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정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방향을 향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업무보고는 부서장들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7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 남동 조성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대행 권역은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고 사업예산은 23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사업계, 봉투 수집․운반 처리 대행 용역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5억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불연성폐기물 마대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으로 수거 주기는 주 5회이며 예산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래․논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으로 예산은 4억9천만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일반, 음식물, 가정사업계, 공공용 등 규격별로 총 17종을 제작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1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사업예산은 5억300만원이며 289쪽 도로노면 청소 잔재 쓰레기 선별처리 대행 용역은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113억7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 4명 증원 등을 감안하여 16명을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27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동형 CCTV 25대 추가 구입, 경고판 제작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3억9천만원의 국시비를 보조받아 인력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업체 관리로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3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용역으로 계약기간 1년으로 사업 내용은 폐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이며 예산은 3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 배출신고 서비스 운영입니다. 기존 대면 판매 위주로 운영되던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를 모바일앱, 키오스크를 활용한 스마트 배출신고 서비스 체계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학생,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교육 홍보할 계획이며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또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순환나눔장터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보상교환 사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의 보상 교환 사업을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인천 e음가게 7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 보상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거 세척비 지원사업을 4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5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환경에너지솔루션(주)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41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70대 추가 설치로 224개 단지 2,126대의 RFID 종량기를 설치하여 93.7%까지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율이 높고 품질 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80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당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요 예산은 2억4천만원입니다. 297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세척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예산은 7020만원입니다. 298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496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99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폐기물 중점 관리로 1,794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병․의원 등 995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입니다. 시,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1쪽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및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방치 폐기물 예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감시용 드론을 이용하여 무단방치 폐기물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모니터링 및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으로 305쪽 환경센터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을 대체하고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규모는 토지 1,926㎡, 건물 연면적 1,570㎡이며 사업비는 67억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LH와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토지매매 계약체결 및 공사설계 완료 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LH에서 오․폐수 처리계획 및 지구경계 부도로 확장 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5년말까지 2년 연장됨을 통보해옴에 따라 환경센터 설치도 불가피하게 2년 연기되어 2026년 2월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289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해가지고 이동형 우리 CCTV 운영하고 계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또 추가로 25대를 추가 구입 운영할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실제 이게 이동형 CCTV를 통해서 적발 사례가 있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형 CCTV는 적발 사례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일단 주 목적이고요, 저희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순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단투기 관련해서 726건에 4천2백, 아니 작년에 1,044건에 6144만5천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CCTV가 총 몇 개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철상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34대입니다.
이철상위원
134대에서 726건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1,044건이요, 작년도에.
이철상위원
작년 기준 1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726건은 올해 지금 8월말까지 현재,
이철상위원
8월말 기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1,400건. 이거는 그러면은 안에 녹화서버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용량은 어느 정도 며칠 정도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전제하에 저희가 한 열흘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열흘 정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10일 지나면 없어지겠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인제 그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체크해가지고,
이철상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CCTV는 늘려서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무단투기를 하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각심을 주고 이런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다녀보셨겠지만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더 쌓아놔요. 뭔가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예방 활동을 위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계속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좀 더 강화를 해서 1,400건이 아니라 어떤 정말 악의적으로 그렇게 CCTV 이동형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임에도 장소임에도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번 그 시기를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적발을 하셔서 우리 사업의 목적, 목표에 도달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꼭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301쪽에 방치폐기물 관리해갖고 환경감시용 드론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요건 8월말 기준 운영을 해보셨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보전과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전과 환경감시용 드론인데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드론을 띄울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띄울 순 없고 사전에 좀 허가를 맡아서 좀 의심지역 위주로 해갖고 지금 드론을 띄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발 건이라든가 해서 이제 적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운영 인력은 두 명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보전과에 팀장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드론을 쓸라면 거기 환경보전과 과장님을,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이철상위원
팀장님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겠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네요, 그럼?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게 좀 사각지대 같은 데 늘 많은 지적들이 오고 있는데 도심보다는 물론 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항공 쪽에도 인제 협조가 들어가나요, 비행?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게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항공청이나 이런 데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고 중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간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황 맞춰갖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아무튼 소래포구 주변에 이면, 사람의 감시가 덜 한 곳들을 적극 드론을 좀 활용하셔서 산업쓰레기나 산업 폐기물들이 무단투기 되는 사례를 좀 많이 예방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좀 질의 몇 가지 드릴려고 했던 게 이철상 위원님께서 다 얘길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그 부분이요 CCTV가 고정형이나 이동형 마찬가지로 이게 실시간 관제 형태는 아닐 거고 왜 우리 투기 발생시점에 흔히 블랙박스 충격 알림식으로 영상이 저장돼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시 지금 카메라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은아위원
상시에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육은아위원
이거 질의를 드리는 게 적발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놓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을 제가 더러 봐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사람이 버리고 가신 거는 저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무단투기 쓰레기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증거물 같은 부분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근차근 찾아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그 인근 주민분들한테 좀 여쭤봐서 찾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제가 이거 좀 살펴보고 싶은데 최근 2개년의 고정형 이동형 설치 포인트별로 단속 현황하고 무단투기자 적발 사례, 과태료 부과 내역, 또 신고포상금 지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 카메라들의 목적이 투기 근절을 위한 거지만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혹시나 뭐 안전과 관련된 업무 요청이라든가 수사 관련 해서 이런 수사 요청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인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고 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방범 쪽은 안전총괄과라든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곤 성격이 좀 틀립니다.
육은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2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정사업계 및 낙엽물 폐기 봉투 수집 운반처리 대행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요청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업체하고요 계약 물량, 단가, 처리 대행료 지급 현황을 좀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올해는 3200톤을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4000톤을 계약을 할 예정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단가 계산을 했더니 좀 줄었어요. 톤당 한 12만원 정도 줄어 있더라구요. 줄은 건 이유가 있어서 줄었겠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공개입찰로 이걸 띄우는데 저희가 입찰한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2회 유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업체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이 낙찰 가액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로 저희가 계약이 된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낙찰가격이 많이 높아진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니, 올해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액이 13억8천이잖아요, 예산액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계약 물량이 3200톤이에요, 단가로 톤당 계산하시면 한 43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쵸?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2024년 계획을 보시면 15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쵸? 15억이 책정돼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289페이지 보시면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800톤이 추가가 됐는데 계산을 하면은 여기를 보니까 톤당 37만5천원이에요, 그쵸? 그럼 과장님 말씀한 게 틀리죠, 지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37만5천원은 저희가 당시에 설계금액이 33만5천원이고요, 37만5천원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한 거는 33만5천원에 계약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는 36만8500원, 2021년하고 22년에 37만5천원, 38만5천원씩 계약을 하던 부분이 지금 올해 33만5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계산을 하면은 어쨌든 올해 계산을 하게 되면은 13억8천만원에 3200톤 단가를 계산하면은 43만원 정도 나오죠, 지금 현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내년에도 저희가 37만5천원으로 해서 지금 설계 금액을 해가지고 내년에 인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는 단가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단 말씀인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불연성 폐기물 마대 수집 금액 상승된 이유는 뭔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불연성 폐기물 마대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불연성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건데 이게 발생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가 않고 업체가 남동구 전체를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이게 적자를 보고 있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업체들이 지금 응찰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단가를 좀 올려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임의대로 저희가 인제 한 12만원 정도 더 올려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임의가 아니라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수거료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단가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이제 못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대안 업체가 따로 없단 얘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응찰을 아예 안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한 업체들이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폐기물 보면은 작년부터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별로 단가가 오른 건 많지 않고요, 요 지금 말씀하신 불연성 폐기물 마대, 요것만 좀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요 남동자원순환 e음가게 운영해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일곱 군데가 있잖아요, 현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일곱 군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회수하고 유지했던 거 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것도 보내주시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즘은 학교에도 무인회수기 설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고등학교 위주로 조금 하고 있더라구요. 저gml도 그러면 학교에도 설치할, 추가로 할 예정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학교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제가 알기론 시에서 교육청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지원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를 보시면 다회용컵 대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네베이커리 여기 내려가도 다회용컵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유리컵으로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회용컵 사용이 줄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다회용컵 사용이 좀 줄었고요, 지금 밑에서 유리컵으로 주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인제 포장을 해갖고 나갈 때 저희가 일회용컵을 쓰면 너무 자원이 낭비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회용컵 인제 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층 안에서는 어찌됐든 다회용컵으로 사용해도 바로 거기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일회용컵 대신에 다회용컵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미진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200에서 4천으로 늘었는데 실적은 줄어가는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요 부분이 시에서 계속 확산하고자 시에서 인제 국비하고 시비가 75%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시나 국가적으로는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요 부분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회용컵 세척하고 수거하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현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다회용컵 지금 수거는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남동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하고 세척도 거기서 같이 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세척 공장은 현재 어디쯤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자활센터 그 안에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무슨 동에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구월동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구월동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주소지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 다회용컵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탄소중립 관련돼서도 많이 인제 활용하고 홍보가 활발히 되어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애요. 사용량이 줄면은 예산도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줄였으면 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장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이번에가 230억 정도잖아 예산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어떻게 한 번에 세우시는 거예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 지금 한 번에 다 요구했습니다.
