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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3-10-16

정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국장님께서소관부서별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신규사업과핵심사업위주로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조태훈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내년도저희미래산업국업무방향을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김영진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문경위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국가나국제적으로굉장히힘듭니다.사실은3고현상이계속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지속되고있고또무역적자도계속되고있고또최근에는스태그플레이션까지우려하는바가큽니다.굉장히국가적으로힘들고또특히국가에서는재정도긴축재정을하다보니저희지방정부에서는살림하기가굉장히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 또특히인구소멸시대에접해있습니다.출산율이0.74정도내려가고있는상황에서굉장히힘듭니다.이런힘든상황에서어떻게우리가대처할것인지많은고민을합니다.그래서오늘업무보고는이미확정된것이되지않습니다.지금계획안입니다.확정은앞으로정책수립이되고또예산이통과돼야정책이확정되기때문에오늘제가보고드린것은계획안이라는걸말씀드리고요. 또보고서가약한80건됩니다.그래서여러가지경제적으로생각하면신규나주요정책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과입니다.374쪽입니다.374쪽첫번째로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저희지방정부에서는청년일자리하면한계는있습니다.한계는있지만중앙정부정책방향이나도정책방향에맞추어서순천시도나름대로고민을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취·창업현황을보시면최근3년간창업수가우리시가523명이고또3개대학이있습니다.3개대학의평균취업률이58%,최근자료에보면60%가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또특히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고있는창업보육실적을보시면청춘창고같은경우에는졸업수가73명이고,또월평균매출액도상당히높은걸로나와있고,창업연당역시도그동안에기업수가27개사를보육을한바가있습니다.그다음에내년도에는신규사업으로청년사관학교라고있습니다.이거는저희들이이제명칭을한것인데,그동안에대학을졸업하고취업,창업까지는본인이스스로했습니다.최근에순대에서도로컬30사업에도보면학사나석사가끝난이후에창업,취업할때과정을개설해서운영한다고합니다.저희시도졸업이후에창업창출과정에청년들을취업이나창업이나창직을할수있도록하는학교입니다.그래서그명칭을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명명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런상황에서내년에는약한100팀정도로해서저희들이기초과정,심화과정,사업화과정등에서우리청년들이외부로떠나지않고지역에서취업,창업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375쪽입니다.순천시만독자적으로하기는사실불가능합니다.대학교,또순천시관련기업협력체계를구축해서각기관간협력을통해서우리청년들이우리지역에서창업이나취업할수있는시스템을내년부터는구축해서운영할까합니다. 377쪽입니다.청년문화입니다.청년일자리다음으로중요한게청년문화입니다.우리시의관내에보면청년들의활동공간,건전한청년들의활동공간이나콘텐츠나프로그램이굉장히미흡한실정입니다.그래서청년들의생각이나바람을담은청년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그래서첫번째로는청년이주도로하는청년문화활동을,시민운동을내년에는진행을하고자합니다.두번째는청년참여다각화를위해서이미지난해올해부터시행하고있는각종순천시위원회위원을20%이상확대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청년들이말만시정참여가아닌실질적으로청년이우리정책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구축안에들어올수있도록위원회를확장운영하고요.그다음에올해진행했던1845청년인재풀도지속적으로양성을할겁니다.그래서현재130여명되는데이분들이이미각종순천시위원회위원으로12명이지금참여하고있고,청년강사도8명이참여해서활동하고있다말씀드리고요.천(天)개의아이디어이것도수시로청년들의아이디어를받아서우리정책화하는데추진하고자합니다. 378쪽입니다.청년연결프로젝트입니다.그래서지금청년이아닌미리청년이나지금청년이나다시청년에목표를두고이다양한프로그램이나사업을통해서이분들이참여를해서이분들이청년이주인이되는그런쪽으로해서하는데,미리청년같은경우는미리청년교실이라든지,지금청년은청년활동가를지속적으로양성한다든지,다시청년은멘토링제도를통해서세대간소통을강화해서이분들이힘을얻고활동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두번째는외국청년과순천청년연결프로젝트입니다.우리관내외국인청년이2000여명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이청년들이순천에서안정적으로정착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 379쪽입니다.취업축하금지원입니다.이건신규시책입니다,내년에.그래서우리관내에1년이상거주하고있는취·창업청년에대해서이용하고있는데현재까지우리취업자를좀,내용이안나왔습니다마는,22년기준에보면18세부터44세까지4742명이취업,창업을하고있고요.그동안에이제약한20%는차지한다고봅니다.이축하금구두값지원부분은이미시행하고있는경북이라든지울산도진행하고있어서굉장히호응이좋아서우리도시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미선제조건이있는데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제도를미리협의를할까합니다.연말에협의를해서협의가잘되면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내년도에공고를해서이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다음에380쪽입니다.청년마을조성입니다.현재우리청년마을관내에3개마을이있습니다.올해는청순농부라고별량면에현재진행을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도이것은도시책사업이거든요.도비지원을하는사업인데도공모일정이떨어지면저희들이공모를해서약한5개소정도로예상을합니다.그래서자격은무조건청년마을조성되는것이아니고청년단체나또청년기업,특히사업자등록이필해야되고요.그다음에그마을의청년비율이50%이상이돼야합니다.그런조건을갖춘마을을만들어서정말로신명나는마을을조성하고자합니다. 381쪽순천맥가이버정착사업인데요.이거는도정책사업이일몰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우리순천시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올해까지는수행기관에위탁을해서운영했습니다마는,내년에우리순천시자체사업으로해서45세이하청년을대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보시면맥가이버정착률은약90%정도됩니다.그래서상당히이게마을주민들한테호응이좋고있는사업인데요. 382쪽보시면내년도에는농촌정착을돕는맥가이버공작소를운영하게되는데맥가이버3명,공작소3개소를신규로조성하고자합니다.두번째맥가이버공유대장간은현재낙안에이곡에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는위탁을줬거든요.그래서우리기간제1명이배치돼있는데내년에는기간제도없애고마을청년들이스스로알아서운영할수있도록시스템을바꾸자고합니다. 383쪽입니다.문화축제입니다.청년주관운영입니다.지금까지는청년의날만해서그냥개막식하고부대프로그램을운영했는데지금은청년주관운동을해서한일주일정도해서청년의날을포함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합니다.그래서올해는아마지난해보다는올해조금나았고,내년부터는정말로청년이주관하는,청년이원하는,청년이희망하는그런프로그램운영할수있도록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대학로활성화사업도이것도지난2015년부터순대앞에서진행하고있는데이것도역시알차게잘준비를해서성공적으로개최하고자합니다. 384쪽청년홍보는이것은매년하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385쪽청년비전센터입니다.이거는지난해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인데,이앞에도업무보고떠나서몇번보고를드렸습니다.현재는도주관을해서설계공모를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내년도에보면기본실시설계진행중인데반드시설계공모과정에우리순천시의견이나지역에있는청년들의의견이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꿈꾸는청년센터입니다.이것역시지난2018년부터개설해서현재우리영동1번지내운영을하고있는데추진계획에나와있습니다마는이공간은청년들이취업이나창업을한다든지,또구직을원한다든지,또정보가필요한다든지,교육이나상담또는전국의청년네트워크그런기능을할수있도록해서이청년센터가활성화도하고나중에전남청년비전센터가준공이되면이청년센터를그쪽으로이동을해서일원화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고자합니다. 388쪽입니다.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이건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세가지로나눠져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역시행안부형,전남형도계속적으로진행을하고있고요.실적에보시면행안부형은2020년부터진행하고6팀이선정돼서진행하고있고요.전남형은작년부터21개팀이공모에서선정이돼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내년에도역시잘준비를해서우리행안부형,전남형활성화사업이많이선정이돼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고요. 389쪽보시면순천형청년공동체등록제라고있습니다.이거는기존의청년역량강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청년도전사업이라고하는데요.그사업과청년커뮤니티지원센터사업을통합해가지고청년공동체등록제사업으로일원화하고자합니다.그래서청년역량강화사업은지난2017년부터진행됐었고요.청년커뮤니티사업은지난2018년부터진행됐었는데여러가지장단점을분석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통합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사업계획라든지추진계획은참고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390쪽입니다.청년통합케어사업입니다.이것역시도계속사업입니다.여러가지재정지원사업인데요.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또391쪽보시면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이것은일몰사업입니다.그래서23년에는한시적일몰사업을했었고요.25년까지기존가입자에대해서는적립금을지원하는그런사업으로진행하도록하고요.가장인기가많은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도역시이번사업도그냥신청받은게아니라저희는올해는청년들을전부다파악을해가지고본인이직접신청할수있도록저희들이맨투맨으로전체연락을해서진행을했었습니다.그래서상당히전남도에서는가장많은신청이나지원을받는사업이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청년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라든지,393쪽청년취업자주거비지원사업,또제일하단에나오는청년활동포인트제사업도역시일부사업은국도비가약간축소된부분이있기는합니다.그러나이사업은전체적으로지금계속진행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도지원대상자가누락됨이없이저희들이홍보역할을잘해서한분도빠진적이없도록홍보를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지금크게두가지입니다.우리도계속하고있는사업인데요.청년인턴과직장체험입니다.그래서청년인턴과직장체험보는데특히직장체험같은경우에는올해30명모집하는데156명이몰릴정도로굉장히인기가좋은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예산이허락하는한은많은직장체험의기회를주어서순천에서정착할수있도록운영하고자합니다. 395쪽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도역시계속사업이라내년에는21개사업288명의사업이해서이건우리대행기업,또우리학교,순천시와협업을통해서이사업들이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사전에홍보를통해서모집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청년근속장려금지원사업도역시계속사업이고요.그다음하단에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사업이것은올해부터시행한사업인데이역시사업도잘준비를하고홍보를해서적정대상자가선정이돼서잘운영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지·산·학협력사업입니다.이거어찌보면굉장히중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지금은독자적이기보다는지자체,산업체,대학과서로연결해서시너지를높이는사업으로잘진행을하고있고요.내년에는순대라든지제일대또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라든지청암대등을대상으로해서398쪽에하단에나왔습니다마는주문식교육과정을개설해서운영하고특히이교육과정은신산업방향에맞춰서취업,창업하기용이한,또미래사업에걸맞은그런교육을진행하도록하고요. 399쪽에보시면미래형일자리창출이라든지,뿌리산업일자리창출이부분도역시우리순천시정책에맞고또중앙부처정책에맞는그런산업들을발굴해서일자리를많이만들어서제공을하고자합니다.참고로내년에는순천대학교4개사업에3억8000,그다음에순천제일대학교2개사업에7500만원을계상했었고이건수시로의회와사전동의를얻어서진행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400쪽입니다.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입니다.창업연당이라고있습니다.이건창업보육센터라고하는데,창업연당이올해까지만하고11월에우리아랫장에서순천역사이에보면생태비즈니스센터라고있습니다.그쪽으로이사를하게됩니다.이사를해서이프로그램도,그동안에운영했던프로그램도좀잘좀살피고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청춘창고역시도현재제가위원님들과약속한바와같이19개가다만실이돼서현재는상당히활성화가잘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신성장산업과입니다.404쪽입니다.신산업육성입니다.신산업도그냥신산업이아니고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입니다.그래서저희는이제몇번의업무보고를통해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승주읍소재지일대에다가바이오신산업클러스터를구축할중장기목표를갖고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하나가지식산업센터입니다.이것도도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진행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미중앙투자심사도통과됐고그래서올하반기때는건축설계를시행을해서25년1월에착공을해서진행하고있고,특히지식산업센터관련해서는관심있는기업이30개기업이이미의향을받아서그분들하고지금접촉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405쪽보시면이부근지역의균형발전300사업입니다.이것도도공모사업인데우리순천시가선정이돼서진행하고있는데,박스안에보시면4개핵심과제가있습니다.생물전환스마트챔버지원사업이라든지,표준화인증원스톱팩토리구축이라든지,스마트도움플랫폼지원사업이라든지,승주부흥프로젝트,승주부흥프로젝트는장기사업입니다.3가지사업을핵심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7월에선정이됐었고현재기본계획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실시설계를통해서27년부터는본격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그래서전남균형발전300사업과지식산업센터도같이서로연결해서시너지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406쪽보시면우주산업입니다.우주산업이앞으로굉장히부각이되고있고중앙정부라든지미국,중국,유럽에서도굉장히서로선점을확보하기위해서다투고있는데,참고로말씀드리면우주의달에헬륨3가약100만톤정도매장이돼있다고합니다.그100만톤정도,어느정도규모냐하면미국이1년간전기사용량이25톤이면미국전체전기사용량을충당할수있는그런양이고,전지구인이500년동안사용할수있는에너지양이라고합니다.그래서이미그런정보를미국,중국,유럽에서갖고있기때문에우리도미국과연계해서우리순천시도이것관련해서전략적으로진행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그동안은진행사항을좀빠졌는데요.그동안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유치를했었고,또우주산업생태계조성사업기본계획도저희들이수립을했습니다.그다음에우주산업,의회에서협조를해주셔서우주산업및지원에관한조례도지난10월초에의결했던바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우주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용역을진행을해서순천시전략을마련하고자합니다.그래서특히과학기술에서는우주환경청도신설할계획이있어서그런동향에따라서저희들이선제적으로대응을하고자합니다. 407쪽보시면이와관련된저희들이이제관련기업을유치를많이하고자합니다.관련연구생산단지유치를하기위해서신연료메탄등을활용해서재사용발사체를운영할수있는우주기업을내년도저희들이3개사를목표로지금유치를할준비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우주항공청분야별업무센터를저희들이순천에유치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연구센터유치와관련해서는저희들이광역경제공동체특화된하이테크연구센터를저희들이지금유치를하기위해서준비를하고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이것은저희들이어떤가장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진행하고자합니다.이와관련해서지·산·학서로우주인재양성도미리미리잘준비를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자합니다. 408쪽입니다.농공단지타당성조사입니다.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승주읍소재지일대에바이오연구생물전환클러스터구축하기위해서는이게인허가라든지산업이바로할수있는용지가필요합니다.그게이제농공단지로하는데그일대전체를농공단지받아서각종사업이바로바로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자합니다. 409쪽보시면AR·VR거점센터순천형콘텐츠산업중심지도약을위한사업입니다.그래서이건이미구저전동사무소에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사업도이공간안에서우리가현재지향하고있는어떤애니메이션클러스터센터라든지AR·VR과관련된사업을이공간에서교육도하고,체험도하고,또관련기업도여기서유치를할수있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10쪽입니다.중소기업4.0구축입니다.4.0은잘아시는바와같이4차산업혁명을통한제조산업혁신을말하는것입니다.그래서좌측보시면4가지테마가있습니다.스마트공장보급확산,기업친화정책,강소기업육성,투자기업활성화이런4가지전략을가지고411쪽나와있습니다마는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기업친화정책에있어서중소기업육성사업,유망중소기업선정이라든지,우수일자리기업인증사업이사업도우리단독사업이아니라해당부처도공모사업이라든지일반사업을통해서순천시가출연하고같이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뿌리기업활성화사업이라든지,강소기업육성사업이역시도마찬가지고계속사업으로해서저희들이관련우리전남TP라든지,전남도라든지,관련연구기관이라든지협업을해서재정지원사업들이성공적으로잘지원될수있도록사업선정공고부터선정,사업추진,또관리·감독까지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12쪽입니다.노후산단시설정비입니다.이건계속사업입니다.우리관내에노후산단이있는데매년상당히오래되다보니까정비가필요합니다.그래서현재순천서면산단이라든지,주암농공산업단지라든지,해룡산단,율촌산업단지에대해서계속적으로진행을하고있고,현재진행하고있는선월농공단지라든지도시첨단산업단지,해룡2-2산업단지이것은이미진행하고있기때문에이것도역시현재입주를하고있고해서,끝나면함께잘유지·관리를해서기업들이잘활동할수있도록저희들이지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입니다.이거는출연은저희는2020년부터26년까지현재사무실이순대있는데최근에이전을했습니다.생태비즈니스센터로이사를했습니다.이사를해서이공간에서그동안의연구사업이라든지,지식재산권이라든지,또기술이전,또각종제품개발,또판매여러가지활발히진행하고있고추진계획에보시면신산업육성,특히우리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식산업센터라든지또전남균형발전300사업이것도같이진행을할겁니다.그다음에이와관련된미래전략소득작목육성사업이라든지,반려동물스킨케어연구개발제품사업이라든지,또특히농림부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국가사업공모라든지이런다양한사업을센터에서주도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414쪽입니다.로봇입니다.로봇도올해저희들이중앙부처공모사업에3개사업을공모사업을선정이다됐습니다.그래서그공모사업에대해서는잘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내년에는제조분야로봇선도보급사업이공모가계획이있습니다.이사업도저희들이준비를잘해가지고선정될수있도록하고,특히또제조분야로봇플러스사업도공모가진행이되겠는데이2개사업도준비를잘해서선정이돼서우리순천시의관내기업이라든지산업에일익을담당할수있도록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415쪽보시면생활밀착형드론활용과관광콘텐츠보급사업입니다.이것이이제앞으로드론활용도가매우높아집니다.그래서그동안저희들이공직자드론전문가도20명정도양성을했었고요.그다음에재난발생에대응하는드론활용하는사업이라든지,또관광형공중택시실증사업이라든지이사업도매년있는데,이사업도저희들이내년부터준비를잘해서반드시선정될수있도록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모빌리티사업입니다.이거는너무잘아시는바와같이공해물질을배출하지않습니다.그래서모빌리티시스템을활용을해서다양한교통수단을대체를할수있도록준비를잘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중앙정부도이미모빌리티로드맵도발표를했었고,또모빌리티혁신활성화지원법도이미제정이됐었고,전남도에서도이와관련된산업생태계를조성한다는여러가지계획들을내놓고있습니다.이러한정부나전남도의계획에맞춰서우리시도역시진행,이미하고있는퍼스널모빌리티플랫폼핵심개발실증도계속진행을하고자합니다.25년까지진행을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는박람회에연관해서퍼스널모빌리티도100대를운영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관심을갖게했고요.그다음에특히또자율주행차도잡월드에서국가정원까지올해운영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역시계속해서운영을하고,운영한미비점을보완해서실증이효율적으로잘나올수있도록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417쪽보시면단계별로자율주행차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2단계중간에보시면2단계자율주행차량리빙랩유치또지금국토부공모사업이계획이돼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을저희들이준비를잘해서선정될수있도록하고3단계역시도마찬가지로모빌리티자율주행과퍼스널모빌리티특화도시도저희들이장기적으로는이쪽으로가야되지않냐싶어서이역시잘준비를하고이와관련된기업유치도소홀함이없도록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순천만잡월드입니다.순천만잡월드가3년정도운영을했었는데그동안에말도많고탈도많습니다.또신산업이나정부정책,또산업은빠르게변하고있어서또급변하는새로운트렌드,새로운신산업에발맞춰서프로그램도바꿔야되지않냐싶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된저희들이그동안운영했던걸모니터링도하고자체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평가를통해서좀개선하기위해서내부시설개선과프로그램도좀개선해서내년도에는휴장을내서좀준비를잘해서새롭게업그레이드시켜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그래서그와관련된설계라든지사업이라든지일정에따라서잘준비는하고있고요.특히이거는지금굉장히빠른속도로변하고있기때문에미래산업에어떤콘텐츠를담을것인지,또어떤프로그램을담을것인지,또청소년과어린이들한테어떤맞춤형프로그램제공하는것이호응도좋고이용자만족도를높일것인지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투자유치입니다.그동안올해저희들이투자유치관련크고작은투자유치를한8개사업에약8600억정도투자유치를성과를받은바있습니다.내년도에는이내용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마는여러가지신산업분야의투자유치를하기위해서제도개선이라든지또순천시나름대로전략을세우고짜서우리현안에맞는,우리순천시의발전방향에맞는기업을잘유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라든지,421쪽투자진흥기금운용이것은매년연차사업이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경제진흥과입니다.425쪽입니다.소상공인지원입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시는대기업이거의없는부분입니다.중소기업도굉장히부족하고대부분경제를지탱하고있는분야가소상공인입니다.소상공인이약2만1000개되는데저희들이좀상당히애로사항이있는것이내년도정부재정정책지원이굉장히많이다양한분야에서지원이축소가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순천시는어떻게소상공인을잘관리하고지원해서이분들이사기를저하지않도록할것인지고민이많이됩니다.첫번째로우리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이것은앞에몇번보고드렸습니다마는아직출연금이미납된것도많이있고그래서미납된걸포함해서연차별로잘출연을해서중소상인들이이재원을,또이재정을잘지원받을수있도록잘지원하고자이렇게합니다.그다음에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도역시마찬가지로역시올해는3%인데내년에는5%까지확대를해서지원을하고자합니다. 426쪽입니다.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역시도차질없이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신규사업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입니다.이것은역시지난우리김태훈의원님이발의했던조례에따라서내년도에는고용보험료도,물론금액은어느되지않습니다.연간4000여만원되겠습니다마는이것도지원을해서소상공인들의의지를꺾이지않도록잘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소상공인디지털전환입니다.우리공공배달앱인먹깨비홍보마케팅역시도이건지속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봅니다.