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알 수 있나요?

지금 접종지원대상은 현재 399명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가 실시하지는 않을 거고, 한 분당 지금 접종비가 약 3만원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보훈병원에서만 지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지금 여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다른 보훈병원에서만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없나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만 올라간 거니까 다른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풀어 가지고 강동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예방접종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서비스는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은 저희 부서 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국가유공자가 다른 접종 서비스는 없습니다.

예.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구 일부 구에서 유가족도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구가 몇 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에서도 현재 실무상으로는 당사자 본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구에서도 어쨌든 당사자만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 외에 다른 대상자가 있는 구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세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민간위탁(신규)동의안 맨위로

장애인복지과장 신숙입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 고덕별관점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1층 공간에 장애인 일자리카페를 조성하여 청사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게 휴게공간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공공민간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 설치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산품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과 사회참여의 기능을 확대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장애인일자리카페 고덕별관점 신규 위탁을 진행하여 내실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위탁사무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는 고덕별관점 강동구 동남로 930번지 구 강동구 재활용센터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65제곱미터 약 50평 규모입니다. 종사자는 점장 1명, 장애인바리스타 2-3명 정도로 최초에 구성될 예정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위탁체가 선정되면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운영 수익금은 장애인 임금 및 카페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카페를 신규 조성하여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 및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적극 조성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구민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24년 1월에 개점 예정입니다.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법적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 복지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민간위탁 기간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 장애인일자리카페가 5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운영비는 카페 운영 수익금과 운영사업자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는 고덕동 복합청사 리모델링에 맞춰 장애인일자리카페를 신규 조성하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설의 위탁이 아닌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늘 부서에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다자녀가구에 청소년 사용률 그러니까 할인율을 좀 업시켜서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시는 건데 너무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적용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이것은 장애인일자리카페입니다.

일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은 장애인일자리카페로 두고요.

그것은 아는데,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는 장애인일자리카페가 낫겠다, 시니어일자리카페가 낫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공간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해당 추진부서로 제출하거든요. 저희 국에서는 일단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지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니어일자리보다는 장애인일자리가 조금 더 시급한 상황인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수행기관이 여러 곳이 있어서 그 분야마다 일자리를 한 4,800자리 정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일자리는 그런 수행기관이 따로 있다기보다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확충할까를 노력하다가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아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와 발맞춰서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전에 수익이 남았는데 온조대왕은 수익이 제일 컸던 곳인가요?

온조대왕을 저희가 장애인개발원이나 구에서 한 게 아니라 민간으로 푸르메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민간인데 임대료가 너무, 도시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장애인만 채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운영이 적절치 않았다고 나중에는 판단됐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수익은 났는데요. 임대료를 충당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익은 났지만 임대료를 충당할만큼의 수익은 아니라는.

임대료가 워낙 비쌌다고 들었습니다 수영장에 붙어 있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건데 그게 공단하고 뭐가 조율이 어려웠다고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는데 직접 들었습니다.

아트센터에 있는 카페는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아트센터는 지금 저희가 그때 한번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 됐잖아요. 그때는 아트센터 운영이 사실은 어려워서 그때 지금 현재 순수익은 한 300만원 정도 다른 거 다 빼고 인건비 빼고 그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때는 조금 수익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돼가지고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미 다 공모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돼서 1월 2일날 청사 고덕별관 청사가 개소되면서 같이 동시에 오픈이 되는 걸로 저도 와가지고 급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월 2일날 개청과 동시에 같이 오픈하는 걸로 예산도 확보가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주변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일자리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 보고 같이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이 장애인인식개선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갖고는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충분히 그 주변에 아파트 숲인데 그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영업수익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고덕별관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후 즉각 분리조치 시 관내 쉼터가 없어 타구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강동구에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우리구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7월 18일자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거 법적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남아 전용으로 LH 소유로 전용면적 115.44제곱미터로 시설위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형태는 위·아래층 두개 주택으로 아래층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위층은 생활시설입니다. 입소 정원은 최대 7명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6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입니다. 시설은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5년으로 수탁기관 모집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정형 일시보호로 최대 9개월까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운영 관리로서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7억 6,8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 복지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사무는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민간위탁 기간 검토입니다.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2제2항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여덟 곳 운영 중이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위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4대6 매칭비율로 3억 6,597만 8,000원이며, 시비 추가는 1억 1,808만 4,000원이 예산 총액에 포함되었으며, 단일 임금보전 추가로 시에서 지원되며, 미확정 금액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동구 관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우리구 아동 쉼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습니다. 앞에 순위입니다.

예, 저희가 인구를 보니까 청소년인구도 7위, 8위 정도 되거든요. 모든 자치구를 서울시 자치구를 분석해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남아 전용 쉼터를 짓는 거잖아요. 남아가 더 피해가 많은 건가요?

사실은 여성이 더 많은데요. 여성은 저희 천호동에 여자단기청소년 쉼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 쉼터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지금 청소년 쉼터하고 이건 지금 피해아동 쉼터인데 들어 가는 연령별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동은 0세부터 18세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기 때문에 저희 천호동 쉼터에도 여아가 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고 여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년 여자학대 쉼터는 아닌데 청소년 쉼터에 학대피해아동 한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지금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저희 구같으면 지금 단기여성 청소년 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처럼 남아, 여아를 다 갖춘 구가 또 있나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여성, 남성 다 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청소년시설 목록 현행화 및 다자녀가구 청소년 사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 확대를 위해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별표 1에 신규시설인 둔촌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고, 폐관 시설인 강동청소년누리터를 삭제하며, 강동여자단기청소년 쉼터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별표 3에서 다자녀가구 청소년 사용료 할인대상은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전체로, 할인율은 30%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2023년 4월 15일 폐소한 강동청소년누리터를 청소년시설 목록에서 삭제하고, 2023년 9월 2일 개소한 둔촌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시설 목록에 추가하며, 강동여자단기청소년 쉼터 위치를 구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강동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할인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청소년”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모든 다자녀가구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사용료 할인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폐소 및 개소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강동구 청소년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녀 2명도 다자녀·다둥이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개정안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추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