황규진위원
요구는 하시는데 한 번에 하시는 거냐구.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협의 중이고요 고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이게 지금 올해가 210억이고 내년에가 230억이에요. 10%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인상폭이 좀 높지 않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상폭이 높지는 않고요,
황규진위원
아,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해서 비용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단가 조정을 하고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갖고 최근에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규진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권역으로 나눠서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업체가 일곱 군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신단 말이죠. 저희가 인제 큰 돈을 들여서 하는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점검에 관련된 자료 좀 일단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노후된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수거차량이요?
황규진위원
네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포터 1톤 차로 일부 조금 이렇게 운반도 해주고, 그렇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다 보니깐 대부분이 좀 이렇게 던져서 운반을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막 흘려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중간에 환경미화원이 보면 그걸 또 치우죠, 그렇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물론 이분들도 새벽에 밤에 일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힘든 경우도 있는데 고런 부분에서도 악취라든지 여름 같은 날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구비가 올해는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반이 나눠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반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아니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fj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이 특히나 다른 예산은 둘째치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년 계약이 충분하게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남동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기 예산이 아닌 정상적으로 예산 배정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 있어요. 그리고 현안 사항 특수시책 있죠? 거기에 보시면 환경센터 설치하는 거 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현재 LH공사 토지매입 협의가 끝났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황규진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 끝났고요 지금 당초에 2023년도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오․폐수 처리계획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2년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게 2년 같이 연장을 해서 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여기 현재 진행되는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예전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이 환경센터를 넣기 위해가지고 그린벨트에 나와 있는 장소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인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부지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쪽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전한만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협의 내용, 그리고 부서 내용, 그리고 과에서도 토론한 내용,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무단방치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된 폐기물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무단투기 돼서 저희가 각 동에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환장에 다 갖고 오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근데 이게 줄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뭐 드론 띄워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포상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5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요거를 좀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뭐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이정순위원
CCTV는 계속해서 있던 부분이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줄일려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아니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생각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가 줄이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동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무단투기되는 품목이 주로 어떤 건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죠, 원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버리면서 그 안에 이제 재활용되지 않는 일반쓰레기들을 같이 배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체에서는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남는 그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걸 인제 무단투기 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요거는 계속해서 지금 했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내년도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줄일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신고포상금도 굉장히 약해요. 얼마 책정돼 있어요, 1년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100만원.
이정순위원
그치요? 그러니까 전체 토탈로 해서 100만원밖에 안 잡힌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이정순위원
요런 것도 좀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펼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무단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남동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있어요. 지금 7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동에서 지금 세 군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구월2동, 간석2동, 한 군데가 어디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만수2동입니다.
이정순위원
네, 만수2동.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좀 재활용과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물론 유지하는 거보다 우리가 보상하는 금액이 적다는 건 알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7개, 그다음에 운영 인력까지 다해서 요걸 유가 보상해준 게 1천만원도 안 돼요. 요것도 좀 일주일에 세 번만 하실 게 아니고 또 시간도 짧아요. 이것도 다른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리고 비슷한 건데요 폐자원 종이팩, 292페이지입니다,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보상 교환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동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서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근데 교환 기준이 너무 약해요, 이것도. 이것도 좀 우리가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이거 보면은 폐건전지 20개 하면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주고 종이팩 같은 거는 대부분 우유팩이나 아니면은 물로 되는 그런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것도 뭐 200㎖ 100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ℓ짜리 하나, 500개 가져오면 하나 이거밖에 안 돼요, 투명 페트병도 그렇고. 이것도 좀 상향,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요게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구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정순위원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인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네. 안 그러면은 어디는 또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상이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중에 김장철에 나오는 배추, 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거 같은 경우 지금 가정에서 할 경우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가 해가는 데가 좀 있죠, 그쪽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가정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 음식쓰레기 봉투에다 담는 거잖아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민원들이 좀 있더라구요, 요런 것도 일반 대용량으로 하는 그런 업체와 비슷하게 특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혹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좀 그렇게 수거하는 업체들로 별도로 운영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장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역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전유형위원
네, 맞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이제 규격별로 인제 좀 큰 규격의 봉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배출이 되면 김장철에는 좀 특별히 좀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인제 말씀드린대로 조금 변두리라든가 외진 곳, 빌라 이런 데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래요,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도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그쪽 분들이 김장하고 뭐할 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면 좀 구에서 조금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도 좀 이렇게 그때 김장철만이라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찾아봐 줄 수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위원장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입니다. 정재호 위원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현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2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 생활습관을 정착하고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양질의 EM 발효액 1000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 EM 주민공급기 교체를 통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실시 등 생태계 보호 관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단속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남동산단 등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기 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30대의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자 교육 및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0쪽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및 대응과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구월3동 스마트 마을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및 지원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험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 강화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3쪽 어린이 활동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유해성 및 실내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석면피해 인정자 지원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도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내부 청소율 제고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및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특수시책입니다.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 등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및 저감시설 임대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시설 개선하여 소래포구 방문객 등 이용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이 구축된 친환경 공중화장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원이 있는데요, 타 구에 보면은 네이버나 포털로 개방화장실을 표시를 해놓고 있더라구요. 저희도 개방화장실을 포털이나 그리고 인식을 할 수 있게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할 수 있게 주변에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고 붙이고 이러한 경우가 있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직 홍보물 같은 거 포털 같은 건 저희 남동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 공중화장실 간판은 저희가 붙여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홍보 비용도 크게 안 들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을 개방화장실 건물이 빌딩이나 이런 데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4시간 개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일부 개방화장실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지? 24시간 개방을 하는지, 상시로 개방을 하는지 아니면은 주야간을 별도로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상회 회보라든지 아니면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 시설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인제 상가나 가정에서 우편물로 발송된 걸 보고 아니면은 기존에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오수처리를 하게 분뇨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단가가 제가 2020년 이후에부터 해봤는데 아직까지 금액이 단가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 업체도,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유지가 되는지, 그 비용으로?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대행 수수료가 2018년도에 리터당 수거식 화장실 같은 건 ℓ당 200원에서 400원 50% 인상이 됐었고요, 또 정화조 청소비용 같은 거는 기본 750ℓ당 1만4천원에서 2만1천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2018년도 인상되고 지금까지 인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2023년도에 인천시 전체 인상 용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 여부는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공공성도 있지만은 오수처리 하시는 분들 새벽같이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의 복리후생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26페이지 보시면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딱 한 번만 하는 건가요? 봤을 때 분기에 딱 한 번만 하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분기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지도점검 합동점검 할 때 한 번 5일, 그리고 야간에 야간순찰할 때 5일, 그래서 총 10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총 10일만 활동,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분기에요.