아무리홍보를해도아직모르는시민들이많이있어서지금전남도하고시군하고우리같이매칭을통해서우리의재정부담을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이것도역시계속적으로홍보를해서,특히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같이협력을해가지고가맹점수를최대한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수수료가쌓이기때문에홍보가되지많이않는걸문제가있습니다마는홍보강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디지털소상공인1만양성지원사업도역시지속적으로해서특히이스마트기술을도입하는디지털소상공인전환에힘써야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은시대가바뀌어서가지않습니까.집에서다핸드폰하나면모든걸다해결할수있는그런시대이기때문에이포커스를맞춰서저희시도진행하고자합니다.또소상공인상인대학도역시상인대학도올해부터진행하고있거든요.그래서상인대학을통해서아날로그방송에서디지털시장경제로전환할수있는그런마인드교육을계속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428쪽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입니다.이게가장저희들의애로사항입니다.작년까지는판매수수료를4%를국비로지원했었고,그동안에일부도도비를지원했었는데올해는4%에서2%로줄였습니다.내년도에는국비가전혀지원되지않다고합니다.큰일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국비가지원안되면도비라도지원해달라고계속지원건의를하고있고,그게안되면적어도우리시비라도올해수준정도는해야되지않나싶어서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의회에다예산을올리시면이부분은좀삭감이없도록꼭원안의결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429쪽입니다.물가관리는철저하게잘하도록하겠습니다. 430쪽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우리터미널옆에센터가운영을하고있는데그다음에굉장히이것도소상공인이어렵다보니지원센터를찾는소상공인이상당히많습니다.추진사항에보면참고하실것같고요.그래서내년도역시각종중앙정부라든지도라든지순천시에대한각종정책을이센터에서알리고또찾아가서설명회를한다든지,또이센터에서주관으로상인대학을운영한다든지,또사후관리모니터링까지여러가지사업들을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지하도상가입니다.지하도상가현재점포수가89개소있는데현재입점은74개소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관리는5명이운영하고있는데,이게이제빈점포가수시로계약기간만료됨에따라서발생되는데,빈점포발생될때마다모집공고를해서이입점을통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지하상가가굉장히저희들이애로사항이많습니다.아무리시설개선이라든지,또내용을점포를활용개선한다고해도활성화되지않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래서저희들이신경을써서모든시민들이나또외부에서입주를많이찾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432쪽공정한상거래질서이것을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33쪽사회적기업지원사업입니다.우리관내사회적기업이286개소정도있습니다.그중에사회적기업이54,마을기업이50,협동이182개소인데현재살펴보니까고용인원이한391명,매출이연간350억정도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회적기업이그동안에도중포기라든지폐업을하지않도록저희들이성장단계별로맞춤형지원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와관련된사회적경제활성화용역을내년도4000만원시비를들여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이용역안에는이분들이뭘원하는지,또일반시민들이사회적기업을뭘원하는지,또어떤시대가변하고있는지를좀통틀어서정립해가지고하반기부터는이를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재정지원입니다.이것도역시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마을기업이있는데이기관별로정하는기준,절차,내용에따라서이분들이누락되지않도록잘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435쪽입니다.상생꿈장터개최입니다.사회적경제를말하는데요.이건매년하고있는데,내년도9월중에서조례호수공원일대에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때는행사때는시민장터도운영해서사회적경제에대한중요성,또이분들의여러가지기업제품홍보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발굴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436쪽입니다.전통시장시설개선인데요.매년전통시장활성화를해서수많은예산을투자를함에도불구하고그렇게우리가기대만큼썩활성화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우리순천시뿐만이아닙니다.그이유는지금시대가바뀌었지않습니까,이게.옛날에는직접전통시장을방문해서물건을사고그랬는데지금은다쇼핑몰이라든지핸드폰으로구매하고온라인으로구매하기때문에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마는,그래도전통시장의중요성이강조되기때문에그래도우리전통시장이가지고있는특성,역사,문화를잘활용해서잘진행하고자합니다.특히436쪽하단에k-관광마켓운영을위한관광명소화이사업도올해도역시국비를통해서내년도에도계속적으로진행을하고요.아랫장야시장운영도,특히아랫장야시장굉장히호응이좋더라고요.매주말되면하루에400만이상매출이올리고있어서이부분도앞으로지속적으로운영해갈거라생각이들고요. 437쪽보시면관광바우처사업도굉장히인기가좋은겁니다.그래서이제티켓을주면그티켓을갖고전통시장을이용하는그런사업이고요.신규사업으로승주시장공동판매장건립입니다.이것은왜이게필요하냐하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승주읍일대바이오헬스클러스터조성이되면이와관련된바이오산업특화단지근로자에따른수요자에맞춰서시장을특성화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전체사업안에이사업을포함시켜서뭔가좀변화를일으키는그런쪽으로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승주시장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과함께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다섯번째아랫장f동장옥개선사업입니다.이건남부복지관바로옆입니다.굉장히가장낡아있거든요.이걸좀현대화사업을통해서점포를개선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이것도계속사업인데요.전라남도에서주관하는사업인데해룡산단통학버스지원임차사업이라든지,해룡율촌산단근로자기숙사지원이라든지,또5060커리어restart프로젝트라든지,이사업도역시해당올연말에참여계획을모집을해서내년도에선정을할수있도록전남도의공모사업에응모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39쪽은공공일자리사업등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41쪽이것은매년연차사업입니다.노동자가노동활동하는데있어서소외감이없도록저희들이순천시행정차원에서도꼼꼼히살펴서이분들이애상이없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42쪽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도마찬가지,443쪽일자리지원센터와마찬가지이것도역시계속사업이기때문에현재대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447쪽입니다.지속가능한생태계보전복원입니다.물론순천만주변일대생태복원은순천만보전과에서하고있습니다만그외지역은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특히우리와룡산지습지보호지역보전사업은지난해국비사업이확정이됐습니다,이미.그리고내년국비사업도확정이됐습니다.확정이됐기때문에그와관련된추진사항에보시면이앞에보고를드렸기때문에참고하실것같고,특히이에관련돼서용역을진행하고있고요.용역끝나면용역결과보고서도우리시간되시면용역보고서가나오면우리위원님들한테나눠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8쪽보시면내년도에는이와관련된주민설명회와함께토지보상을바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된습지보호를위한주민역량강화사업도진행하고특히요즘에민원이생긴것이그주변주민들이기반시설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들도같이잘검토를해서이사업에포함될수있도록검토를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업동저수지주변두꺼비생태복원사업도올해1월부터진행하고있는데내년10월까지잘마무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공사준공은이미지금진행하고있기때문에공사준공을11월에마무리를잘하고요.이와관련된모니터링이라든지그런사업도지속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율산생태로폐철도복원지생태계유지모니터링사업도역시폐철도부지에따른생물서식지라든지생태탐방로조성사업을통해서449쪽에나왔습니다마는여러가지올해행정절차를거쳤고,탐방로일부보수도진행했었고요.내년에는그와관련된점검이라든지생태학습활동까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도역시이것도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마는내년에는해룡면대안리라든지선학그쪽에와온가는길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도사동동천하구일원에대해서생태교란식물특히돼지풀이라든지,양미역취라든지,애기수영이라든지,환삼덩굴이런사업도식물제거를해서생태계가훼손되지않도록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입니다.역시이건순천시가전지역이생물권보전지역임에따라서이와관련된종합적관리운영할수있는센터가필요하지않느냐싶어서지난2년전부터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요. 451쪽보시면그동안추진사항은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최근에이앞에공유재산취득까지얻었습니다.국가정원안에서문쪽에그쪽에위치로선정이됐었고요.그래서지금은현재는관련된전남도투자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끝나면도계약심사라든지,일상감사행정절차를거쳐서내년도에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452쪽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인식증진강화사업입니다.추진사항은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453쪽에보시면내년도에는일류순천환경도시로발돋움하기위해서환경교육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일반시민뿐만아니라연도별로우리기업들,또우리각학생들을좀체계적인교육을하기위해서내년도에연차별계획을,종합계획을수립해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환경교육과관련된거버넌스,민·관·학거버넌스도구축을하고요.환경교육센터도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자합니다.그와관련된환경교육프로그램도개발해서우리순천시가환경도시라는것을각인시키는그런사업을진행하고요.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생물권보전지역2차관리계획수립도역시1단계끝났기때문에2차도내년도에5000만원의예산을들여서관리계획을28년까지포함된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455쪽입니다.맑고밝은푸른안심도시순천입니다.제목이좀복잡한데요.첫번째는미세먼지줄이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우리가현재미세먼지발생농도가1㎥당13㎍입니다.1㎥당100만분의13g이발생하고있는데이것을매년줄여나가는그런정책을진행하고자합니다.이정책을줄여나가기위한계획으로운행차배출가스저감시민체감지원으로해서저공해경유차를보급을계속적으로하고요. 456쪽보시면내년도에는목표를1727대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여기보면노후경유차조기폐차라든지,매연저감장치부착이라든지,건설기계매연저감장치부착이라든지,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이라든지이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해서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로친환경보일러보급지원인데요.이것도역시올해는1525대를보급을했었습니다.그래서이것도역시계속적으로연차적으로진행할계획이고,우수녹색아파트도올해10개소를지정을선정해서지원한바있고요.그래서내년에는24년계획에나와있는바와같이다양한사업을계속적으로진행을하고자합니다.이와관련된순천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도전부개정을해서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11월에의회에상정을해서저공해조치명령을어긴다든지또조기폐차권고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58쪽입니다.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유도입니다.우리현재탄소중립포인트가입한가정이2만8000세대정도됩니다.그다음에이와관련된자동차는314대가지금현재진행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탄소중립포인트에도인센티브를현재한1만2500세대로계획을하고있고요.그래서계획에따라서우리가다양한인센티브도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459쪽탄소포인트자동차에대해서도더확대를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전남형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도역시전남도계획에맞춰서하는데,우리는현재는탄소포인트를우리가5%이상감소하는데지원하고있는데전남도시책은3%이상만돼도가능하기때문에전남도정책에맞춰서도같이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60쪽대기환경이것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61쪽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확대입니다.그래서지금목표는지금현재22년말에우리11.3%인데2030년에는30%까지목표를두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현재진행은여러가지진행하고있는데내년도공공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확대하기위해서경로당이라든지시소유주차장에대해서태양광을지속적으로설치해나가고요. 462쪽보시면단독주택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보급사업도약250가구를통해서지원하고자합니다.그다음에공동주택미니태양광보조사업도신청을받아서지원하도록하고요. 463쪽보시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현재별량,해량,용당,옥천,가곡동외9곳에대해서주택상업지역한10개소에대해서태양광과지열을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도일정에따라서차질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순천에너지센터입니다.대룡동에있는센터인데이역시도우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민간위탁운영하고있는데,이역시도잘운영할수있도록해서순천시민들이에너지전환하는데많이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취약계층에너지복지전력효율화사업입니다.이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조명기구를교체하는겁니다.형광등이라든지,백열등이라든지,led등을교체하는사업인데이역시도매년사업이기때문에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도시가스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그래서역시나와있습니다마는농촌지역가스개선사업이라든지,lpg용기사용기구기술개선사업이라든지,서민층가스안전장치라든지이사업도역시홍보를강화를해서많은시민들이신청해서사업을잘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469쪽입니다.주택도시가스공급입니다.이게도시가스가지금현재동지역은거의다설치가돼있습니다.나머지남아있는부분은여러가지사업공사하기힘들고,본인부담을꺼리는그런지역만남아있는데,이사업부담을좀많이느끼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원래보면도시가스공급은공급관과인입관과내관이있거든요.공급관도로까지가공급관이고인입관은담장거기까지입니다.그리고이제내관은주택까지인데그단계별로부담률이틀립니다.그래서그내용을정확히시민들한테좀인식을시켜서본인들이스스로인식한후에신청을해서현장확인해서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고,내년도사업도예산이확정된즉시신청을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자합니다. 470쪽입니다.ECO발전소직영운영입니다.이것도역시매년하는사업이기때문에내년에도상환금상환이라든지,또우리발전수익세입처리도철저하게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무공해차보급사업입니다.이게이제전기승용차,전기화물,전기이륜차,전기버스,전기굴착차,수소버스,수소승용차,충전기이렇게돼있는데이역시도아직까지시민들의인식이좀아직덜되고본인부담이높다보니까신청이저조한데이것도홍보를잘해서많은시민들이혜택이나많이받을수있도록하고,다만예산이고갈될때까지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배출가스5등급경유차량운행제한입니다.이것은지금까지4등급까지인데내년부터는5등급까지차량을제한하도록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제외차량이있거든요.제외차량을제외한모든배출가스5등급은제한을하겠다현재홍보도하고또모의단속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역시이와관련된차량을집중단속을하겠습니다.단속해서바로과태료부과가아니라3회정도계도를하고4회부터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해서홍보강화에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413쪽은특별회계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디지털정책과입니다.메타버스를기반으로하는일자리플랫폼구축입니다.이건이제내년부터25년까지2개년계획으로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올해,내년에는일단은메타버스를기반으로하는구인이나구직면접소통교육을할수있는,그런새로운트렌드변화에맞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때는이와관련된일자리콘텐츠를시범사업으로운영을하고요.그래서이와관련된고도화사업은25년까지잘진행하고,26년1월부터는말그대로일자리플랫폼을메타버스를활용하는플랫폼구축을해서26년1월부터본격적으로진행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특히이거는과학기술부에서현재통합플랫폼을구축을하고있는데지금납품이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먼저앞서는것보다는과학기술부에서만들어둔플랫폼을우리가활용하는그쪽으로포커스를맞춰서진행을하고자합니다. 478쪽입니다.디지털전문인력양성입니다.이것은굉장히중요하고많이필요하기때문에전남도에서총괄하고순천시와광양에서공동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주관은전남테크노파크에서하고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주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게이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부터시작해서전문인력을양성을하고,디지털신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급대상은취업예정자또는산업체에종사하고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되겠습니다.그래서내년도초에교육생을모집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479쪽통계제공입니다.이것은매년법적사항입니다.이것은법적사항에따라서일정에맞춰서잘진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시민정보화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어찌보면지금시민정보화를좀취업하기어려운어르신들이라든지농촌지역,그런지역을시민을대상으로교육을좀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481쪽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강화하겠습니다.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부분인데가끔개인정보가유출이돼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고있는데우리가가지고있는각종시스템장비를좀관리를잘하고교육을잘통해서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하게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실생활체감형빅데이터분석활용입니다.우리공공데이터현황은우리가229건이있습니다.그래서주차장이라든지,식당이라든지,숙박업소,버스정류소에다가229건이데이터가있어서활용을하고있는데,그동안우리가올해하반기때분석을해봤는데지금굉장히호응이좋고앞으로좀미진보완할사항도있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이와관련된과제를미리발굴하고선정을해서,그발굴된과제를통해서과제를선정해서사업발주를통해서그나오면우리실생활이나기업이나행정에서활용할수있도록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안내시스템교체입니다.이것도역시현재우리가관내34개소에있습니다.어쩔때보면시스템이에러나서민원이생기고그러는데이부분을저희들이전체전수조사해서문제점이없도록해서장애인주차장이잘운영될수있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업무용컴퓨터,정품S/W프로그램구입배부이것도역시연차사업이라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행정외부망노후보안장비및솔루션교체입니다.이게박스안에보신바와같이보안장비하고데이터베이스보안,또기타사항이있는데제품명에따라서각시스템이있습니다.그시스템에따라서저희들이검증을하고또점검을하고교체를해야되는데이게우리가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외부전문가를활용해서보안이적합한지검증도철저히하고,또그와관련된업체를잘선정을해서이시스템이잘관리하고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해서이데이터가잘활용될수있도록저희들이철저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통신서비스제공입니다.그래서현재우리공공와이파이라든지농어촌통신망에서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데,공공와이파이구축은현재우리가828개소를구축을하고있고,농어촌통신망고도화도역시476개마을을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487쪽보시면올해는공공와이파이확대를위해서마을회관이라든지,경로당이라든지,공공장소에대해서수요를조사를해서이분들이오지에산다고,농어촌에산다고소외받는일없도록수요조사를해서예산범위내에서잘진행하고해서내년도에는경로당이나마을회관등200개정도를구축할예정입니다.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도역시내년도에10가구에서50가구미만소규모거주지에대해서21개소에대해서구축을해서이분들이통신망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잘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미래산업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관련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국장님,오랜시간보고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청년정책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 저번달에우리청년의날행사가성료가됐습니다.당시에원래에는여러가지장소가후보군에있었는데,당일에비가와서실내에서했는데도불구하고꽤많은청년들이참여를해주고그리고이제활성화가많이되고홍보가잘됐던것같습니다.그날참여했던인원들이집계가됐나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추산으로한2000명〜3000명이정도로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비만안왔으면조금더의미있는행사가될수도있었는데….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저도추진위원으로서회의에참여하다보니까남문터광장에서그대로할것이냐,그리고이제뭐호수공원도있었고,아니면조례동상가일원을저희가고민도했는데,저희가이번에비가와서실내에서했지만계속그렇게끊임없이도전적으로,그리고조금공격적으로,이런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지만,공격적으로계속시도를하다보면정말의미있고그리고어떤특정지역,특정동,특정상가만혜택을보는행사뿐만아니라순천…. 옛날에는이제중앙동중앙로일원이이제청소년의날이라고하면한복패션쇼도그때하고지금푸드앤아트페스티벌처럼,청소년의날이라고하는날이저는기억이나요.그런것처럼우리청년의날이순천시를대표할수있는하나의행사가됐으면좋겠고,하지만저도이제청년의원이라서그런지,아직예산적인부분에서는다소아쉬움이있었다,그러니까청년정책과에아쉬운게아니라조금더우리집행부,그리고국장님께서도앞으로청년의날행사관련해서는더많은청년관련단체라든지,청년관련NGO단체들도굉장히여러개가있어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리고이제또요새청년이라고해도체육,예술,사업이라든지하다못해종교라든지그런여러가지청년각계층이모일수있는참여의폭이넓은행사로좀더확장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제제가드리려고하는말은방금383페이지에청년문화축제운영에서대학로활성화사업에시설물6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과장님도아시다시피이번에제가대학로를돌아다니면서사진을찍어서보내드리니까굉장히빨리시설물을보수를해주셨어요,무대라든지. 그런데드림제작소같은경우에는아직은밤에가면조명이조금없든지,그리고학생들이버린담배꽁초나쓰레기,텀블러세척하는곳도있는데거기가아직은다소관리가미흡해보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청년문화축제를운영하기전에시설물에대한전반적인보수를한번보셨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대학가같은경우에는,제가한번신기한이야기가있는데경기를타지않는유일한곳이대학가입니다,대학가.그런데우리순천같은경우에는조금특이하게우리대학가가경기를많이타요. 그래서원래는어떤대학교앞에는학생들이돈을쓰는소비층이기때문에대학가문화축제는의미있다고생각을합니다.때문에이제이런대학로활성화사업을하기전에는시설물에대한보수를중점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거기에이제차량과사람들이동시에통행하는곳이기때문에그런안전에도유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제가이제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건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받고있는우리청년들이예를들어서지원범위에있는예산이부족한경우에는추가적으로예산을조금더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기존에도비하고행안부….뭐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이렇게있잖아요.그런데공모사업에해서처음확정된금액이있어서더이상은힘들고,만약에더활성화된다고그러면추경에더확보를….

