이게거기로가버리냐.저는그런개념으로받아들이지않았고아까같이순천시전역을특구로지정을해서전반적으로순천시에애니메이션을입히겠다는큰틀에이말씀을하신것같고….

예,도시전체가.

어제부시장님업무보고에보면특히정원에뭔가를입혀서정원박람회가끝난이후에정원을좀더또다른관광상품으로또구상을하신듯해요.그게맞습니까?

아까말씀….

그래서저는염려스러운게용역을지금재공고하시겠다그랬는데용역과제에특정한지역을지정해서과업지시를혹시하려고하시지않는가하는염려가됩니다.왜냐하면우리원도심주민들이가장,지금막여론들이부글부글하잖아요.그건사실이죠?

예.

그래서그거를우리가집행부에서인지를해야되는데혹시과업지시할때어떤특정지역을염두에두고과업지시를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죠.그래서그런것들을불식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우리원도심측에다가는.

예.

그리고전에우리가광장을만들겠다부터시작하셨어요,처음에.그때일류기획단에서저번에예산들어왔죠?그광장용역하겠다고.

아니요,신청사에.

그걸따서왔습니까?

예.

그당시저희들이그거를반대했던이유가실질적으로이원도심을어떻게해서활성화시킬까에대한주요핵심이없었어요.단순히뒤의후방산업을먼저하겠다고그야말로토목공사를먼저하겠다는것밖에아니었거든요.근데그런것들이지금바깥에서가짜뉴스가나와가지고의원님들이참곤혹스러워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는아까같이명쾌하게지금순천시가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이러이런걸하고있고이렇게하겠다는것들을소통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단방향성에있어서는우리젊은세대들이꼭수도권에만안있고본인들의어떤삶의질을,라이프스타일을지금,다가치관이바뀌어가고있잖아요.그래서저희순천시생태도시로서의우리가가져올수있는어떤특구다라고하는메리트가분명히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방향성을잘잡으신것같고요.우리가모처럼중앙에계신이지역국회의원하고시장님하고방향성이맞아져가고있구나하는그런생각들은듭니다.판단을잘하신것같아요.그래서시민들이이런절차를좀명확히이해를했으면좋겠다,특구가무엇인지,이클러스터가뭔지.지금굉장히여기원도심분들은신경이날카로워져있다는점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남해안벨트허브도시완성실행계획입니다.남해안벨트허브도시완성을위해서인근지자체간초광역적협력을이끌어광역메가시티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책연구용역,시민포럼과연계한정책토론회를개최해광역메가시티구축에대한시민의인식을전환하고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해나가며,여순광행정협의회,남해안남중권행정협의회등광역행정협의회를통해서초광역메가시티구성의제를지속적으로논의하고메가시티여건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전남동부권과경남서남부권도시등과함께공동대응이필요한지역현안을발굴,공동사업을협력추진하여도시간연대와협력을강화하고정서적·기능적통합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공공기관유치를단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유치대상공공기관을선정하고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순천의가치와정주여건등을홍보하고지방시대위원회,지역국회의원등정치권연계협력을강화하여공공기관유치필요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겠습니다.접근성,정주여건,생태환경등순천이가진장점과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파급효과,지역균형발전등우리시특성에맞는세밀한논리로대응하겠습니다. 22쪽지속가능한도시정책연구추진입니다.우리시가그동안추진해온도시정책의성과와한계를단순한용역이아니라전문가적시각에서조망하고새로운도시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합니다.이번용역은분야별도시정책전문가들로이루어진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여주제별논의를진행하여도시발전의실행전략을도출하고자합니다. 정원박람회이후순천의미래방향,남해안벨트허브도시로서의순천의역할과기능,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청년정책등을주제로진행하여순천이앞으로나아갈방향과핵심전략을연구하겠습니다. 23쪽순천시통합도시브랜딩개발과활용입니다.시이미지와정체성을담은또하나의얼굴인통합도시브랜드를개발하여일류순천의품격을제고하고자합니다.현재추진중인CI개발용역을통해의회보고와최종시안선호도투표등을거쳐새로운CI를확정하고자합니다. 또한이번CI개발과연계하여경관,공공디자인분야까지활용가능한대표색을개발하여순천만의컬러마케팅을진행하고,공문서와인쇄물,각종행사에서활용할수있는전용서체를개발해고품격브랜드이미지로지역을알리도록하겠습니다. 24쪽시민과함께해결하는시민포럼개최입니다.시가정책을펼쳐나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시민여러분의호응이가장중요합니다.뮤직포럼,토크쇼등시민들이쉽게흥미를가질수있는다양한형식의시민포럼을진행하여시정현안에대한일방적정보전달에서벗어나서시민과전문가,공무원이함께공유하여시정현안에대한해법을함께모색하겠습니다. 25쪽민선8기공약사항관리및이행률제고입니다.민선8기40개의공약사항추진및이행실적을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공약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고추진과정과결과까지시민들에게제대로평가받을수있도록시민,전문가와의협업을통해서이행사항점검관리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6쪽공무원연구모임운영입니다.새로운정책발굴이중점이었던기존연구모임과는달리내년부터는부서별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해결하여기존의정책을보완하고개선안을발굴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정책컨설팅제공,합동벤치마킹추진,전문가자문기회제공등다각도로지원해서현실성있는대안을마련하여더나은시정으로나아갈수있도록우리시의성장동력을만들어가겠습니다. 27쪽선택과집중을통한재정운용입니다.올해국세수입이감소함에따라우리시를포함해지자체의보통교부세도대폭감소될상황입니다.이러한경기침체상황속에서건전재정을원칙으로지방재정절감방안을발굴해나가겠습니다. 집행시기에따라순차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성과가부진한사업들을꼼꼼하게가려내어보수적으로예산을편성하며선택과집중을통해서일류순천완성을위한미래성장동력에적극지원하겠습니다.생태,경제,문화,정주를위한순천형미래특화사업에집중투자하고,시민이직접체감할수있는복지예산을확대하여민생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효율적예산편성과집행을위한전문성제고입니다.예산에대한전문성을제고해나가겠습니다.먼저,재정운영사항전반에대해전문가로부터재정컨설팅을받아서우리시재정의건전성확보방안과재정건전화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향후예산편성시적극반영하겠습니다. 신규및예산담당직원들을대상으로예산실무교육및지식대결을실시하여예산구조에대한직원이해도와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29쪽지방보조금혁신입니다.정부의지방보조금관리강화발표에따라부적절한지방보조금을대폭삭감하고,우리시에서도지방보조금을전면원점에서검토하고,보조금편성에서부터결산단계까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매년진행되는보조금운용평가결과에따라미흡한사업은과감하게삭감하고,유사·중복사업은폐지·통폐합하여보조금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자체지방보조금관리계획을수립하여보조금예산이헛되이집행되지않도록투명한집행단계를구축하겠습니다.또한정산·감사대상을확대하고부정수급등법령위반시제재조치가엄격히이루어질수있도록결산까지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30쪽국고예산발굴·확보선제적대응입니다.올해우리시는정부의건전재정기조속에서도5014억원이라는역대최대규모의국도비를확보하였습니다.내년에도미래성장사업을위한동력을마련하기위해서전략적이고반박자빠른활동을진행하고,각부서별로중앙부처별예산담당제를운영함으로써신속하게정부동향을파악하고인적네트워크를적극활용해서체계적인국비확보전략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또한2025년국고건의사업을조기에발굴하여서기재부와국회를수시로방문하여적극적으로국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쪽자치법규정비및송무행정추진입니다.직원들에게입안단계별연간기본일정을공유하여자치법규정비의적법성과적시성을확보하고현실에맞지않은규제법령에맞지않은자치법규등을지속정비해서불합리한자치규제를개선하겠습니다. 법조인강사초빙을위한직원교육운영과시스템교육등을통해서전직원이소송대응력을향상하고소송유형별대응사례,답변선례등을담은매뉴얼을제작하여전직원에게배포하겠습니다. 33쪽순천에힘이되는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추진입니다.올해고향사랑기부제가처음시행되었고적극적인홍보와모금활동,조례개정,고향사랑기금설치등제도정착을위해서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다양한방식의맞춤형,단계별홍보전략을추진하여기부금목표액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목표액달성을넘어서지역의특색을느낄수있는관광및서비스체험에방문형답례품을확대하고,기부자에게는순천사랑시민증을발급하여관광지할인등순천시민과동일한혜택을부여함으로써생활인구까지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획예산실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말씀잘들었고요.우리29페이지보시면,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까지많은위원님들이계속이야기를하셨잖아요.이보조금에대해서유사한게많이있다라고말씀을계속드렸었는데이번에예산이삭감된후에이걸진행을하겠다고말씀을명확하게이렇게하셨어요,2024년도계획에.그전에는안했다는거에대해서는좀많이안타깝다고생각을좀하고요.

보조금평가는매년진행을하고있고요.

평가말고요,통폐합을말씀드린거예요.유사한것들이있을때는좀통폐합을시켜달라고저희가이야기를말씀많이드렸었는데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보조금에대해서는이렇게된게맞다고저는생각하고있고,다른거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있는데저말고도다른의원님들이많은자료를요구하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가기획예산실로가고그다음에다받아서저희한테주는시스템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근데저희가자료를받았을때예산에서10억이라는돈이똑같은자료를요구했을때제가요구했던자료와다른의원님이요구했던자료가같아야되지않습니까,예산부터해서.내용들이약간다르겠지만예산은기본적으로같아야되겠죠.근데이예산10억정도가다르게해서올라온다면저희가어떻게판단을할수가없지않겠습니까?

같은내용의….

예,같은사업인데10억이라는건….

그거는잘못된것같습니다.

그부분들은좀예산실에서한번더거쳐서올라오기때문에아무리부서에서올려준다고하더라도예산실에서올라왔을때어느정도그정도는좀파악을좀디테일하게안보더라도그정도는좀파악해서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꼼꼼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예산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10억이라면굉장히큰차이지않습니까.

예,워낙자료가….

그렇죠.많이방대하게올라오긴하는데같은내용에대한건들이좀많이올라오지않습니까,지금최근에.

예,같은내용의건들은저희가살펴서….

판단하기가저희가어렵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히살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보고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올해TV에서많이보신것처럼국세수입이59억정도지금세수펑크가날예상이라고많이들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면국세가이만큼줄어들면당연히우리순천시교부금도좀줄어들겠죠.

예.

그래서우리순천시는이렇게줄어든예산을가지고적정예산을편성을해야되잖아요.근데우리내년예산편성기조가어떻게되고,또이줄어든만큼우리순천시가작년에는5014억인가교부세를받았었죠?아니,올해올해.

예,올해는지금5000억정도.

5000억정도받았었잖아요.그러면내년같은경우는얼마정도교부세가줄어들걸로지금생각을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지금저희가보통교부세가작년에7000억이넘었거든요.2022년도가전국적으로좀세수가많았기때문에전국적으로많았고,올해가6200억정도가내시가됐어요.근데지금월별로배부해서오는게올해예산이거의1000억정도가감액될거라고통보가와있는상황입니다.그러면올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5000억정도규모라고보시면되거든요. 근데내년에또거기에서한1000억정도가감액이될걸로예상이됩니다.그러니까한2년정도에2000억정도보통교부세가감액될거라고보시면돼요.그러니까말씀해주신것처럼국세가59조고보통교부세가한16%정도가전체적으로감액이된다고보면우리시는보통교부세가한990억정도가감액이되고나머지부분합치면연간1000억정도가교부세가감액이될예정입니다.

그러면그1000억정도줄어드는교부세를어떤예산을가장먼저지금줄이려고생각을하고계세요?

예산은저희가다행히의회에서도꼼꼼하게예산을잘봐주셔서의결을해주셨기때문에낭비되는요인이별로없이예산을잘편성해왔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6200억을본예산에다태웠으면우리가지금감액추경을해야되는상황인데그러지않고좀긴축으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그러지는않을것같거든요.그리고내년까지는지금예산편성에있어서크게무리는없지만낭비요인을최대한없애서건전재정으로가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불필요한예산은최대한줄이고시에서줄일수있는절감할수있는방안을최대한마련을해서,그래서아까말씀하신보조금예산도중복이나이런부분은통폐합이필요하고,성과가좀미흡한예산들은삭감하는부분들이강화가될예정이고,보조금뿐만이아니라행정적인경상적경비에서저희가많이절감을할예정이고요.대신민생이나복지부분은최대한저희가피해가가지않도록예산을편성할예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실장님말씀에의하면올해는특별히우리가긴급한예산은줄어들것이없다고지금말씀하시는데그렇다고반대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그전에는예산낭비가좀많이되었다고얘기가좀들리는데맞습니까?

그렇게보시면안되고요. 저희가작년에도많이지적을해주셨다시피순세계잉여금이나통합재정안정화,지금정부에서지자체에권고하고있는사안이국세에서세금으로교부세를많이지원을하지못하기때문에자체에서확보하고있는여유자금들이를테면방금말씀드린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것들을최대한활용해서예산을재원으로활용을하라는게지금정부의권고사항이거든요.근데다행히그런부분은저희가잘편성을해왔고확보를하고있기때문에큰무리는없을거라고봅니다.

금방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국감자료에보면전국지자체별로여유자금사용현황이나와요.우리지자체내용을보니까보고를안했더라고요.그래서우리지자체는현재여유자금,작년에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여유자금사용현황이어느정도되고현재잔액은얼마나되는지궁금합니다.

그부분은2회추경에순세계잉여금은다태웠습니다.

다태웠죠?

예.

그러면우리는이제여유자금하나도없는가요?

순세계잉여금은그렇고요.지난해결산해서2022년도에발생한순세계잉여금으로는올해2회추경에서다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없고,올해예산은내년도에결산을하면또발생한금액을가지고내년추경재원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혹시국감자료요청은안왔었나요,우리시는?

저희기초지자체로직접요구하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광양시도나와있고다나와있는데우리순천시만….

보도자료보시면저희는한45%정도로….

좀전에실장님이거의100%다사용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순세계잉여금이나이게전반적으로지금남아있는여유자금이2회추경에올해….지난해순세계잉여금은100%태웠지만앞으로발생될예산이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기때문에보도자료에나와있는걸보면다른시보다여유는충분히있는걸로나왔습니다.