덕수
장덕수위원
분기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거의 한 4, 50일 정도를 활동한다고 보겠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용어가 좀 생소해서 THC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가스상 물질인데요 THC가, 용어상은 THC고 가스상 물질인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장시설이라든지 인쇄실에 발생하는 휘발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감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장시설하고 인쇄실에서 휘발성이 나오는 것을 얼만큼 저감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좀 다른 얘긴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아파트도 외벽에 이제 스프레이칠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THC의 일종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거는 THC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그냥 휘발성이다 보니까 대기 쪽인데요 비산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외벽도 뿌렸는데 요즘은 붓으로 칠하게 돼 있습니다, 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페인트류도 그러면은 휘발성이고 석유계인데 그것도 THC에는 분류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배출 시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앞서 장덕수 위원이 질의해주셨던 부분에 우리 THC에 관련돼서 노상에 지금 불법 도장 도색을 하는 사례가 있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무허가도 적발한 사례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길거리 가다보면 인제 차량 불법 판금 도색을 해서 거기서 인제 페인트칠을 하다 보면 그 페인트들이 다 대기중으로 날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327쪽에 보면은 우리 남동산단 및 기타 지역 악취관리 확대 추진 계속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327쪽.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특히 남동산단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히 겨울철에는 덜 할 수 있겠지만 여름철이나 기타 겨울철을 제외하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계절에는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민원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민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최근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낮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이런 악취들이 이런 부분들이 보통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좀 맞춰서 철저하게 어떤 악취로부터 남동산단 주변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주 야간으로 해서 순찰 및 점검 실시해서 남동산단 주변 특히 논현동 주변 주민들한테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341쪽인데요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수시책 사업으로 있어요.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매칭사업인데 전기집진기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고깃집 사례가 되겠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특히 다 고깃집, 그러니까 숯불에서 고기를 굽는 집들 우선적으로,
이철상위원
그렇죠, 결국은 음식점에 덕트 시설을 못 해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고깃집에 덕트하고 그러니까 불판이 있으면 후드로 뽑아서 공중으로 막 날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중으로 휘발되는 것을 저희가 전기집진기에 넣어서 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철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어떤 법적으로 계도나 이렇게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현재 법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큰 고깃집에서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나가게 되면 뭐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안내 이런 부분은 좀 조치해 주십시오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래도 그렇게 큰 대형업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좀 시설을 갖추고 지내는데 문제는 인제 소규모 업체들이에요.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덕트시설 자체를 냄새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할려다 보면 공사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바로 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이 직화구이뿐만 아니라 어떤 불을 화력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그런 조리 과정들의 모든 업소들은 이런 지금 동일한 직화구이집하고 동일한 저기가 될 것인데 이게 남동구에 이 업소로 등재돼 있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날텐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줄지가 저는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물론 자부담 25%가 있어서 뭐 희망하는 점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전기집진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건물들은 또 따로 지상에 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또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이 남동구에 한 300평 이상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기집진기를 설치하게 되면 2천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게 되면 한 500정도,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설치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임대를 해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구 하나일 때 한 달 임대료가 5만6천원 정도 3년 약정으로 해서, 그 대신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걸로. 그 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세 사업자도 아마 이 부분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다음 장에 342페이지 보시면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신축을 할 예정이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이철상위원
준공일이 2001년이면 한 22년된 건물이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23년 정도 됐습니다.
이철상위원
23년. 좀 거기를 화장실을 그러면 철거를 하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그 부지를.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부지로 지금 당장에 뭐 저희 과에서는 쓸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 화장실 외에.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이철상위원
거기에 화장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소래포구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네 개가 있는데요, 제일 이용률이 좀 적은 편에 들긴 들습니다. 그런데 총 네 개 중에서 올까지 해서 저희가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이 다 시설개선을 다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 이게 남아 있는데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철상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설개선을 하신 다음에 주변에 대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병행할 수 있으시다면 방향마다 몇 미터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라는 그런,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이 있다라는,
이철상위원
네, 안내 표지로 좀 적극 활용하셔서 시설 개선한 그 화장실을 좀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또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래새우화장실 시설개선 할 때요 공사할 때 저희들이 인도 쪽이나 골목 쪽에 공중화장실 표시를 해서 소래새우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 육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 두 줄이 짤막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거 23년 5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고 22년 보고에 올라온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맞춤형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게 맞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거 1차 컨설팅 완료라고 했으면 제가 이거 뭐 구비는 사실 400정도 밖에 들지 않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비산업 온실가스 컨설팅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저희 남동구에 컨설팅이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가정에 저희가 주택은 214개, 그리고 상가는 한 20개 정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전기, 에너지 또는 수도 절약하는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그리고 22년에 올라온 23년 업무계획을 보면 무허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이라고 연 1회에서 2회 하시겠다고 올라온 게 있었어요. 관련 내용이 여기 보고에서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잡힌 사업은 아니지만 민원이라든가 무허가 배출 의심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과의 그런 자체적인 판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획단속을 계획하셨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성과가 좀 있었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년 무허가 배출업소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의심 지역이 우리 부평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쪽도 배출업소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운연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년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 특사경하고 합동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개 내지 6개 정도 무허가 업체를 저희가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인정자 지원 부분에서 장례비가 없던 게 생겼는데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이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없고요 이건 장례비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아, 그거 따라서 올라오신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육은아부위원장
22년 업무추진 실적하고 23년 업무추진 실적보고 그리고 23년 24년 업무보고 전체 과를 사실 제가 잘 봤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환경보전과의 업무보고 자체가 구성이나 내용 자체를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보기좋게 좀 더 정리를 잘해주셨고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격려 말씀을 드리고자 마지막 갈음 말씀을 드립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신희자 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모환수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이보영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이명실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자연속에서 주민의 삶이 편안한 공원기획입니다. 1번과 2번 원도심 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번 원도심 노후공원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에는 35억원의 예산으로 큰구월어린이공원 등 6개소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4쪽 2번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원발생 및 노후에 따른 긴급 정비대상으로 공원 3개소와 녹지 1개소에 대하여 1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번 맨발 걷기 황토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구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 및 조성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만수1녹지에 맨발 걷기 황토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8월 시비보조금 4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4번 새골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만수동 새골어린이공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87쪽 8번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통해 사전 점검기간을 충분히 가져 개장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소수 대비 관리 담당이 1명으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도심과 원도심을 분리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재료비 및 시설 수시정비비를 별도 편성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물놀이장 준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입니다. 1번 공원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나루소공원 등 신도심 공원 10개소에 대하여 44억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번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늘솔길 숲이야기 및 유아숲 체험관 7개소에서 주민정원사 교육, 생태숲 교육, 기획전시 운영 등 주민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도에는 구민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자들에게 대해 공원녹지관리 및 도시 녹화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코자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인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은 옥상 배수불량, 옹벽 골조 노출, 실내 결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9월 모두 보수 완료하였고 BF본인증을 위한 현장조치 완료 후 현장심사 요청하였으며 현장심사 완료 후 인증서 발급 예정입니다. 399쪽 생활밀착형 공원 및 녹지조성으로 녹색 복지 구현입니다. 1번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만수1녹지 등 원도심 5개소에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큰나무쉼터 조성,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하여 소규모 공원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번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남동열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인천시 재배정 사업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녹색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논현포대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구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중이며 심의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4번 승기천변 연결녹지 조성 공사 및 5번 실버행복공원 조성사업도 인천시 재배정 사업으로 공원녹지의 신규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5쪽 숲과 함께 안전하게 즐기는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1번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위치관리 시스템 15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시비 포함 18억2879만원입니다. 408쪽 8번 듬배산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듬배산 자연발생적 황토길 맨발 걷기 등산객의 증가에 따라 1억4천만원 예산으로 세족장,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10쪽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1번 동네 소규모 정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원도심 중심에 골목길 자투리땅, 주차장, 국공유지, 기존 쉼터에 53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정원, 모빌리티정원, 그늘목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네에 정원조성사업 22개소, 모빌리티정원 조성사업 21개소, 노후쉼터 재정비사업 11개소, 골목길 벽면녹화 2개소, 가로수 터널 조성사업 4개소 등 총 60개소 대상입니다. 2번 만부마을 그린리터칭 사업부터 5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도시 녹화율 향상으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421쪽 1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부터의 확산을 차단 저감하여 도심권 대기정화 및 소음감소 등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 변 경관녹지와 수인 분당선 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포함 각 15억원과 5억원으로 총 20억입니다. 424쪽 2번 도롱뇽 마을 무장애길 조성사업입니다.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과 연결되는 도롱뇽 마을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총 38억입니다. 7월 24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였으며 10월에 결과발표 예정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철상위원
410페이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410쪽에
이철상위원
동네 소규모 정원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53억 예산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53억 예산 중에 시 예산이 1%에요? 맞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시비 5천만원 받아오고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하실 예정이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과거에도 많이 작년에도 저희 예산 안 주니까 이거 시비 예산하고 매칭사업을 1:99로 하신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다 보니까 요렇게 좀 배정이 됐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거 너무 누가 봐도 시하고 너무 짜고 치는 사업 같애요. 예산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5억3천 예산도 아니고 53억짜리 예산을 시 예산을 5천만원 받아와갖고 이걸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를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선뜻.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다른, 시비나 다른 외부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생태숲 체험관 하자보수 다 완료 됐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이철상위원
얼마나 진행돼 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하자가 옥상에 배수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옥상 보도블록이 좀 침하됐던 부분, 그러면서 물이 벽타고 흘러왔던 부분,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강의실에 결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부에 배수로를 추가적으로 좀 설치해가지고 현재는 벽타고 상부에서 있는, 상부에 배수로 추가로 해가지고 물이 벽타고 내려오는 부분도 없어졌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실내 결로 부분도 해결된 걸로 보입니다.