정광현위원

아,추경으로가능한부분이있을까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런식으로올려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저희말고저희가안내를해드리는게문화재단이나다른쪽에있는사업들도안내를해드리고있거든요.

정광현위원

제가이제이런문화예술활동을하는청년들을만나서이야기를해보니까청년들같은경우에는보통이런홍보에예산을쓰더라고요.SNS가됐든포스터나현수막그리고앨범제작비라는것도있더라고요.이런취미생활을하는청년들이모여서어떤크루를결성을해서공연을해주는친구들이있는데,제가지금이런행안부형,전남형,순천형예산범위에서는다소어려워서자비를부담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이제예산이부족할시에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나중에과장님께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리고우리청년정책과가올해신설이됐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래서제가저번에인터뷰에서청년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기대해볼수있겠다라고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작년에순천시에서유출된인구중에73.1%가20대라는건알고계실거예요.과장님께서는가장큰이유가무엇이라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일자리라고저희조사에서도나와있고,국가에서한조사에서도나와있고그런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청년들이주거지를선택을하고,결혼을하고하기에가장첫번째조건은일자리인것같습니다.우리20,30대들이N포세대라고하는데,일자리는절대포기할수없는것이기도해요.그리고지금시의회에서는지방소멸연구모임을구성을해가지고많은정책제안을준비를하고있는데,제지역구가원도심이기도해서원도심소멸은곧신도심의발전이고,원도심을살릴수있는방법은인구의증가고그리고경제인구를늘리는방법인데,경제인구가늘어나는,그걸해결할수있는근본적인것은일자리다…. 그래서제가나중에다른부서에도질의를할텐데애니메이션클러스터라든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여러일자리들이창출될수있는기대효과를가지고있는데,그런기업들이유치가된다면청년정책과에서는단순히다른곳에주소가등록된청년들이아니라,정말순천시에거주하고순천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우리청년들이경제활동을하고그리고취업을한다면조금누릴수있는혜택이라든지그런지원방안들은선제적으로미리준비를하시면좋을것같아요. 예를들어서일자리관련된청년정책이라든지그런뭐필요하다면조례제정도제안을드릴수가있겠는데,일자리를먼저말씀을해주셔서거기에는저랑생각이맞으신것같아요.앞으로대기업이유치가됨에따라서그런필요로하는청년정책에대해서는문화경제위원회하고적극적으로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우리청년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께감사드리고요. 우선385페이지전남청년비전센터건립,지금도설계공모진행중이고지금의견수렴을10월25일까지진행하고있으시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건저희가3차또….1,2차는끝났고요.

