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차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차미숙의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청양군에 여성기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군 단위 여성 기업은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갖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성기업을 계약을 할 때는 군보다는 이제 군에 갖고 있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 타지에서 갖고 있는 군에는 없고 타지에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성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여성 기업인들한테 무슨 뭐 혜택 주는 건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 일반 수의 계약할 때는 2,000만 원까지 계약인데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방계약법상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기업들 주시해 보면 여성 기업이 남편분이 기업을 해가면서 자기 부인을 여성 기업으로 만든 성향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 군에 계셨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시면 부인이나 딸 가족 명의로 해서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청양에 보면 지금 현재 업체가 한 28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철콘 같은 경우가 한 70명 정도 그렇게 사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여성 기업이 있다 해도 저희는 그런 쪽에 관내 업자분들을 보호하는 차원하고 저희 돈이 이제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군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입찰을 여성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청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환경이라든가 혼자만 갖고 있는 면허가 있고, 문화재조사라든가 그런 쪽은 저희 군에 그런 업체가 없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할 때는 여성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는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의원
각 부서에서 각 기업들 잘 챙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은 군금고 운영 및 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요구했어요. 몇 가지 질문드리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계 자금 운용 현황을 보면 한 4년 정도 이렇게 일반 회계로 예치, 평균적으로 잔액이 있는 것이 굉장히 늘었어요.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129억 원 정도가 평잔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는 거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2022년에 비하면 한 400억 정도가 지금 저희 작년도에 비하면 늘어났고,
김기준의원
작년 비교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금고 협약을 4년마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4년 전과 비교하면 예산도 한 2,000억 정도 늘었고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잔액도 상당히 증가가 됐죠. 그렇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일단은 저는 금고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4년마다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 금고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계약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타 지자체나 다 4년에 한 번씩이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법이 그렇다고 하면 4년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금고 이용을 하면서 금고와 우리가 협약을 하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정을 하는데 그중에 협력사업 출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22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4년 동안 발빠르게 예산이 증가가 되고 또 평잔도 굉장히 늘고 그러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지정해 놓으면 우리군에 불리한 계약이 아닌가 법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협력사업 출연금을 결정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2023년도에 다시 했죠? 22년도에 했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올해 1월에 다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23년도에?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래서 조금 약 2,000억 정도의 평잔이 있으면 예대 마진율을 대개 금융기관에서 한 1.5%~3%까지 보더라고요. 그럼 평균으로 한 2% 정도 마진을 본다고 보면, 2,000억을 평잔으로 운영만 해도 평균 2%를 잡아도 30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40억,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우리 협력사업 출연금이 너무 적다, 지금 현재 협력금으로 예치가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이외에도 금고를 이용하는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협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가 당초에 8,00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하면서 추가로 해서 연도에 500만원씩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추가하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인근 부여라든가 그런 쪽 서천이라든가 하고 보면 농협들도 같은 시군끼리 그런 서로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역사업비가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군하고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왔었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이 조항이 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한번 저도 올해 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농협이나 군지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요. 시군을 비교도 해봤는데 뭐 비슷하지만 전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협력 조건에 좀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더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하시고 올 정기 예금한 것 중에서 해지한 게 있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약 한 60억원 정도 되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정기예금은 긴급하게 지출 사유가 발생해서 물론 중도 해지하겠지만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우리 군이 또 손해를 보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죠. 중간해지를 하니까.