이철상위원
더 이상 이제 문제 생길 일은 없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376페이지 보시면요 남동둘레길 이용 활성화 사업 중에 완주 인증서가 발생이 되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건이 지금 총 몇 건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9월까지 208건.
덕수
장덕수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해서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중에 인제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중복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한 분이 완주를 다 하고 나가지고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말라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거의 중복 없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남동둘레길은 누구나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완주 인증서라는 거는 굳이 뭐 여러 번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36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현재 저희 산밑말 만수2동에 산밑말 공원 무장애길 밑에 거기도 유아숲 놀이터가 있죠, 체험장으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활용이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요즘 맨발 걷기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용이 저조하니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마사토를 좀 깔아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건데 한 번 고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위원
356페이지 보시면 경인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서창동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 예산은 확보는 40억 다 확보는 된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확보가 다 돼 있고 지금 공사 진행률도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몇 프로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60%.
전유형위원
60%? 설계도면하고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겠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나와있는 추진 사업계획하고 설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고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85쪽에 새골어린이공원 무장애길 놀이터 조성사업 10억 예산 세우셨는데 지금 시 특교세만 신청을 하신 건가봐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요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쪽이 제가 보니까 만수1동이에요, 그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쪽이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원 상태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 같애서 요런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혹시 신청을 하신 건지, 확보될 확률이 있는 건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거 뭐 강력하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깐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위원
과장님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하셔도 됩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행감 때 자세한 건 여쭤보고요,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기 논현동에 체험관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체험관의 관리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황규진위원
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체험관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거기 감리는 남동구청인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감리는 외부업체가,
황규진위원
외부업체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험관에 관련해서 설계부터 거기에 철근이 몇 개까지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볼래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감리한테 받아야 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황규진위원
끝난 거와 상관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끝났지만 자료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게네가 완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완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준공 끝났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렇죠? 하자보수 하고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게 하자보수예요, 부실 공사예요? 언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하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부실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하자로 판단,
황규진위원
하자로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판단해가지고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쨌거나 의회 회기 기간이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일체를 다 가지고 오시고요, 거기에. 그리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언제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과에서 회의했던 내용의 기록이 있고 구청장한테 보고했던 내용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자, 과에서 회의했던 별도의 자료가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빼고 주시면 그거는 행감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고 자료 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2024년도, 지금 사업이 내년에 할 게 총 몇 개에요, 신규사업이? 계속사업 빼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보다 좀 23년도보다 24년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황규진위원
좀 많아졌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민원이 있고 또 인제 동별로 제안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인제 상중하로 실질적으로 남동구 예산을 태워야 될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태워서 해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애. 이 사업 자체가, 24년도에 하실 게. 23년도 것도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하실려고 하니까 과부하 걸리지 않아요, 과장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과장님한테.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황규진위원
안 힘들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황규진위원
네네, 말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직원들에 비해가지고 사업량이 조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교부세 빼고요 자, 시비도 종류가 많죠, 시비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일반교부금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많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이 23년도에 받으신 게 얼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보통 교부금 조정교부금은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실로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고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남동구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쵸, 과장님 알고 있죠? 시비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예산과에서 안 갔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시비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다 구분해서 사업명까지 다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과별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근데 녹지과가 가장 많아요. 녹지과가 가장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제가 공약사업은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전에. 그럼 24년도 계획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24년도 원도심 공원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부분부분에 따라가지고 시비 보조금 아니면 아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 특교세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시비보조금이 23년도 남아 있는 거 잔여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24년도 본예산에 태워달라고 보낸 겁니다.
황규진위원
보조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보조금.
황규진위원
보조금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남동구가 24년도에 한 300억 정도, 300억이 좀 안 될려나? 하여튼간 재정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년도 399페이지 보시면 생활밀착형 공원 및 녹지조성으로 해서 지금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제가 로데오를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물론 주민들의 삶을 당연히 먼저 개선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근데 지금 이 상인들이 매출을 올려서 저희한테 세수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 올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세수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남동구가. 몇 프로 준 지 아세요? 세수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줄은 지 아시냐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세수 감소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로데오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30대, 40대, MZ세대들 해가지고 같이 이분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뭔가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의 거리가 여기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시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네요, 갑자기. 그쵸? 제가 분명히 이거는 남동구에서 최우선으로 먼저 여직껏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좀 더 매출이 올라서 남동구에 좀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얼마 들지도 않아요, 금액이. 과장님도 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한 뭐 2억,
황규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다른 예산들은 다 구비로 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다 시비로, 이건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안입니다.
황규진위원
네, 그러니까 인천시에 이렇게 올릴 예정이다라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과연 어떤 형식으로 나는 과장님이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누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황규진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동인천중학교 유휴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올해 특별회계에서 한 2억을 예산을 배정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것들도 특별회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혹시 반영이 될까 해가지고 좀 예산을 좀 다양하게 한번 외부재원을 확보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다른 거 조금 시일이 걸려도 되는 거를 외부자원으로 확보를 하셔야죠. 신규사업 중에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쭉 다 있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외부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다 세우셨는데. 그렇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뭐 일부 그런,
황규진위원
이거는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이면 어영부영하고 내년 총선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로 가요. 맞죠? 아니면은 4월이나 4월 중순이나 5월초에 1차 추경을 하든지, 그렇겠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좀 하반기로 조금 사업이 밀리는 게,
황규진위원
아니 사업을 못 하신다고 어차피,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선거 때 그럼 어디 공사해주고 뭐하면은 여쪽에서 했다 저쪽에서 했다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보통 선거 때는 공사가 있어도 조금 미뤄서 하는 편이에요, 공사가.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와서 지출을 하고 가야 될 이런 공간에 자체에도 지금 예산을 미루고 인천시에 한다라는 거는 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요것도 사업이 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황규진위원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예산과장님이랑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구비로 세울 사업, 정확하게 구비로 세우시고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은 정확하게 시비로 하세요. 그게 저희한테도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설득력이 많이 없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도롱뇽 마을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무장애길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났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황규진위원
완료가 됐냐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완료가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요 사업비도 지금 저희들이 산림진흥원에다가 공모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10월말쯤 나오니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황규진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터널 쪽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거기 예전에 인제 공사했던 데랑 같이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저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주차장 부지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주차장 부지하고 도롱뇽 생태공원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들 순수히 무장애길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황규진위원
무장애길만 하시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주차장은 인천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인천시에서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구비 안 들어가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국비 공모해가지고,
황규진위원
이거 제안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인천시에서 한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주민들도 그렇고,
황규진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누가 하셨냐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시도 하고,
황규진위원
이 사업이 돌출되기까지의 작업을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원했다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고 만약에 남동구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 남동구에 이 자료가 있을 거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황규진위원
요청을 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처음부터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이 돌출이 됐고 이게 어떤 형식으로 시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됐는지 내용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버스정류장, 광장, 교통섬, 노상주차장에 7억4800만원 특교금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그렇죠. 지금 교통섬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저한테 자료 준 게 뭐뭐죠? 교통섬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걸 교통섬이라고 그러나? 구월2동 앞에 지어져 있는 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거 교통섬이 아니고 교통섬은,
황규진위원
그건 쉘터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쉘터인데 교통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면서 우회전하는데 섬같이 생긴 거,
황규진위원
아, 그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걸 교통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아, 이렇게 지어놓은 건 쉘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쉘터 몇 개 지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2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구월2동은 완료가 된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마감공사가 좀 남았습니다.