김태훈위원

아,끝나셨어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기존에끝났고저희가3차까지하고좀더다양한집단들,단체들대상으로의견조율해서저희가도로보낼겁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지금청년비전센터,순천에건립된다는것을알고있다는부분들퍼센트가많이나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걸저희가알고있는지없는지는실은조사는못했습니다.그런데지어질거라는걸홍보도할겸저희가계속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저희청년센터의SNS에등록된사람이한7000명되거든요.일단저희가그7000명한테는뿌렸으니까요.그7000명이설문을다하지는않았어요.저희가이제SNS로뿌렸으니까홍보효과는크다고봅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설문지가떠있기때문에그바탕으로몇가지여쭤보고,차후에집결되면데이터요청드리고자하는부분인데,지금순천시청년센터가있죠,문화재단위층에.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이제이전남청년비전센터로입주한다는부분들도의견을구하고있는것같아요.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그런계획적인부분도염두에두신다는말씀을인지했습니다. 그러면그청년비전센터의주요기능,이부분들도설문을구하고있는데어떤상황에서의견을취합하고있는지한번설명….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도에서기본계획을살펴보면뭐공유오피스,그다음에창업관련,그다음에청년들셀러,그러니까판매장이런것까지다양하게4층을구성을해놨어요.그런데이제제가따로깊이말씀은드리겠지만,청년비전센터는광역이거든요.저희는지자체잖아요.그래서광역과저희청년센터의기능은달라야될것같습니다.그기능을명확하게저희쪽에서더세밀하게규정을해서들이려고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의견수렴이완료되면데이터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청년정책에대해서조례,순천시청년기본조례에도청년정책에대한정의가있습니다.우선청년들이경제적고민없이교육을받고,또건강하게생활하고시민으로서사회에참여하며자신의삶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그런정책적이부분이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조금전에말씀했던경제적인고민없이라는그키워드에꼭고민을같이머리맞대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또지금386페이지이제순천시청년센터에대한부분들을잘운영해주고계시는데,지금문화재단2층에있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부분들이문화재단이사업이확장되고있어요.그런부분이다보니까공간에대한부분들도그쪽도고민하고있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얘기나눈바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지금청년센터에활동하는그청년들이어떻게생각해서눈치를보면안된다는생각이들어요.이들은어쨌든아까같이경제적고민도없어야되고활발하게활동하는부분들,그래서이제2026년그사이에,지금부터24년부터라든지지금부터한2년정도의그상황들이이친구들이고민없이활동을해야되는데혹시그공간적인부분들에대해서따로고민을해주실부분이있으시면업무별소통을해보심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조금이야기들이있어서제가와서몇번,몇차례이야기를했고요.그런데이제제가법적으로좀살펴볼게뭐냐면그2층공간을꾸밀때2017년행정안전부마을공방공모선정으로사업비가왔었어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대개보면10년정도는유지를해야되는그런게있어서그건제가한번알아는봤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재단이인원수가한30명되는데뿔뿔이흩어져있는것도저도실은알고있습니다.26년에저희가가는건기정사실화처럼저희국장님이랑저희랑시장님이랑다말씀은드렸는데도랑또의논은해야됩니다. 하지만그사이에저희가또비용이추가되더라도다른공간이있는지저희도살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386페이지하단에고립·은둔청년사회관계망재연결해주신다고했는데,지금설문조사부분들은따로진행한부분없으시죠?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쪽은그때217명조사해서숫자는파악을해놨고요.여기에대한구체적인지원은현재는없는상황입니다.

김태훈위원

어쨌든추진계획을잘설명해주셨는데,고립·은둔청년들이밖으로나올수있는부분들이중요하거든요,상처없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순천청년마음건강센터라고마인드링크있거든요.저희가그쪽하고협업을하고있는데,현재그쪽에서관리하고있는청년이실은50명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쪽에서어떤걸연결을해보고싶은데1차적으로는굉장히심각하기때문에그쪽에서교육,어느정도소통이된다음에저희쪽에조금더밖으로나오면그청년들은저희쪽에서또같이하는걸로현재는같이협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그러면그런데이터도있으시면차후에취합이되면자료제출을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390페이지에순천청년통합케어사업,어쨌든도공모사업도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혹시나순천청년통합케어사업의대상연령부분들이지금차이가많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청년이라는부분들이어떤부분에서는나이가또높고적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조정하고자하는부분들은고민은없으신지.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는이제도랑저희랑,지원사업이국도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지속적으로통일해야된다고저희도요청을하고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잘염두에두고우선청년들을경제적고민없이,그리고마음의상처없이잘이끌어주시기를바랍니다.고맙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2024년청년정책과사업중에신규사업들이많다는것은그만큼우리차지하고있는청년들의비중이중요하다는것으로보기때문에굉장히긍정적으로봅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가장먼저379쪽을보면지금취업축하금(구둣값)지원사업은다른타시도도지원하고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경북하고울산이진행하고있습니다,경북도하고울산.

김미연위원

이건칭찬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이것뿐만이아니고다양한정책들을개발해서청년들에게도움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380쪽을보면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과관련해서저번에사업보고할때도저희들이이제지적한사항인데요.우리가청년들이라고하면그분들이,청년들이직접사업을경영을해야하는데실질적으로사업주따로,그들이청년들은인건비만이렇게받아가는형태로지금진행이되고있으니까이부분은도하고매칭사업이라할지라도그런것들은조금건의를해서이건좀수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고있습니다.이앞에도위원님이지적을해주셔서그렇게우리가미팅을수시로하거든요.이게사업처럼하면안된다,마을전체가공유하고마을전체가공동사업으로해야지….그런교육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지금은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우리가보면마을청년사업이라고하고생각하면마을전체가청년들이주도적으로역할을해야되는데,지금우리가청년마을사업에그동안에진행됐던것은어떠한사업체가있으면청년들이들어가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자기들끼리만….

김미연위원

그냥인건비받아먹고이런식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이것은어떻게보면부기명하고도맞지않다고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조금더관심을가지고청년들이주도적으로역할을해서그들이앞으로미래세대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참고로그마을이이렇게사업이선정이되려면그마을의전체50%이상이청년으로구성이돼야응모자격이있기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런데이제국장님,50%를능가할수있겠습니까?계속노후화되고있는상황에서50%우리가순천청년기준이만45세정도되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이50%를차지할수있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마을을본인들이이제꾸려가지고마을을만들어야지요.그래서청년마을이지요,그게.

김미연위원

이제그러기는한데,제이야기는저번에마을이사업과관련해가지고어떠한특정기업체가청년들을고용해가지고이런식으로청년마을이라고그러니까우리가받아들이는것은청년마을,우리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진행되면좋겠지만,어떤분이그냥사업자가와가지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모해가지고예산만받아가서인건비식으로받았잖아요.진행이지금까지됐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위원님이잘못생각하신건데요.아까제가보고때말씀드렸는데청년마을은도공모사업이거든요.공모조건에대상이청년이나기업이돼야되고,또사업자등록이필요해야되고,반드시마을전체구성원중에청년이50%이상비율이돼야된다,그런조건에공모를하기때문에위원님의우려의말씀그건전혀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그동안에그렇게진행이됐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안그래요.

김미연위원

아니요.청년마을이라고하면옛날에순천맥주같은경우에는그러면그분들이청년이었습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기업체가사업자등록증이있다라고하는데그사업자등록증을가진분이청년이든지,아니면거기에구성원들이청년으로구성을해서같이사업을,거기에서나온이익금을같이나눠먹는다는지이렇게돼야하는데지금까지진행된것들은인건비를고용자측면에서받아가는거라고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제조금사업을개선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무슨말씀인지….

김미연위원

이익의분배가청년들이같이공동으로해가지고나눠먹을수있도록그렇게진행돼야된다고보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말씀을드리니까,이게무슨말씀인지알겠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지금조금전에존경하는김태훈위원님도질의를하셨지만385쪽을보면청년비전센터건립과관련해서이게운영주체가우리순천시입니까,도에서운영을합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도입니다.

김미연위원

도에서전체적으로모든것을운영하고우리순천청년들이다른전라남도….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순천시청년들이활동만하죠,그공간안에서.

김미연위원

우리순천시만합니까?전라남도에속한모든청년들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전남도,현재는광역전체로봐야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아무시라도거기에서관련돼서일을,와서놀다갈수도있고거기에가면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이말씀이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래서광역이기때문에우리가가급적이면순천에있기때문에순천청년들이거기에서많이즐기고,공유하고,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하자,자꾸줄기차게요구한것이바로그거거든요.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91쪽을보면조금전에보고하실때순천청년희망통장이일몰로사업이올라와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계속이야기를하지만우리가청년들이발판을삼을수있는것들이정부에서지원을해서그런것들을기본바탕을깔아줘야만그들이힘을받아서갈수있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아무리어려운상황이라할지라도이런부분은일몰하기보다는사업을계속진행해서청년들에게희망을줄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올해만일몰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올해만일몰을했다할지라도,올해또한일몰을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그건조금고려하셔가지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과장님,378페이지순천이만드는청년모델,청년연결프로젝트에서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신정란위원

글로벌순천,외국인청년과순천청년연결프로젝트사업에서이외국인에다문화가정도포함이됩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러면우리순천에는다문화가정청년들이이렇게데이터로나와있는명수가있는가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2048명,저희가통계보고….

신정란위원

통계가요?전남….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우리순천이요.

신정란위원

우리순천에만그렇게많아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신정란위원

그래서이제외국인보다는우리다문화가족들은어느덧우리순천의주변이전부면단위라서다문화가족이다른지역보다많잖아요.그런데이다문화애들이엄마하고많은소통이잘안되더라고요.이애들도벌써지금많이커서청년이되었는데,멘토역할을할때꾸준하게관심을가져서소통도많이하고애들이정말고민이뭔가해서저는그런관심을많이보여줬으면…. 다른사람들보다우리다문화가족이많은우리시골마을에있는애들,많은관심좀가져주라고제가꾸준한관심,그리고걔네들이어떻게이렇게관심이,그데이터로좀무슨고민,자기나름대로자기도어떻게성장할수있고어떤직업을갖고싶고그런여러가지가있을것아닙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그러니까요.

신정란위원

그런상담에많이기울여주셨으면좋겠어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담당부서랑저희가협업유기적으로잘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순천시예산이2000억정도삭감된다라고해서각과에서사업이엄청나게안됩니다,안됩니다이런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제올해보고를들어보니미래산업국은늘어나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

웃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유,아닙니다.

최미희위원

그건아닌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어떻게되어있나요,지금상황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정부예산구조를보면우리가정부예산이한480조되잖아요.그런데한50조는줄었습니다,정부예산만.그러면이제그원인이있지않습니까.부동산세가줄다보니내국세가많이줄어서전남도예산도줄고,우리시로오는교부세가보통한5000〜6000억이내려오거든요.그런데올해교부세만1000억이삭감이됩니다.그러면이제자체사업을할수없는구조예요. 그러다보니우리가내부적으로엄청고민을하고있습니다.가급적이면각종시설,센터도통폐합운영을하자,일몰할것은일몰하고.또일반운영비줄이자,또행사보조비,보조금도많이줄이자굉장히지금많이노력을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미래산업국은경제이지않습니까,크게보면.경제분야가다른부서마냥줄여버리면이게복잡하잖아요.가장우리애로사항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순천사랑상품권이굉장히걱정입니다,사실은.그동안에할인수수료를많이지원받았는데못받으면이제시비로충당해야되는데그많은충당을시비로할것인지가고민입니다. 다른것도마찬가지거든요.일자리사업도사회적기업일자리가많이줄어버렸거든요.그래서걱정입니다,사실은.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올해예산에대비해서내년예산이,미래산업국예산이일부축소될거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사업예산이축소될거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산의규모에관련해서는어느정도인지뭐대략….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대략은안빼봤습니다만한7〜8%정도줄지않을까싶습니다,우리미래산업국만.

최미희위원

보니까이제새로진행되는사업도있고,또일몰하는사업도있고그러는데지금10월달정도면사업의규모에서몇퍼센트정도라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일몰하는사업,신규사업,그리고같은사업이지만예산의규모가적어지는사업이런것들이대략좀나와있을것같아요,그렇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금현재심사하고있습니다,자체적으로.

최미희위원

심사하고있는중이에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예산실하고간부들,또시장님,부시장님이랑논의를하고있기때문에아마11월초나돼야어느정도가닥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최미희위원

어쨌든7%정도는예산이축소될것이다라고지금준비하고있다는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우리미래산업국만해도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미래산업국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서지금보고된내용을전반적으로각과별로보니까일몰사업과신규사업들이정리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자료를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다음에377페이지를보니까일류순천시민운동이청년이주도하자라는것이되어있어요.청년들이순천시의정책이나순천시의발전방향에서주인으로나선다,그리고그렇게할수있도록순천시가과정을만들어주겠다라고한것같아요.좋은생각이다라는생각이들어요.기존에했던사업의내용과앞으로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이이제비교해서해놓으셨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저는순천시가너무나서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순천의역사에청년이있었다라는내용을보면기독면려청년회,청년회의소,청년민주화운동,골재채취반대순천만보전활동이사업들은일부는순천시가추진하려고하는사업이있지만일부는순천시가추진하려고하는사업에반대해서순천을새롭게만들려고하는노력이있었고,지금현재순천만이보전된것도사실은순천만골재채취운동이런사업의영향이컸었잖아요.그리고민주화운동도마찬가지로순천의역사가변화하게하는중요한역할을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그새롭게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들이순천시가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에3가지가초점이맞춰져있어서,이게청년들이지역의문제에대해서선도적으로고민하고자기스스로순천을변화·발전시키고자하는본인들의의지가담겨져있는운동이어야된다….그래서이렇게좀규정짓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위원님도너무잘아시는바와같이과거의청년의기능과역할,또사회적기여라든지,지금의청년의어떠한기능과역할,관심이차이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연령도우리가조례개정을통해서연령도늘렸고,어차피순천만골재채취반대라든지환경부분도그구조를뜯어보면대부분청년이잖아요.청년을뽑아내서….

최미희위원

그러니까국장님,제이야기는그덕분에운동,꽃가져가게운동,대자보운동확산을청년들이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건데,이운동의주제를시가주는것은아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최미희위원

순천청년협의체가있고,청년에관련해서다양한조직이있고,대학생조직도있고그러는데청년들에게이운동하세요라고주는것은옳지않다라고생각이들고,청년들이다양하게자기이야기를하고순천의발전방향이든,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차라리청년거버넌스기구를활성화시키는방안으로간다저는이게맞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렇게덕분에운동,꽃가져가게운동,대자보운동확산을이청년조직들에게하겠다라는이생각에서좀벗어났으면좋겠다,그제안을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청년정책과에서는순수한마음으로진행을하는거거든요.

최미희위원

무슨의미인지는알겠는데요.그래서행정의역할과청년들이스스로운동적인차원에서나서는것은엄격한차이가있기때문에이렇게주제를잡는것은옳지않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웃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참고가아니라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순수한마음으로받아주십시오.너무앞선다짐한것은아니라….

최미희위원

예,공감합니다.그러나이제행정의역할은청년들이나서서뭔가하고자할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원해주는거죠.

최미희위원

지원해주고,연대해주고,협력해주는이런틀을만들어주는게행정이지않겠습니까.그런변화를주셨으면좋겠고요. 391페이지보면일몰일하는청년희망통장있잖아요.이거되게인기가높았을건데일몰된다그래서너무아쉽고꼭이렇게했어야될까,새로운방안은없을까라고질문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아까설명을조금너무많아서빠트렸는데,390쪽에보시면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하고비슷하거든요.그래서통합한거예요.디딤돌통장으로통합한겁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사업량은어떻게되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늘리겠죠,이제.

최미희위원

늘려서하실건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사업량,사업비가더늡니다.아까제가말씀을못드려서죄송한데,통합해서이것만없앤게아니라,통합이돼서….그때한번논란이됐었거든요.

최미희위원

사업량은늘어나고청년들이혜택받는숫자가줄어들지는않는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페이지374쪽에창업사관학교개설하고요.그리고400페이지보면창업연당나와있잖아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이것각각설명좀해주시겠어요,사업이어떻게다른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실은청년사관학교는프로그램을그렇게운영할건데조금더저희가부각을시키려고해놓은건데요.창업연당안에서창업을새로시작하는청년들있죠.그대상으로교육을하겠다는겁니다,창업사관학교,별도가아니라.창업연당안에서하는사업중에특별프로그램처럼청년사관학교…. 그런데원래는다른지역에는창업사관학교나취업사관학교가굉장히큰규모로민간위탁되거나직영되고이런게많거든요.그런데저희는연당이라는게그역할을하고있어요,이미.그래서그연당을그렇게보기는하는데저희가여기서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입주기업만관리를하고있잖아요.