김기준의원
이율에 대해서,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회계 방향을 잡을 때 정기예금을 해지 안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군금고 이자율이 2.85에서 3.1%로 돼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 적용이 안 되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원래 농협 고시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받아가지고 적용하는 금리라서 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보통 일반 농협에서 1년 예금금리가 한 4.15%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자가 이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실은 지금 최고 3.1%로 돼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4.15%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렇게 될 때는 기간이 많이 긴 장기계약일 때,
이경우의원
아니예요. 1년 정기 예탁금이 그래요. 현재 지금 시중은행들이 그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확인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문지에서 체납액이 목표 대비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더군다나 교부금이 감소돼서 재정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지금 보면 목표 대비 46% 도세 35%, 평균 46% 정도 되는데 이 부분과장님,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액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9월 말 기준으로 91%가 되는데 세외 수입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어서,
이경우의원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올해 특히 교부세가 감소돼서 체납액을 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체납액에 철저를 기해서 교부세 감소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청사,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일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그동안이라도 새로운 진행 사항이 있는지 그거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료를 보시고 좀 한번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자료를 보면 제28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때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주차 공간 한 100여 대 이상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경제 위축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금 조건이 안 좋고 각종 저희가 대규모 군비 사업 투자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자재분들이 상승이 돼서 군비도 많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 피해 때문에 2년 동안 해서 군비 투자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검토돼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중장기 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질문 주신 이후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차미숙의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단체별 지원금 격차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업비 지원금을 어떻게 결정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면 회원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뭐를 해달라 그 법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자료를 보면 이렇게 청양군 자율방범대가 전년도와 올해랑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게 7개 사업, 사업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배가 차이 났죠? 갑자기.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 리모델링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 대규모 조금 큰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을 더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임상기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공주, 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공주시 금오동이로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공주시하고 저희 청양군하고 같이 공주지청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두 기관에서 3,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는 차상위 생계 제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범죄 피해가 났을 경우 그걸 지원을 해주고 의료비든지, 법률 지원 이런 경우에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공주시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사무실은 공주에 있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 다섯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활성화했다는 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청년 창업직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보면 22년, 23년도 해서 이게 도 공모 사업인가 봐요. 22년도에는 2개 팀이 했고 23년도에는 현재 1개 팀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2개 팀이라는 거는 이거는 팀원으로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혜선의원
개인도 가능은 한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같이 단체가 있어야죠. 당연히.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단체에서만 이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으로도 이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2개 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이제 그룹으로만 이걸 창업 창직을 지원을 한 건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도 공모 사업할 때 이제 개인으로는 안 되고 단체로 그러니까 대표자 있고 구성원이 있어야 공모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고 작년에 저희가 청양의 봄, 이것 하고 좋은차 연구소라고 2개 단체 해서 도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및 디저트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청양의 봄인가요, 아니면 좋은 차인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청양의 봄에서는 맥문동 관련 활용해서 디저트 말하자면 음료 이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성과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셀프 블랜딩 키트 개발에서는 네이버 펀딩에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파지 농산물 활용한 것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추진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 성과물은 없습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성과물은 저희가 이제 9개 품목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4,000만원까지 저희가 이제 매출이 있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디저트 개발을 해서 4,000만 원 매출이 오르는 성과도 있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도 다 참고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게 운영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지에서도 누구나 가게에 대기 신청하는 청년이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몇 분이나 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 저희가 누구나 가게에 본점이 있고 블루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이 지금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다 계약이 끝나야,
정혜선의원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대기자가 청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니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혜선의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누구나 가게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 해서만 가능한 거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청양에 주소를 두고,
정혜선의원
청양에 주소를 둔다고 했을 때는 6개월, 1년 없이 그냥 청양에 주소만 두면 가능한 건가요? 간혹 청양에 주소만 두고 외지에서 계신 분들이 간혹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6개월 이상 저희 군에,
정혜선의원
전입 신고를 마친?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정혜선의원
또 청년축제에서 보면 3,000만원을 사업을 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이날 청년의 날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 예산이 3,000만 원에 대비해서 많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이시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지금 다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고 하면서 크게 밖으로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고장에서 우리 청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축제를 하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정혜선의원
본 의원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김기준 의원님께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해서도 청년 정책에 관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듯이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청양군의 청년 정책은 비단 이런 축제도 있지만 주거 공간 확보라든지 또 문화나 여가시설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청년 축제도 좋지만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 예산이 있는 만큼 더 내실 있게 한번 사업을 더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저희도 최대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 우선 제가 질문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 인구 오늘자로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오늘 현재 저희가 3만 4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의원
답변지에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 실적이 110명이 이게 누적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누적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몇 년 누적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22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경우의원
보면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728명, 5억 1700만원, 전입금 축하금 35,063 이것도 내내 다 똑같은 누적이에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올 예산이 한 5억 되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이경우의원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계속 군비를 투자는 하는데 투입은 하는데 인구가 안 늘어요. 원인을 찾아야죠. 멀지 않아 사망자가 많아서 위험한 상태인데 어떻게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도 매주 목요일날 부군수실에서 또 계속 실과장님들 계속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날 오늘도 상황실에서 읍ㆍ면장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면서 너무 많이 준다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공감적인 이야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망자가 워낙 많고 출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들이고 공무원도 특히나 저희가 지금 관외 거주자가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최대한 저희 군에 전입을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군비는 자꾸 투입은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세세히 살펴서 검토해서 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양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번에 장관상 타셨나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팀장이 탔습니다.