그러면아까여유있는자금을서면으로다시한번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아까21페이지보면공공기관유치추진상황보시면거기에정치권하고연계해서이렇게간담회를통해서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지금까지혹시우리정치국회의원이나이런정치권하고통상적인간담회를한적이있습니까?

이공공기관추진….

아니,공공기관뿐만아니라예산확보라든가여러가지우리시가잘운영이돼가려면어쨌든국회의원하고같이이렇게유기적으로굉장히소통이잘되어야되고그러잖습니까.근데지금까지,여기에보시면총선이후에간담회를하겠다고하면지금현재국회의원하고는안하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래요?

아니,그런의미는아니고시도는여러번했었습니다만양측의상황이좀여건이맞지않아서진행은안됐었고요.이제단체로이렇게간담회까지는아니어도의원님을찾아뵙고별도로보고드리거나그런방식의소통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얘기를한번도저희는들어본적이없습니다.

지난번에도순천에오셨을때저희가….

예,한번들은적은있는데,그러면앞으로실장님께서는이렇게분기별로간담회를진행한다든가그럴예정은있습니까?

정치적일정이굉장히정무적인판단도필요하고의원님일정이나저희시일정에맞춰서해야되기때문에고정적으로분기에한번이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최대한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소통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꼭정치권하고잘협의를해서정책간담회를하거나잘해서소통이잘돼서우리가원활한예산확보라든가이런것이잘추진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많습니다.저번에저희여기33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질의좀할게요.2023년도업무보고때는목표액이그때10억이었어요.줄인이유가있나요?

저희가올해추진을해보니까지금올해목표액을한3억으로축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요?그럼여기2회추경때저번에도보고할때3억이라했는데그뒤로는뭐들어온금액이없나요?

예,3억이실적이아니라올해예산을,올해기금목표액을3억으로보고를드린겁니다.

보고를3억으로….

예,세입예산을3억으로보고를드렸고….

아니,그러니까목표액은5억이었고지금까지들어온수입액기부금이3억이잖아요.

아니,목표액이3억이고지금까지10월15일까지1억7000정도가모금이됐습니다.상반기에한번추진을해보니까하반기까지예상을해보니까3억정도가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라고요?

예.

여기에서정원박람회연계해서방문객홍보를했다고이렇게돼있는데홍보를어떻게하신거예요?정원박람회방문객홍보어떤식으로추진하신건지.저희가정원박람회엊그저께800만돌파했다고또그거했었잖아요.행사도하고그랬었는데정원박람회연계해서방문객홍보를했다고하는데어떤식으로홍보를했는지좀궁금하거든요.

일단오프라인으로는입구에서부터QR을통해서고향사랑기부제도에접근할수있도록했고요.팸플릿이나이런부분,또SNS홍보같이연계하고있습니다.

정원박람회팸플릿에고향사랑기부금그게같이들어가있는건가요,아니면따로직원들이가서고향사랑….

리플릿을별도로담아낼내용에한계가있기때문에리플릿을저희가별도로만들어서박람회장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지금거의박람회가종료되고있는데직원들이몇번정도방문하셔가지고그걸했을까요,리플릿홍보를?

큰행사가있을때는이벤트가있을때는그때마다가고있고,또연관된기관방문이나이런게있으면또가서같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때이번추석때도실장님과직원들순천역에나와서홍보도되고열심히하고그러시던데그것은꾸준히할수있는그런홍보가아니잖아요.

예.

그리고저희가전라남도고향사랑기부금이전국최다예요.78억인가되잖아요.저희순천시는좀많이적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홍보를좀많이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좀더노력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고생이많습니다.정원박람회가지금성공을했죠?

예.

성공을했죠?

예.

지금현재국비가얼마나들어갔습니까?

국비는150억정도.

150억.도비는요?

도비가350억정도들어갑니다.

350억.그러면지금입장료수입은어느정도나와있습니까.

입장료수입목표액이253억인데지금거의300억가까이수입이확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전체예산은얼마입니까?

2010억입니다.

2010억.각실과소빼놓고?

합쳐서.

합쳐서그럽니까?

예.

전체다합쳐서실과소포함해서?

예.

그러면시비는얼마들어간겁니까?

아까거기에서뺀금액이…. (｢1267억｣하는위원있음)

1200….1300정도순수한우리시비가들어간거죠?

예.

그러다보니2023년예산이아마각실과소별로작년에탑다운을몇%시켰습니까?

그거는딱몇%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

표적점은대강어느정도.

전반적으로예산과목마다조금씩다르기때문에보통경상적경비를탑다운예산을하고예산절감을말씀하시는거면박람회예산때문에특별히다른부서에서예산이많이깎였다거나그렇게느껴지지는않습니다.

좋아요.그러면예산을올해도탑다운한가요?

탑다운은보조금이라든지사무관리비라든지부서에서좀절약해서마냥늘려서쓰면안되는예산과목들을배분을해주고그안에서부서에서편성을하게끔한도를정해놓고추진을하거든요.

아까우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이런복지라든가이런부분은상당히우리가고령사회가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은유지를해야한다고생각은듭니다.

저희보다더잘아시다시피예산구조를보시면순천시전체예산의32%가사회복지예산입니다.농업예산이거의12%정도되고요.그러니까합치면거의50%가까이돼요.45%가넘어요.이비율을박람회를했다고해서줄이지않았습니다.앞으로도그기조는계속유지가될거고요. 결국은시민들이잘살고피부에와닿는민생을위해서행정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시가가장신경써서집중적으로투자해야될분야라고생각됩니다.

좋습니다.문제는지금문화예술쪽에내가이번에좀예산을들어보니까상당히많이탑다운을시킨다는이야기가있어요.저도문화예술계통에참여를했던한사람으로서어떻게보면몇백만원가지고예산을하잖아요.지금제가깜짝놀란것이시의원되기전에제가체육회사무국장을해보면각종목별로예산몇백만원가지고움직여요,행사한번하려면몇백만원.또문화예술계통에저도참여를해봤지만거기서도마찬가지예요. 그런데건설쪽의예산을보면몇백억,몇십억,몇억이에요.몇백만원타려고그렇게애를쓰고공모사업하면서그러는데이번에문화예술계통에보니까또탑다운을시키겠다는이야기가있어요,내가보니까.그러면결론은그몇백만원예산을또다운을시키면결론적으로행사를하지마라는거예요. 그런부분을예산실에서조금,우리가문화예술생태도시아닙니까.뭔가그래도문화활동을좀원활히할수있도록작년보다는더주지는못할망정거기에또20%를탑다운시킨다는이야기고있고그러니이부분을다른데건설하나한10억만뚝떼어가지고도그거다해결합니다,1억만떼와도. 참고로해서문화인들사기도진작시켜주고,또우리가정원박람회를통해서우리행복지수가많이높아졌어요,시민들이.아울러서문화가있기때문에함께가기때문에또그럴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실장님이신경을써서잘협조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보조금예산은말씀하신것처럼양면성이있는것같습니다.아까유승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듯이보조금예산이이부서,저부서,그러니까가끔저희가예산부서에서통합적으로받아보다보면비슷한행사가이과에서도올라오고저과에서도올라오는데보조사업자도같은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

그부분은알아요.아는데….

말씀하신것처럼선의의피해가없도록최소한단체들이건전하게작은예산으로문화예술,체육행사들을잘운영할수있는예산들은피해가되지않도록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또하나추가질문인데요.정원박람회가끝나면정원박람회안은놔두더라도밖에오천그린광장있잖아요.지금시민들이다염려를해요.과연정원박람회가끝나면어떻게사후관리를할것인가,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이어떻게수반이될것인가이런것을굉장히궁금해한단말이에요.실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박람회국가정원사이트외에바깥에오천그린광장이나그린아일랜드포함을해서보면그런말씀들을하시는의견들이있는데요.지금오천그린광장이되기전에저류지공원으로있었어도공공시설로유지관리비용이앞으로도계속수반이돼야되는도시관리시설입니다.도로도마찬가지고요. 그러기때문에그비용의차이는있겠습니다만시민의복지나시민의안전을위해서시가공공예산을투입해야되는분야라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은최대한효율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유지관리해나갈예정입니다.

지금풍덕경관정원있잖아요.그것은소멸되는거죠?

그부분은한정적으로행사기간중에추진을했기때문에앞으로그쪽개발계획도있는걸로알고있고그래서한정적으로운영하고끝낼예정입니다.

지금우리순천시가제일현안이자원화시설문제가상당히뜨거운감자로있고,두번째로과연정원박람회가끝나면오천그린광장이나도로그것을원안대로하냐,안하냐이부분이굉장히지금많은화두에올라오고있어요.애초에그전에보면거기를복원한다고까지말씀하셨어요.근데그런예산이지금주어져있나요?

이부분은시민들의견을다시한번물어서확정을하는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다음에또이야기하도록하고일단….

예,해당부서가있기때문에.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토록하십시오.

실장님,저희가올해정원박람회행사때문에여러모로다순천시에서모든행사들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만약에올해는도에서도했었고전국행사를다했었는데내년에는그계획은어떻게되십니까,혹시?

올해행사들이많았던건일부러유치했던경우가많습니다.전국단위행사나도단위행사를이왕이면순천에서해서박람회까지시너지를같이해보자는차원에서많이했는데내년에는아무래도그런전국단위행사들은좀축소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우리가기본적으로순천에서전국단위로했었던도대회라든지행사라든지,하다못해여성경력단절해가지고행사도했지않습니까,항상?그부분에대한것들이랑,그다음에우리체육회쪽이랑예술쪽이랑해서여러가지가있는데우리가기본적으로매년마다했던그런예산같은경우에는혹시삭감이되었는지.

아니요.전국단위행사는시비만가지고추진하는행사들이아니라시비매칭을통해서국비나도비해서진행이됐던행사들이고,그런경우는대부분이렇게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내년에다시….

근데우리가지속적으로해년마다했던그런도비하고시….

했던자체행사나축제예산들은다시검토를해가지고그렇게필요한행사같은경우는아예폐지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지속적으로했던그런사업에대해서는크게지장없이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평가를통해서발전할수있는방안으로가는거지….

갑자기안하게되면….

그러지는않습니다.

그러지는않습니까?

특별한사유가없는한갑자기폐지되지는않습니다.

폐지라는게아니고지원금이나가냐,안나가냐라는거죠.안나가게되면….

지원금이안나가면거의폐지됩니다.

그렇죠.그러니까그부분들을좀많이걱정들을하세요.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은행사를하지않지않습니까.그런부분같은경우는좀더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하게필요한행사인지아닌지는부서에서충분히검토해서올릴거라고생각합니다.

검토를하긴하는데그래도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남해안허브도시완성실행계획이요.중장기계획이잖아요.앞으로우리남해안에있는도시들이지역소멸이되지않기위해서는필요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근데이게단기간에이루어질수도없는문제고타지자체간에어떤협의에의해서이뤄져야될부분이기때문에어떤정치적인이득에관해서도여러가지미묘한문제기때문에굉장히어려운과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거를이의지를끝까지놓지마시고의제를지속발굴해서이런남해안벨트허브도시가완성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공모사업있죠,국고예산발굴·확보선제적대응.

예.

이부분이참우리가예산확보문제에서포기할수도없는부분이고굉장히미묘합니다.그래서집행부에계시는실무자분들,특히과장님들그런분들이이거를적극적으로대응하다보니까,제가무슨말씀드리려고하는지아시죠?

예.

그리고이거를급하게진행하도록,그러니까당신이일을추진함에있어서그성과까지도바로보기위해서굉장히쉬운방법으로공모를하실때발굴을하시더라이거죠.무슨뜻인지알겠죠?

예.

예를들면어떤지장물이랄지어떤취득이나공유재산취득부분에있어서도쉽게우리가매입할수있는부분이런식으로방법을택하더라이거예요.정말이공모사업이갖고있는본취지를살릴수있는거를고민하지아니하시고빨리빨리진행될수있는방법으로진행을하더라는거죠.그리고제생각에공모사업은분명히우리시예산이매칭이되죠,그죠.

예.

그래서예전처럼예산전체적인볼륨을볼게아니잖아요,저희들이.실질적으로아까우리가꼭필요한예산을세입을잡아서세출을잡고이런게지금필요할시기인데이게국고예산발굴·확보선제적대응이라는명분하에이런공모사업이또다시난립이되고,또저는염려가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지금공모사업으로예산을확보하고이런부분때는아니라고보거든요.시대는지냈다고보거든요,제공모사업에대한견해는. 그래서좀더공모사업을해도아까우리의방향성,우리도시의방향성을갖고거기에맞는어떤집약적인역량을모아야된다고생각해요,국고예산발굴할때.그래서기획실에서도그점을좀유념하셔서공모사업에임해주시기를제가당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자치법규정비및송무행정추진있잖아요.사실우리순천시에도어떤법령불부합이라는명분하에,또유연한법령해석이우리시자체에서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이에요,분명히.그래서그러다보니까우리가세외수입을늘릴수있는것부터놓치고있는것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에대한공무원들의어떤교육있죠?

예.

그리고이걸총괄하고계시는시장님께서도이부분에서좀살펴보시고그야말로우리시부터도유연한법령해석에의해서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기획실이전체적인우리순천시의그림을그리는곳이잖아요,그죠.실질적인예산투여부터시작해서.

예.

그래서내년사업을앞두고제가느꼈던부분을지금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의견을. 그리고하나궁금한게있는데요.지난우리가예산때,왜냐하면이사업보고가예산하고결부되는부분이죠?

예.

23페이지순천시통합도시브랜딩개발및활용에서내용이CI,서체,색개발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그때CI를개발하겠다해서용역비는드렸고요.용역이끝나서저희들한테그선택을앞두고있는부분이고,서체는그때7000만원이올라와서예산을삭감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이번에다시통합해서2억7000이올라왔어요.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저희가CI를개발하다보니까전반적으로전문가들하고기초적인조사나이런부분들진행을하다보니까도시전반적으로공공시설물들이너무일관된색상이나이런부분들이아니라너무난립하고있다는지적들이많았고시민들의의견도그렇게많이조사가됐었습니다. 그래서전용서체뿐만아니라도시의색을좀더지정을해서공공디자인분야까지적용을하는게맞지않냐라는전문가들의권고가좀있어가지고저희가이부분을추가해서용역을진행을해서추진해보면어떨까생각중입니다.