이세은위원

창업연당에서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연당에서.그런데저는여기서새로진짜로시작하는창업청년들거기까지프로그램을운영하고싶거든요.그래서창업희망하는청년들을0부터가르치겠다는프로그램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창업연당에프로그램보시면여러가지사업을했었는데,그러면지금까지이사업을계속안했었던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하기는했었는데간헐적으로,저희는조금프로그램을치밀하게계획을해서꼼꼼하게하고자합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창업사관학교가주인건가요,아니면창업연당이주인건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창업연당이주인공이죠,그속에서이루어지니까요.그런데창업연당이두가지인데하나는이미입주기업이잖아요.입주기업에대해서1대1컨설팅이나투자유치,투자연계그리고특허출원할때저희가도움을준다든가그런쪽으로돼야될것같아요. 또하나의축은저번에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한번하셨는데새로운청년들이창업을생각할때어디서부터시작을해야될지그걸0도모르는청년들이있어요.그분들을위한프로그램두축으로나가야된다고봅니다.

이세은위원

제가궁금한건지금창업연당이사업비가2억이에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지금창업연당하고….

이세은위원

그리고지금사관학교가3억이거든요.그러면그냥아예분리를시켜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여기에는나와있는데예산실하고조정돼서예산이저희가거의줄어들겁니다.그상황이안돼서,저희가계획은원대하게세워봤어요,따로분리해서운영할정도로.그런데지금국장님께서설명하셨다시피예산상황이그렇게안돼서저희가예산은대폭줄어들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이제창업연당이지금입주기업으로아예가고,창업사관학교가이제창업을희망하시는그청년들로,이렇게그냥가라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하려고그랬는데그상황이지금그렇지못할것같습니다.예산이그렇게세워질확률이거의없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면사관학교예산이….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거의….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국장님께간단히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방향제시에대해서. 우리순천시청년센터꿈꾸는청춘운영,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질의했던문화재단과건물이이원화가되는것에대해서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청년센터가하나로일원화가됐으면얼마나좋을까.일자리를확보해서일자리지원팀이따로있고,그다음에사업업무지원팀,보조금산관학에관한그런,우리순천시산학협력단에가는그런사업도청년업무지원팀에서청년들이도전도해볼수있는발판을마련해보는그런업무지원팀,행사지원팀,그다음에정신적인그런것도하는센터를이원화돼있는것을갖고들어와서상담팀,프로그램팀이함께,한군데에서이원화되지않고일원화돼서2024년도에는청년들이와서모든것을한곳에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원스톱처리를할수있도록….

김영진위원장

예,원스톱처리를할수있도록….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좋은의견감사합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게좀꼭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계속해서미래산업국소관주요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생물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사업과관련하여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여기와연계된사업중에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추진사업과관련해서문의하고자합니다.현재승주군청외세필지를지금구입할예정입니까?구입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구입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예정이죠.지금염려스러운부분은이구입비가매입비는얼마입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매입비가한20억정도됩니다.

김미연위원

20억정도요.당초우리순천시가제일대학교에다팔았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러면이금액에우리가팔았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28억에우리가그때….

김미연위원

팔았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팔았죠.싸게구입한겁니다,저기는.

김미연위원

지금매입할예정이라고이말이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20억정도에살예정이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근데지금이건물자체가40년이라는시간이많이흘러가지고여기에따른지금사업비가300억정도가올라왔어요,도비180억,시비120억.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이금액으로리모델링비까지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포함된겁니다.

김미연위원

포함돼있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예를들어서지금이제이프로젝트사업이30개입주기업이들어온다고했잖아요.저번에MOU체결을했다고그러는데이게활성화돼서지역사회기반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걱정하지않습니다.다만이런너무광범위하게투자를했을때또혹시거기에서오는리스크가있을때는그모든책임이우리순천시예산낭비와연결되기때문에좀더신중하게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그동안에의회에서누차례지적이돼왔지않습니까.각종사업이고센터고사업초기에는그냥하늘에별을딴것처럼했다가나중에흐지부지되는경향은있어서이번만큼은그런선례가되면안되겠다싶어서처음준비부터꼼꼼히잘준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이런부분들이계속집행부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항상아까말씀하신것처럼하늘에서별을딸것처럼그렇게하다가막상또사업진행하는과정에문제점이발생을하면그렇게될줄몰랐다라고발뺌을하는경우가허다합니다. 그래서시민들과의회가견제역할을제대로못한것처럼느껴져서또시민들에게우리가질책을받는경우가의외로많습니다.이런부분들을걱정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실질적으로이지금다목적회관추진하고꼭연계를해서이걸구입해야만가능한지,다른방법은없는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처음에우리구상할때부터이런계획을갖고구상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구상은했다할지라도여기서지금말하는것은지역민상생과공유가치창출이라는그런내용으로사업을진행하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지금승주같은경우는상당한인구수가지금많이유출이돼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빈공가랄지이런것들이많이있다보면마을과연계해서사람들이들어올수있도록하는게더중요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예를들어서이건물을사가지고리모델링을했는데도불구하고사람들이들어오지않는다그러면의미가없지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렇지만마을의빈집들은귀촌을한다든가이런사람들을유입할수있는그런여지를남겨놓고사업을진행하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앞에도의회에서도지적이있었습니다.승주에갈수록인구도줄고청년인구가없는데그게과연성공할수있느냐,지적을해서,그런부분도염려를해서문제는바이오클러스터를조성하게되면관련기업뿐만아니라청년인재들도끌어들여서그분들이그안에서정착하면서일자리활동할수있는그런프로세스를운영할계획이기때문에그런염려부분도감안해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차질없이,혹시만에하나이제사업의리스크가있을때는예산낭비와직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항상사업을추진할때는신중또신중하면서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이제어련히알아서우리과장님도사업을추진하겠지만이런부분들은나중에순천시의회에공유재산취득이랄지예산이수반돼야될부분이기때문에지금업무보고상으로나와있는데보다더의회에서투명하게공개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언제기회가되면이쪽전체일대어떤프로젝트전체계획안을의회에도설명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김미연의원님과국장님의답변에약간의문제점이있어서질문다시드리겠습니다. 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제일대학교에서살때,팔때28억이었고살때21억싸게샀다했는데부지가많이빠져있습니다,팔때와살때.맞으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약간의사이트는차이점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아직안샀고살예정이고얼마인지확실히모르거든요.사봐야알기때문에20여억원정도로제가예상을했습니다.넘을수도있고줄을수도있기때문에….

김영진위원장

28억에팔때,제일대학교에팔때저희들이공유재산을팔때부지와매입하는부지가많이빠져있다,맞으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약간틀립니다.사이트가틀립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러니까결론은싸게산것이아니다.우리국장님은싸게샀다고,28억에팔았는데21억에샀다고싸게샀다고답변을그렇게하셨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때당시의물가라든지현재시점에서물가상승률을감안했을때싸게산편이다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부지도빠진것도많이있습니다.그것도확실히답변을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김미연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국장님지금처음에당초우리순천시가승주군청을팔때면적하고지금우리가매입을하고자했을때그평수그리고번지수를저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신성장산업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415쪽,416쪽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국장님,저희드론을활용을하거나그리고이제미래형모빌리티그리고특히이제퍼스널모빌리티같은경우에는,이제드론같은경우에는생활밀착형드론활용인데요새이제드론이이제법률상정비가좀많이필요한부분이기도합니다. 그래서생활밀착형드론을활용을하지만사생활을보호를한다든지그리고드론으로인한제2차사고를예방할수있는부분이조금구체화가좀더필요해보이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안전문제,예….

정광현위원

특히이제저번업무보고때제가우리과장님께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퍼스널모빌리티PM스테이션에대해서지자체별로정비가필요하다고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 특히자율주행이라든지퍼스널모빌리티는앞서말씀드린드론처럼법률상정비가또필요하고,그리고요새이제길거리를다니다보면전동킥보드가무분별하게주차되어있는데그거를이제저희가임의로옮기면또경보음이발생을하면,폐지를줍거나휠체어를타시는분들에게는자칫하면보행권을침해할수있는부분이발생을하기때문에…. 이게예를들어서물론지금국회에서도도로교통법상그런개정을좀많이연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지만,그전에선제적으로저희순천시지자체별로우리순천시만의그런퍼스널모빌리티를조금규정할수있는그런제도가있다면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게지금차세대모빌리티그리고미래형모빌리티도시를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그런관광객동선에만치중이되어있는지,아니면관광객말고우리순천시민이이용할수있는그런구간은어떻게좀염두에두신곳이있을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게자율주행차량같은경우에는아직실증단계에있습니다.지금아직까지실증완료된것은시속이제한돼있거든요,한25km내에.그런데25km내에주행할수있는차량들이일반도로에갔을때의다른차량과의여러가지교통체증문제가있어서지금실증과정이있는데아마내년쯤되면시속40km짜리자율주행차량이나온다고합니다.계속지금25년까지연구하기때문에그렇게하고…. 퍼스널모빌리티같은경우에는지난해우리시가조례를제정했거든요.제가알기로는정홍준의원이발의해가지고재정을해서지금교통과하고도로과하고지금접목해서운영하고있는데,다만아까우리정광현위원님지적한바대로법률적한계나,지도나,허용범위가정확히규정되지않아서아마국토부에서지금고민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퍼스널모빌리티도그런안전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제한된구역에서만운행할수밖에없다,왜냐하면일반도로갔을때여러가지사고가났을때의책임소재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고있기때문에그걸감안해서해야될게아닌가싶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딱들었을때는굉장히그럴싸하고막머릿속으로는굉장히그려지는아름다운정책일수가있지만이게말씀하신대로이게법률상정비가제대로되어있지않으면굉장히오히려독이될수있고양날의검이거든요,이게. 그리고그때제가7월업무보고때말씀드렸다시피이게자율주행이나PM이문제가아니라지금우리노관규시장님께서도관심가지고계시는자전거도로라든지,보행자와자전거와자동차가함께어우러지는도로를지금설계하고계시는것같은데,자전거자체도요새전기자전거를많이젊은친구들도이용을하시고그리고이제시장님께서도가끔타시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또파스형식이냐또스로틀방식이냐에따라서파스는또자전거로분류가되는데또이제스로틀은원동기로들어가잖아요.그리고이제또헬멧을착용해야되는그런범위도이용하시는분들도헷갈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드론이나,PM이나,자전거가됐든간에법률상정비가되어있지않으면아직은조금시기상조일수가있어요.그래서일단순천에맞는옷을맞추기위해서는가장먼저안전그리고이제순천시에맞는,물론관광객을위한자율주행동선도좋고하지만일단보행권이우선이되는그런미래형이동수단정책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이거간단하게질의드리고싶은게이번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유치가된다면순천시에기대할수있는일자리가몇개정도될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이제한화에어로스페스하나만갖고말씀드리기어렵고요.조금있으면시기가언제될지모르겠지만그와연관된,또한화에서기업이아마유치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렇게되면단순히순천뿐만아니라순천,고흥,창원까지아우르는전체적인하나의클러스터를만들어서유치를해야될것같고,그안에파생된일자리는제가장담을못합니다. 장담못하고다만이제우리순천시와이미순대에서도지금준비를하고있거든요.인재양성쪽으로해서아마어느정도구체화되고착공이아마,지금한화에어로스페이스같은경우는빠르면내년상반기착공할겁니다.설계를해야착공하기때문에설계가나오면어느정도일자리도어느정도범위가나올것같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차세대우주산업이아마올연내에확정이될겁니다.이게한2조8000억정도투자가되거든요.아마이차세대까지들어오게되면엄청난지역경제효과가있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라도우리가여러가지준비를좀해야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정확한수치는말씀드리기어렵지만많은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한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정광현위원

이제많은또관련연구기관단체들이또올수가있고,그리고연구원들이또내려온다면그가족들이또다내려오기때문에지금이제는우주산업하면은꼭고흥이라고안하고이제순천에왔고,또만화하면부천,춘천이아니라순천이또됐고이제는어떤특정지역이어떠한산업에한가지만좀치우쳐있다고는보기힘든세상이기때문에아까제가앞서우리청년정책과장님께말씀드렸다시피우리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유치될때우리관련대학교에서,관내대학교에서그런우리인재양성을위해서어떤것들을준비하고있다면미래산업국이랑문화경제위원회가좀선제적으로우리인재들에게지원할수있는방안을간담회를연다든지,그리고지역관내대학교하고MOU나그리고그런토론회같은것들을통해서좋은대기업이왔을때거기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들이순천에주소지를두고순천에서생활하면서거기서번돈을순천에서쓰는그런좀,그런커리큘럼을잘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미지금글로벌30사업계획이있지않습니까,순대.그안에우주산업이포함돼있습니다.그안에가지산학협력협의체가이미구성이돼있어서우리정광현위원님의말씀대로그것도포함시켜서같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국장님한테질의하고과장님한테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403페이지에보면2024년중점추진계획이게나와있고요.지식기반기업유치,미래신산업산단조성,미래신성장동력확보,호텔,쇼핑몰유치이렇게4가지가되어있잖아요.이제여기서첫번째,두번째,세번째사업을보면작년에4차산업혁명에대한용역이후에순천시가구체적으로사업을마련하고준비하고있다라고볼수있을것같고요. 이제여기서아까이제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이이야기하신대로순천형인재발굴도중요한꼭지중에하나였었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말씀들어보니까지산학협력체계협의체안에서충분히이행하겠다라고말씀하신것같아서긍정적으로보고있고…. 저번에의회때제가이제4차산업혁명연구용역이후에구체적으로뭘준비하는가에대한자료요구를했었잖아요.그래서이제제가받아봤는데여기403페이지에나온내용….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일부는포함돼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예,포함되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좀다시한번좀세부화시켜서여기에혁신거점사업에관련해서도,미래신산업산단조성에관련해서도,이것은큰계획의틀만보여진것같거든요.그래서세부내용을좀더보완해서자료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다음에418페이지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에관련해서질의토록하겠습니다.잡월드관련해서질의하기전에작년에의회에저희가처음들어왔을때NHN클라우드센터이야기가좀나왔었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그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거는지금부지갖고논의중입니다,부지.

최미희위원

부지를….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금연향들로할것인지,첨단산업단지할것인지.지금LH하고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그쪽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느순간에업무보고에서그게빠져버렸더라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지금확정이안돼서보고를,왜냐하면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기업유치관련민감부분이기때문에지금내부조율하고있거든요.

최미희위원

아,조율하고있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마조만간에확정이되면그때되면의회도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사업이폐지된건아니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폐지된건전혀아닙니다.