이경우의원
팀장님 장관상 타셨어요?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엊그제 군수님 나오셔서 하는 거 TV에서 봤는데, 팀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전국에서도 잘했다고 지금 장관상까지 타서 축하를 드리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취약계층 AI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이게 뭐예요? 제가 엊그제 보긴 봤는데 그냥 TV에서 본 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양 사랑 기부제를 모금을 했으면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용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거 시스템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취약계층에 대한 AI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 됐든지 장애인, 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해서 AI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에 놔드리면 혹시라도 왔다 갔다 하고 행동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하고 또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AI가 이런 게 있다 해서 이거를 돌봄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이분이 지금 잘 계시고 있다,
이경우의원
대화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취약계층한테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여기 기부금액이 2억 8,500만원인데 그동안 또 많이 늘었죠? 올해 3억 목표는 초과 달성하겠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는 3억원 목표를 달성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하여튼 목표는 달성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팀장님 격려해서 과장님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팀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돈과 연관된 거라 쉽지는 않을 건데 저희들도 하여튼 외곽에서 지원해주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탑클래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답변 자료 주신 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용자 만족도도 제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탑클래스 운영의 중간보고회가 있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준의원
중간 보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는 여기 지금 이게 10년간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0년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10년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겁니까? 변동 없이?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방소멸 기금으로 해서 지금 10년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물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인강에 참여하는 현황들을 보면 평균 참여율이 70%인데 이 70%의 출석률이 43%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도 42%밖에 안 되고. 이걸 다시 풀어보면 우리 전체 아이들 중에서 35% 미만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건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고, 이것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좀 있어야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학력 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성취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과정을 보고서 좀 걱정이 돼서 외부 인사들을 만나봤어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학부모들 입장을 들어봤더니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이게 나중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이 될 것 같다. 그냥 뭐 예산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정말로 잘 써지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잘 참여해서 예산을 쓴 만큼 아이들이 커져야 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탑클래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제로 이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멘토를 해주기는 하는데,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 처음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지금 하위권이라고 하면 하위권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중위권이면 중위권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김기준의원
사업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예산이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써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35% 미만이라는 거고, 그 성취도도 그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에 있는 전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이것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려면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계속적으로 학업의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계속 노력을 하고 어떻게 가는 게 진짜 학생들한테 더 필요하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그런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분기 별로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의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인터넷 강의로 학습 신장을 시킨다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지 뭔가를 정확하게 이번에 한 해를 시범적으로 해봤으니까 이게 줄기의 맥을 잡아야죠. 잡아서 돈이 잘 써지게끔, 목적에 맞게끔 잘 써지게끔 뭔가를 연구를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무조건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좀 유념해서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전체 예산 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로 전액 국비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도 면밀하게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평가를 보고서 또 예산도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지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 면밀하게 검토할 테니까 실과 부서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대책도 잘 만들어주시고 업무보고 때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청년 게스트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답변 자료보다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자료가 더 많이 자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게스트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군이 인구 증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청춘거리를 될 수 있으면 좀 활성화 좀 시키자, 그런 취지도 있는데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진행, 그다음에는 셰어하우스, 그다음 행복주택이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군에 청년들이 좀 한두 명이라도 계속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지 않냐, 그래서 청춘거리에다가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집적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또 뭔가라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은 그동안에 2021년부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청년 갭이어프로그램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과연 성과가 잘 나왔는가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부지 매입 중에서 추진 배경을 그때 설명할 때 한번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었는데 셰어하우스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외지청년이 정착하는데 한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지 청년들이 숙박시설이 없어서 여기 못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외지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한마디로 자생하고 정주 요건이 될 수 있는 만한 환경이 돼야 외지 청년이 오는 거지, 숙박시설이 없어서 안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청년들을 더 유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그동안의 사업 평가들을 면밀하게 해서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더 면밀한 준비를 좀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춘거리 내에 계속 뭔가를 좀 채워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에 관계해서 청춘거리 내에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라면 농촌 환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준비들 중에서 이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는 해놓으셔야 되지만 그러면서 공모 사업이 더 유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행안부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서 ‘한달인 창업 청양’ 이 사업을 청년들에게 지원해줬는데 그 청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예산 집행하는 만큼만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 가서 그와 유사한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시고 또 이걸 진행을 하신다면 차근차근 그 세부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이후에 청양의 청년들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모습이라든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군정 질문보다도 행정지원과에 이 두 가지만큼은 아주 진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더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청양에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김기준의원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미진한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한번 이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한번 짜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을 더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청양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운동이 시작한 지가 한 3년째 접어드나요? 