황규진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구월3동은요? 구월3동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옛날, 지금 롯데백화점. 옛날 구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에.
황규진위원
뉴코아백화점 있는 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기 아니고 이쪽에서,
김녕
김녕환경교통국장
뉴코아 라인.
황규진위원
뉴코아 라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라인인데 구월농산물시장 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은행 그쪽.
황규진위원
우리은행 쪽?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 저쪽 밑엔데.
김녕
김녕환경교통국장
롯데백화점 맞은편입니다.
황규진위원
다리 있는 거 육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김녕
김녕환경교통국장
육교 아래쪽.
황규진위원
육교 아래쪽?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분수대 있는 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큰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니까 큰길가 그 안쪽 로데오 들어가는 데가 분수대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거기다가 세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래요. 그거 의견 청취 들으신 거 있어요, 자료? 그 자료 좀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아니 자료만 넘겨주세요, 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볼게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그늘목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지금 이렇게 나무 세운 게 그늘목이에요, 아니면 여쪽 구청,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구룡삼거리.
황규진위원
구청 뒤에 후문 쪽에 한 게 그게 뭐예요, 이름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늘목이고요, 그 나무는 좀 특수하게 어떻게 보면 특수하게 기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지금 2개 정도를 해놨고요, 구룡삼거리 시청 후문에서 길 건너 가지고 하나 있는 거 그거는 2개 정도 해놨고요. 그것도 그늘목이고 그리고 일반 나무로 만들어놓은 것도 그늘목이고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아, 그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게 총 27개에요, 합쳐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합쳐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단가는 얼마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기 아까 말씀하신 특수목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돈 1천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목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700?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1천만원, 700. 고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좀 주시고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늘목이, 어쨌든간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장애인 유도선이 있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 유도선,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거기 대략적으로 한 5㎝정도, 내가 봐서는. 5㎝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고 정도 떨어져가지고 그늘목을 해놨어요, 그쵸?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협의 필요한 부분 협의를 봤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공문으로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거 자료도 주세요, 같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주시면 되고요, 저기 뭐야 소규모 정원사업 있잖아요. 내년에도 다시 또 하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상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계획상으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거 하시는데 그거 만약에 혹시라도 예산이 안 되면 시비 받아오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글쎄 제가 지금, 일단 구비가 수반이 되면은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에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들은 거만 말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려는 게 아니라 나는 과장님이 저한테 얘길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전에도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약사업이냐 아니냐를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공약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특교금을 받은 거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조정교부금이야. 제가 뭘 받든 제가 그 부분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보고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뭔가를 알고 지역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남동구의회가 여야가 있기도 하지만 물론 당을 저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당을 타고 나와서 인제 선거를 치르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되거나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성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그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말을 하자는 거지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야.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향후에는 의원님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리고 지금 385페이지 보면 스마트빌리지가 있어요. 스마트빌리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이게 8개 관가 9개 관가가 아마 합쳐져서 할 거예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과들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과장님 쪽에서 스마트빌리지는 지금 뭐 하실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성말공원 그리고 남동문화근린공원 그리고 간석4동에 요번에 쉼터 만들은 데 여기에 뭐 와이파이라든지 그리고 블루투스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성마을공원을 이번에 개보수를 했는데 여기다가 또 파고라를 세워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 파고라에 부착되는 공공 스마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자료 좀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한번 개보수 해서 끝났으면 다른 거 효율성 있는 거로 좀 가셔요. 왜냐면 충분하게 다른 거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성마을에 예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다 했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계가 들어가갖고,
황규진위원
착공계 들어갔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렇게해서 하는데 또 거기다가 다시 하면은 또 다시 어쨌든간에 조성한 거를 또 일부라도 다시 또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또 한다라는 사업은 난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 줘 보시고요, 좀 더 효율성 있게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도심 스마트 휴게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비가 지금 1억3500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같이 자료 주시면 돼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6월부터 8월이에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저번에가 3억5천인데 이번에 4억8천 금액이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좀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이 저희들 재료비를 좀 올렸고요, 재료비. 그리고 저번에 3억5천짜리 용역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유찰이 자꾸 돼 가지고 2개로 분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운영하게 하다 보게 되면은 급하게 시설물 보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수시 정비비를 조금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저번에 3억5천 가지고 저기 뭐야 수시 정비 안 했어요? 그때 수시 정비까지 다 들어간 건데.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때 수시 정비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됐었죠.
황규진위원
아니 그때 같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기 뭐야 그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예산에 돈을 받으면서 지금 저기 뭐야 파손된 거라든지 관 교체,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먼저 달라고 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재료,
황규진위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올해 몇 월에 계약했어요, 혹시? 계약이 몇 월이에요, 얘네 업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7월.
황규진위원
7월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는지 아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4월에 있었습니다.
황규진위원
4월에 있었어요. 근데 예산을 본예산에 태웠단 말이죠 23년도에. 그러면 자, 4월까지 입찰 공고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그 안에 입찰 공고 안 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네.
황규진위원
안 했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못 했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그때 다 돼서 불가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도 그때 요청을 했었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때도 정비 일부 좀 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점 있는 거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재료비 별도로 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이 또 포함이 된 거란 말이죠. 누가 이걸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요렇게 한 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올해 3억5천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원들이 한 개소당에 세 명 네 명 요렇게 좀 안전 요원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운영상에서 질서유지라든지 요런 게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올해 용역비는 순수 인건비로 태우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정비는 별도로 좀 세웠다, 세우겠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진위원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줘 보시고요 지금 이게 조경업체인가 거기서 했죠? 조경하는 업체. 입찰받은 곳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죠. 조경하는 업체잖아요, 연수동인가 어딘가 있는 조경하는 업체. 그렇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근데 조경하는 업체가 이걸 관리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거기 아무래도,
황규진위원
안전, 물놀이장을 아이들이 노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근데 왜 조경업체 한 군데서 모든 걸 다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물을 할 줄 아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조경이 인제 조경시설물, 조경식재가 있는데 시설물 중에서는 공원에 들어가는 분수대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경시설로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보고 발주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내년도에는 순수 안전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한다면은 일반 용역업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지는 검토해가지고 조경업체뿐만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저희도 검토를 해볼게요. 검토를 해보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안전에 관련해서에 업체가 분명히 있을텐데,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텐데 그거를 불구하고 그 업체가 했단 말이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알바를.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고용을 했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그러면은 자기네 교육을 시켰다라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거를 교육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예산은 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 갔어요. 시설은 시설에 관련해서 시설업체가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조경은 조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은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3박자 모든 게 충족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떤 문구를 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입찰 자체를.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실 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저희도 준비를 할 테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번에 꼭 해야만 된다라는 이유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본예산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6월에 또 하실 건데. 4월에 하셔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쵸?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6월전에 할려고요.
황규진위원
내년 6월에 받는 걸로 한다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올해는 좀 늦어졌는데 전체 예산이 3억5천이 되다 보니까 유찰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 순위 후 순위 후 순위로 가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황규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1월부터 4월에 추경인데 1월부터 4월달까지 입찰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4월에 받아도 충분하게 입찰을 올릴 수,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유찰을 몇 번 됐다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해줘서 이 예산을 6개월, 7개월간 묶어야 될 이유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설명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네별로 쭉 적어놨거든요, 44억 해서. 원도심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도심이 아니고 신도심.
