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개정으로 중과 대상에서 ‘별장’이 삭제됨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세무조사 대상에서 ‘별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6조에서 인용하는 과점주주 관련 법조문을 지방세법 제10조제4항에서 지방세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에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규정되어 있는 제4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을 위한 감면, 제6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12조의 도서지역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3조 전라북도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도청 서편 별관에 위치한 도청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안전 및 건강관리, 민간위탁금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7537억 원의 1만분의 1.2인 2억 1044만 7000원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도 지방세 쟁송사무 자문 19건, 담당 공무원 교육 264명, 연구과제 수행 1건 등 지방 세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김교흥 국회의원으로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김교흥 국회의원은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서 법률안 심사를 맡아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지방자치법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8일 출범에 맞춰 추진 중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장이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그 취득세 중과 규정 대상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 있었는데 그 조문 때문에 거기에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뺀다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개정안의 대상이 된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중에 지방세법 2조1항36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규정 중에 제4호에 13조5항 당초 취득세의 중과 규정 5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과 규정에 빠지니까 지금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별장만 뺐습니다.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지방세법 13조5항이 물론 취득세 중과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서 따르는 지방세법 2조1항제36호에서 직접, 잠깐 볼게요. 3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시도지사에게 부과·징수를 권한하고 있는 위임 중에 보면 물론 제4호의 취득세 중과 규정을 하고 있지만 또 5호에는 부당하게 지방세 포탈을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인정된다고 봤을 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과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게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기보다는, 별장이라는 규정이 사실 지방세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수영장이 딸려 있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별장을 따로 항목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조례에. 기존에 시도지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지방세법 제2조에 규정된 것처럼, 2조2항에 있는 취득세 중과 규정에 들어있는 5개를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세무조사에서 뺀 이유는, 세무조사 권한에서 뺀 이유는 그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별장이 빠졌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를 한 건데 제 말씀은 그 근거법령이 되는 지방세법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위임에는 그밖에 부당하게 공제 환급받았거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으니, 당초 별장이라는 게 요즘 사회적 정서나 주택의 규모 그다음에 주택의 가치에 비해서 굳이 별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별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일반주택보다는 훨씬 고급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급주택은 남아 있어요,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그 고급주택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별장과 고급주택의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별장에 대해서 따로 항목을 하나 설치해서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빠졌지만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넣을 순 없는 건지.

아니, 당연히 중과 규정에서 삭제됐고 우리가 별장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취득세 부과하는 부분이 만약에 탈루한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징할 수 있죠, 세무조사 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그거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놓고 검토를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급주택과 과연 별장이 어떤, 지금 당초 취득세 중과 규정이 5개잖아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그다음에 고급오락실 그다음에 고급선박 5개가 취득세 중과 규정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별장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별장과, 그런데 고급주택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별장을 별도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놓기보다는 는 그래도 별도의 특이성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차피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건 맞는다고 저도 봐요.

예, 맞고, 그 별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탈루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맞는 거고요.

이거를 차라리, 지금 그러면 삭제되는 게 별장만 삭제가 되나요?

예, 별장만 삭제됩니다.

별장만 삭제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은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지방세법 제13조5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불필요하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원래 이게 예전 보면 대부분 조례 제정할 때 정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향후…….

차라리 이번에 올리실 때 그렇게 바꿔버리면 나중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고급주택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격이 6억에서 9억으로 오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더 올려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불필요한 걸 좀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가결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조문과는 연계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조문과는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지방세법 제13조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따지면 이번 조례는 안 올라와도 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개정안이.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자산을 취득하는 자’ 이렇게 했으면 굳이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저희가 지금 안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위원님, 이건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별장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기존의 별장으로 규격이나 거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별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방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바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조문과의 연관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어떤 조례의 조문과의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그러면 이번에 통과시키고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그런 어떤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저도 검토를 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든지 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건 통과하시고 다음 관련된 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어쨌든 집행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같이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 다시 김성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은 통과해 주시고…….