2020년부터 추진위원회 위촉하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십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범국민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발족을 하고 5월달에 전진대회까지 하고 의원 수를 저희가 30명에서 50명까지 늘려서 최대한 범국민운동을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쉽기도 하죠. 이 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범국민운동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군민들도 참여해야 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관계자들도 아니면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한마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추진위에서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스마트 운동이 크게 보면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청양에서 공부하자, 청양에서 장보자, 청양에 주소 두자, 청양에서 밥 먹자, 이런 건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 관련해서 주소두자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봉규의원
자료에 보면 그래도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 1월에 80%에서 공직자 대상이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올해는 82%, 2%로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니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공직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이봉규의원
다만 주민들이 주소를 많이 놓지 않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정주 여건이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나 병원이나 거주지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주소를 놓지 못하고 있어요. 주소를 큰 도시에다 놓으면 그쪽에 주소를 놓고 있다가 청약을 해서 그쪽에 아파트가 당첨되면 자녀들도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그렇게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청양에서 공부하자 이런 거 보면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어떤 더 꿈을 펼치고 싶은데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강요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유도를 하죠. 군민과 소상공인과 함께 쌍방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은 내 고장에서 상품도 구매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청양에서 공부도 하고 내 고장 주소도 갖고, 또 소상인들은 착한 가격에 공급하고, 질좋은 상품도 갖다가 구비를 해놓고, 서비스도 친절하게 하고 가게도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하자는 건데 쌍방 간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아직은 저희들도 여기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고 기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 부족해서 아쉽다고는 해요. 그래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스포츠 마케팅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를 나열하셨어요. 이것이 스마트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세분화 프로그램을 운행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봉규의원
마케팅도 그전에 있었고 지역 화폐 활성화는 전국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다시 조금 더 내서 여기다가 가미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회의를 이번에는 또 크게 하셨다면 회의를 거듭하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 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것은 이 운동을 폄훼하거나 나무라려고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운동 잘하자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숙지하시고요, 다음 행감 때 되면 또 한번 짚을 수 있겠죠. 운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차미숙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정산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동 4개 면은 보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보면 22년부터 23년 준공인데 가능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거의 80% 정도 되고 있고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답변을 보면 75% 정도인데 이게 5월달이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 자료를 조금 먼저 먼저 해서 냈기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11월에 거의 외부도 다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의료장비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데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겠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기존 보건지소에서 이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1월부터 개원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외지로 안 나가고 정산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기능보다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엑스레이 검사실, 이런 게 확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동 4개 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별 진료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건강검진 현황을 보면 전년도와 볼 때 다들 검진들을 많이들 받으시던데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해서 검진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해서 의료원이 기능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 많이 높아졌고요, 군민들 호응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상기의원
미리 검진을 통해서 자기 병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홍보 좀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방문 건강 관리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방문 건강관리 자료를 보면 등록자와 미등록자가 있는데 무슨 차별이 있나 왜 이렇게 미등록자가 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해서 만성질환자 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이런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미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료원에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방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2700명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2022년도 2023년도 하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등록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기의원
예.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1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서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취약계층 교육 경관 관리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양군의 마을이관이 183개리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47개소, 17개소 이렇게 적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전 마을을 대상으로는 하기는 사실 인력이나 이런 쪽에서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취약한 마을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전개해서 골고루 마을마다 다녀가면서 있게 해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계속 순환하면서 하니까 골고루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저는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 의료원에 금연 클리닉 전담 상담사가 계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몇 분이나 계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담당자 포함하면 2명입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을 보면 22년도, 23년도 등록자 수가 178명, 172명인데 이 등록자 수는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와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보면 남성 여성 비율이 대략적으로 구분도 되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남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남성 중에 장애인도 있을 것 같고 또 그중에 또 저희가 지금 청양군이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도 계실 것 같은데, 주로 대략 연령층은 어느 분이 제일 많은가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40대, 50대 이쪽이 좀 많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딱히 금연 클리닉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행동강화 물품을 이렇게,
정혜선의원
제공이라고 했을 때는 매 매월 주는 건지 아니면,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처음 1회만 줍니다.
정혜선의원
1회에 한해서 이 물품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정혜선의원
6개월 만큼 양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6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보면 상담을 6개월 동안 이게 9회 이상 그리고 대면은 최소 3회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6개월간 9회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전화음성통화를 했을 때는 9회 이상이라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같이 포함해가지고 9회 이상 이렇게 관리를,
정혜선의원
등록 신청하신 분들도 자주 오셔서 이런 상담을 자주 받으시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형태는 좀 나눠집니다.