그러면2억7000안에용역비가들어간다는거죠?서체랑색이랑….

1억은올해예산으로CI는진행을했고요.내년예산으로1억7000이요구가됩니다.

추가로?

예.

예,잠깐제질문마지막마치고해주십시오.아마답변을듣고우리유승현위원님이추가질의가있으실것같아요. 제가한가지또,우리가정원박람회폐막을보름앞두고있습니다.그럼우리가또여러가지거를짚어봐야되겠죠.성공했다라고만취해있을게아니라현실성있는것들을저희들이짚어봐야되겠죠.그런데아까실장님이예산에2100억이들었다그랬어요.

2010억.

2010억이라그랬습니까?

예.

100억이아니고?

예.

항간에는2500억이니3000억이니말이돕니다.근데….

공식적인….

예,방금공식적이라했는데우리정홍준위원님이그말씀도하셨어요.타부서에서지원하는사업비는안들어가냐.

다포함입니다.포함한예산입니다.

그거말씀을확실히해주셔야돼요.다음에논란이될수있는부분입니다.왜냐하면예를들면단적인예로홍보비그러면정원조직위에서쓰는홍보비가있었을거예요,예산이.그렇지만각과에서정원박람회를위해서해주는홍보비는포함이됩니까,안됩니까?예를들면순천만정원과에서이러한어떤정원박람회관련된홍보를했어요.답변잘해주셔야돼요.이거이제다음에저희가결산할때논란이될소지가있어요.

이부분은굉장히애매한게부서에정원박람회를위한홍보비를세운게아니라….

단적인예입니다.

순천만을홍보하는예산을순천만보전과에세웠겠죠,예를들면.

그렇죠.

예를들어서순천만보전과말씀을하셨으니까.그런데저희가순천만을홍보하면서올해박람회를빼놓고홍보하지는않았을겁니다.저희가전반적으로전부서가일괄적으로박람회에집중하다보니까올라운드(all-round)로전부서가통합해서협력해서박람회를지원하다보니까그런예산이일부있을수있겠지만박람회를위한별도예산을확보를해서….

그죠.그걸물어보는거예요.그접점이애매하기때문에이게정원박람회로예를들면우리가동천에,어떤과부서에서동천우리정원박람회입구를어떻게해주기위해서사업비를들였어요.그건빠졌을거아닙니까.왜냐하면우리시에서발표할때다음에정산을하실때조직위에서원우리예산은이거였고,보조이렇게지원해들어온돈은얼마였다고명확히해주시지않으면또이상한말들이가짜뉴스들이퍼져서곤혹스럽다이겁니다.그래서그러한것까지명확하게앞으로하실때는그걸좀염두에두고….

지금조직위하고결산하기전에들어간예산을분야별로구분을해서정리를,의회에서도자료요구를특위에서도하셨던걸로알고있고다조직위에서도지금자료를사후활용이랑정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저는이상입니다.

그때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까유승현위원님먼저질의있으신것같아요.추가질의있으시다고해서요.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CI개발에대해서CI라는게우리순천시에대한정체성이들어가서함축적으로다되어있는거지않습니까.그부분에서도분명히색감이라든지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다나와서지금저희에게그때한번보여주셨던그CI가분명히나왔을거예요.거기에분명히여러가지색깔이있었습니다.여러가지색깔중에우리순천시를대표하는색깔들도분명히들어가있었을테고….

CI개발을위한기초적인순천도시마다특성에있기때문에어떤색이제일순천에맞는지를현황조사는했었습니다.

근데우리가CI를만들때그모든조사가다된다음에CI가들어가는거예요,CI,BI가.같이돼있어야되는데우리는CI좀했다가좀이부분이부족하니까….

그과업에안들어있었고….

그렇죠.안들어있었긴하지만….

그게들어있으면예산이한2배정도는돼있어야….

그러니까들어있었지만우리가CI를만들때명확하게CI에대한정체성,색깔이라든지어떤우리가딱봤을때우리순천시가CI를보고어떤거다라고할텐데갑자기색깔이나왔다고하니그부분에대해서는좀약간저도이상하게생각을해서….

올해CI개발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기본적인조사는돼있지만말씀드린것처럼예산이나과업에그게태워지지않았기때문에명확하게대표색을확정을못했었습니다.그래서이를테면순천의대표색이지정되면매뉴얼을만들어서어떤분야에는이런색을쓰고그런공공매뉴얼을제작을해보고싶은게그래야좀장기적으로도시가미관부터경관,디자인,도시브랜딩이좀통합적으로진행이될거라서그계획을세웠습니다.

이런게굉장히아쉬운점인거예요.실장님,왜냐하면이런CI같은경우,특히나순천시CI같은경우에는진짜굉장히많은생각을한다음에했어야되는데하다보니이것도필요할것같고,이것도필요할거고,이것도필요할것같다라고나와있긴하지만기획실에서우리CI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한테예산을하신건데굉장히우리가도시지역에대한정체성을명확하게뚜렷하게내보여야되는그상황을,물론예산이많이들어갈거라는생각을했었고여러가지다방면으로생각해서저희한테말씀드려주신건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저는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이걸만들었으니이것도필요하고이것도필요하고이게조금많이아쉬운거죠.

그러니까요.예산을좀많이세워서이런부분은아끼지않고예산을….

어찌됐든간에저희가애니메이션도갈거고,그다음에또정원박람회는명확하게우리가색깔이굳혀졌지않습니까.정원박회가자연을했을때거의녹색이랑그런색이올건데갑자기보라색이오진않지않겠습니까.그거는좀더,반대하는건아닌데좀더확인을….

잘감안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님추가질의.

실장님,아까정원박람회예산이얼마라그랬어요?

2010억.

2010억?

예.

근데우리가본예산은2090억아닌가요?

확인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2010억이라그래서80억을아껴썼나하는생각이들어서….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그자료주세요.내가알기로는2090억으로분명히알고있고보고도수차례받았는데확인해주십시오.

예,제기억이좀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20페이지보면의대유치공동대응자료가있거든요,남해안벨트허브도시완성실행계획안에.근데지금실장님요즘그뉴스보셨죠?

예.

이게거의사실물건너갔다고볼수있어요,그죠?신설은안되고정원확장으로이렇게지금가고있더라고요.그럼여기에대한우리순천시의대응방안이있나요?

의대유치를그렇다고해서정부방향이계속시시때때로이분야에있어서는많이바뀌어왔기도하고지지부진했기때문에저희가의대유치에만매달릴수도없고그렇다고이것을내려놓을수도없는입장입니다,사실대로말씀드리면.순천대와공조해서지역의입장은충분히유지를하되이거는한쪽으로진행을하되별도로보건소에서보고를받으시겠지만지역에서는공공의료의료체계를구축하는형태로추진하고있습니다.

거의날짜가금요일날확정발표한가요?아마대통령께서언론브리핑을하신다고얘기를들었어요.

공공의대는어려운걸로그렇게보도를봤습니다.

이미그렇게결정이되죠.순천시에서지금으로서는딱히할일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뭐라도퍼포먼스라도좀해야되는거아닌가요?

부서하고순천대하고같이협의해서진행할사항입니다.

시간이별로없어요.지금시간이없어요.그렇게하시기에는이제거의확정이돼서곧발표만남은것같은데그전에사전에오늘내일사실시간이없잖아요. 그러니까그거한번봐주시고,그다음에제가작년행감때우리예산실에서전체행사,우리순천시행사를쭉한번자료를받은적이있어요.그래서그행사가너무중복된게많다,그리고날짜도너무많이겹친다라는얘기들이작년에도많이있었거든요.올해도마찬가지로그게크게변하진않은것같더라고요,제가보니까.그전에2022년도에있던행사들이올해딱히쉽게없애거나그럴수는사실없겠죠.근데그런중복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예산실에서지금처음에계획을세우실때좀잘보시고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내년에도우리이런행사들이지금쭉자료가나와있을거아닙니까,전체적으로.그러면올해어쨌든평가를하실거아니에요.이런행사가얼마나관람객은왔었고좀그런것들을한번자료로볼수있을까요?아직올해가끝나지는않았지만어쨌든자료가어느정도행사가끝난거에대해서는다지금자료가저장되어있을거아니에요.

부서에받아야됩니다.

예,그러면이것도한번우리내년에긴축예산을세워야되잖아요.행사에대해서도꼭좀한번보시고,그다음에행사를짤때이름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근데우리도마찬가지한국웰니스관광페스타,또최근에가장지금우리가화두가되고있는게어싱길이잖아요.이어싱길이일반인들이볼때어싱길,실장님,무슨뜻인지실장님은아시죠?

예.

일반인들이어싱길그러면이게무슨뜻인지알까요?왜우리는꼭이렇게무분별하게외래어를사용해서어떤행사명을만들고,우리푸드앤페스티벌이렇게하면우리시민들이그걸그렇게다영어로꼭해야지그걸잘알아먹을수있을까요?물론글로벌시대이기는하지만그게무분별한외래어사용이꼭좋은것인지저는그것도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그런부분도의미있는지적이라고생각을하고요.부서랑다시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맨발걷기길굉장히듣기도좋지않아요?어싱길그래야지좋은건가요?

그명칭으로행사를많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맨발걷기행사로.

그것도한번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의대유치관련해서15일날,어제가15일인가요?

예.

세계일보기사보셨어요,혹시?

아니,못봤습니다.

못봤어요?

예.

취재기사에따르면2000년도의약분업이되면서줄었던10%351명정도를증원할지,국립대학을중심으로500여명을증원할지,아니면더파격적으로1000명을증원할지이걸조만간발표한다는거예요.거기에따르면순천대는100%돼요,정원의문제니까.대응해야됩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37쪽입니다.감사실은다시도약하는청렴도시일류순천을비전으로공정과책임에기반한공직사회를조성하고청렴도1등급달성을목표로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42쪽입니다.소통과공감을통한신뢰받는감사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2024년자체감사는새로운신규시책이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신뢰받는시정구현을위한공직역량강화로업무신뢰성과투명성,공정성을강화하는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특히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재난및복지시스템네트워크를중점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첫째,현장및예방중심의대안제시형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대상은전체39개소로읍면동종합감사14개소,실과소재무감사18개소,주민생활에밀접한문제해결위주감사를실시하겠으며,어린이집,출자·출연기관등특정부문감사는7개소로공공서비스분야의책임성,투명성제고를위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업무전문성확보를위한소통하는감사를실현하겠습니다.특히감사를실시하면서직원들의업무전문성확보를위해서예산·회계담당자대상으로실무교육을실시하고,감사기간중담당분야별업무컨설팅프로그램을운영하여직원업무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또한시민감사관과주민참여를통해지역현안과민원사항등을우선파악,점검하겠으며공감톡톡을통한소통하는감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따른사후관리강화입니다.감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감사처분에대한이행실태를반기별로실시하고직원역량평가를통해발굴된우수직원에대해서는포상을강화할계획입니다.아울러상시모니터링,자기진단제도,고충민원처리점검등을통해행정오류와공직비리사전예방을강화하겠습니다. 43쪽납세자권익지킴이,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44쪽부터45쪽입니다.함께해요!청렴실천으로청렴한일류순천완성입니다.올해청렴도평가는8월부터11월까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하고12월말에발표합니다.그동안청렴체감도인설문조사를100%추진하였으나작년부터청렴체감도설문조사60%,청렴노력도시책평가40%,부패사건감점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2024년은청렴한일류순천,청렴도평가1등급달성을목표로내부적으로는조직내청렴문화를개선해나가고,외부적으로는청렴문화를시민속으로확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직내청렴문화개선을위해고위공직자청렴리더십을강화하여부서별로청렴에대한정책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부패를유발하는낡은관행을타파하고비위행위에대해서는신속하고엄정한처벌을통해청렴취약분야를개선해나가겠습니다.또한전직원청렴교육의무이수제를시행하고,청렴방송,청렴슬로건공모,부서별청렴지수평가를통해청렴에대한관심을높이고직원들의청렴마인드를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청렴문화를시민들의생활속으로확산시키겠습니다.직능·자생단체장,청년단체등시민을대상으로청렴학교를운영하여반부패법령과청렴에대해구석구석알리겠습니다.또한연대가능한단체와청렴협약등청렴공동추진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팔마문화제와더불어팔마정신을계승하고시민과공직자의청렴토크,청렴아고라등청렴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46쪽공직기강확립으로적극행정분위기조성입니다.창의·유연하게일하는조직문화조성을위해갑질등근절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으며,공직자5대비위인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음주운전,성범죄,갑질행위에대해서는연중복무감찰을강화하여위반행위적발시엄중문책하겠습니다.또한사전컨설팅감사의견제시로행·재정적낭비요인제거등적극행정지원제도를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7쪽시민안전사고및부실공사예방을위한건설현장기동감사입니다.기동감사의목적은공사장의안전과품질을확보하고부실시공을사전에차단하여예산낭비를억제하고불공정한계약비리를근절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연중4회,1억원이상건설공사에대해기술감사를실시하겠으며,안전,환경,품질등반복지적사항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48쪽국비보조사업계약심사확대추진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십시오.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여기청렴강사와함께하는간부공무원1대1청렴과외실시이게이번에주요성과에나와있는데1대1과외를어떻게하시는건가요?청렴과외,간부공무원.시민이공감하는맞춤형반부패·청렴시책추진.

거기에서청렴강사와함께하는간부공무원1대1….

예.

저희들이5급이상간부공무원에대해서는청렴강사를초청해서연2회저희들이강의를듣고있습니다.

1대1이아니네요,그러면?청렴강사를초빙을해서….

예,그러기도하고저희들과에서저희들시장님,간부공무원들,그러니까국장급이상간부공무원들을찾아가서저희들이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실장님이직접찾아가서국장님들한테1대1과외를하신다고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상반기,하반기몇회정도하신거예요?