예, 오늘은 저희가 통과하고요.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할 때 과점주주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신고 많이 하는가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과점주주. 지금 여기 도세 조례 아니에요? 도세 조례니까 과점주주 신고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10조의6. 법조문이 바뀌면서 그냥 조문번호가 바뀌어서 올라온 거여서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과점주주와 관련해서는 간주취득세부터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비상장법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가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좀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할 수 있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 일정 포함돼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면기한이 종료가 연장되는 그 율이 몇 %나 됩니까? 총 몇 분야에서 몇 분야만 감면이 연장됩니까?

이게 사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그럼 이렇게 3년 연장했는데 이후로 또 연장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장산리조트관광단지 이런 것은 우리 도만의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조항은 당연히 일몰될 거고요. 나머지 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문들은 아마 의회의 다시 동의를 얻어서 연장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장산리조트관광지 같은 경우 진척이 안 돼서 이렇게 감면기한이 연장된 겁니까, 아니면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약간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연장 조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이 관련 부서일지 모르겠지만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척사항이나 내용을 자료요청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받아 가지고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을 읽어 보다 보니까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괄호 열고 부분에 보면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런 게 취득세 위주로 감면이 이뤄지잖아요.

예, 취득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안 해 주는가요? 혹시.

시·군세인데요, 재산세를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감면들이 대체적으로 취득세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취득세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 같고 어쨌든 취득세가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유치, 그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같은 경우도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세도 필요할 것 같아서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제가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관련 단체 이런 부분들 협력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시·군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과 관련해서 보강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면율을 보면 상이한데 이 감면율도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면율이 50% 있고 100% 있고 75% 있는데.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겁니까?

예.

이대로만 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사항에 대해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거기 원래 정원 규정이 있는가요?

예, 80명으로 지금 정원이 돼 있습니다.

80명이요. 현 인원은요?

52명입니다.

52명이요. 이게 정확하니 전라북도청 기관 말하자면 어린이집이죠?

예, 도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때문에 지금 도청 직원들의 자녀들에 한해서만 받는 거죠?

예, 관련 법에 따라서 도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정원이 80명이면 부족한 부분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방을 해서 정원에 맞게끔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나요? 사립유치원에 굉장한 뭐…….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청 예산이 들어가고 도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나 이런 건 변동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직원이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민간 받으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쉽게 동의를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때 원아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보면 보통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부족해 가지고 멀리 보내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저는 해 달라는 소리예요, 좀 확대를 해서라도.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그런 부튶)$h)$대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감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도청 어린이집으로 설치한 건데, 그러니까 도청 근무하지 않는 일반 다른 직원의 자녀를 받아라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예, 한번 그 부분은…….

주거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우리가 이번에 S등급을 받으셨잖아요. 등급표시를 보통 어떻게 받아요?

S, A, B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S, A, B, C까지 원래 평가하도록 돼 있고만요.

그런데 그 등급의 내용을 평가방법을 어떤 걸 가지고 하시나요? 평가방법을.

기획관실에서 전체 평가할 때 일반행정, 문화관광, 복지, 경제 4개 분야로 나눴고 어린이집은 일반행정 분야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기도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재무예산관리라든가 평가환류체계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전체 평가를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부모들의 만족도조사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말 만족한 교육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걸 반드시 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평가할 때 그 부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청의 직원들께서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주니까 줄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출산율도 좀 적고 아무래도 결혼나이도 좀 늦춰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적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도청 어린이집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80명이 정원인데 52명이 현원이고 미달이 28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위탁비용이 2021년부터 추이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1000만 원 이내에서 플러스마이너스됐던 거 같은데 5억 9900으로, 2023년도에 4억 9900이었는데 2024년도에 5억 9900이 돼서 1억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결원이 한 28명 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4∼5세는 결원이 많고 1세 미만 영유아는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보니까 4∼5세 되면 집 근처라든가 아니면 형제들 같이 다니는 데 보내니까 여기 오는 것보다는 정원도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고 1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약간 반을 0세 미만은 한 개 반을 좀더 늘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이 기왕에 돼 있으니까 0세를 5명 정도 더 받으려고 반을 하나 더 신설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 신설하면 보육교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개원 이후에 냉방기가 최초 개설된 이후에 교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 주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냉난방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냉난방기 기계.