황규진위원
원도심, 원도심 아닌가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요거는 저기 한화지구하고 논현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논현동하고 한화지구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번에 몇 군데야,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10개소 됩니다.
황규진위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10갠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느 놀이터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 고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야 또 한 눈에 보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그리고 예산 비용이 요걸 하는데 어느 정도 들고 한다라는 걸요, 같이.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뭐야 공원화장실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지금 공원화장실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매년 입찰을 띄우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황규진위원
입찰을 띄워서 하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황규진위원
근데 이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틀리잖아요. 근데 한 번에 퉁해서 입찰을 띄우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3개를 별도로 띄웁니다.
황규진위원
별도로 띄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 있잖아요, 관련돼 있는. 그 내용하고서는 그다음에 17년도부터 어느 업체가 하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입찰 공고를 해서 몇 개의 회사가 저기 뭐야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근거로 해서 됐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과에서도 점검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황규진위원
점검결과까지 해서 좀 주세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 죄송한데요 좀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는 정확히 어디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등산로 CCTV 설치.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등산로 CCTV,
이정순위원
우리가 8월달에 신림동 등산로 입구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사각지대기 때문에 CCTV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혹시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에 있는 CCTV도 안전총괄과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 안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 저희들 산불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도 CCTV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실에서 같이 연동돼서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정순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등산로기 때문에 등산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협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산불 예방이라든가 그런 CCTV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각지대 등산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CCTV 설치가 돼 있으면 어디가 돼 있는지 몇 대가 돼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인천시에서 한 7억7천 정도가 등산로에 CCTV 설치 명목으로 교부가 됐어요. 교부가 됐는데 인천 10개 시군구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요거 받게 되면은 등산로 CCTV 설치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거 좀 자료는 제가 그렇게 한번 할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등산로에 CCTV가 산불감시용이나 이런 거 말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그리고 모빌리티정원 파크렛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인제 그늘목 쉼터가 있거든요. 그늘목 쉼터가 지금 진행 중이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설치 진행 중인데 어떤 곳에서는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위치가. 잘 돼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페맘에 계속 지금 오르내리는 게 주민들이 우리 또 생각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더군다나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뭐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서창2동에 있는 거기는 아주 정 중앙에 길거리 정 중앙에 있어요, 인도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아무리 거기다가 우드를 까신다 해도 이거는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설치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그리고 맨발 걷기 황토 체험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듬배산에 대한 또 그거 비용이 있어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듬배산은 저희 구비가 100%네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이정순위원
제가 어제 듬배산 맨발 걷기를 하고 왔는데요, 잘 돼 있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주민들이 하신 거잖아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주민들이 하신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빗자루 정도는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구비 1억4천이 내년에 돼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발 씻는 거, 또 뭐가 또 돼 있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발 씻는 거 하고 맨발 걷기 동아리에서 와가지고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곳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달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정순위원
중간에?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좀 의자를 설치해달라 요런 게 있어가지고 고것들을 지금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세족장은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나가는 데가 두 군데가 크게 나눠지는 것 같던데 오르내리는 데가.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하고는 한 군데로 일단,
이정순위원
한 군데로?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로, 네.
이정순위원
이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7월달 임시회의 때 남동구는 아동친화도시인데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없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설치할 거를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올리셨어요. 근데 시에다가 특교세를 10억을 신청을 하셨네요. 요게 언제 결정이 나나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연말이나 결정이 날 것 같애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정순위원
요거 이렇게 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거는 꼭 특교세 받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383페이지에 2024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38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들 관련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릴게요. 이게 큰 카테고리로 묶은 제목이 자연속에서 주민의 삶이 평안한 공원기획인데 이 기획이라는 것이 좀 재원조달 방안부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이어지는 게 기획인데 이게 지금 기획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걱정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들이 지금 6갠가요, 논현동 실개천 정비사업 제외하고는 다 외부재원 조달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실 거고 신청 예정인 것들이 많은데 이게 물론 계획 보고를 하시는 거고 하는 상황이고 공원녹지과 특성상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좀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특히 맨발 걷기 황토 체험장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기획이 됐고 시비 신청이 언제 된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8월 25일날 시비 신청을 했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명확하게 전액 시비로 진행될 거를 전제로 기획을 하신 거죠?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육은아부위원장
이게 혹시 삭감 또는 조정돼서 교부가 되면 매칭하거나 구비로 진행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예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시비가 다 내려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될 경우에도 다른 방안도 강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게 주요 업무고 추진계획인데 긍정적으로만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획은 기획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좀 안을 정확하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조달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 하면 안 한다라는 안도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국비나 광역단체나 이런 특정 지원사업이나 조례를 기반으로 이런 신청 계획을 잡고 이 자리에 보고까지 이어지는 건 좋은데요, 이게 업무보고인만큼 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또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연결이 되는지 여쭐게요. 우리 구 내용은 아닌데 공원체육시설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설치가 된 시설을 구민께서 이용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어요.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는데 판결은 결국 구청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발이라든지 보호장구가 없이 맨살로 개방된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만큼 여러 외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교적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데 설치나 관리 업무 관련해서 이런 구민과 구민의 안전과 사고방지 내용들까지 좀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표 보면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공원 특화 방안 수립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공원 특화 방안 수립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진
박호진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9쪽 일반현황 및 443쪽부터 452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맨 뒤쪽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마을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만수동 67-6번지 등 총 4필지에 주차장 2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1200만원으로 현재 시에 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사 시작하면 약 한 5, 6개월 정도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9쪽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수현로 일원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19억1200만원을 투입, 주차면 6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에 토지보상비 50%를 내년 예산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약산제1호공영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간석3동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약산공영주차장 인접에 있는 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25면에다 10면을 더 확장해서 주차난을 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토지보상비로 시비를 50% 요청한 상태고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석4동 577-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주차장 17면이 조성된 상태이며 토지가 국유지라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60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등 효율적 주차난 개선사업입니다.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시설개선비 지원에 이어 추가로 내년엔 운영 보조금도 주차장 개방 시 한 면당 월 2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택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사업과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2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주차공유 활성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설치 사업은 조명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내 적치물 정비 용역사업은 불법 적치물의 상시적인 정비와 계도활동을 통해 원활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재배정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2, 3월경에 예산이 배정되면 확정되는대로 적기에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6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교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내년에 5개소 설치 계획이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우선순위를 면밀히 설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상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469쪽 만수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만수동 복개제1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업비 54억8천만원 1층 2단으로 증축하는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시행 중 인천시에서 설계경제성 검토 시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완 요청이 있어 지난 8월에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위원