다했습니다.시장님부터각국장님들까지다했습니다.

1회요?

1회.

다한번씩요?

예,1번씩다했습니다.

그러면어떻게이야기를하셨는지좀궁금해서요,1대1과외를하신다고하는데.

저희들이청렴관련….

그매뉴얼이있어서그거보고?

교육자료를만들어서가서설명도드리고,또협조도구하고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럼이거해보시니까실장님,어떻게효과가있었다고생각이드신가요?

그동안저희들이작년부터평가방법이설문조사100%에서청렴체감도,그러니까설문조사가60%,청렴노력도해서저희들이시책평가가40%로이렇게평가방법이달라졌거든요.그렇기때문에청렴시책에대한노력도부분에서저희들이많은성과가있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성과가있으셨다고요.

예.

예,그리고40페이지중점추진계획에청렴마인드강화,직원청렴교육의무이수3시간시행이렇게했는데이거앞으로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지금현재청렴강사초청해서저희들전직원교육을2번실시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내년부터는3회실시한다는그런계획입니다.

3시간이아니고3회실시한다고요?그럼1회할때1시간씩한다는말씀이신가요?

2시간씩하고있습니다.

1회에2시간이요?

예.

1회에2시간씩하고계신다고요.

예.

이번에도하셨다고요?

이번에2번해서한4시간했습니다.

4시간정도하셨다고요.

예.

그리고저희청렴골든벨이거개최를했잖아요.이게연간1회죠?

예.

근데제가봤을때는감사실에서저희청렴도교육을정말잘시키고계시는데좀나아졌다는그런평가가있나요,지금?훨씬많이나아졌나요,청렴도가?자체로.

청렴도가저희들이2019년,2020년,2021년해서평가가마지막5등급을받았습니다.작년에는저희들이시책이들어오고나서는체감도에서는5등급을받았지만시책에서3등급을받아서종합순위4등급을받았거든요.그래서시책이도입됨으로해서저희들이청렴을위한노력도많이하고교육도하고그럼으로해서올해는좀더나아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예,골든벨이런것은1회성으로하는행사잖아요.예산을세워가지고주기적으로한다든가여기45페이지영상교육,콘서트이런것도청렴마인드강화시킨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1회성같은걸로해서청렴이나아진다고생각이안들거든요.그리고아까청렴공무원들한테도1대1과외를하고하시는데이것도어찌보면1회성이잖아요.한번씩다이렇게가셔서실장님이매뉴얼대로이야기를하신다고하는데이런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좀그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청순만신고센터가잘운영이되고있나요?

저희들이청순만거기를4군데를지금설치를해놨거든요.본청남녀화장실에1군데,저희들감사실입구에1군데,별청에1군데해서4군데를했는데지금까지총7건이들어오긴했어요.근데공직자비리라든지그런거제보를하는게주목적인데생활불편민원인라든지그런민원들이주로들어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요.어찌보면비위를알고도조직의비리라내부고발자가될수도있기때문에그런것도적기도조심하고그래서제가봤을때는청순만이게아까도과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생활민원이런거많이들어온다고하고,그다음에시홈페이지에서도청순만신고센터가있잖아요.여기에서도그러면들어온민원들이어떤민원들인가요?

같이해서총7건이들어왔거든요.

같이해서요?

예.

제가조사해보기에는청순만신고센터가2023년1월부터지금10월까지거의1건?매월1건,1건,2건,3건이렇게평균적으로거의1건이더라고요.그거합해서7건이라는거네요?청순만4개하고….

예,올해.

올해요.그러니까올해청순만,저희시홈페이지들어가면청순만신고센터에올라온글을보면평균적으로1월에1건,2월에1건,3월에2건,없는달은4월도있고이러거든요.그거합해서지금총생활민원이7건밖에안들어왔다는거잖아요.

예.

이게효과가있다고생각하세요,이부분이?

단1건이라도저희들이제보를받을수있다면그장치는필요하다고봅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항상감사실이런추진계획,개선점,추진방향이런거들어보면내용은참좋아요.근데그냥이런청렴골든벨이런거다활동을정말열심히하시긴하는데활동하신만큼저는그렇게효과가높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저희감사실도예산을좀많이세워가지고,44페이지있죠?청렴도평가지금까지추진사항에우수기관벤치마킹2회하셨어요.광주광역시하고부산광역시여기벤치마킹44페이지.

예.

여기갔다와서어떤좋은시책이있었나요?

저는광주를한번같이가봤습니다.근데거기가1등급을받았던장소거든요.근데거기는우리하고,조직적으로분리가돼있더라고요.저희들은감사과가시청산하인데거기는따로분리가돼있거든요.그런데정말조직적으로움직이고평가용역이라든지평가체크리스트라든지그런것들도정확하게다해놓고하나하나체크해가면서그렇게노력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도가서보고와서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벽에저희들현황판을만들어서하나하나체크해가면서준비를했습니다.그리고용역도실시를했고요.올해는저희들이할수있는한은최대한노력도에서는미스가없을정도로노력을했기때문에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광주광역시는감사실이광주광역시장님직속기구가아닌가요?

예,따로분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제가지적하고싶은게저희감사실은시장직속기구고저희시청안이어찌보면지역사회기때문에모든공무원들이다선후배로연관이되어있기도하고하는데이런구조로있는데적발하기정말쉽지않다고생각해요.그리고아까생활민원도7건들어왔고,예를들면아까광주광역시이런것처럼KBS도감사실이사장님하고전혀관련없는분리된직속기구거든요.그래서감사같은거보면되게정말지적을잘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지방자치지자체에서저희순천시만그런건아닌데감사실을제가항상추진계획이나방향이런거보면내용은참좋은데적발이좀하기어렵고저희청렴도도또항상등급을올리기가너무어려운구조가아닌가싶어요. 그래서감사실장님이더열심히하셔야될것같은데이게예산을좀세워가지고제생각에는이런벤치마킹이런거도늘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청렴골든벨이라든가이런것들,기타등등청렴서한문이런거간단한거말고,이거청렴서한문,청렴문자도작년에추진계획보면같은내용이잖아요,거의.작년업무보고계획이나올해업무계획이나별차이가별로없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것에좀예산을많이세워가지고저희순천시도좀등급을높일수있었으면하는차원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부실시공에서좀더이야기를할건데요.저희가부실시공에서기동감찰을좀많이하셨더라고요.47페이지요.

예.

부실시공방지조례가있어요,저희가.있으신건아시죠?

예.

근데아까최현아위원님이말한것처럼뭔가우리가공익적인신고를했을때우리감사실에서가장힘든게뭐냐면신고를하더라도명확한증거물이확보가돼야되잖아요.그렇게되어야하기때문에감사를하기가굉장히힘든사항이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어려운건알긴하는데좀더살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우리조례가조금약간이상한게예비명예감독관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예비준공검사관이렇게해가지고있는데발주부서의장이임명한사람이한다고돼있어요.그렇게되면부실공사를예방을하기가좀힘들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

전문가들위주로토목이면토목,환경,조경,기계분야별로해서감사관들이지정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렇게하는데우리가지정한다고돼있으니까조금힘들지않나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한번좀더자세히면밀히살펴봤으면한다고그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실장님,최근언론에,저도언론자료가지고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언론자료에우리순천시비위사실에대해서굉장히징계에대해서많이나오고있어요.여기자료에보면생태체험선담당직원들한테15억의예산이낭비되었다며중징계를요청했습니다.맞죠?맞습니까?

예.

그런데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경징계로결정을했어요.이거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다시너무낮다며재심청구를고려하고있다고지금여러언론에서보고가되고있습니다.최근에아까실장님이그업무보고하실때우리공직기강확립으로적극행정분위기를조성하겠다고업무보고를하셨거든요. 근데저희도보면적극행정이라든가신속집행에의해서굉장히예산이낭비되고있는사례들이보면엄청많더라고요.그걸로인해서이렇게실수가되는경우도많이있고.근데이사례에서도보면아직보증보험집행처리라든가이런어떤사안들이아직지금진행이되고있죠?다끝났습니까?

저희들이그건에대해서는1차준공확인을해줌과동시에보증금은보증보험에서저희들한테해줄수있는그것은끝났습니다.받을수없습니다.

그러면완전히부실로확정이지금된사항인가요?

예,저희들이현재로서는받을수없습니다.

그러면정책실명제에따라서우리정책그때쭉이렇게관리담당자를보면여러분들이많이있어요.변경도있고,국장님도다른국장님에서이렇게또변경이되어왔고쭉그랬습니다.그러면전직은지금15억나가는집행시점에대해서만정책실명제적용을해서이렇게징계를내린건가요?

예,그렇습니다.이것이준공금줄때요,준공을현지확인을한번도안한부분에대해서중대한과실로저희들이보고그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준공처리를해줌으로써,처음에15억의돈이12억은선급금이었고또나머지3억이1차준공금이었거든요.이준공처리를해줌으로써앞에우리가선급금에대한12억을받을수있는사안이사라졌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서저희들이중과실로보고감사청구를했습니다.

그러면우리감사실에서는앞으로도우리공직기강확립분위기에따라서이렇게전체적으로모든,물론이거는본인의과실에의해서일어난것이지본인의어떤횡령이나비위가아니잖아요.

중대한과실이죠.

중대한과실,그러면앞으로도전체우리정책실명제에따라서모든사업에대해서는이렇게적용을할겁니까?어떤우리정책을하다보면손실이있을수도있겠죠?

그래서저희들이이게어떻게보면선례가될수있거든요.15억이라는예산낭비를가져온사안이지않습니까.이사안에대해서저희들은중대한과실로보고했었는데그부분이경징계로나왔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엄정한공직기강과이게선례가돼서이것보다더작은금액을받았을때그징계가어느정도수위를맞출수있느냐그문제가또대두가되거든요.지금이보다더덜한사안도더큰징계를받았는데15억이라는엄청난예산낭비를가져온이사안에대해서경징계를받는다면앞으로어떤처벌을할수가없는그런선례를남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본위원이걱정하는것은당연히본인이잘못한사안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되겠죠?그러나어떤타깃이되어서혹시이런징계처분을하지않는가그런염려가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그런사항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제가방금장경순위원님질의하신거보고포인트를한가지짚어보고싶은게있어요.15억에대한손실을봤다고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선급금12억준거에대해서는옳다고생각하십니까?

선급금12억에대한부분은저희들이계약법에주도록돼있습니다.

그겁니다.계약법에서도물건이있고다달라요,%수가.이12억은과도하게지급을했어요,선급금도,제가파악한바에의하면.그러면방금우리제가다른시점에서이걸질의를하려그랬는데오늘이왕나왔으니까물어볼게요.장경순위원님이주신말씀처럼저는한어느특정우리직원분을염두에두고드리는말씀이아니에요.명확히우리정책실명제에대해서짚어야되겠다생각해서지금제가질의준비를하고있는데요,시정질의를. 그러면제재시점을어디다두고평가를할것인가.제가볼때이미이돈들은,12억은그전에이미지급이됐어요.그걸원인행위를잡으려면이12억선급금이과하게지급됐는가도봐야죠.제가볼때는이체험선에대한것은다릅니다,몇%줄수있다는그조건일반적인계약법하고.세분화되어있어요,물건에대해서도.

저희들이보기에는지방계약법에의해서계약금액의70%이내는선지급을할수있도록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

근데그선지급조건이물건하고다르다고요.

지금현재이거하고다르다고요?

세분화되어있다고요.다시계약법을들여다보시면거기에따라서몇%까지갈수있다고다나와있어요,총액이얼마있고.제가들여다보다가끝까지숙지를지금,기억을못하고있는데다르더라고요,제가살펴본바에의하면그법령이.

저희들이검토한바에의하면저희들이이거는신속집행적극활용지침에따라서80%까지지급을하도록되어있어서그렇게….

지침에그러는데그80%라는선이80%를상한선으로두라는거지건건이달라요.얼마까지줄수있는거금액에따라다르고이게물건이….그런거에다가한번살펴보십시오.

그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예,그건정확히한번….문제는사실이사업을하기위해서계약을체결할때부터발생했었어야죠.이미저희선급금진행할때도이사업은부실이었어요.더더욱이게지금다행인거는2대를하겠다고계속저희들한테요구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를처음에공유재산취득을부결했다가다시추가로들어와서1대로해준거예요.그나마우리가이매몰비용이절약이되긴했습니다마는이거를책임소재를,그러면누구나다정책을위반해서해두고가버리면끝이잖아요,이자체로하면. 그리고가든마켓같은부분도제가객관적으로봤을때태생이문제가있다고사업할때굉장히많은반대에부딪혔죠.기억하시죠?

예.

그랬는데도우리공약사업이었습니다,시장님.그래서무리하게추진을했어요.그래서자본잠식이이루어지고있었어요.그런데후임자가가서1년만에그거를복귀를못시켰다고해서거기에중징계를가했다그런부분은….

복귀를못시켰단부분에서중징계를가한게아니라다른부분에대해서했습니다.

제가그감사사유를읽었거든요.읽었더니….

그부분은아닙니다.

아니,그러니까어떤대안제시랄지이런것들을못했다고명분나와있어요.근데뒤에뒷얘기는그게아니더라고요.제가보니까인사상무슨문제가있더라고요.근데주변에서감사결과에대해서청구된보고서에의하면그거였어요.1년여근무중에거기에대한어떤사업에대한명확한대안제시같은걸못했다는무능함으로치부됐더라고요.그래서그런저런점이정책실명제의취지가무엇인지이런것들을제가사실,왜냐하면그게명확해야지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정책을위반할때아까말씀드린대로선례가되지않겠죠. 그리고또하나일단은경징계로떨어졌으면다시재심신청을한다면서요.그럴예정이라면서요.그럼그분들은계속지금그상태로머물러있어야되고복직이안됩니까?복직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원자리로?

누구요?국장님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는제가볼때2개월무슨경징계로떨어졌죠?

예.

그렇게되면복직을해야되는거죠?

지금대기발령으로….