지금 어떤 식으로 거기는 냉난방이 되는가요? 에어컨 세워져 있는 기계로 냉난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난방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시스템에어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닥은 안 들어오고?

바닥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0세 미만 반을 신설을 하면 그 수요조사는 돼 있는가요? 혹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매년 신청을 받는데 0세는 정원이 6명인데 8명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1세는 10명인데 대기가 10명 정도 더 추가로 있어서 그 부분을 반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보면 계속 0세와 1세는 정원이 꽉 찼잖아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미달이 되는 것은 점점 더 빠질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그런데 기존에 3세에서 4세로 올라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해 보니까 3세가 15명 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지금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빠져 나가지 않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만 4세 이 정도 되면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준비는 사실 유치원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마 만 5세가 정원이 쭉 빠져있는 거 같기도 하고.

예, 과정도 바뀌고 그다음에…….

같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점점 더 줄지 않을까 하는데 반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1세 하면 4∼5세 반은 없애면 어쩌냐 이런 논의도 한번 해 봤는데요, 현재는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긴 어렵고 그건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리를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장어린이집이 여기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이서 아이를 볼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찾아가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현재 수탁기관이 어린이집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민간위탁사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에 얼마씩 출연하죠?

약 2억, 그러니까 매년 전전년도 보통교부세에 따라서 비율이 좀 틀려지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2억 1000 정도.

2억 1000. 우리 황철호 국장님도 여기에 임원으로 돼 있네요? 이사로.

이게 각 자치단체에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라북도 차례가 되어서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특별하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각 시도별로 별도로 연구과제를 하나씩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 도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어떤 종합평가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각 시·군에 독려를 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년 세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0여 명 이상 도, 시·군 포함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시·군 세무공무원에 대한 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이때 또 와서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같이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정 분야는 상당히 전문 분야에 있고 굉장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정정책을 매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현황, 세법이나 이런 걸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세정연구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이렇게, 또 세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을 때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개발,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자문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질문할게요. 명예도민증을 받게 되면 사실 어떤 혜택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줄 수 있는 혜택.

전라북도 출신은 아니고 타 지역 분들…….

아니, 그냥 어떤 혜택을 줄수 있냐고만 제가…….

지금 우리 도에서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초청해서 VIP 대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 유료관광지로 하고 있는 데미샘휴양지라든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또 도립국악원 수강료 이런 부분들을 일부 면제를 해 주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예.

임실군이나 순창군이나 순창군민이 갖는 혜택을, 또 우리 임실군민이 받는 혜택을 명예도민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있으신 거죠? 지금.

