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유수종 행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민간위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 사무 및 행정 용도의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소관 사무 또는 시설별로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야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현황입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탁 사무의 처리 원칙과 기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별로 개별 조례에 44건의 사무와 64건의 시설에 대하여 사무위탁 및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4건, 여성가족과 6건, 문화관광체육과 11건, 경제과 4건, 환경위생과 1건, 안전교통과 1건, 도시과 5건, 농업축산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으로 9개 부서에서 34건의 공공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시설에 14건, 복지시설에 10건, 농촌 편의시설 및 도시시설에 6건, 기타 4건입니다. 예산 지원 유무에 따른 현황은 위탁료 지급 시설이 10건, 위탁료 미지급 시설이 24건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시설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또는 공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선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 분야는 구상부터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없이 사업 추진 중에 운영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수탁자 결정을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탁자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 보조 또는 공모 사업 선정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광시설 분야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수탁자는 사업 준공 전 최대한 빨리 선정하여 마무리 공사는 직접 운영할 수탁자의 전문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관리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는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지도 점검은 대부분 출장 시 수시로 실시한 지도 점검으로 갈음하고 처리 결과 감사는 회계감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도 점검은 문서로 특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수탁기관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므로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는 회계감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연 1회 이상 회계 및 처리 결과 감사 등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사무위탁과 시설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 위탁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관계 법규와 공유재산 관계 법규 등 어떤 법규를 적용하여야 할지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 과거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위탁 유형이 혼용되는 경우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관련 법규의 관리위탁 절차에 따라 시설 위탁을 하여 왔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 변경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17조 제3항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규정이 상호 모순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갱신 및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 각 부서에서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 방침을 수립하는 등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교육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직접 사용, 사용량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몇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저희 과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으면서 그쪽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제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위탁 후 의회 관련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세무회계과 있을 때 찾아보니까 아마 법령 해석상에 전에 법제처 해석한 사항 그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은 됩니다.

관리위탁도 위탁 운영 시설이니까 제출은 됐어야 되죠.

예.

지금 조례상.

자료는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부주의한 것 같습니다.

예예.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상 오해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타 자치단체 운영 조례나 관리 지침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공유재산 위탁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이 잘 돼 있어서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관리 방안이나 위탁 선정 전부터 위탁 선정 위탁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관리 중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 또 위탁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내용이나 그리고 또 참고로 지금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이 거의 다 공공기관이, 수탁기관이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민간위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기관 단체는 다.

예, 민간위탁 범위 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특별시 관리 지침을 자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도 다 인식은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 맞게 벤치마킹 후에 우리 군에 맞게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준.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양해를 구하면 1차 저희들이 자료 취합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 부서도 있어서 지금 다시 지도 점검 현황이나 감사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자료 취합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감사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데이터를 제출을 안 한,

미비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개략적인 확인은 했었습니다.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회계감사 보고 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 위탁 시설별로 담당자가 장기간 담당을 못하고 자꾸 인사이동 때문에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사무 절차를 누락시키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무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전체에 대해서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각 개별 담당자들이 절차상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요. 해당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 연중 회계 기간 내에 지도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처리 결과는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자료 제출 받아서 감사하게 돼 있고 당해 연도에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1개월 내에 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절차상 이렇게 좀 약간 기일을 조정 못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는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는 전체적인 처리 결과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몇 줄로 해서 처리 결과가 양호하다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현재는 각 소관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연중 상시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조례에 별도의 지금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만 있지만 상시적인 관리운영위원회나 위원회 이걸 좀 알아보고 조례로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한 후에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시스템이 없어서 좀 제가 자료 파악을 해봤더니 금액이 또 워낙 비싸서.

아마 전국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국에 극소수 자치단체만 별도의 시스템이,

예.

예.

지금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전 실․과 위탁시설, 관리위탁한 시설을 취합해서 공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부서로는 관리위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다 사무위탁으로 제출해서 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그것도 지침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임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월군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