그러니까요.근데경징계로나왔으면다시재심을청구할지라도그자체로복귀는해놓고해야되는거아닐까요?

그부분은인사에관한부분이라총무과에서답변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건그러는데이감사자체에서,그럼여기서평가만해놓고이런결과에대해서던져만주고그런것들을관여를안한다?계속그럼그얘기를해야죠,그부분까지도,인사총무과에다가.

그러니까인사에관한부분은그인사규정에따라서총무과에서검토해서….

인사규정보다도더앞선부분이아까감사결과나왔을때우리가해야될그것이우선아닌가요,법이?제가알기로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금총무과에서그기준에맞춰서지금인사발령을한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자세한것은제가여기서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저는감사실에서알아서이렇게감사를나름대로하셨겠지만제가공무원홈페이지보면무단히많은공무원들의원성이자자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감사부분에대해서.근데그걸불복을해서다시제소를하겠다했으면그분이받은경징계상태로제소를해야지이걸계속복직을안시키고대기발령상태로했었고,제가알기로급여를여기서미리다삭감을해서90만원인가밖에지급을안했다면서요,순천시에서.

위원장님,그부분은소청에대한부분이있고요.또지금더진행된부분이다있습니다,지금.재심이어떻게됐는지그부분은또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제가여기서그분들의일상이있기때문에신상이있기때문에여기서발언드리기가어렵고요.재심이라든지이게재심이진행되지않는부분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제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인사권자한테여쭤보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관계직원을향해) 차장님,이거감사실장님좀주실랍니까? 우리홈페이지자료에보면정책실명제변동사항이있습니다.제가동그라미쳐놓은거지금보고계시죠?

예.

거기에있는자료하고그러면지금징계대상하고다른데어디가잘못된겁니까?보고계시죠?

예.

거기에있는자료는지금현재대상자가아니네요?그게잘못된건가요?

국장님이잘못되신것같아요.

아니,공식적인공지자료에가그렇게잘못된,물론감사실에서한건아니겠지만어쨌든여기에는지금우리홈페이지에나와있는거잖아요.정책실명대상자로지금등록이돼있는거잖아요,그죠?

예.

맞습니까?틀립니까?틀린거맞죠?

국장님이잘못돼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국장님이잘못됐죠?

예.

그러면우리정식자료에틀리게된자료를가지고지금그러면계속하고계시다는말씀인가요?

이거는기획실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찌됐든그러면그자료가지금여기홈페이지에나와있는자료가잘못됐다는말씀이신가요?

예,국장님이잘못된것같습니다.

이런잘못된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면감사실에서는이런걸확인하셔야지뭐를확인하시고계실까요?

저희가….

확인해보시고사후이거는끝나고나서,지금알수있는자료가아니기때문에확인해보시고다시한번답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세부적인건다음에행정감사를통해서또우리가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는그런재심이라든지그런부분은방송이나가기때문에그분들의신상에관한부분이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뭐하고이따또원하시면따로저희들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홍보실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김영남입니다. 2024년도홍보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2023년성과와2024년중점추진계획은보고서류서면으로갈음하겠으니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전략적이고적극적인소통,숏폼콘텐츠제작입니다.SNS최신트렌드중가장큰변화는짧은영상을선호하는숏폼콘텐츠증가임에따라우리시도내년에킬링포인트가명확하고댓글,동영상등양방향소통이가능한짧은영상을직접제작하여시정소식을효과적으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55페이지홍보컨트롤타워중심,도시브랜드화및정책홍보입니다.홍보실이시정홍보컨트롤타워가되어미디어트렌드변화에맞는효과적인매체를활용하여도시브랜드및정책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방송과신문등전통매체는인터뷰,특집기사,옥외광고등으로시의성에맞는주요시책과성과를홍보하고,SNS,유튜브등모바일홍보는점차비중을높여시정이슈를시민이알기쉽도록카드뉴스,영상을제작하여맞춤홍보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공감시정실현을위한언론지원및모니터링강화입니다.도시미래비전및역점사업에대한전략적홍보를위해언론매체취재적극지원및신속하고정확한보도자료제공등으로공감대형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또한상시언론모니터링으로보도사항을전부서에공유하고시정홍보를시기성있게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시민이공감하는시정홍보지순천소식발행입니다.시정정보를접하기어려운디지털소외계층의알권리충족을위해시민실생활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하는소식지를제작하여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과양방향소통이가능하도록독자투고,독자후기를반영한시민이공감하는순천소식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수요자선호형트렌디한영상콘텐츠개발입니다.동영상콘텐츠및인플루언서홍보마케팅이중요시되는최신소셜미디어트렌드에발맞춰시민참여및저명한인플루언서,유튜버와협업해서트렌디하고감각적인시책영상으로순천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여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시민과의호흡,생동감있는SNS운영입니다.SNS매체를기반으로시민에게신속하고생동감있는정보를전달하겠습니다. 우리시는카카오톡,페이스북,밴드,유튜브,인스타그램등7개의SNS채널을운영하고있으며,그중순천시유튜브구독자는9월말약2만3700명으로작년말대비128%가증가하였습니다. SNS소셜미디어기자단운영등으로시민의관심도를높이고다양한SNS콘텐츠와이벤트를추진하여시정홍보관심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54페이지신규사업시민체감에서적극적인소통,숏폼콘텐츠제작그랬습니다.그사업하고59페이지에트렌디한영상콘텐츠개발하고의사업이각각어떤차이점이있는가.

쉽게말하면54페이지는저희홍보실이직접직원들이,예산이거의없다시피해서저희직원들이직접만드는SNS또는숏폼콘텐츠를제작하는거고요.59페이지는좀예산이수반돼서유명크리에이터나이렇게콜라보이런형식으로해서,또시민참여형해서콘텐츠를제작하는영상입니다.

그러면아까숏폼을하는데700만원예산을세우셨어요.처음세우신건가요?그죠,신규사업이기때문에?

예,그렇습니다.

그럼직원분들이이거를만드신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럼도대체어떤비용이들어갑니까?

이게소품같은거준비하는그런비용들이되겠습니다.

소품정도를?

예.

그러면59페이지에2023년도예산은8500이에요,그죠?

예.

2024년도에2억4700만원,무려1억6200정도를증했습니다.어떻게달라지는데예산이이렇게많이소요될까요?

홍보가전통매체도있고뉴미디어홍보가있는데지금최신트렌드가뉴미디어이런유튜브랄지이런게SNS홍보가많이마케팅쪽으로강화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또우리유승현위원님도많이건의도해줬던기초질서랄지시민들미담사례이런미디어캠페인이런부분도있고,또저희가유명크리에이터를저희홍보시정하고협업해서콜라보하다보면유명인들이라좀예산단가가있어서증액을많이했습니다.

유명크리에이터를영입하기위한비용이라고요?

같이시정홍보를합니다.유명크리에이터가참여를하기때문에좀단가가있습니다.저희가지금가장하고싶은순천출신덱스를한번해보고싶어하는데요.저희가지금계속미팅하는데워낙유명인사가되어가지고조금시간내기어렵긴하더라고요.지금부모님이신대에살고있습니다.

유명인을하려면돈이많이드니까우리도창의적으로….

그래서지금여러가지….

유명하지않은분을발굴해야되는거아니겠어요?

그래서지역크리에이터도있고요.지금3가지유형으로지역크리에이터나유명크리에이터,그다음에스케치코미디이런식으로저희가분류를했었는데다각도로노력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홍보실52페이지요.정원박람회주요성과에정원박람회성공개최지원,협업및원팀운영해가지고정원박람회조직위랑해가지고홍보는잘됐다고생각하시나요?이번에저희800만이상돌파됐잖아요.

예,저희가어찌보면홍보실이순천시에있고조직위에있어서큰무리없이협업이잘돼서홍보를좀했다고봅니다.

그러니까요.이제저희가800만돌파해가지고각종언론사에서많이나오고그러는데저희홍보실직원들이,또조직위에도홍보팀이있지만같이협업해가지고저는홍보를잘했다고생각이들어요.열심히하신덕분에저희도800만이상돌파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 이제앞으로추진계획에서보면인스타그램,유튜브,릴스제작이렇게했는데아까도제가기획예산실에질의를한번고향사랑기부제관련돼서질의를했었던내용인데기부제영상을만들었을때2000만원정도영상을해가지고아주짧은시간에만들었어요.그래서개인적으로홍보를해서조회수그런것까지는다파악이안되지만저희순천시유튜브에올라왔을때는2000만원예산을들였을때는283회밖에조회가안됐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까안타까운게저희도고향사랑기부제목표액이10억이었다가5억이었다가다시3억으로줄고,그리고이번에국제정원박람회기획예산실도홍보를축제때고향사랑기부제관련된홍보를많이했었는데저희가아까1억7000인가이정도밖에안됐더라고요,고향사랑기부제금액도요. 그래서제가홍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여기추진계획들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제가강조하고싶은건그렇게예산을많이들여가지고홍보효과가있었나그런것들이있어요.제가여기서다구체적으로이야기는안드리겠고요.그래서홍보실도예산을세웠을때릴스,유튜브,크리에이터이런거지금하셔가지고한다고하는데저예산으로도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방향이엄청많거든요.그런걸좀연구하셔가지고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도저예산뉴미디어팀에서그런영상투트랙으로저희직원들이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다해서지금영상을만들고있고요.또여기에도전국적으로나가야될내용이랄까이런것은약간방송사나전문업체를활용해서하는방법들을연구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페이스북을만약에제가하고있어요.페이스북을하고있는데친구가5000명이에요.저희가그이상은받을수가없잖아요.근데제가국제정원박람회홍보를한다고했을때페이스북친구가그냥다제지인이에요,순천시,광양시,여수시.그랬을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홍보가될까요?실장님,홍보될것같아요?

지인들이홍보를또해주지않을까요?