예, 그건 시·군에서 같이 그 부분을 협의를 해 주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어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시·군이 협조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아까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에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들어와서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순창 강천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임실 출렁다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제가 지사님 계셨을 때 임실군수한테도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적어도 명예도민증에 대한 예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명예도민증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예우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수여시기 및 인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대상자가 다른 시·도 이주 등이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 갑자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기간도 정해져 있고 마땅히 수여할 사람한테 그러는데, 이분은 주요행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어떤 주요행사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고 이 시기에 이분이 올라왔습니까?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행사일정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일단 동의를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서 수여일자 이런 부분들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명예도민증 계속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례가 있어도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부가 조례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건 언제 명예도민증 수여하실지 여쭤보셨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이 되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공적조서를 올려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분의 주요공적은 전북특별법 제정 법률안 심사를 맡았을 때 역할을 했다는 게 주요공적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은 그 공적에 의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대상이라고 올렸고 의회에서도 이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 말고 작년에 문제 됐던 19명의 동행의원이 특별자치도법에 아예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취소할 수도 있는 조례의 근거에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도정질의 때 그런 질의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그분들 저희가 직접 어떤 의도로 반대표결을 던졌는지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자체에 대한 특자도 출범을 반대하기보다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특자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북부 떼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저기 하고 있으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표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를 딱, 물론 법안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 더 신중해야 된다, 그건 맨 처음부터 이분들이 올라왔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민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했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배신감도 들고, 왜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명예도민증까지 수여하면서 예우를 해 줬는데 예우했던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공격하고, 도민으로서 진짜 자존심 상하는 역할을 그분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더기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거 취소하기도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명예도민증 수여를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공적조서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잼버리 문제든 특별자치도 문제든 이분들이 전라북도,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건, 그분들이 당도 다르고 전라북도를 그렇게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명예도민증을 수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더 신중에 신중을 하고요. 조례에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왜 도의회가 같이 이런 멍에를 쓰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에 대해 보강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님이 지금 우리 명예도민 맞습니까?

예, 전주시 동행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명예도민에 위촉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명예도민이 아니라 불명예도민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명예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회가 되면 취소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리 부분에서 특별히 명예도민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 같은 데 오시면 할인도 좋지만 행사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초대도 하고 보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된 것을 자부심 갖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차례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게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전화 한 번 오는 걸로 아주 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해수 국장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신축·이전 부지 소관이시잖아요?

예.

제가 별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축 규모가 향후 매입을, 일단은 향후 매입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오늘 공유재산 통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에 대한 일부 사업을 예산을 넣어서 저희가 사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하는 것을 또 공유재산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저희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 아마 그 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 중의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개인 소유가 아니고 다행히 중구청 소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그래서 우선 토지 부분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그런 의향들을 우리가 보여줘야지,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충분히 저희가 진행되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쪽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합의를 좀 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청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매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절차가 또 있어야 될 건데.

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들도 조금 협조해 주시고 중구청의회나 이런 데 설득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시면 공유재산 심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회가 협조를, 공유재산 심의까지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소통을 의회하고 충분히, 협조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좋겠어요.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중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요, 정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에서 막히는 부분은 정무적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장학숙의 신축 규모 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전라북도에서 졸업해서 서울로 진학하는 그 인원의 약 10% 정도만 신규생으로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서울의 주거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연고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학숙이 큰 혜택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위치로 이전이 되게 된다는 걸 하게 되면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현재 용적률이 600%인데요, 그거를 좀더 넓히는 것들을 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중구청과 협의하면 조금 가능…….

아니, 용적률을 양껏 지어도 부족해요?

지금 현재는…….

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관련 규제…….

문제가 돈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현재의 제도 안에서는 확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런 거면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해서 지금 수용하는 인원의 몇 배 아니면 이 정도 예상은 해 보셨어요?

한 20층 올리면 400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과 10% 늘어나네요? 지금 364명이니까.

아무튼 최대한 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층 아니고 최대한 주차장을 같이 쓰게 한다거나 또 아니면 도서관을 주민하고 같이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돈이고요.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거기 요충지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 높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당부드렸던 말씀이지만 거기에 국가예산팀이나 서울에 자주 가는 직원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또 지사님도 호텔비를 아끼기 위해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북개발공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장학숙 부지를 두 군데를 한 회사에 맡겨서 약간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익으로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계 단계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보강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장학숙은 노후화로 보나 그다음에 면학 여건으로 보나 신축·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새로, 중구청 맞습니까?

예.