최미희위원

그렇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어렵게유치를했었기때문에….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업무보고에빠져버려서도대체이NHN클라우드센터는어디로가버렸나…. 아주궁금했습니다.

웃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이고,아닙니다.

최미희위원

다음내용은신성장산업과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많이애쓰신것같더라고요. 418페이지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의내용을보면배경및필요성에서올해체험프로그램재방문율이감소했다라고이야기가되었고,민간위탁으로수탁사의수익창출의지가부족하다,그리고진로교육원설립운영의차별화가필요하다라고이세가지내용을이야기했어요. 그래서첫번째는제가이제무슨뜻인지이해를할수있을것같고요.직장폐쇄되어서3월달에다시운영되다보니그럴수밖에없었겠구나라고충분히이해가됩니다. 두번째가민간위탁으로수탁사의수익창출의지열정부족이것은어떤내용을말씀하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오늘이사실잡월드개관2주년이되는해입니다.저도인터뷰를하고왔었는데요.잡월드가전체운영손익분기점이제가생각하면한22억정도된다고생각합니다.그중에서우리가매년11억민간위탁보존해주고나머지금액은잡스쿨에서수탁사가돈을벌어수익구조를해서이렇게채워넣는그런형태인데,지금입장료수입이순천시로되는게아니고수탁사에서직접거둬서이렇게하기때문에자기들이이돈을벌어서보존하셔서수익금을해오고이익창출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노력이어찌보면자동적으로오는이런느낌이있어서홍보라든지….

최미희위원

적극성이부족하다그말씀이신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또위기에대한대응,직원들에대한내부어떤이런것들이좀부족한….

최미희위원

예,영업능력도좀부족하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런의미에서좀썼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러면민간위탁방식에문제가있다라고판단하신건가요?아니면현재의민간위탁사가문제가있다고생각하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두가지다문제가좀있는데요.우선다시그틀,수익구조틀이시세입으로들어오고다시우리가민간위탁비용을운영에필요한것을지급해야지,이게혼용돼있기때문에아까그런또수익창출에대한적극적인의지이런것들이좀부족한….

최미희위원

그럼민간위탁방식이아니라용역방식으로갈수도있겠다뭐이런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최미희위원

그런건아니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요.지금현재….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미조례에우리가세외수입할수있는근거조례가있기때문에시에서세외수입을징수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래요.지금현재운영방식이조례처럼똑같이이제운영의시간그리고운영형태이게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지금지적하고있고바르게돌아올수있나요?역할을시가해야될것같은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계속해서사실이게있습니다.포괄적지위,그러니까민간위탁개념이민간과시하고사인간의어떤사계약이고자율성을존중하는그런계약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과도한지시와이걸할수없는어떤한계점이아까이런문제점에도열정하고문제가갈렸는데,지금이미그거에대해서공문을보냈었고그것이안됐을때는처음에우리가설계했을때온시간을줘야되는것을지금시간제로지급한것을지금계속종용하고공문을보내고있는것이우리는사후원가정산이라는제도가있기때문에그걸통해서피해를아니면지시이행에대한,불이행에대한패널티를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패널티를?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서거기서예약을중심으로만하다보니까현장에오신분들이되돌아가는빈도수도늘어나고있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또조례를위반한내역들이확실히있는마당에시가보다더강제하는정도가좀높아져야될것같아요,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최미희위원

꼭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 진로교육원설립운영으로차별화필요이것은어떤배경에서제출하셨는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경남에서,경남도교육원에서밀양에다가직업교육원을무료공간을만든답니다.그리고전북도지금기미가보이고있고그렇다면우리가호남이쪽을지금어린학생들이체험을하고있는데그수익구조,그러니까오는학생들수가확연히줄어들거아닙니까.지금은경남에서참많이오고있습니다,부산까지. 그래서그렇게하면우리수익구조가확실히줄어들고재방문이줄어든다면아까말했던그손익분기점에,21억에턱없이부족할것이기때문에이런외부에서경쟁이심해지고그다음에화순에있는라라랜드라든지이런데서도생기고있고,그리고개인에서민간에서하고있는또테마파크형이런것들이있고이래서저희들이좀위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전남에,그러니까타시도에서진로교육원을설립·운영하고있어서,근데전남도교육청은진로교육원이없잖아요.그래서이상황에서순천만잡월드가리뉴얼해서뭔가탈바꿈했으면좋겠다이런계획으로여기추진계획에서나온것처럼2월부터4월까지는실시설계하고,4월부터10월까지는공사하고,11월,12월에는새로만든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이렇게제출하신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계획인데요.이제구체적인것은아까말씀하셨다시피좀내년에변수들이좀있습니다.그걸보면서하는데,이것은저희들이하여튼콘텐츠내부변화는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최근에이제대학교육제도가내신이9등급에서5등급으로하면서어렸을때부터꿈을빨리찾고진로를정하는것이상당히지역의인재양성에중요한시점에와있기때문에이것도같이좀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항간에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하고잡월드하고맞바꿨으면좋겠다,순천시가노력하고있는중이다라는이야기가들리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된상황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는금시초문이고이제그런활동들이이유가아마아까이제직업….만약에시에서하면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역할밖에못하는데,교육청에서하면아무래도이런역할들을폭넓게할수있어서아마그런소문이나내용이나오지않나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전라남도교육청에진로교육원이없기때문에순천만잡월드가전라남도교육청에서운영하는산하기관으로서의진로교육원또는진로체험센터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순천시의노력이나방안이나이런것은어떤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물론이제누가먼저시도를하느냐에따라좀다른데이사업은고용노동부사업입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하는것은교육부업무지않습니까?그래서먼저고용노동부에어느정도협의가좀이루어져,그러니까중앙부처에서의기관간협의가이루어져야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5년이안됐기때문에국가물품관리공유재산법에대한저촉상황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먼저선협의가이루어진다음에이런논의가이루어지지않냐싶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럼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진로교육원이나진로체험센터가없기때문에이것을어떻게풀어야될까라는자기고민은없던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에저희들이한번교육관을방문했는데그때당시에는우리한테운영비를주면자기들이운영한다이런식으로답변해서저희들이더이상진전이안됐는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아,운영비를우리가주면본인들이운영하겠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세부내용이어떤것인지궁금한데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세부내용이어떤것인지.어떤운영비를주면운영하겠다이런것인지.
지금우리가위탁사에주고있는….

최미희위원

그운영비를도교육청에주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자기들한테주면자기들이운영하겠다뭐이런식의….

최미희위원

전체적으로운영하겠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여기추진계획에보면이제2월〜4월,4월〜10월,11월〜12월이렇게나눠져있는데,그럼지금현재순천만잡월드운영에관련해서는내년에잠정휴업하실것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지금아까연말에우리가예산이라든지내년운영계획이저희들결정에따라좀있는데,지금저희들이집중하고싶은것은아까민간위탁이올해12월30일마감이됩니다.그러면거기에따라서우리가해야될아까패널티라든지,정산이라든지,성과,부당이익에대한환수,그리고노조에서제기한지금고소소송이런게엄청많은데저희들이우선그거마무리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새로운민간위탁에대해서순천시가공모를해야되겠네요.그시점은언제로보고계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정리된,3월쯤되면이제회계감사가정리될것같습니다.그때좀….

최미희위원

그럼내년3월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럼그동안은휴관하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저희들이내부결정을아직못내려진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휴관을한상태에서새로운민간위탁을공모를해서진행하시겠다는건가요?일정상….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는저희들우선그….

최미희위원

그렇게는하지않고어쨌든운영은계속해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운영사업을3개월이내에정리를좀해야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드림잡스쿨에대한회계라든지여러가지것에대해정산은정산대로한다하더라도현재순천만잡월드는운영되고있잖아요.그럼새로운민간위탁에대한공모는3월달에하신다고그랬으니까그사이에빈공간때는순천만잡월드를어떻게하실것인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생각에서는아까프로그램들을좀바꿀수있는것은좀우선예산에조금들어가는것은좀수정을해서지금흥미있고재미있는공간을만들계획을하고있고요.우선아까정산하는데집중하고싶습니다. 그사람이예약할수있고현장에가서그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겠는지를지금여쭤보는거예요.
아,1월달에요?

최미희위원

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월달에는작년에보니까거의없습니다.방학때고그리고학기선생님들이프로그램을짜고있고그다음에그래서작년에우리가팸투어를했던이유가그시기를이용했던것이고요.그래서그시간에저희들이이런프로그램콘텐츠를변경하는것을하고싶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말씀을종합해보면1〜2월,3월달에는휴관하겠다는거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휴관보다는뭐랄까….

최미희위원

운영은하되내부프로그램을정비하고교육하고리뉴얼하는시기로잡는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정산….

최미희위원

정산하는시기로잡는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면위탁에대한공모는3월쯤에한다면너무늦지않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쯤해도저희들상관없을것같은데,회기에따라좀틀려질수가있는데예산확보이런걸좀보면서결정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이18억에대한예산은어디에다쓸계획이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18억.여기다18억,내년에18억을쓰겠다라고올려놓으셨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건이제저희시설프로그램개선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프로그램개선만들어있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에한번저희들이한번소요예산을좀뺐는데,그예산을기준해서지금올려놓은겁니다.

최미희위원

시설개선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러면프로그램운영이나강사운영비나이런것은하나도없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여기일부는지금들어가….

최미희위원

일부는들어가있는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전체인건비는여기가포함할수없어서시설개선쪽만넣어놨습니다.

최미희위원

이것에대한내역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요청드리는건데제가계속자료요구했었던내용이있어요.회계감사결과자료그리고감사원지적사항에대한이행에대해서순천시가감사원에공문을보내잖아요.순천시는감사원의지적에대해서어떻게처리를했다,이것에대한자료도아직안왔어요.이자료좀꼭좀보내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감사원제공자료는저희들이좀제공할수있는데,회계감사는약간의아까….제가뭐못믿어서그런것은아니고요.개인정보나좀그런게좀있어서정산무렵에좀드리면안될까양해를구했습니다.

최미희위원

정산이후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개요정도는줄수가있습니다.근데안에봉급주고이런것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좀….

최미희위원

개요라도좀주시고그럼내년에받아야되겠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거의마무리될때한번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내년이네요,내년.너무늦지않아요,과장님?

웃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지금지금노조에서저희들한테가압류이렇게걸어놓은것도있고그래서좀그거좀정리되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요청한자료는빠른시일내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신성장산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신성장산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최미희위원

죄송합니다.저추가질문하나있는데….

김영진위원장

최미희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제가….그민간위탁새로공모해서진행한다고하셨잖아요.그럼지금현재일하고계신분들,정부에서원하는가이드라인이나보면고용승계가기본으로되어있고순천에서모든민간위탁사업들이고용승계를기본으로가고있거든요.이것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이분들계약기간이12월30일우리수탁기간하고똑같이돼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들이이거에대한이야기를해버리면수탁사에서는자기본사가있을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문제가,두사인간의계약이행사항을먼저이행을해야지,지금이자리에서우리가이걸말씀드린다면약간의큰파장이또있을수도있기때문에그분들이12월30일까지고용을끝나면본인들이먼저이런선절차들이있습니다.그걸먼저한다음에이야기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선절차가뭔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한달전에뭐이렇게자기들이내부적으로종료가됐으니까아니면본사로이전한다든지지금직원배치계획이나와야될거아닙니까?그것이수탁사가먼저그걸해야지,우리가지금이야기를한것은좀빠른시기라고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아니요.저는순천시에예를들어서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다른위탁사들도마찬가지로거기도똑같이민간위탁받아서사업진행하잖아요.새로운법인이오더라도기본이고용승계를전제조건으로하고있는건데,왜잡월드는다르게적용하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쪽에서하는것은주로보통장기적으로5년,10년이렇게위탁을주지않습니까.그리고그공고할때그내용을포함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는계약이이걸정리를먼저해야되기때문에본인수탁사에서자기내부적으로고용관계를정리를한다음에우리가하는것이맞을거라생각합니다.

최미희위원

저의관점하고과장님관점은약간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부분에관련해서는일단차이가있다는걸확인했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최미희위원

원칙적으로정부가정한지침대로이행하기를촉구합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예.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위원장도우리과장님자리에,발언대에계시니까질의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우리신성장산업과는청년정책과와협업을많이해야된다.맞으시죠,우리과장님?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기업유치를할때MOU하고업무협약을할때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그다음에해룡산단,율촌산단과기업을유치할때MOU와업무협약을확실히하면우리순천의청년들이돌아올수있는발판을마련해줄수있다….내년기업유치하실때해룡산단과도시첨단산업과농공단지,2025년에농공단지기업유치할때꼭청년정책과청년일자리팀과함께협업하셔서돌아오는청년순천이제일많은도시로만드시길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자리에앉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하시기전에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하영철과장님35년공직생활이번마지막업무보고입니다.업무보고이니까우리후배들에게,우리위원들에게하실말씀있으시면편안하게하시고업무보고준비하시기바랍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제가지금35년동안근무를했는데의회에서8년넘게근무했습니다.어떻게보면제가이제그의원으로봐서는3선의원인데…. 우스운말로한말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근무하면서저희들이미처몰랐던상황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도해주시고어떤대안도말씀도해주시고그럴때는상당히많이배웠습니다. 앞으로저도마찬가지로사회에나가서도열심히하겠습니다마는우리위원님들도앞으로승승장구하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웃음

박수소리

김영진위원장

지금부터경제진흥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 제가살아온인생보다더공직생활을오래하신우리과장님존경하고요.앞으로제가항상마음속으로응원드리겠습니다. 저는이제과장님하고짧지만추억이하나이제행감때였던걸로기억하는데제가월드컵때포르투갈전그결과를예상하셨는데,그걸맞추셔서그기억이나는데요.