지인들이어떻게요.페이스북같은경우에는인스타나페이스북은저희가샵(#)을한이유가있잖아요.예를들면순천국제정원박람회샵(#)했을때그런글을올리면그게다뜨거든요.그래서저페이스북이나인스타이렇게하시는분들보면,그러니까정말적극적으로저예산으로홍보를하려고해도그런페이스북친구나인스타친구가,이국제정원박람회예를든겁니다. 제가이걸친구를다삭제할수도있어요,페이스북에.단기간국제정원박람회7개월동안친구,인근지자체분들은다알잖아요,여기근처에지금정원박람회다홍보가된다는걸.그랬을때타지자체있잖아요.서울특별시부터시작해가지고이런쪽에서활동을많이하는,페이스북친구신청하면들어오면실장님도아시잖아요.그분정보가딱뜨고이분이최근에활동을했는지안했는지다나오잖아요.최근활동을많이하신분들하고친구를맺고그렇게홍보를하면훨씬더효과가있는데이건예를든겁니다.그래서그런홍보할때그런것을좀생각을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 보고에앞서안내드리겠습니다.문병태세정과장님은경조사휴가로인하여위원회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위원님들은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서규원입니다. 행정안전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과별신규및핵심사업위주로보고드리고계속사업과일반업무는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총무과는함께성장하는일류공무원,미래를창조하는선도조직을비전으로일하는방식혁신으로일잘하는조직을구현하고,탄탄한실력을갖춘일류순천핵심인재양성과남해안벨트허브도시도약을위한연대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일하는방식혁신으로일잘하는조직을구현하기위해서일류순천형사업추진모델과시설관리표준모델을마련하고,성과중심의평가와그에따른인센티브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정원박람회이후대한민국표준도시,일류를넘어초격차도시를향한조직개편과전문관선발및직무분야별핵심인력인사관리를강화하여핵심인재를육성해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조직의판을바꿀일류순천인재양성입니다.공직생애주기별촘촘하고단계적인직원성장을돕기위한순천형미래인재육성(HRD)플랫폼을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국내외네트워크를연계하여공직사회우물을뛰어넘는글로컬인재양성과자기주도적역량성장견인을위한다양화고차별화된학습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76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으로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역량있는리더,품격높은시민,소통하는행정의삼합을이끄는일류자치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일류순천시민운동확대추진입니다.화합된시민결집력으로2023정원박람회성공개최와일류순천을향한시민공감대형성을보여준시민운동을일류순천으로가는구심점이될수있도록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대실천과제로는올바른시정이해를위한우리시주요현안문제와과제를시민실천운동으로추진하고대자보시민운동또한지속적으로확대전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3개권역을중심으로타부서와협업하여어싱문화활성화를위한실천운동도함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읍면동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주민숙원사업역량강화사업은제안사업소관부서별사업실행계획서타당성및중복성검토를하고,선정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선정위원회기능을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읍면동별주민자치회심의및주민총회를통해사업우선순위를결정하여2025년읍면동주민참여예산을펀성토록하겠습니다.또한시정책사업은시정책사업에부합하는제안서를접수,시민분과위원회심의를거쳐2025년시정책사업예산에편성토록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83페이지까지입니다.여순사건진상규명및기념사업추진입니다.여순사건특별법에의거하여2022년1월21일부터금년12월31일까지추진하는진상규명및희생자신고접수건에대해사실조사를실시하고,기념사업인여순사건주간인문행사,여순사건유족사업과,여순사건유적지정비사업을통해희생자명예회복에앞장서도록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22대국회의원선거입니다.내년2024년4월10일에진행되는22대국회의원선거는공무원선거중립을준수하고,시민이안심하고투표권을행사할수있는환경조성을하여차질없이선거사무가추진될수있도록선거업무종사자교육등철저한선거업무를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93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으로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는세계의안전표준을선도하는일류안전도시구현을위해서시민이체감하는안전도시표준환경조성과중대재해안전사고예방대응체계강화,선제적재해예방으로재난·위기에강한안전도시구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확대시행대비안전대책강화입니다.2024년1월27일자로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근로자50인이상사업장과50억이상공사에서5인이상사업장및50억미만공사까지확대시행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에따른순천시사업장컨설팅용역을추진하고,중대산업및시민재해예방매뉴얼을제작하여중대재해예방체계구축및운영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대응기관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여중대재해발생시경영책임자등처벌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범죄예방이동식방범CCTV설치·운영입니다.통신회선이필요없는이동식블랙박스형방범CCTV를설치하여각종사건,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자합니다.농촌지역이나성범죄자거주지역등범죄취약장소에CCTV를유연하게신속및이동설치하여범죄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국제안전도시재공인이후안전증진사업고도화입니다.우리시는2018년에이어5년만인2023년도에국제안전도시재공인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앞으로도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고나손상을예방하고안전증진사업을지속적이고능동적으로추진하여시민이더편한안전도시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보고서102페이지부터123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으로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세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세정과는공정과세,열린세정,편한납세로시민공감일류세정구현을비전으로정확·공평한과세로납세자신뢰구축및지방세입확충과시민과소통하고납세자권익을보호하는열린세정등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스마트납세실현을목표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카카오알림톡전자문서를신규로도입하여세입징수확대를추진하겠습니다.현재카카오알림톡은연락처보유자에게만세금안내서를할수있게되어있는한계가있습니다.신규도입하는카카오알림톡전자문서는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통해연락처미보유자에게도전자문서를발송할수있어서고지서미발송으로인한가산금및민원발생을예방할수가있습니다.타전자문서에비해열람률이높아징수율을높이고각종안내문을전자문서로발송하여안내문제작및우편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2024년지방세세입목표액은3222억원입니다.시세가1815억원,도세가1407억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본예산대비57억원이증가한금액으로서시세는68억이감소되고도세는125억원이증가한수치입니다. 시세주요감소요인으로는공시지가및주택가격하락에따른재산세감소,국세세입감소에따른지방소비세가감소한게주요인이되겠습니다.도세주요증가요인으로는아파트분양으로인한취득세및등록면허세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2024년도에는정부세제정책및세입여건의정확한분석으로세입목표액을차질없이달성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133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으로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징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징수과는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실현을비전으로징수목표액698억달성으로경제도시도약과신속하고철저한체납처분으로조세정의실현,납세자유형별정확한분석으로맞춤형징수를목표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위한선진시스템도입입니다.빅데이터활용및공영주차장출입차량에대한자동알림시스템구축으로체계적이고신속한영치활동을구현하여업무효율성제고는물론체납징수율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139페이지까지입니다.지방세맞춤형징수활동강화로경제도시도약입니다.체납정리목표63억원달성을위해서체계적인체납관리와징수활동을강화하고납세자유형별맞춤형징수활동으로성실납세분위기조성을통해징수목표를초과하도록하겠습니다. 140에서141페이지까지입니다.다양한세외수입징수활동으로안정적재원확보입니다.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징수목표는610억원,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25억원달성목표중지금까지정리실적은일반회계는445억원을징수했고,이월체납액은23억원을정리를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납기내징수율제고를위해서부과착오,회계과목부적정,채권구분오류등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업무를지원하여이월체납액을최소화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145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으로서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회계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회계과는청렴과소통으로신뢰받는회계행정구현을비전으로신속하고공정한회계행정으로지역경제활성화와자금의전략적운영,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목표로추진해나가고자합니다. 148페이지읍면동공공청사건립입니다.읍면동청사노후화로안전과편의성,유지관리등많은문제점이제기되어왔었습니다.특히민원,보건복지,주민자치활성화등행정수요증가로시민의다양한의견이반영된복합공간조성이필요합니다. 읍면동공공청사신축,증축,리모델링등에대한객관적인청사기준을마련하고자금년상반기에중장기관리계획용역을실시한바있습니다.용역결과우선순위는동지역은덕연동증축,중앙동신축,남제동신축입니다.읍면지역은황전면신축,상사면신축,서면리모델링입니다. 2024년에는덕연동주민자치센터를증축할계획이며예산은40억원입니다.본예산에설계비2억을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서159페이지입니다.공정하고내실있는계약행정입니다.사업부서와계약부서간협업강화를통해사업의효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지역과상생하고공감하는계약행정으로시민이만족하는시정을추구하고자합니다. 먼저,부서간계약행정을상시·중간점검을실시하고,계약이행검사시사업부서장확인을의무화하도록하겠습니다.또매월1회수의계약총량제운영및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계약신뢰도향상을위해서회계·계약분야공모를통한전문성을강화하고,계약심의기간단축을통한적기발주지원으로사업실효성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대중소기업간안정적대금지급과어음사기등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상생결제제도를시범운영하여관내소상공인계약대금을안정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또2024년부터는채권양도금지특약신설로부실채권을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추정가격2000만원초과모든계약에대해서공고문및계약서에채권양도금지특약을명시하여부실시공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154페이지까지는일반및계속사업업무로서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신청사건립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는생태적이고실용적인,시민에게열린청사건립을비전으로신재생에너지와스마트업무환경구현을위한녹색청사,다양한문화·복지·행정수요에대응하는복합청사건립을목표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7페이지신청사건립주요사업입니다.신청사는현청사부지와동측확장부지에연면적4만7000㎡,지하1층,지상6층규모로조성됩니다.총사업비는2165억원이고,청사건립기금을조성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58페이지를보시면현재조달청입찰절차를통해시공업체가선정됐고계약체결과정중에있습니다.향후11월에착공해서2025년말사무실에입주하고구청사철거및주차장과공원을조성한뒤2026년최종준공할계획입니다. 159에서160페이지까지입니다.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입니다.위치는장천우수저류시설지상공간으로연면적1만2000㎡,지상5층규모입니다.생활SOC복합화국비사업등을사업비295억원을투입해서추진하고있으며,현재신청사건립사업과통합공사발주하여계약체결진행중에있습니다. 160페이지를보시면신청사건립사업과함께11월에착공하고,2025년10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164페이지까지는계속사업및일반업무로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안전국소관2024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에앞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상임위별로진행을하겠습니다.우선총무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저희작년에정원박람회표준모델로해가지고많이들왔다가셨잖습니까.그래서내년에도표준모델도시완성을위해서국외연수를한다고75페이지에나와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국가정원박람회때문에얼마나많은직원분들이해외를다녀오셨는지.

작년에는코로나도있고여러가지사정때문에국외연수사실상어려웠었습니다.하반기때일부특정그것때문에잠깐갔다온경우가있고요.아마금년도에는특히나정원박람회시작이돼가지고직원들이사실상국외연수를다녀오기는어려웠습니다.아마10월말박람회끝나고그러면11월부터,11월에아마의회회기하고중첩되지않는범위내에서그런부분을좀하고요.내년에는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본격적으로직원들이연수도하고선진사례도배워오는그런기회가많아지지않을까.

국장님도그건많이동의를하시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국장님다년간해오셨고그거에대해서만갔다와야지만우리가행정상뭔가를했을때의견이맞지않을까그런생각도많이하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여기나와있는게약간종합처리장이라든지그런쪽으로포커스가잡혀있는것같아서지금우리가내년에할정주가애니메이션이지않습니까.그쪽관련돼서가까운일본도있고,그다음에중국도있고,여러군데가많이있으니까좀더….지금도많이하남시를다녀오지않습니까,하남시유니온파크.

하남시말합니까?

예,유니온파크.

예,하남시는우리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해가지고….

많이다녀오셔가지고많이공감들을하시고….

예,직원들도많이다녀오고그랬습니다.

색깔안경을끼고보시는분들도있겠고아닌분도있겠지만다녀오면개인적인생각이다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거에대해서는국장님다동의를하시죠?

예.

내년에는아무래도애니메이션클러스터로많이포커스를두고있으니우리직원분들이그쪽으로좀다니면어떨까라는그런생각을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예,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우리시도시정책방향에맞는방향으로아마좀폭넓게….

아무래도….

핵심사업위주도위주지만….

어떻게따지고보면다른시각으로봤을때는이게또관광이라고말할수도있어요,사람들이.

예,그런오해가없도록….

아니,오해가아니라우리시는앞으로이제포커스가관광에대한걸로많이가지않습니까.그러면관광지를많이다녀봐야그것도맞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왜냐하면그거에대한행정에대한시스템이그안에녹아있기때문에그걸보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해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에요.주요성과및개선점에근무환경,행사·의전간소화정착이렇게돼있는데지금이번에행사·의전간소화정책이게주요성과라고적어놓으셨는데예전의행사하고지금행사하고어떤차이로간소화가정착이된건지설명좀해주십시오.66페이지요.2023년주요성과및개선점.

행사·의전간소화말씀하신거죠?

예,정착이됐다고이렇게성과,개선점에올려놓으셔서.

이를테면이렇게좀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뭐냐면여러가지뭐랄까주최자있고모시는분들이있잖아요.아무래도모시는분대상위주로의전이나이런부분을개선한부분이있고요.왜그러냐면이를테면….

모시는분들을안모셨다는건가요?아니면….

아니요.만약에어르신들이있는그런행사면어르신에맞게끔그런의전이나이렇게내용들을하는부분들이있었고요.왜그러나면이를테면우리주최자위주로하면여러가지의전들에대해서불편해하는부분들이좀왕왕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격을어떻게보면그렇게맞춰서하는부분들이좀많이그렇게의전을하려고노력을한부분이죠.

그게주요성과라고생각하세요,국장님?

그러니까어찌보면의전에대해서허례허식을없애자이런주부분들이좀있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연치않게좀의전에대해서뭐랄까이런부분도없지않은부분도발생,때로는왜그러냐면주최측하고이런부분들이꼬이는부분들도사실있더라고요,보면.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렇게좀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시민들이의전간소화가됐다고본인들이체감을많이하셔야될텐데그렇게체감을많이못한다는이야기를제가많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저희들이더노력을해야되겠습니다.

저도시의원이고,전라남도의회도의원들도있고,저희도행사,시행사많이가봤는데과연의전이간소화됐을까,어떤부분의의전이간소화돼서성과가됐나좀의문이들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67페이지요.자체직장교육운영거기에서승진자기본교육실시,일류순천공무원여기기타교육들있잖아요.인재양성여기주요성과및개선점여기에서.

예.

직원들이이렇게공무원일류순천아카데미이런교육들다변화자기주도적학습활성화,체계적인교육이런게,내부강사교육운영확대이렇게한다했는데이런교육이효과를많이봤나요?교육훈련기관여기대면과정149개,비대면과정이렇게나와있는데.

사실대면과정은저희들이쭉공무원교육원에서주로그걸로파견,가서교육을받는거고요.특히작년이나올해,올해도특히코로나19이시점에서온라인교육이엄청많이생겼습니다.그래서비대면교육을엄청받을수있는여건들이좀아주넓어졌고요. 내부강사같은경우도우리시만의독특한교육운영방식이거든요.왜그러냐면서로우리고참공무원내지는직급별로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이분들이알고있는노하우를아주실감있게전달하는그런교육들이지금우리나도강사교육이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신규직원들이랄지아니면8,9급공무원들이업무에맞춤형으로하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좀괜찮은그런의견들이있습니다.아마교육은여러가지시스템상으로도하고는있습니다마는….

비대면과정을많이하셨네요.

비대면과정이,예,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또어찌보면직원들이이부분에도엄청,왜그러냐면쉽게접근하다보니까이부분이좀온라인교육이많이활성화가돼있습니다.

근데온라인교육을많이하신다고하는데이게효과가있을까요,과연?온라인교육을대부분보면,저도주변에서보면이수해야된다해서이렇게하는거보면틀어놓고그냥체크하고넘어가고이런식으로많이하거든요.저희가끝나고나면평가이렇게하잖아요,만족도평가.이런식으로간단하게하는거잖아요,거의온라인교육이요.중간에채팅창에질의하고이런부분이많지는않잖아요.

그걸온라인교육은일일이저희들이체크는할수없습니다마는아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긴있을거예요,확인할수는없지만.그런데아무래도교육을다양하게접할수있는기회가되다보니까그나마또효과는좀있지않냐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대면교육이더효과있다고생각하시고요.저는이게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아까제가키포인트행사·의전간소화정착거기에도누구를위한의전간소화인지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잘생각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잘알겠습니다.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또총무과관련질의,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나오셔가지고한번제가,우리소각장있지않습니까,소각장.

소각장이요?

예,지금현재소각….

공공자원화시설.

예,공공자원화시설인데총무과에서선진지견학으로해가지고6차례를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올해하고내년에도혹시다녀올계획이십니까?

예?

올해하고내년하고.

지금올해거는사업은종결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내년에는혹시계획이있습니까?

그것이저희가교육의일환으로지금보는건데요.

이게우리공무원분들말고,공무원분들은거의다다녀오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일반단체분들이,아니면또시민분들이갈거를내년에….

저희총무과는공무원들만을대상으로그렇게하지일반시민이나일반주민들의문제는저희가보내지않습니다.

그럼지금6차까지간거는다공무원분들만다녀오신거예요?

예.

일반인부분은의원님,그거는아마….

그거청소자원과에서하는거니까,혹시나해서….

예,거기하고,필요하면….

항상갈때다들따라가시더라고요,그과에맞게끔.우리총무과는아예다른단체하고는간적이없다는말씀이시죠?

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거는각과에서업무관련단체들이갈때그분들만가시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안내도하고공유도하시려고공무원들이가는거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총무과에서는공무원분들만가셨다?

저희가보내는거는직원들만팀을짜서그렇게보냈습니다.

별다른단체들은가지않았다는말씀이신거죠?

예,저희가하는것은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제가유승현위원님질의하신거이해를돕기위해서방금말씀주셨는데읍면동에서통장님들이나그렇게가시면자치행정과의예산으로가고,또아까담당과에서지금지원을한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럼그런예산으로갑니까?

아니요.저희들이읍면동이야기는요,읍면동자생통장협의회도있고,주민자치협의회도있고,저희들이이야기하는것은단체에서선진지견학을필요에,여러가지관광도하고그랬잖습니까?그시기에같이공공자원화시설선진시설도한번둘러봤으면좋겠다….

아니,제가갔다는걸나쁘다는게아니고요.

그런의도에서이야기하고별도로예산지원을해주고….

그예산을그러니까어떤예산으로해서가냐고밖에서분분하니까이해를돕기위해서질문드리는거예요.

예,그예산은없습니다,별도로.

그러면청소자원과에서전부다지금하고있습니까,선진지견학비용을?