지리적 여건이나 사업추진 가능적인 면에서 매입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장학숙의 매각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매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은 학생들이 지어질 때까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방향성.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지금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장학숙 부지만 1종 주거지역이고 인근이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장학숙 부지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매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종 부지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가 되고 서초구에서도 거기만 남아 있는, 주거지역 중에 남아 있는 노른자 땅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초구에서도 상당히 그쪽을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원 앞에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어떤 아파트가 단지화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저희도 매각하는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중구청 땅을 사지만 또 거기에 건물을 주변에 어울리게 짓기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도민들의 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만 저희 서초구 땅을 좋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기간 돼서 매각이 안 되면 활용방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여건상 어떻게 다르게 활용하기보다는 그쪽을 매각을 해서, 이거를 보충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땅하고 건물비용이 상당히, 요새 자잿값이 올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 같아서 서초구 땅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서울에 땅을 어쨌든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매각이 제일 0순위인데 안 되면 별 수 없지 않습니까. 활용해야 되지.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하시고 매입만큼이나 매각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려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장학숙 건립하는 것은 정말 속전속결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그런 땅들을 우리가 얻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통과되는 즉시 발 빠른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읊조릴 것은 읊조리고 해서 끝내야 할 것들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제가 용진119안전센터, 주낙동 본부장님.

예.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 매우 좋았고요, 땅도 기운이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축하는 거 이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사업비가 37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지만 37억으로 시작해서 더 막 추가가 되고 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맨 처음에 딱 39억이면 39억, 40억이면 40억으로 출발해서 그걸로 마무리 짓는 것은 참 좋은데 37억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대개 보면 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도 전문 심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짓는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자문만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신축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그랬을 때마다 자문을 구해서 건축비가 나오고 토지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문을 구하더라도 내 식구가 실질적으로 감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드리고 싶어서, 속기록에 또 남겨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잘 안 짚어주는 어떤 경향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등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과 콘텐츠진흥원에 관련 시설을 집약해서,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짓는다고 했죠?

예.

제가 이쪽저쪽 자료를 보니까 미디어센터에서 한 1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타도 사업을 보게 되니까. 유튜브 제작 트렌드를 알고 또 아니면 촬영법, 아니면 만든 영상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컷편집을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영상에 어울리는 효과, 자막을 넣어보는 교육, 채널을 만들어 보고 또 만든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 사업이 무엇이에요?

저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을 시키고요, 시청자들한테. 시청자라는 것은 우리 전북도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미디어 제작에 따른 시설장비 대여하고 대관을 해 주고 시청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만들고자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들, 특히 요즘 유튜브가 활성돼 있기 때문에 지도소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소규모고 전문적이지 않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여기 저희가 시청자디미어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더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라는 곳은 어디서 주최하는 곳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 재단이거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법으로 돼 있는 재단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진 재단에 거꾸로 보면 국비가 50억 들어가고 나머지 245억이 도비예요. 그 정도 투자해서 그 재단에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아니면 아까 내가 이러한 교육이 주를 이룬다면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시·군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센터를 지어서 잘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돈이 없다예요, 돈이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그만큼 돈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사업을 2020년 3월에 공모가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맞춰서 2021년 9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변경된 이유는 원래 3층만 돼 있는데 42억 정도 부지 매입을 하고 3층만 하면 효과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4층과 5층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문화건설안전위원 집적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4층, 5층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지금 변경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4층하고 5층에 집적화시키고 나머지 임대료도 절약되고, 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내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도 절약되고 우리 공유재산 공간도 확보되고 그런 의미에서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변경 심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아, 운영비는 60 대 40입니다. 60이 그쪽에서 주고요, 저희들은 40만 지원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나중에 아마,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물 관리하는 데 모든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몸집만 계속 키워 나가죠.