고생 많으시죠, 알아주지도 않는 부서에서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463페이지 참고에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조성 사업이에요. 저출산으로 남동구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설물을 좀 많이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안전한 남동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과하다 할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단 말이에요. 네, 지나칠 정도로 많은 그러한 어린이 안전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우리 예산팀 예산과에다도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을 좀 하시고 다른 사업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나 남동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이 6억5천이었는데 내년에 한 3억5천 더 올려서 10억 정도 예산 요청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은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그냥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봐 주셔야죠, 시대적인 상황, 그쵸?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누가 관리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캠핑카에요, 캠핑카가 아니라 캠핑 트레일러에요, 정확한 명칭으로. 캠핑 트레일러들이 주차요금 안 내고 거기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 사례가 있어요. 고런 것들이 좀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도 가끔 가서 그 트레일러에 대해서 캠핑 트레일러에 대해서 계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적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징수, 주차비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인제 트레일러만 떼서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장기 주차를 하다가 그 트레일러 차주 주인이 필요할 때만 자기 차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견인을 해갖고 나갈 때는 앞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지 뒤 트레일러에 대해서 부과를 못 해요, 맞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다가 제도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37페이지에 만월1호공영주차장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완공이 안 됐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애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만월1호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이번 11월달 정도면 다 될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1월 중이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공사할 때 특별하게 주변에 인제 문제점 없었나요? 뭐 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좀 발생은 했는데요, 발생 했는데 저희 주민하고 잘 설득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 뭐 담벼락 좀 시야 가리니까 낮춰달라, 그리고 펜스를 콘크리트에서 다른 뭐 철골 위주로 그렇게 해서 바꿔달라 해서 바꿔드리고 협의 잘 해가지고 무난하게 공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안전하게 하여튼 근로자들도 다치지 않게 또 주민들도 잘 쓸 수 있도록 완공 좀 부탁드리고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455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도 이철상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을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는 녹색어머니회를 잘 볼 수가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들 일자리로 대체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도 하고 도로안전교통,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저기 시민 서포터즈나 뭐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전에는 녹색어머니가 활동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뜸해져서 그런지 녹색어머니회 어디서 지금 결성이 돼 있고 어느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458페이지에 인수마을공영주차장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됐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보상까지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지금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상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잖아요, 솔직히.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시비 확보되면 바로 보상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거의 끝날 것 같습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가 지금 주거지 재생사업 원도심, 거기도 지금 주차장을 할려고 그러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상충되는 건 따로 있나요? 그분들하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게 먼저 되고 주거재생사업은 주거재생사업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마지막으로 수현로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있는데요 요것도 시비, 구비가 확보가 가능할까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반영해준다고는 말씀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100% 믿을 순 없고 계속 시에다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은 이거 사업도 좀 지지부진 할 수도 있겠네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시비 반영을 못 하면 우리 구비로 100% 못 하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꼭 시비 반영해서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되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일대가 지금 개인 소유주만 있나요, 아니면은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랑 산인데요 산 쪽인데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은 좀 싼데 조금 인제 길을 건너야 되니까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쪽 산쪽으로 했는데 금액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19억2천만원에 지금 66면 정도 하면 금액은 괜찮은데,
덕수
장덕수위원
금액은 괜찮은데 기존에 그러면 11단지 주변에 다시 재요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반대 의견들도 있으신 분들하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은 따로 없으신 거죠?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공청회 한번 할려고는 생각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좀 연결해서 한번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연락드려서 공청회 한번 하게 되면 공청회 할 수 있도록, 반대쪽, 그러니까 그쪽 입주자 대표나 그쪽 대표하는 뭐 대표성 있는 그런 분들하고 좀 몇 분하고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쪽 주차난 개선을 위해서 한번 만날 생각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11단지 거기 주변에 인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대안으로 수현로 일원 공원주차장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여기도 솔직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11단지는 근거리에 주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멀리서 주차를 하고 싶진 않아 하잖아요.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대한 가까이 근거리에서 하길 원하는데 그러면은 투 트랙으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아니 물론입니다. 그쪽만 먼저 그쪽 개구리주차장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건데 그쪽이 우선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을 좀 하셔가지고요 최대한 주민들 의사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 육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유료 공영주차장들 있잖아요. 미납금하고 체납금 발생하는 주차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563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조명등이 없거나 노후화된 버스승강장 30개소에 대해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파손 및 노후시설물 보수, 조명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490쪽 버스승강장 재난대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쿨링포그, 바람막이, 온열의자 등 시설물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폭염 대비 설치 및 운영비는 2천만원이며 한파대비 시설설치 및 운영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영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택시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와 승차거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외수입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사항으로 2024년 8월말 기준 과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은 95억7300만원이며 그중 4억5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24년 징수목표액은 3개년 평균 징수액인 6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예금 및 차량압류,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세입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사업체인 정비사업소, 매매사업소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안내와 소환 조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고객중심의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교부, 사망자 소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및 차령초과 사전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등록 안내 도우미 배치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481페이지 보시면요 화물자동차 영업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애요, 밤샘주차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고 장소를 전에는 그래도 단속이 좀 심해서 그런지 한동안은 좀 안 하시다가 다시 원위치 돼서 그대로 하시는 것 같고 또 실례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제는 큰 5톤 긴 거 있죠, 윙바디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런 차들도 대긴 하는데 이런 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계도가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이것도 가능한가요, 계도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어느 쪽이죠, 아파트,
덕수
장덕수위원
만수주공1단지, 2단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만수주공1, 2단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래서 차를 보통 그게 대면 서너 대, 두세 대를 못 대고, 전화를 했더니 차고지가 여기다, 차고지가 어떻게 아파트냐고 따져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확인해서 저희가 그쪽도 나가서 일단 계도를 하고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속은 안 하고요, 계도를 몇 차례하고 그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주공1, 2단지라고 하셨으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쪽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저기 무단방치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단방치 차량이 인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 처리과정이.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의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다가 상태를 봐서 외관만 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는 저희가 계고장을 일단 붙입니다. 그래갖고 한 2주 이상 3주, 이 정도 있거나 그러면은 인제 연락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고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해서 저희가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 차를 빼거나 아니면 그게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우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가갖고는 인제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끌어갖고 폐차장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거죠. 완전히 방치차량으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근데 고 사이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확인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겠죠, 미납 차량일 수도 있고 체납 차량일 수도 있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왜냐면 남의 소유 재산이다 보니 함부로 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 차주가 인지하도록 하는 과정이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차량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아파트 단지들 안에 오토바이나 그런 것도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골머리 썩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긴 합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러한 경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일단 오토바이든 차량이든간에 차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 관에서 방치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일단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492페이지 보시면요 과태료 체납정리 체계 추진인데 보면은 거의 10% 이상은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 징수 안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일단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고요, 그러면 인제 그것이 내년도에 올해 징수하지 못한 것들이 내년에 체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체납액들은 압류가 돼 있지 않은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이게 쭉 쌓여 있는 겁니다, 고질적으로. 그래서 압류가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그 차량이 초과될 때까지는 돈을 받을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만 주된 원인은 이 차량에 대한 체납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아니면 별도 그분의 채권이나 아니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들이 무척 많고 재산이 있다 하더래도 선순위 채권이 많이 걸려 있어서 압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재산이 많아서 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세금 납부는 국민의 책임이고 의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일부러 안 내시는 범법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려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490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한파대비시설 설치 있잖아요. 그 예산이 좀 2023년보다 24년이 줄었네요, 한 4천만원 정도가, 그렇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거의 뭐 왜냐면은 그게 고정형이 인제 조금씩 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써 보니 그래도 몇 백씩은 남더라구요. 그래갖고 타이트하게,
전유형위원
좀 줄여서 하신 거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보관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해서 조금 남는 것들은 예산을 그냥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시행할,
전유형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은 하신 거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겁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우리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버스승강장이 지금 578개소입니다.
전유형위원
578개, 나머지는 고정형으로 돼 있고 탈부착 해서 바람막이 식으로 하는 게 153개잖아요, 그죠?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네네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보니까 바람막이 11개소하고 신규 설치하는 데가 있나봐요. 거의 다 그러면 5백 몇 개 중에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전유형위원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이게. 고정형하고 뭐,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바람막이를 따진다면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를 따지면은 폴대까지 서 있는 모든 걸 따지면 736개소인데,
전유형위원
730개.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그중에 승강장이라고 해갖고 인제,
전유형위원
설치해놓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쉘터가 돼 있는 게 578개, 그다음에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 211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그 위치가 인도가 폭이 좁거나 뭐 이래갖고 사실상 바람막이는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 앞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반대를 하시는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200개가 조금 넘는 부분 그 정도 됩니다.