청소자원과에서는자원과나름대로연관된거기서는별도로지금하고있고요.우리자치행정과나읍면동을주관하고있는데서는권유를하는거죠.이를테면위원장님,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에서선진지견학이나….

아니,그건이해하고있어요.근데비용면에서….

예산지원을별도로해주고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예산은전부청소자원과에서지금대고있습니까?

별도로자치행정과에서선진지견학예산을지원해주고그런것은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듣기로는읍면동같은경우에는결제를다한다음에결제에대한예산을청소자원과에내면거기서처리를해준다고하더라고요,지금현재.그렇게답변을들은….

왜냐하면시민들이궁금해하시더라고요,예산이어디서나서그렇게가느냐.

예산이우리과에서나오는예산과청소자원과에서할수있는예산이있잖습니까.왜냐하면제가이이야기를해드리냐면청소자원과에서지금현재6개과에만예산을줬다고합니다.그럼그외과들은같이단체로갔다고하면그과에서돈을냈겠죠.아니면이게어떻게됐는지아직까진명확하게자료가안와서뭐라고말씀드리기어렵지만일단제가받아본거는6개과만지금현재신청을받아서거기만지원해줬다,읍면동같은경우에는읍면동에서결제를다한다음에청소과에주면청소과에서결제를해준다이렇게말이왔었고,그래서제가총무과과장님한테말씀드린게6차를갔는데우리직원들만간것이냐,아니면다른단체들하고도같이간것이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가족복지과에서도분명히우리공무원분들이갔는데또다른단체가껴서갔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현재가족복지과는우리청소자원과에서예산을주지않았는데그단체가갔습니다,2대인가.또우리가족복지과에서는전혀모른다고이렇게답변이오거든요.그러면이거에대한과연주체가누군지를명확하게알수없다는거죠.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왜냐하면명확하게하기위해서.

제가알기로는읍면동관련단체들은별도로자체경비로해가지고저는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경비를다시청소자원과에다가주면경비를다시되돌려준다고이렇게말씀을대략적으로들은거라….

아니,그러니까자체경비를썼든어쨌든간에우리순천시전체적인예산이잖아요.예산배분을아까목을어떤식으로했는가.왜냐하면저희들이2023년도예산심의할때는그런게없었지않았습니까,그런예산몫이,따라오는.그래서어떻게해서그예산이흘러서이렇게실시하고있는가.물론우리시민들의인식전환을위해서필요하긴한데요.분명히그경비가어디서나왔는가밖에서도분분하게자꾸부정적인시각으로보려면끝이없잖아요,그죠.

예,그렇죠.

그런것들을차라리명확히하나하나를좀해주시면부정적인그런요인들이사라지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저희들이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알기로는청소자원과에는별도로그홍보비용이별도로예산이서있는걸로제가….

예,그예산으로간다고하는데거기에서지원해주지않은,과에서는지금가시지않습니까,현재.그럼그과는지금까지예산을따로주지않았냐이건데이거는행정감사때다시한번짚어보시죠.

예,우리가청소자원과는저희상임위도아닐뿐더러저희들주변에서드리는,저희는시민들을대표하는기관이잖아요.그래서그런의견들을저희들이여쭤보고그런의문점을좀해소를했으면좋겠다싶어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저과장님.

예,과장님요. 유승현위원께서이번질의는소관부서장님한테구체적인답변을들으면좋겠다는의견주셨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유승현과장님,저희87페이지보시면요.일단저희가올해개소는하실거잖습니까.

예.

내년에대해서는상세한내역이없습니까?

올해지금현재계획에의해서한11월내로개소는할예정으로지금교육시키고있고요.구체적인프로그램은좀더심도있게검토해서내년계획을잡으려고하고있습니다.

팀장님2분하고팀원4분은고용이되어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저번하고다른게뭐냐면공유오피스가아니라원래입주로한다고했는데공유오피스로바뀐겁니까?

지금현재3층이한6실이오피스개념으로하고있는데그부분은현재….

좀더논의를해봐야되는건가요?

예,논의가돼야되지만기본적으로현재그것도좀시범단계를거쳐서구체적인안들이조금더바뀔수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80페이지보면일류순천시민운동확대추진이렇게올라왔어요.

예.

근데예산계획을보면2023년도에는1억8200만원,2024년에는1억3600만원이에요.그러면단체수가줄어든겁니까?

금액이현재좀줄어들었다고해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줄어들었다?

예.

그런데지금15개업체라그랬단말이에요.지금15개업체.그러면한단체당900만원.

예,지금현재공모사업신청을받아서현재올해10개기관단체가현재사업을진행하거나완료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15개단체하고현안지역주민단체플러스시켜가지고한다는거예요?

15개단체란것은현재보시면,잠시만요.현재읍면동단체….읍면동을포함하냐,마냐그이야기인가요?

아니요.지금시민운동본부15개단체가여기에들어와있어요,지금보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일단그자료를좀저한테주세요.

그자료요?

자료를주시라고.

예,알겠습니다.15개단체가어느단체인지말입니까?

예,그리고플러스현안지역주민단체그랬단말이에요.이것은무슨말이에요?

순천에가까운,도심지역에가까운인근면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면에?

예,해룡이라든지좀인구가많고그런지역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그럼단체가더늘어나겠네요,보면?

예,그렇습니다.

15개단체외에.

예.

그러면아까금방과장님말씀대로공모를하겠다?

그공모단체는15개만한정합니다.정확히개념이15개단체는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기본축이고요.그다음에아까말하는우리가캠페인이라든지확장해서15개읍면으로거기는사업대상지로현재우리가공모사업을받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전체15개플러스인근읍면플러스라고보면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단체수가더많아진다는거죠?

예,그렇다고봅니다,전체적으로.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

그러니까예산을보면지금이예산1억3600만원범위안에서기존15개단체플러스주민단체거기에서몇개단체를뽑으려나모르겠죠,주민단체에서.그거포함된거예요?그럼그예산인가요?

예,그렇습니다.그것은이제공모신청을한기관단체만해당이됩니다.

그러니까공모한신청단체가몇개단체인지는모르죠?

현재올해같은경우는지금10개업체입니다.

15개단체외에플러스10개다그말인가요?

아니요.다해서10개요.

다해서10개요?

예.

지금그러면15개단체플러스현안주민단체,제가이해를못한가요.과장님설명이좀이해가안가는데.

그거는사업범위가그렇게되는거고요.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가아까각종캠페인이라든지우리가대자보운동이라든지그런범위가있지않습니까,활동영역이.그런범위는아까말한것처럼15개우리가직능단체가있고인근동과가까운도심지역에가까운지역이포함돼가지고운동의범위로보되공모에현재아까그안에들어온부분은10개단체라고보면됩니다.그러니까구분이좀전부확장해서보면됩니다.○위원정홍준그러니까총합쳐서15개냐그말이에요.

이를테면이겁니다.뭔말이냐면요,시민운동본부기본단체는15개단체입니다.

15개요?

예,15개.그러니까공모사업을응모할수있는단체도15개단체입니다.확장된주변현안주민단체는동단위는11개동이있고,읍면은시내도심동하고가까운서면하고해룡여기가주변시민단체죠.근데공모사업을이사람들은읍면동여기서는할수가없고15개단체에서만공모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근데그사업하면서플러스해가지고같이동이나인근면에서같이참여는한다이말이죠.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15개단체를선정함에있어서그냥뽑은거예요?공모를한다그말이죠?공모를.

공모를합니다,예.사업우리여기도시미관,대자보실천이런분야별로공모하죠.

아니,이제알았어요.무슨말인지알겠는데15개단체를선정함에있어서공모를해서한다.

그러죠.

그건일단정리가됐어요.그러면거기옆에플러스해가지고현안지역주민단체란건뭐예요?

여기는방금이야기했던그냥해당동주민단체들.거기도생활있고뭐도있잖습니까.여기는그냥같이행사를하는데참여하는단체라고보시면됩니다,공모하는단체가아니고.

그랬어요.그러면여기는예산이안나가는단체?

거기는안나가죠.

예,안나갑니다.

오케이,그렇게이야기를해야죠.플러스주민단체해가지고예산에같이포함을해놓으니까지금그런거예요.그거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쉽게말해서일류순천시민운동캠페인은10개단체하고해룡,서면13개동에같이참여하되아까핵심적으로공모사업범위는시민운동본부10개단체에해당된다고보면이렇게구분해서생각하면됩니다.

예산을놓고이야기를해야되니까여기는같이참여는하는것이지만예산을놓고봤을때1억3600만원예산을세웠는데어느단체에다가몇개단체에주느냐내가그거묻는거예요.이상입니다.

또자치행정과관련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정확하게이거는자치행정과의일은아닌데제가여기에보니까80페이지에보시면다함께어싱이라고해서대자보운동관련업무가있어요.대자보운동전개일환으로요즘에맨발걷기가굉장히유행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우리순천시에서도여기밑에보면다함께어싱day,사계절어싱대회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근데우리순천오천그린광장에지금어싱길이있지않습니까,가장대표적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럼원래어싱뜻이과장님께서는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어싱길은걷기운동으로인한그린개념인데우리가….

어쨌든땅의기운을받아서직접맨발로다닌다는그런길을말하잖아요.

예.

근데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과업무는아니나제가여기서보면우리오천그린웨이앞에어싱길이쭉전체적으로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린웨이원래도로위에는뭐가돼있습니까?그밑에는뭐가돼있어요?아스팔트가지금그대로되어있잖아요,그죠?아스팔트가돼있고그위에비닐을깔고지금잔디를깔아놓은형태잖아요.그위로지금어싱길을또만들었죠?그러지않습니까?물론담당부서가아니라서잘모르겠지만국장님,전체적으로보시면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러면그위에어싱길이라고만들어놓고그게맨땅이라고볼수있을까요?어떻습니까?땅의기운을받아서우리가맨발로걷기를한다는의미가지금어싱길이라고알고있고,우리시장님께서도엄청나게그거에대해서지금홍보를많이하고계세요.그렇잖아요.근데거기아스팔트위에비닐을깔아놓고그위에잔디를깔았단말입니다.근데그게땅의기운을,과연땅의전기에너지를받을수있는도로인지그게좀궁금해서여쭙습니다.

일반우리오천그린광장에있는어싱길하고,그린아일랜드지금우리도로를1m를올렸잖아요.자갈,모래,흙이렇게해가지고잔디를깔아놨잖습니까.근데모르겠습니다.건강적으로1m이상이렇게높여놓으면평지랑똑같은지어떤지그과학적인것은저는잘모르겠지만그래도효과가얼마만큼….

글쎄요.효과가얼마만큼있는지아직검증이안되어있잖아요.

근데이쪽부분있잖아요.지금현재어싱길해놓은데는차도가아니고인도부분이거든요,인도부분.그러니까아마일반맨땅이라고보셔도크게나쁘지않을겁니다.그러니까좀말이이상인데요.거의똑같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왜그러냐면아스팔트위는아니고….

위도로는아니다?그옆인도다?

인도,보도부분이지금어싱길로돼있거든요.

알겠습니다.담당부서가아니니까정확하게는사실잘모르시잖아요.

아니,알죠.내용은아는데깊이생각않고있다가갑자기말씀하시니까좀헷갈리긴헷갈리는데요.

좀헷갈리긴한데정확하게인도로되어있는지아스팔트위로되어있는지저도정확한그위치를….

왜냐하면저쪽하천쪽동천쪽은아니고지금안쪽으로되어있거든요.거기가인도부분이었거든요.

예,알겠습니다.하여튼이어싱길이지금물론좋은사례도있지만이게광풍처럼지금인기가굉장히있어요.그래서저도전화받을때마다다조금있으면자기아파트옥상까지도지금어싱길을만들어달라고할정도로지금많이전화가오고있는데너무,이게부작용도사실많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전체시업무를통괄하실때너무무분별하게또이게되고있진않는지한번내년도업무를추진하실때확인을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관련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께하나만.

국장님이이번에답변주십시오,유영갑위원님의질의에.

5분정도.지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있지않습니까.이것관련해서진보당전남도당이성수위원장님께서27일대시민공개토론회를제안했잖습니까.

예,그런줄알고있습니다.

이건반대한다는입장이아니거든요.이중차대한사안은물론특출난전문가집단에서결정할수도있겠지만순천시민의미래를담보하는문제기때문에,또전시민적관심이모아져있는사안이기때문에시민들손으로직접결정해야된다,그과정에토론회를제안한것이거든요.그래서실제로지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찬반양론이격하게일고있잖습니까. 근데진보당은첫번째는감량운동이선행되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감량운동이선행되어야된다고보고,이건전시민의참여가불가피합니다.또시민의참여없이는실현불가능한일입니다.그러고나서발생하는총량을가장합리적방법으로과학적기술력이뒷받침되는방법으로처리하고,불가피하게매립을해야된다거나소각을해야됐을때그때그시설규모는어떻게되는것이고,이규모에맞는최적지는어떻게하는이역산으로진행이돼야된다는입장입니다. 연향들이안된다,연향들이후보지가될수있다고도봅니다.황전면이될수있다고도봅니다.월등면이될수도있다고봐요.그때가서는반대할명분이시민사회에없다라는걸시민사회전체진영에서시민들포함해서공유가돼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순천시에서지금속도감있게진행하는이유는2030년직매립금지때문에불가피한선택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실제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개정된날짜가2021년7월6일로기억을합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역산을해보면수도권같은경우는그시행규칙이개정될당시로부터4년5개월정도밖에시간이없었어요.지방은8년5개월정도시간이남아있었어요.근데지금시점으로놓고보면수도권은2년2개월밖에남지않았습니다.그리고지방은6년2개월밖에시간이남지않았어요.그때당시에도물리적으로시간이많이부족했다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겠지만또역으로생각해보면6년2개월이라는시간이있는겁니다.수도권에비해서는훨씬더시간적여유가있는거죠. 비근한사례로서울마포구같은경우에지금750t소화량의소각시설운영을하고있는데이걸1000t신설계획을갖고있다가지금주민반대여론에부딪혀답보상태에있습니다.2년2개월밖에남지않은수도권에서도이러한현상이발생하고있는건데2030년많은시간이절대적으로남아있다이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그에비해서충분한시간을갖고있으니까어찌됐든간에순천시가연향들에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열분해유화방식등등포함해서,전처리시설45t분량포함해서아무튼안을내놓았으니이걸시간에쫓겨서불가피하게속도감있게진행할수밖에없습니다라는단선적인입장만계속고집할것이아니라종합적으로사고하고최종결정은시민들이하실수있게끔열어놔야된다라는측면에서첫번째대토론회를제안한것이고요. 두번째로는행정에서진행하고있는주민설명회는특정지역과그다음에인원수가제한이되어있어요.굉장히제한적인설명회내지는토론이될수밖에없다는생각이있습니다.26,27일양일준비된설명회가다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26,27일진행될주민설명회까지수렴하는첫번째공개토론회를제안한것이에요. 여기서정치적이익을위해서객관,중립심판보려고하는거아니냐.아닙니다,절대아닙니다.그런것이아니라진보당입장에서도지금현존하는과학기술로서쓰레기문제를완벽하게해소할수있는답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더욱더의견수렴이필요하고,불가피하게그시설이어떠한형태로든가야된다면그건시민들동의하에시민들이결정해야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동의되신가요?