그런 내용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고 같이 60 대 40 하면서, 또 운영비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잠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도청 홍보실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특자도 관련 여론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완주통합 여론조사를 잠시 보면서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홍보가. 그러면 현재 유튜버들 하고 있는, 개인 유튜버 할 것 없이 여기에서는 홍보만 늘리게 되면 충분히 홍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디어센터가 지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활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농촌하고 관광 분야, 미디어 분야가 특화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농업 신기술이나 시기별 영농정보, 작목별 재배기술 그런 것도 유튜버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전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경상북도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봤는데 교육인원이 한 10명 내외밖에 안 돼요. 어쨌든 미디어센터에서 실제로 10명 해서, 그러면 10명 정도 교육하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나는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하도 시·군 걸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시청자미디어 같은 경우는 부산이 연인원 한 125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125명이요?

아, 12만 5000명, 연평균. 연, 누계, 연인원.

그러니까 한 번 교육과정을 가질 때 그 정도 교육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아주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노령화사회로.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거에 비해서 이 정도의 사업들을 해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노령화사회에 맞는 교육들을 이 미디어센터에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노령화되고 함으로써 관심 가진 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여러 가지 돈 관계, 운영 관계도 방송시설 및 장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또 도비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꾸, 기존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다 줄여버리고 지원하지 않고 그런데 결국 이건 전라북도로 다 나중에 재정 부담이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방송시설은 몇 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전라북도 책임 같은데.

저희가 공모나 여러 가지 공모를 선정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몽땅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행정 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효율면에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상관이 없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그거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소리고만요? 전라북도가요.

아니, 예산 충분히 있는 게 아니, 지금은 공유재산계획을 심의해서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내년에 막 100억을 늘려서 한다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지금 이거 그냥 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저희가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변경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3억 원 증가한 72억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전북연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인구청년지원센터와 공공투자관리센터, 미래전략연구센터 등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정원 증가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한 금액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38억 4600만 원, 퇴직급여 7억 9100만 원, 증원인건비 6억 원, 연구개발비 16억 6600만 원과 운영비 2억 9700만 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전체 세입예산 중 2024년 출연금의 비율은 22% 증가한 59.5%이며, 미래전략과제 및 성과확산TF과제 도입 등 도정 지원에 좀더 매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의·출연하여 설립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가 균등하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년 출연 예정금액은 타 시도 출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과제 수행, 맞춤형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자치 선진화 정책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지자체 분담액을 17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 원으로 총 10억 200만 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개발 등 경영 지원과 임직원 역량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0년에 개소한 기관으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위탁 예정금액은 2억 원 증가한 8억 원으로 인건비 3억 1800만 원, 사업비 4억 2600만 원, 운영비 3200만 원, 간접비 1600만 원입니다.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청년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 6개 군의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기 전에, 실장님!

예.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3페이지 보면 전북연구원 전체 세입예산 중 2024년 출연금의 비율은 22% 증가한 59.5%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출연금의 증가인데요, 출연금의 비율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6%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예, 출연금이 증가했고요. 출연금의 비율이 아니라, 출연금의 비율은 이 정도 증가가 아니라요…….

이게 내년에 비해서 1.6%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출연금이 13억이 증가하더라도 거기 자체사업가 좀더 증가해서요, 비율은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1.1% 정도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정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도정 핵심프로젝트 발굴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그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기의 성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

일단은 정량적으로는요, 정책연구과제 하나하고 이슈브리핑 하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컨설팅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 연합회지만 행안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전체 큰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들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 출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욕심상은 더 많은 역할들을 요구하고 저희가 더 자세한 것들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과제로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으로 했던 것이 금년에 했던 게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저희가 연구를 받았고요. 그다음 ‘인구감소지역 특화기업 유치 방안’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좀더 광역적인 시각에서 그다음에 지역소멸이나 아니면 큰 그림에서 전북연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수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아무튼 저희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서 저희한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제 발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요. 그런데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더 가열찬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정책세미나, 임직원 교육 등 지방공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2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청년참여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딱 2억 청년참여예산 외에는 나머지는 변동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그런데 청년참여예산은 향후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가요?

사실은 그쪽 중간지원조직하고 논의…….