웃음

정광현위원

앞으로그렇게또긍정적인예측으로항상잘지내시길바라겠습니다.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중앙시장활용에대해서집행부가많은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중앙시장을어떻게좀활용하고활성화할계획이어떤게있는지간략하게만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당초에지금그쪽이노천카페를조성하려고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그매입과정에서상당히예산이많이투여되고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중지된상태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니까여러원도심일원그리고이제조금낙후돼있는지역을도시재생이라고,도시재생이라든지아니면조금활성화를하는국가의공모사업이나시에시장님의공약사항이나그런방향들을진행을할때예산적인어려움도있을수있고그리고정치적인상황이있을수가있습니다. 근데저는가장중요한거는곧거기주민들그리고그상인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리고예를들어서다른어떤또다른의견이나왔을때그런절충안을빨리찾아내는게행정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정치적으로풀어야될게있으면그때는이제선출직의원들이나서야되지만,그런행정적절차가어떤….이게꼭중앙시장뿐만이아니라어떤큰현안을진행을할때어떤걸림돌이있을때그것을쉽게풀어나가기위한그런소통의창구는우리행정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지금중앙시장역시많은기대를또하고계시는분들도있고그만큼또우려의목소리를내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전에중앙동중앙시장에계시는상인분들그리고중앙동에관련된우리시민여러분들의의견을좀더적극적으로듣는시간을좀많이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고,예를들어서거기에나와있는의견들을종합하는게어렵다할때는그때는지역구의원이라든지그런요청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

정광현위원

그리고이제두번째질의드릴내용은우리웃장주차타워가이제건립이돼서상인분들께서도만족도가높은걸로알고있는데아직국비가좀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전에과장님께유선으로만말씀을드렸지만국비요청에대한진행은어느정도순조롭게되고있는상황인가요?지금어떤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기존에있는건물을매입하려면한20억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관계에서저희들이지금사실상현재건물을이렇게철거하고저희들이추가로주차장을만들수있는공간이한16대정도밖에안됩니다.그러니까어떻게보면1억원넘게들여가지고주차하는데를이렇게하는건데현재우리현재주차대수가웃장이지금한160정도될수있거든요.그럼상황봐가면서,추후에이렇게어떤상황봐서이제또더필요하다싶으면또내부적으로이렇게검토하고또협의하고보고하면서이렇게또진행하렵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말씀대로1억들여서주차1칸이라고보일수있겠지만제가앞에우리신성장산업과질의때말씀드린것처럼안전성을평가를했을때1억들여서주차한대가아니라1억들여서안전한주차공간을만들수있으면절대아까운예산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국비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역구의원이고그리고작년부터수차례국회담당비서관하고제가소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예산적인부분들은우리지역경제과에서저한테말씀을좀해주시면제가….방금말씀하신대로정치적으로풀어야될거는저의역할입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제예산실과적극적으로소통할예정이니까요.이제이게형평성에맞는지그리고이제실효성이있는지는과장님께서판단을해주신다음에저한테좀그진행상황을공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우리정광현부위원장님,우리하영철과장님이이번주에끝나니까공유는되지않을겁니다.

웃음소리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다시연락을드리겠습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영진위원장

계속해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그부분은제가충분히들었기때문에제가잘알았고요. 그게이제방법이여러가지있습니다.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우리공모사업도있거든요.충분히위원님취지를이해했으니까여러형태로한번고민해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국장님.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는국장님께질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앞으로꽃길만응원합니다.
영철

하영철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지금436쪽을보면전통시장특성화및시설개선지원사업에여러가지아랫장,웃장,역전장다나와있어요.그런데이제우리역전장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우리순천의관문이기도하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여기사유재산이다보니까좀애로사항은있다고압니다.그렇지만또우리가이부분을좀잘활용하면우리순천시의경제에도도움이될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제개인적인생각은제안을해봅니다.우리순천시가이제개인사유지라고하지만매입을해가지고우선적으로매입을해서거기를우선분양권을주는거예요. 그런식으로해서1층,2층,3층이렇게해서지하는주차장,또1층은생선가게,2층은생선횟집,3층은고깃집이렇게해서특성화를하게되면그많은사람들이왔다가면서또시장도봐가지고또역전가깝고그러니까그렇게할수있는확률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전혀관심들을좀안가진것같아서좀아쉽고,또이장옥시장자체건물이너무낡아서어떻게보면지금안전상에도문제가상당히지금따르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을좀더관심을가져서우리순천시가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자지금마이크를잡았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그게이제좀자세히들여다보면그행정구역이3개동으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그것도하나의걸림돌이거든요.그다음에두번째는제가도시재생과장을할때역전시장까지포함을시켜서어떤수산물특성화를시키자라고해갖고사업계획을확정해놨거든요. 위원님말씀대로1층은발고기,새벽에장을봐서2층에는회를떠먹고,3층에는공연하는그런공간을하려고했었어요.그런데여러가지사유재산때문에이렇게섞여서어렵게됐는데어쨌든위원님이말씀안해주셔도저희들은충분히과제를알고있습니다. 언젠가는이렇게놔둘것인지뭔가현대화를할거면현대화할것인지.그다음에주변에정비를할것인지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기때문에아마내년에우리중소기업청이라든지그쪽에공모가뜨면그쪽으로좀포커스를잡아서한번공모를응모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이부분은좀적극적으로행정에서관여를해서해줘야되는데이제나름대로일추진하다보면걸림돌들이많지않습니까.그러면일하기가무서워서어떻게보면나잠시있다가버리면되는데이런생각들을가질수있습니다.그러니까우리경제과에서,경제진흥과에서관심을가지고내년은이제추진을못하더라도하여튼계속적인그런관심을가지고내후년이라도좀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꼭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내후년에는없습니다.

웃음소리

김미연위원

그러면올해계실때그냥발뺌만하지마시고….

웃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내년에공모사업을한번저희들이해가지고준비를한번….

김미연위원

적극적으로한번참여를해서공모사업에당선될수있도록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꼭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430페이지보시면추진사항에찾아가는방문상담소운영이22건이라고되어있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이세은위원

이게찾아가는방문상담소가좀저조한것같은데,그이유에대해서혹시알고계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센터에우리2명이근무를하고있거든요.

이세은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런데이센터를비우고날마다나갈수가없어서여러가지한계점이좀있습니다.그래서이제안에센터의어떤약속이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이없을경우에날을정해서밖에돌아다니면서방문해서해결하고그런상황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소상공인들이사실오기가쉽지가않으셨기때문에이센터를운영을하는거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은데제가지금홈페이지로들어가봤어요.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찾아가는방문상담소상담방법이어떻게되어있냐면신청서를작성을하는데여기를방문을하셔야지만상담이가능하게나와있거든요. 그런데그소상공인분들이시간을내서과연여기로오실수있을까혹시이런것때문에저조한건아닐까라고생각을해보는데….소상공인분들이조금더찾아가는방문상담소를좀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위원님말씀100%맞습니다.그렇게해서지금은뭐장사할시간도없는데언제찾아가겠냐는건데직접내년도에는방문해서좀상담할수있도록고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신청서를오셔서작성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근데찾아가는방문상담소인데오셔서작성을해주셔야돼요.좀모순이있는것같고이거는좀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이거사이트를검색을해봤거든요.네이버는검색이안돼요.다음은검색이됩니다.이거좀개선해주셔야될것같고네이버에서는밴드만지금검색이되고있거든요.이런부분좀확인해주셔서개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예,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방금430페이지저도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추진사항에서요지역브랜드빵있잖아요.이게계속사업입니까?이건한번하고마는사업입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계속사업이라고봐야죠.

신정란위원

계속사업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신정란위원

근데이것은제가푸드앤페스티벌을가봐도우리빵에대해서별로….이렇게개발해놓은빵이홍보도안되고이렇게저조한것같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올해우리가소상공인연합회주관으로빵틀제작하는데우리의회에서예산을의결해주셔서지원해줬는데,아직좀홍보도덜됐고빵질이라든지또여러가지미흡한점이많습니다.그래서이걸어떻게해야될지고민입니다,사실은.이게과연봉화언덕빵이경쟁력이있을것인지.

신정란위원

그러니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또일부는너무빵이비싸다고하는사람도있고여러가지의견이있거든요.그의견을수렴중에있습니다.그래서소상연합회와간담회를통해서한번뭐가문제인지….

신정란위원

가격도비싸고만약우리순천의특산품이면우리매실,요즘에빵들이제목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원재료매실로….

신정란위원

완도같은데는전복빵그렇게딱그지역을이미지가딱할수있게또신안같은데는대파카스테라가나와요,요즘에.그렇게신안하면그렇게카스테라,이런게여수는갓버터도나스도만들었더라고요,지금.이렇게하는것봐도우리도순천도봉화언덕빵은우리순천에국한된것이고대외적으로우리순천이미지가될수있는,또이렇게상품명도바꿨으면좋겠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하나의과정으로좀봐주시면좋겠습니다.이제개발해서초기단계이기때문에어떤지역의특산품이나대개브랜드가되려면최하3년에서거의한10년정도는해야그게정착이되고그럴거거든요.이제시에서관심을갖고쭉서로협의도하고공유도하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대로는안될것같아서조금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여러가지의견을좀듣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예,그것좀해주시고요. 또지하도상가431페이지예요.입점점포가74개나되는데노후시설을날마다정비만하면될게아니라여기진입로가좀문제다고생각안될까요?에스컬레이터를한다든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도시재생과장을할때남문터광장에서바로지하상가로들어갈수있도록제가지하통로를만들었습니다.엘리베이터도제가설치했거든요.그래서옥천에서남문태광장,남문터광장에서지하상가바로연결할수있도록해놨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시민들은아직모르고있는시민들이있거든요.

신정란위원

그런데이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접근할때….

신정란위원

그런데이제이쪽부읍성에서접근하는것은그나마이제지금됐어요.근데다른방면에서나여기중앙시장이쪽에서나또그게아직어려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런데이제위원님,그동안에한12년가깝게공간이협소해서못만들어냈거든요.그동안에에스컬레이터나엘리베이터를설치하려고했는데그공간이협소합니다,사실은그게.들어가기위해서는깊기때문에그래서그걸확보하려면주변에상가를한3채이상을매입해야여러가지시설을만들것인데그런애로사항이있긴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래서이렇게매년보수만할게아니라제가….이게가게들이다살아야되고다문닫은점포가,C동저쪽은다닫아있잖아요.그래서이런에스컬레이터를좀할수있는방향을좀연구를좀해주셨으면해서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상당히좀어렵더라고요,사실은그게….

신정란위원

어려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이쪽면적이확보가돼야되는데그각도있지않습니까.장애인각도그게포함하려면….

신정란위원

각도가안나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또주변상가를몇채확보해야되는데그것도예산에문제가있고그래서지금두고보고있습니다.

신정란위원

그리고433페이지에사회적경제기업에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마을기업하고사회적기업하고….마을기업이좀발전해서사회적기업을만듭니까?이기업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해당부처가틀립니다.

신정란위원

다틀려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사회적기업은노동부고,마을기업은행안부고,협동조합은기재부소관입니다.그자격과기준과절차가좀틀립니다.

신정란위원

그절차는틀린데제가순천에개랭이마을있잖아요.거기를보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건마을기업….

신정란위원

처음에시작은마을기업에서했는데사회적기업이,그개랭이마을이사회적기업이됐더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신정란위원

그러니까마을기업에있는사람들이굉장히불만이많아요.왜냐하면처음에우리들을다필요로해갖고해서이렇게커버리니까어느개인의목적달성이된것같이자기식구위주로이게운영이되다보니까그지역민들이한60가구이상이사는데불만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내용한번좀챙겨봐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어떻게아직운영이되고있는가,마을민들이좀많이동참을하는가,이런거할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신정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우선국장님께질의하기전에하영철과장님을비롯한우리경제진흥과소속의모든공무원들,공직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우리또하영철과장님계셔서또소상공인정책을펼칠수있도록수용해주신부분들도깊이감사를드립니다. 우선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425페이지에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지금심사부적격에저신용19개업체,포기23개업체가있습니다.혹시나이분들의안타까운부분들은어쨌든우리행정에서또귀를기울여줄부분들이있는데,미소재단이나소금융적인부분잘알고계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그쪽에또전남신보가지금업무를맡고있기때문에또협의때도이런부분들을잘홍보해서이분들이포기하는부분들이없도록또심도있게잘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이제지금데이터가2023년8월현재인데조금이왕이면직전자료데이터,뭐큰차이는없더라하더라도그직전에9월데이터를좀올려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9월말현재는193건입니다.

김태훈위원

큰차이는없지만어쨌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최근자료로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리고426페이지에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어쨌든처음하는부분이기때문에홍보하고발굴이또중요한부분이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거굉장히호응이좋더라고요.많이물어봐서우리김태훈위원님이발의해서만든거다라고홍보를많이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이또한국장님과경제진흥과의모든공직자분들이수용해주셨기때문에,귀를기울여주셨기때문에우리소상공인들에대한부분들을감사하게진행할수있습니다.이제이런부분들도원스톱센터를활용해서성과를낼수있으면더좋을것같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427페이지먹깨비홍보마케팅부분인데우리국장님께서도이부분을좀많이고민을하고계실거예요.지금먹깨비는어쨌든소상공인의부담을완화하고,주문중개수수료를낮춘전남공공배달앱입니다. 그런데이제혹시나공공배달앱이라는부분들이코로나19그시점에어쨌든매장에손님이줄어들었고,또운영이어려운소상공인들을위해배려차원에서시작한정책이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이런도입취지에대한부분은우리가충분히이해할수가있습니다만코로나19이후에,종료한이후의상황입니다.어떻게보면지금2〜3년의인큐베이터기간이지나면또공공배달앱의생존기로에서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혹시공공배달앱이문을닫은지자체부분들도혹시나알고계신것있을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직파악을못해봤습니다.

김태훈위원

우선대전시의부르심,거제시의배달올거제,천안의배달이지,경남진주와통영시의띵동이것이문을닫았습니다.이문을닫았다는부분에어떻게보면의미를둬야될부분이뭐냐하면,소비자입장에서는공공앱여부는중요치않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배달앱에얼마나많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수수료가문제입니다.

김태훈위원

예,입점해있고얼마나빨리배달되는지.저도배달앱을깔아서상황들을한번보고있고요.지금카카오까지어쨌든배달앱에뛰어들상황입니다. 지금데이터를제가한번뽑아봤더니배달의민족이57.7%,요기요가24.7%,쿠팡잇츠가17.5%로3개사가99.9%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제이회사들은어쨌든시장점유율을올리기위해서또서비스를개발하고,홍보마케팅에많은비용을투자하고있습니다.공공배달앱의차원과는다릅니다. 본의원이언급했던부분들은우리가이상황,공공앱배달의도입취지목적모든부분들알고있지만이사기업과의경쟁에대한부분들이또차이가있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이제의견적인부분이있더라고요.공공배달앱도입에코로나상황종료이후에지자체가계속일부계층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이런의견이있습니다. 또적절한시기에종료할필요도있다는의견들도있고그래서이제먹깨비부분들이소상공인도모르고또일정소비자도모르고있는부분들이많이,홍보가미진한부분들이있습니다만혹시나먹깨비사업비지원이언제까지지원될지는아직은국장님도잘모르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것은잘아시는바와같이도에서개발해서운영하고홍보비부담은22개시군공동부담하고있는데,정말로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사기업하고공공하고는완전히다르거든요.사기업은어떤주인의식과존폐의식의절박함과절실함을갖고그렇기때문에성공을하고,공공성은아직은주인이없거든요.도에서개발하고시군에공동부담한다,그걸얼마만큼지자체에서절실함과절박감을갖고이게사업을추진할것인지그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그런의지를갖고한번도하고라든지협의를계속해보겠습니다.이게이제어느시점에가면아마위원님말씀대로존폐아마시기가도달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성공할것인지,실패할것인지.그시기를좀보도록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다양한고민이좀필요할듯해서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그리고430페이지위원님들께서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활성화에대해서많이말씀해주셨는데지금사업비가7700만원으로나와있고인력이2명입니다.그럼인력이예산적인부분을봤을때최저임금수준이지않을까유추할수밖에없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최저임금보장이됩니다.