전유형위원
미설치 지역이요? 200개가,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아니 설치돼 있는 게 그렇고 나머지는 다 미설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형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인제 같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골고루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조금 빠지고 미진한 부분이라도 같이 설치를 해서 이제 보면은 폭염 대비해서 뭐 쿨링도 돼 있고 선풍기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겨울철에도 조금 외진 곳이 더 추워요. 이런 시내보다 시내는 건물이라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덜 추운데 외진 곳이 더 추울 수도 있는데 몇 명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 데라도 좀 구석구석 신경을 써서 탈부착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병선
김병선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권지영 식품진흥팀장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1쪽부터 52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25쪽부터 526쪽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구민의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6개 업종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과 짝수 해에 실시하는 숙박, 목욕, 세탁업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업소 관리와 The Best 업소의 신규지정과 재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27쪽 2024년 남동 뷰티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뷰티 공연과 체험, 다양한 볼거리로 9월중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529쪽부터 532쪽 우수음식점 등 지정 및 관리입니다.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안심식당 3대 과제인 음식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방역 관련 업무 사항을 실천하는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생활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18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환기구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등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위생등급제 평가자 양성교육 수료 후 업소별 위생등급 및 음식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535쪽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경연대회입니다. 남동구를 대표하는 소래포구의 수산물을 재료로 특색있는 맛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일반음식점에 보급하여 대중화할 수 있는 음식개발로 외식산업 활성화와 음식문화 건강도시 이미지로 남동구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화합 비빔밥 만들기 및 전통 떡 만들기 등 체험관을 병행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38쪽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맞춤형 식단 보급과 위생, 영양교육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및 균형잡힌 식생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기호식품관리로 학교 주변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 정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9쪽 공동브랜드 식품 소래찬 김치 판매 활성화입니다.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만의 특색을 담은 김치 공동브랜드 식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래찬 김치 홍보를 실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생산품의 품질 향상으로 지역 생산품의 가치 상승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3개 업종 2,93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300㎡ 미만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점검 및 즉석 섭취 조리 식품 등 편의식품 수거검사로 안전에 취약한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부터 544쪽 구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앱 등 온라인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관리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통한 집단급식소와 하절기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9쪽 유통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래포구를 포함한 관내 유통 중인 수산물 중 구민 관심도가 높은 수산물과 어린이, 노약자의 다소비 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은 뭐 2인 1조로 하시는 거예요, 열 명이?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5만원씩 지급돼요, 2만5천원씩?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1인당 5만원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300일 일을 하는데 1500이면은 예산이 부족하겠죠? 2인 1조로 한다고 그러면은.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300일을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을 항상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을 경우에 인제 그분들을 같이 불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위생활동 실적이 1,935개소를 점검하셨네요,올해 지금 현재?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506페이지 보시면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 현황하고요 활동실적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이 분들도 활동, 실적, 그다음에 활동 인원, 현장 사진도 있겠죠, 당연히?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현장 사진은,
덕수
장덕수위원
찍지 않나요, 별도로?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분들이 점검식으로 해서 지도는 하더래도 단속 권한은 없는데 가서 활동은 합니다, 뭐 냉장고 점검도 하고 보건증도 같이 보고,
덕수
장덕수위원
자료 주시고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자료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은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현장에 다시 가서 확인해보고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은 권한은 없고 그냥 이제,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권한이 확인서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도 자료 주세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소래포구, 우리 수산물 음식경연대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수상팀들이 9개팀 정도씩 배출이 돼요. 근데 항상 얘기할 때는 대상을 타신 분이나 이런 레시피를 받아서 상품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품화한 실적이 있으세요? 하고 있는 연계해서 하는 식당이나 하고 있는 단체.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고 일단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저희 식당이나 그런 데 다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레시피를 게시해놨으니까 사용하실 분들 있으면 거기서 가서 레시피를 활용을 해라 하고 공문은 1년에 두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뭐 음식만 만들고 발굴만 하고 따로 이런 상품화, 소래포구에서는 뭐 우리 구에서는 레시피를 상품화한 거는 없고요, 전혀.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아직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 그렇게 수산물 축제를 경연대회를 하면은 그냥 우수상, 대상 이런 것만 따져서 그냥 끝내는 거네요, 일회성이네요, 계속.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게 의미가 조금 있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분들이 상을 받고 본인들도 이게 좀 상품화되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가해서 상 타고 자기 나중에 그냥 실적으로 그거 올린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좀 다각화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계속 맛집 행사로 하다가 수산물 경연대회가 올해 2회로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회죠, 두 번째죠?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그래서 고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소래찬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소래찬 명칭을 붙여서 음식물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꽃게 뭐 다양한 해산물도 괜찮겠지만은 과장님 말씀대로 소래찬과도 병행하면은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으니깐요 고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Best 업소 지정돼 있잖아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공중위생,
덕수
장덕수위원
잠시만요, 공중위생 The Best 업소 지정돼 있죠. 거기 업소들 대상자 업소들 다 알려주세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위원
올해는 뭐 예산이 줄긴 했습니다마는 소래포구축제는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마 국가적으로 중앙 무슨 뭐 신청한 게 있죠, 그죠? 소래포구를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건 잘 하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할려고 그래요. 혹시 탕후루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네.
전용호위원
탕후루. 그게 아주 요즘 상당히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어린이들의 식품들, 되게 인기가 있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비교시찰 있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한 두 개를 먹어보고서 나머진 사실 좀 이렇게 버렸는데 그게 식품위생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게요, 그 업체가?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반기 때 탕후루 업소들 점검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용호위원
아니 저는 그 설탕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컵으로 비교하면 조그만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에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꼬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꼬치.
전용호위원
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거리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 이렇게 공용쓰레기봉투 있죠, 파란 쓰레기봉투. 그런데다 꽂혀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게 상당히 참 날카롭거든요, 그게. 일반 꼬챙이가 아니더라구요. 그런 제재 방법은 없나요, 그게, 그런 부분이.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전용호위원
없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것도 앞으로도 우리가 좀 그런 문제는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청소 쪽에서든지 뭐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그게. 거리에도 상당히 여기저기 갖다 버려놓고 해가지고. 일반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 절단이나 이렇게 꺾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꺾어지지 않아 되게 단단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불법점유해서 술 팔고 식사 이런 거 하고 하는 단속도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보면 뭐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긴 뭐 하지만 인도라든가 주차장 뭐 이런 데다가 아마 의자 책상하고 의자 깔아놓고 호프를 많이 팔아요, 지역에. 그런 거 단속은 누가 나가서 하나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야장, 저희는 인제 야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로데오거리부터 논현동 전체적으로 시청 앞쪽에 주로 민원은 들어오는 데가 간석동 쪽이 많은데요, 나오면 다 나오는 거에 대해선 저희는 다 불법이지 뭐 인도 뭐 주차장 그거는 저희가 주차장과나 해당 부서에다 통보는 해드리는데 야장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나가요, 저희는 특별히 큰 저기는 아니고.
전유형위원
시정명령이 나간 다음에, 그것도 몇 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한 세 번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시정명령은.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전유형위원
그다음에?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처음에는 행정지도로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야장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한민국에 여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처분은 안 하고 행정지도를 나갔다가 계속 인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1차 행정지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들어오면 시정명령, 그다음에 1년 이내 재적발되면 그다음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전유형위원
그런데 인제 야장을 좀 깔아도 이게 지역 주민이라 이런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하면은 좀 괜찮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다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주 그냥 여기가 내 땅같이 내 구역같이 아예 다른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 하고 자기들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점유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못 하게끔 시정명령을 하든 과태료를 나가든 이렇게 해야지 너무 같이 유두리있게 막 그냥 이렇게 같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벌금 같은 게 이런 게 안 나오나봐요. 이게 시정명령 쪽으로만 많이 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뭐 우리 식품위생과를 무시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나가도 우리는 위법이고 인도에 나가도 위법이라 우리는 집 앞에만 깔아도 같이 위법이잖아요. 근데 이 도로나 인도를 점용하고 한 사람들만 적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저기도 위법인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다 해야죠.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그니까 그렇게 되면 다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전유형위원
아니 제가 몇 번 고런 게 상황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했는데 전혀 그쪽 지역에 가보면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점령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서요, 제가.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전유형위원
원래 그것도 용역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저희는 용역이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그거는 없어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단속 다니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직원들이?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겠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주 2회 야간 단속,
전유형위원
주위에 다 그냥 호프집하고 이런 사람들 다 깡패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견줘서 할려면 힘들겠어요. 우리 공무원 직원분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전유형위원
용역같은 건 없이?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저희는 용역이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좀 신경 좀 써서 같이 어차피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그분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지경란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육은아부위원장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6개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8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