중간지원조직이면 어디 말씀하는…….

그게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나요?

혁신센터 내에 청년 업무만 전담하는 센터가 4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다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청년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포럼단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청년들이 평가해서 선정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불만 중 하나가 청년포럼단 이런 대표성을 가진 데가 너무 그런 의견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청년참여예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의견을 탑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으로 해서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 정부 주도로 아니면 도 주도로 관 중심의 어떤 청년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청년참여예산에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청년포럼단 같은 이런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요. 청년포럼 같은 경우는 1기부터 계속 지금 6기까지 왔는가요? 몇 기까지 있는가요? 지금.

8기.

그 1기부터 8기까지의 명단 있죠? 그거 관리되어 있죠?

예.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주세요. 1기부터 8기까지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게 지금 처음이죠? 청년참여예산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의원이 돼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 예산을 건의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한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잘돼야 나중에도 확대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예산을 세우는 청년들의 교육도 굉장히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전라북도의 방향은 어떻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공유가 되어 있어야 그걸 예산에 녹여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전라북도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건 왼쪽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이런 것들도 최대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도 예산 어떻게 세우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순하게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세워진 원칙은 일단 포럼단을 활용해서 의제를 받고 평가하고 한다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전체 그놈을 다 쓸지 아니면 거기다 또 다른 전체 청년한테 열어서 공모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다양한 지금…….

공모방식으로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방향이 두 가지 방식일 거거든요. 청년포럼단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청년한테 여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청년들한테 여는 방식들은…….

일반 청년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 청년포럼단이 몇 명이죠?

청년포럼단이 50명입니다.

5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셨던 제안형 방식으로 해서 오픈시켜 놓고요, 평가에 대한 것들을 청년포럼단 50명이 평가하는 방식…….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청년포럼단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맡기기에는 이런 청년참여예산의 취지가, 저는 이 청년참여예산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좋다고 보지만 평가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보더라도 단순하게 전년도 사업과 별반 차이 없이 청년참여예산만 2억이 올라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2020년도부터 2020년, 2021년, 2022, 2023, 2024년까지 오면서, 물론 청년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대두가 돼요. 저희가 참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청년과 노인인데 그 부분에서는 굳이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고쳐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벌써 연도상으로 5년이 지났으면 한번 뭔가 바꿔볼 수 있는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걸 또 쉽게 청년포럼단에게 심사를 맡기겠다 이런 건 제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하고 좀 달라서 고민을 더 해 주시면 놓겠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도 청년의원들이 있고 또 실제로 청년비례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의견들 같은 경우는 저도 들었던 이야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듣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몸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2억이라는 예산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져야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아마 돈을 쓰면서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 청년정책을 하는데 규모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2억 청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억이.

2억 가지고 몇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소화해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성공을 해야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요…….

사실 청년과 관련된 여기 포럼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구성원들이 구성되는 협의체 형식 같은 경우는 연임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수는 50명으로 아까 보고를 하였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또 얼마 동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5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득권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재임기간 같은 거 알고 있나요?

예?

재임기간, 그 포럼단 재임기간.

재임기간이요?

예.

지역별로 시·군별로 그다음에 20대, 30대 연령대별로 성비별로 해서 5개 권역별로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되면 또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돼서 다시 재신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30%는 유지를 하고 70%는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말씀대로 자꾸 바뀌고 해야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용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3명, 계약직이 2명 해서요, 5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00만 원 정도면, 1인당이요?

지금 한 5급이나6, 저희가 표준인건비 세울 때 한 5500, 6000을 지금 공무원 기준인건비로 세우거든요.

예, 제출을 해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수정드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기준으로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걸 빼고 난 금액들은 산출을 하면 또 다르거든요. 포괄적으로 세우는 경비라요, 그거 감안해서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청년 취·창업, 주거 등 맞춤형 정책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 확대,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전라북도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이 포함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