김태훈위원

이제최저임금이라는부분들을염두에두고사업을제대로펼칠수있을까라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지금운영비가대략얼마정도되죠,운영비?운영비하고사업비부분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인건비가한6000되고요.운영비가1700만원정도됩니다.

김태훈위원

1700만원갖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운영비.

김태훈위원

이센터부분들이다양한정책과여러가지부분들을잘수용할수있는지.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아직까지는그렇게큰문제는없고요.위원님말씀대로이게정말로아까우리이세은위원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어떤찾아가는방문상담소라든지또새로운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그걸좀보겠습니다.보고반드시필요하면다음예산때도충원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금방국장님말씀하셨던상황같이다양한사업적인부분을펼칠수있을정도로좀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태훈위원

어쨌든다른부서도중요합니다만,경제진흥과가장중요하고또다시말씀드립니다만하영철과장님과함께또일을할수있도록해주신부분감사드립니다.국장님,말씀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장,정광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정광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국장님한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경제진흥과에서관련한센터들있어요.소상공인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일자리지원센터3개센터가있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이분들의고용이12개월근무하고또다시12개월근무하고계약관계가그렇게되어있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저번에소상공인연합회와의간담회할때계약기간이11개월하고한달쉬고또다시계약을11개월하고뭐이렇게돼서고용이안정이안되다보니까역량이점점커지는데또새로운사람을고용해야되고이런어려운점이있다고말씀하셨었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뭘고민을하고있냐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부서가생기면생길수록모든국도비공모사업이든지센터가많습니다.유사,중복이많거든요.이제는아까유사,중복은통합을하자….

최미희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리고필요하면이렇게위탁을주다보니여러가지문제가나와서필요한것은직영으로하게되면그런문제도없고그래서전반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3개의센터도지금그걸검토하는대상에포함돼있는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별도로검토할겁니다,저희들이.

최미희위원

그런데이제문제는저는이제도시재생사업하는것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거기도이제사업기간이3년이거나5년이면….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종료되고….

최미희위원

거기서일하시는직원들의계약기간이3년또는5년이렇게계약을해야되잖아요.근데여기도11개월일하고한달쉬었다가또다시공모하면신입사원처럼들어오고막이러다가퇴직금문제가발생이돼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작년에그런문제가생겼다고올해에퇴직금을노동부에나퇴직금받아야될사람입니다,실제로근무한기간은2년8개월인가3년4개월인가돼서퇴직금을지급받은사례가있었거든요.이렇게되어이런문제가생긴다는거죠. 그래서저는일하는분들이실제로고용되어있는곳에서안정되게일할수있는조건은순천시가마련해줘야된다고봐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걸염두하고준비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이거는미래산업국뿐만아니라시전체의일이기때문에,아마총무과에서이부분도전체지침이라든지,또우리제도범위내에서별도로대책을강구해야할것아닌가싶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소상공인지원사업이나,사회적경제지원사업,일자리지원사업도이것도국비로내려온사업이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이것이계약기간에맞춰서,사업의기간에맞춰서계약기간도두고이분들을공무직으로무기계약직전환해라뭐이런것은아닐지라도….

김태훈위원

그런데위원님,이게있어요.

최미희위원

그러면순천시가….

김태훈위원

모든….

최미희위원

잠깐만요,국장님.그러면순천시가그지속가능한업무2년이상일한사람들에게무기계약직으로전환그동안하셨나요?그렇지도않았잖아요.

김태훈위원

그것도맞물려있어요.

최미희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맞물려있다고요.

최미희위원

맞물려있다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2년이상되면무기계약으로전환해야되는법적의무도있고….

최미희위원

아니요.근데다시한번….그국비에서지원되는그기간동안은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지도않아도된다라는내용이있어요.그런데순천시가마치그동안에2년이상근무하면다무기계약직으로전환한것처럼그런기준을적용해가지고11개월근무를하도록아예계약기간을잡는것은너무맞지않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런데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는게이게각센터마다당연히당해회계연도원칙이거든요.왜냐하면다대부분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그러면일례로24년도에1년간기간제2명을쓴다,하나는사무장하나는기간제를쓴다라고했을때25년도국가계획에따라서국토부예산이지원되지않을경우에그런문제가발생되거든요.그래서당해연도기준으로채용해서운영할수밖에없다,현실이.그런문제가있긴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지않더라도이분들이1년동안계약기간을두고차라리그냥그렇게가는것이맞다….그런데11개월근무하고한달쉬었다가다시공모해서그사람또다시들어오고이런방식으로하지말자는거예요.그래서현장에서소상공인이든,아니면사회적기업이든이지원센터에서일하시는분이한달비면그만큼업무나서로협력관계에있어서차질을빚기때문에현실적으로12개월계약기간을두는것이좋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것도꼭지켜주셨으면좋겠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

웃음

최미희위원

예전에저희들간담회할때그렇게해보겠다고하셨어요,국장님.그거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이것이그냥순천시에서돈얼마나가고이런문제가아니라현장에서일하신분들의요구이니까저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도근로자입장에서충분히이해를합니다.

최미희위원

꼭좀지켜주셨으면좋겠고요. 437페이지보면그아랫장F동에장옥개선사업이들어있어요.작년에제가이제행정사무감사하면서바로옆에있는지역도포함해서해주십사라고요청을했었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맞아요.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같이좀해주십시오.그거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순천시노동기본계획용역하면서이제올해꼭해보겠다고하는내용이있었어요,핵심사업으로.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설치하겠다라고핵심사업을제출했는데이거준비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금현재준비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금년에요?그러니까내년에진행하실건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내년에.

최미희위원

원래는올해하기로했는데내년으로넘어갔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내년에….

최미희위원

이유가뭔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왜냐하면또예산도좀필요하고또미리준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내년에….

최미희위원

내년에하실건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플랫폼및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있잖아요.앞으로이제플랫폼이라면지금현재이제배달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많이있을것같은데,이거산재보험료지원사업은어떠신가요?준비가어느정도됐는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몇쪽입니까?

최미희위원

아니요.저희는노동기본계획수립용역을보고지금내년사업이야기도하는거라서지금질문드리는거예요.여기이거요,노동기본계획.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내용을좀보겠습니다,제가.

최미희위원

사업이라는게용역을했으면연차별계획이있고투자계획도있고그러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거기에연차별이행계획총괄로돼있을겁니다.

최미희위원

예,실행계획에들어있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실행계획.그일정대로진행할것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용역따로,시사업따로가는건아니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러면안되죠.

최미희위원

그래서핵심사업이라고봤을때저는진짜중요한게권익위원회설치사업,올해해야되는데일단못한거고요.그리고플랫폼특수교육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이것은제가이걸보면서순천시가진짜고민을많이했구나정말좋은사업이다라고생각을했어요.그런데이제오늘제출한업무보고서와그리고국장님보고내용에도그런부분이빠져서꼭좀챙겨서가주셨으면좋겠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올해,내년에하려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재정이굉장히너무어려워서조금일정부분순연된것도좀있거든요.좀이해를….

최미희위원

권익위원회는올해하신다고하셨는데안하셨어요. 그걸좀진행해줬으면좋겠고,생활임금도마찬가지예요.이제순천재정여건상어려움은많이있다라고생각을해요.근데이제제가저도그걸충분히감안하고생활임금위원회라도구성을해서어느정도가생활임금수준인지에대한조사작업,그리고위원회에어떤분들이와야되는지이정도노력이라도좀보여야되지않겠습니까,국장님?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내년에는진행하겠습니다,그부분.

최미희위원

그러니까요.내년에,내년에하다가벌써진짜….좀빨리합시다,국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수소충전소가가곡동에설치된다고나와있습니다.혹시정확한장소가어디일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가곡삼거리혹시아세요?거기LPG주유소있지않습니까.그건물바로뒤편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지금그러면충전을한번에몇대가능한규모로알고있으면될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한꺼번에양쪽에서해서4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지금순천시관내에수소차량이몇대인지혹시현황이있나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승용차가지금까지61대보급돼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61대가다개인소유인가요?아니면….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다개인,승용차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61대라는말씀이시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예,알겠습니다.갈수록수요가늘어나고차량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부족하지않도록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혹시우리순천시에전기차보조금이지급이되고있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지금그혜택주기가어떻게되나요?지급하는주기가몇년에걸쳐서지급이되는지,아니면일괄적으로한번에지급이되는지.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한번에지급이됩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한번에지급이되나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정광현위원장대리

지금최근전기차보조금에대해서쉽게말해서먹튀로보조금을받고차량을받고중고로팔아버리는사태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언론보도를보고지자체별로전기차보조금에대한규정이다릅니다.때문에우리순천시전기차보조금에대한정확한규정이라든지,보조금지급실태가있으면자료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480페이지보시면함께누리는디지털사회를위한시민정보화교육추진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국장님이사업몇년전부터진행을했던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시민정보화교육은십수년전부터진행해오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컴퓨터나올때부터계속해왔습니다.

이세은위원

성과는좋으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교육받은사람들은굉장히좋아합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한번교육을조금전에봤는데교육내용이엄청많던데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한번교육받을때한강좌에몇명정도들으시나요?
아,인원수요?

이세은위원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과정마다틀립니다.적게는10명부터시작해서교육장환경규모에따라서30명까지,많이할때는,집합으로할때는60명까지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러신가요.배우시는분들이반복해서배우시는건가요?아니면새롭게이렇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반복해서받는사람도있습니다.초급반,중급반,고급반나눠서….

이세은위원

그러시죠.국장님,디지털배움터라고혹시알고계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디지털배움터요?

이세은위원

이게지금2020년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에요.그런데지금이거하고있는교육이랑거의교육이비슷하거든요. 그래서전국민이,전시민이신청을하거나아니면그교육센터에가서교육을받으면돼요.그래서저희순천은지금18개의디지털교육센터가있어요,지금순천시와협업을해가지고.이거한번확인해보시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이세은위원

그리고이디지털센터에서디지털관련해서지금이정보교육관련사업보다더많은사업들에대해서무상으로,무료로지금사업을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이디지털배움터의장점이또뭐냐하면일정인원이이렇게되잖아요.그러면찾아가서교육을해드려요.원하는사업을디지털관련해서사업을해주고있으니까이게좀잘협업이이루어진다면예산이절감이될것같아요.이거참고해주셔가지고24년도교육에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홍보에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홍보해주시고,겹치는사업이있는지보시고여기순천에도강사가많이계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이거한번유관기관이랑협업하셔가지고중복되는사업은빼시고아니면이렇게연계를해주실수도있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잘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국장님,저는자료만좀요청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빅데이터분석및통계정보제공으로데이터기반행정지원그빅데이터분석11건,통계조사3종그거자료요청하고,메타버스순천기본계획수립완료를이제2월달에하셨으니까그상황도한번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김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저는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477쪽에지금신규사업으로이게지금메타버스기반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사업이올라와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금메타버스하면한2,3년전에대두가돼서모든정부나지자체에서신경쓰고있는데,아직까지표준형플랫폼구축된데가아직없습니다.그냥그각분야별로따로따로하고있는데,마침과학기술부에서통합플랫폼을개발하고있거든요.그런데원래계획성은올해상반기에납품을지자체에다가하기로했는데지연이돼가지고늦어지고있는데,아마내년상반기쯤되면확정·보급되지않을까했습니다.그거보급되면순천형으로약간바꿔서플랫폼을구축해서활용토록할계획이라고생각하면….

김미연위원

그사업비가지금국비,도비표시가안돼있어서530억이올라와있는데요.이부분과관련해가지고그러면우리순천순수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우리순천이지금별도로개발한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과학기술부에서개발한플랫폼을활용을해가지고순천형으로전환해서우리가내년까지개발한다는얘기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이예산으로우리순천시순수한시예산으로개발한다이말씀이세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하여튼이부분과관련해서그공모사업,공모사업도아니고지금그걸가지고와가지고그거접목시켜서순천형을만들겠다는이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김미연위원

나중에구체적으로사업진행을어떻게할것인지계획서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그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우리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도언급을해주셨는데NHN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받은자료로보면이게NHN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작년에는4차산업혁명클러스터부지내로보고가된걸로알고있는데,언론보도를보니까클라우드는이제순천시외전남내다른데이터센터후보지역을검토중이라고나와있었습니다.이게부지가변경이된건가요?아니면어떤문제가있는건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다른것은아니고요.NHN에서당초에우리4차산업혁명클러스터에다가하기로했는데,지금정부의입장이3가지로지금딜레이,지연되고있다,바뀐다…. 처음에는이제문정부에서는시·도단위로공공데이터센터를26년말까지짓도록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윤정부들어서30년까지로연장이돼버립니다.이제첫번째지연된게그게있고요. 두번째는NHN에서공공클라우드센터를지으려면사업성이이제,사업자기때문에,사업성이좀담보가돼야하는데전남도내에도하고도산하기관,그다음에시군,그다음에도산하에교육청이렇게공공데이터물량확보가조금어려움을겪고있는것같습니다.두번째요인이그거고요. 세번째는건물건축방식이수냉식으로할것이냐,공랭식으로할것이냐.이런부분이내부적으로NHN에서검토가덜끝난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지연이되고있고,지금까지는4차산업혁명클러스터부지로돼있고내년에첨단산업단지가준공이되니까여기까지도병행검토를하고있다,한다….이렇게까지내용을듣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러면이제순천도신규부지확보에다시나서면착공시기나정확한그게좀가늠하기어려운상황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마제3의부지는어려울것같습니다.도내시군에우리가파악해본바로어렵고,도에서도입장을확인했는데어렵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에순천으로착공하지않겠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그게이제언제까지나희망적으로관망하는것도좋지만그냥두고볼수만은없는상황이기때문에앞으로도이제NHN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추진계획에있어서뭔가변경된사항이라든지,문경위차원에서,의회에서인지하고있어야될상황은조금즉각즉각바로바로공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자료요청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청년정책과에서는김태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청년비전센터입주시설관련설문조사결과,그리고고립·은둔청년발굴및사회관계망연결추진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우리최미희위원께서말씀하신미래산업국소관2024년신규축소사업사업현황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신성장산업과는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관련해서구승주군청인근부지매도가및향후사업부지매입가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24년신성장산업과중점추진계획관련세부사업내용자료제출해주시고,순천만잡월드체험프로그램시설개선사업비18억세부산출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기요청한순천만잡월드회계감사자료,그리고감사원지적에대한처리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우리김태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소상공인금융기관대출이자지원사업관련최근신청접수현황제출해주시기바라고,기후에너지과는본위원이요청한전기차보조금지급규정및지급실태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는김태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메타버스순천기본계획제출해주시기바라고,김미연위원님께서요청하신메타버스기반순천형일자리플랫폼구축세부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김태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실생활체감형빅데이터분석11건및통계조사3개세부내용자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미래산업국소관2024년도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문화관광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