위원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잘이해를하고요.왜그러냐면이게물리적으로시간이,방금2030년부터직매립이금지되잖아요.올해가2023년아닙니까?그러면6년남았어요,말그대로.6년남았죠.근데저기우리도시뿐만아니라쓰레기관련소각시설하는지금까지했던시설들시군을보면입지선정하는데대부분시간이다소비가됩니다.

그렇죠.많이걸리죠

거의입지선정이어느순간에얼마만큼빨리결정이되느냐에따라서이게행정절차가전략환경영향평가도있고여러뭐있잖아요.이게최소한1년걸리고,또막하는데걸리고,실제로공사를하는데최소2년반에서3년이걸리거든요.그렇기때문에다른했던곳에서도입지선정이것만최대한빨리되면되는데근데제일어려운것이또입지선정이거든요.

그건당연하죠.당연하죠.

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잖아요.특히우리순천같은경우는아까위원님도아시다시피2018년도공론화위원회를만들어서100일동안토론을하고,광장토론도하고,여러가지시민사회단체뿐만아니라여러,망라해서참여를해서그렇게우리시에권고한내용들이있거든요,어찌됐든. 근데방금위원님말씀하신2021년7월그때시행규칙이법이바뀌기전에그때는직매립도가능하고소각도가능했거든요.근데그게직매립은안되고소각만가능하게법이바뀌어버린거예요,어찌됐든.그래서더더욱소각밖에할수없는데이게소각을하려면어떤식으로소각해가지고활용을해야될것인가여기에대해서우리시는고민을했던거아닙니까.그래서….

시에서그고민의핵심은저는자원회수율을어떻게높일거냐라는측면이었을거라고보여져요.

그러죠.그러다보니까읍면저기여기서해도되는데왜굳이도심권으로오냐여러말씀도하시는데사실그런열효율이란이런측면에서활용이란,그다음에여러가지여건들그것때문에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최종이쪽부분에했으면좋겠다이렇게나온거아니겠습니까,시에던져좋은거지만. 최종적으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27일날시민대토론회했으면좋겠다저번에기자회견을했잖아요.근데우리행정에서도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지금전략환경영향평가에의한주민설명회26,27은잡혀있잖아요,덕연동이고,해룡이고.근데이설명회도어떻게보면그지역뿐만아니라모든시민들이의견을다개진할수있는부분들이열려있거든요.

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근데장소나제한인원….

제가실무부서가아니기때문에그거공청회를꼭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것까지는제가말씀드리기는뭐합니다마는….

아니요,아니요.그런이야기를드리는게아니고2018년도에2030년까지,문재인정부시절이죠.2030년까지탄소배출을반으로줄이겠다이렇게.근데소각장이갖고있는장점,단점다있습니다.핵심은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기는쉽지않은거예요.이건과학의영역이기때문에물리법칙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1t의쓰레기를태우면1.1t의이산화탄소는발생합니다.이거국장님이그건아닙니다그러는데그건제가이야기한게아니기때문에누구나인정하는사실인데그렇게놓고보더라도소각장이불가피하게태워야될쓰레기를최소화시키는방법이뭔가라는게선행돼야된다는거예요.그러고나서우리순천시발생총량이이정도되고그랬을때불가피하게태워야될쓰레기규모가이렇게되니까이거에따른처리방식은무엇이돼야될것이고,규모는얼마가돼야된다,그러면여기에따른최적지는무엇인가,어디일까,저는이렇게방식이진행돼야된다는…. 지금정상적인절차를거쳤냐,비정상적인절차를,저는이논쟁은크게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당연히행정에서이중차대한일을진행함에있어서법적하자가있게끔행정절차를밟았으리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정도의행정에대한신뢰는있습니다.근데기본적으로이것을추진하는과정에서최종결정권자는시민이되어야한다는것이고요.누구도어떠한기술,어떠한방식이지금현존하는인류의최고의방식입니다라는주장은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 여러언론매체를통해서보도된내용들을말씀드리자면실제로2026년도이전에다양한방식들이상용화가능단계에이를것이다,기술력에진일보가있을것이다라는것은중론인것같아요.그한방식이저온열분해유화방식일수도있고,또지금거론되는스토카방식소각방식이외에도자원회수율을높일수있는방식은전처리방식또한있다라는게이건객관적사실로증명된내용입니다. 그방식이옳으니까그렇게하자이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그런방식,다양한방식들을가능선상에올려놓고고민하고,행정은제안을하고,거기에따른결정은시민들이해야된다는게저의입장인거예요.그러니까행정이지금무턱대고하고있는게법에토대도없다이렇게이야기를하는게아니라는거죠.이해하셨습니까?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관련부서에위원님말씀을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전체적인도시총괄을하고계시니까27일날행정에서도순천시청소자원과의정확한입장,저희가자료집도만들고할건데요.거기에대한입장을와서설명도하실수있었으면좋겠어요.물론참석하실지어쩔지는판단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마는참석하셔가지고순천시가연향들을이렇게진행했던객관적안은이런거고현존하는기술력의한계로서거기에할수밖에없습니다라는입장을정확하게피력을하셨으면좋겠어요. 플로어토론도진행될것이고사전객관적순천의쓰레기발생현황,처리기술이런건전체객관적데이터에기초해서브리핑을할겁니다.그리고현존하는쓰레기처리방식이이러이러한것이있는데이선택은시민들의몫이다라는기조발제는전부할거예요.치우침없이객관중립적으로할겁니다.거기에한안을가지고순천시도꼭참여를했으면좋겠다는입장을전달드리기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관련질의하실위원,추가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과장님한테예산관련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80페이지일류순천시민운동확대추진에서요.2023년까지는1억8200인데2024년도는1억3600으로감이됐어요.그다음에는도로또1억8200,2026년도에는2억으로됐는데이렇게비용을추계를하신연유그것좀말씀해주실랍니까?

예,금년에했던추진사업의공모라든지전체적으로사업추진의그런어떤진행상황이라든지소요량을판단해서내년에는또긴축재정에어떤그런부합하는것도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좀감추세에부응을했던것입니다.

그죠.그리고또내년에는우리는,올해는국가정원박람회라는게있었어요,큰어젠다가.그래서이걸이해하는데내년에는별로,쉽게말하면이본부에서할총량이줄었다고볼수있죠,내년에는이런행사를마쳤으니.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그래서순수히긴축재정이라고해서이렇게감을했다는건가요?

아니,그뜻은아닙니다.올해는좀주변환경정비라든지정화,또여러가지박람회를맞이해서청소도주변에많이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그렇지만내년에는일단은조금일류순천시민운동이정신적인,또이렇게어떤그러한방향을턴(turn)해야겠다는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그러나여기는예산도수반이되는것도있고요,또예산도수반되지않는것도있는데비예산으로충분히우리가할수있는운동은있다라는측면으로해석했기때문에이금액을….

그건좋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다시1억8200으로갔다가2026년도에는2억으로증을하는추세로이렇게예산추계를내놓으셔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이부분은올해는우리가정원박람회라든지여러가지시민운동의결집에따라서에너지들이많이여기에역량이모아졌다면내년에는조금정비차원에서….

그러니까그건이해했고요.그다음해에2025년,2026년….

또그러다보면예산이좀늘어날수있겠다는추정치를해봅니다.내년에좀해서어떤우리가또시민운동어떤그런분야가있다그렇게해서추정을한번해봅니다.

추정도중요하지만우리가연차별투자계획은장기적인우리예산추이잖아요.정확히나와야되는데….

이부분은내년에….

갑자기2026년도에또2억으로되고이런변화추이가보여서지금.

예,이부분은조금일관성이조금이렇게그런면이있긴합니다마는내년에또예산을이렇게우리가짜봤습니다.

그리고우리가주민자치회에요,읍면동별로이렇게사소한어떤일들이있잖아요,그죠?

예.

외부로표출되는것도있고되지않으면서도갈등을겪고있는것도있고.

예.

그런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주민참여예산우리가공모제를하잖아요,받아서.그러면지금너무획일적인사업에너무똑같더라고요,매년.그래서혹시라도우리자치행정과에서동네별로신선한어떤사업이랄지,또창의적인사업이런게있으면그자체를우리가독려하고그런걸선발해내는,발굴해내는그런어떤예산이또필요하겠죠.그런것까지좀여기같이갔으면좋겠다,막연히그냥우리가배분해서주는것보다는제가보면너무식상해요.마을마다사업들이똑같아요.그래서별주민자치역량이라고볼수가없죠. 그러니까많은분들이지방자치에대해서약간씩실망들을하고심지어주민자치회를없애버리자이렇게말씀하신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좀더창의적이고신선한어떤의제를발굴하고그럴수있도록우리가환경을만들어주는게어떨까그래서지금제가제안해보는겁니다.

예,여하튼우리주민자치가정착되기위해서여러가지로고심을하고,또방향도이렇게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마는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최대한발굴을해서조금이렇게변화되는모습을보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러면더이상자치행정과관련질의가없으신걸로알고안전총괄과관련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관련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과장님이답변해주시겠어요?

예,안전총괄과장입니다.

100페이지범죄예방이동식방범CCTV설치·운영에서예산이5000만원이올라왔습니다,시비가.

예,그렇습니다.

그럼이블랙박스형방범용이라그랬습니다.

예.

총10개소….

20대입니다.

그러면1개소에2대를합니까?20대인데10개소라고써있길래.

예,그외에예산안맞은부분은통신료가있기때문에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러면통신료가,20대한다는거지통신료라는부분은아니잖아요.여기지금10개소20대.

예.

관리비용이라고방금은….

아,예,관리비용입니다.통신비가아니고관리비용이거기에계상이됩니다.

아니,그러니까관리비용그러더라도10개소에20대라그랬어요.그럼1개소에2대씩설치하는겁니까?예산총5000만원을설치비플러스관리비라는것까지는이해를하는데그러면10개소20대면1개소에2대씩설치를한다는겁니까?

그거는현장여건에따라서다릅니다.1대설치할때도있고요,2대가필요하면2대.

그러니까반경이여기서카메라가잡히는부분반경에따라서2대입니까,교차로….

예를들어서통행로가최근에범죄그런게있어서저희들이내년도에필요해서예산에반영했습니다마는출입문이정문이있고,뒷문이있고,여러가지그런방향에따라서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2대가될수도있고,3대가될수도있고,1대가될수도있다그말씀을드린겁니다.

그래서하여튼이예산의범위에서20대를구입하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같이유지하는비용이들어간다?

예.

그럼이건대개1대에얼마쯤하나요,비용추계하실때?지금5000만원잡아놨지않습니까.

예.

매년이거를대수를늘리려나보죠,2027년까지내놓으신거보면?

지금매년늘리는것은아니고요,필요하다면추가로그렇게확보를하려고예산계상을했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사실우리시민들입장에서는투자계획이정확해야돼요.그냥추정치로내년에늘어날것이다라는게아니고좀더치밀하게어떤계획을세워서예산편성을하셔야지,우리예산을중장기계획세우는거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이걸그냥숫자의어떤기록으로남아서는안된다고보거든요.이계획자체가….

예,그것은꼼꼼히검토해서반영토록앞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블랙박스형이것은얼마정도비용이든가요?5000만원하실때20대를유지비그런것빼고5000만원했을때는그게있었을거아닙니까,비용추계가.

한500정도.

대당?

예.

그러면기계값만해서10대가5000인데?그렇게되면1억이세워져야되고,유지관리비가빠져있는데요,그렇게되면.

250그정도되는데요.

250만원.

예.

하여튼이거예산안올라오기전에정확히산출하셔가지고다음에예산편성하실때저희들한테주시고요. 우리가흔히들CCTV설치하고운영하실때는우리가어디설치하십시오그러면바로하는거아니죠?어느정도총량이모아지면분기별로한달지이런식으로설치를해주신가요,매번그런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민원발생이빈번한데그때그때설치를하게되나요?

그런범죄가발생했을때교도소출감을했거나그랬을때필요해서저희들이이동식으로확보하는겁니다.

아니,우선이거떠나서,이동식떠나서보통저희가CCTV설치를하잖아요,사업하실때.이설치를어떤민원이발생하거나그러면그때그때설치를해주시는건가,모았다하시는건가.

모아서민원이들어오면읍면동,개별,또국민신문고에민원들어오면그것을모아서하고있습니다.

모아서대개몇개월단위로하죠?

저희들이할때는분기별로지금현재….

분기별로요?

예.

예,그러면그이후것은제가다음에개별적으로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럼안전총괄과관련질의가더이상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들어가십시오. 세정과관련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과장님이안계시니까질문을안해버리신가? 그럼우리전혀세정과에서는지금안나오셨습니까?

여기세정팀장나와있습니다.

팀장님,제가민원이있어서하나잠깐여쭤볼게요.풍덕들국가정원박람회하면서빌려썼지않습니까.

예.

제가듣기로는풍덕들조합에다논의를해서그렇게하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사용하는대신인센티브를풍덕들에대해서재산세를매기지않겠다고하셨다그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