정혜선의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6개월 경과자 수하고, 6개월 성공자 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이제 6개월로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 성공을 했을 때 5만 원권을 청양사랑상품권을 제공을 하는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분들이 다시 흡연을 할 수도 있고 금연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6개월 지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금연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걸 분석하거나 알아보신 자료는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나 이런 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6개월을 잡은 그런 어떤 규정이나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혜선의원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금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계산을 해서 6개월로 보시는 건가요? 본의원 가까운 분들 중에는 한 11개월을 금연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은 조금 짧아 보이는 듯해서 관리를 그리고 또 6개월에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실패하신 분이 지금 또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도 더 수시로 우리가 전문 전담 상담사가 계시니까 이 부분을 수시로 더 연락을 자주 취하고 해서 다시 금연을 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6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금연하는 게 상당히 지금 성공률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혜선의원
본 의원은 6개월로는 짧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과 의료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여기서 보면 금연 홍보물 같은 것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금연 홍보물은 무엇일까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 담당 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행동강화 물품은 파이프라든가 캔디라든가 치약, 이런 종류입니다. 금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품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금연 홍보물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을 무엇으로 했는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다 22년도에는 예산을 다 쓰셨나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예. 사용했습니다.
정혜선의원
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한 44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금연 홍보물 이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비한 건가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은 거의 사용을 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금연 클리닉 부분있어서 어디에서 홍보를 주로 하시나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대사증후군실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도 실시를 하고,
정혜선의원
이동금연클리닉을 하신다고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올해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올해 처음하셨어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예.
정혜선의원
몇 회 하셨어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올해 6회 정도 했습니다. 정산 애경산업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몸에 가장 해로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우리 군 의료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금연 클리닉에 참가를 해서 이 부분이 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시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마약류 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몇 가지 점검하고 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양군도 이제는 자유로울 수만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여러 기업체에 근무하고 계시고 또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100억원대 마약을 유통하다가 청양에서 걸린 적도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쪽은,
이봉규의원
그게 경찰하고 서로 서류가 왔다 갔다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도 모르시고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의료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나라의 습성이나 이런 게 거기에서 했던 행동들을 청양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에서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값싼 마약들 있잖아요. 흔히 ‘야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시는 마약을. 값이 싸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렇다는 얘기들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그런지는 모르고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양귀비하고 대마에 관련돼서 하고 마약류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것만 점검하셨는데 다행히 없어요. 아직 사례나 들어온 게 없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작년에는 3번 하셨고 올해도 5번 정도 하셨어요. 계속 늘리고 계신데 외국인 대상으로 아니면 학생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져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될 것 같고, 마약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면 저희한테 임시 보관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료원에서 이제 잠금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를 하라고 하면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다행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요, 이미 우리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는 도시 하나가 좀비화됐다고 해요. 마약을 투약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또 청양 청정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고 입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21명이고 올해 5명이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 환자가 줄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안과에서 수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고 있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상급병원이나 이런 퇴원을 하게 되면 바로 자택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사실 의료원에서 기능을 좀 높여서 그런 부분 입원을 다만 일주일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사후 치료 해서 귀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인력이나 이런 여건이 조금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또 야간에 케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여건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의료원에서 아니면 군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규의원
케어라고 말씀하시면 야간 진료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간호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주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지금은 그러면 야간 진료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원장님이,
이봉규의원
지금 원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의료원이 지금도 현재 청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료시설이죠?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입원 환자가 북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청양군에서 가장 큰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환자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원 환자에 대한 케어라든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쪽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입원실이 환자를 수용을 해서 야간도 케어해주고 예를 들어서 치료보다는 사실은 어떤 사후 관리 측면에서 드레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의사분의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원실이 현재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원실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은 만약에 전문의를 만약에 사후에 보충을 해서 둔다면 입원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또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입원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고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경우도 개인 병원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올해 예산 올리신다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 차이인데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시설 개선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시설 개선은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되고요, 아까 전문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의가 부족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전문의가 자기 본인 일이 아니라고 큰 상급병원으로 가자는 경우도 있고 뱀에 물려서 치료를 급하게 하려고 왔는데 약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약이나 이런 물품들 구비가 잘 돼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뱀에 물린 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봉규의원
예.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뱀에 물려서 오면 처음부터 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뱀에 물린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야간에 계속 경과를 지켜가면서 치료를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으로,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전문의가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약품은 구비하고는 있죠? 우리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쯔쯔가무시나 살인 진드기나 말벌 쏘임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은 충분히 구비는 돼 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약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없는 약은 없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이제 구하면 되니까 구입하면 되니까요.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비상약처럼 미리 대비 하니까요.
이봉규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숙제는 전문의 구하는 거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안과도 아직은 답보 상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답보상태고 원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청양군의 가장 큰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안과 의사 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 각종 예방접종 정책 상황을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18종이고 성인 예방접종으로 4종인데 어린이는 국가 사업으로 다 무료지원입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성인은 이 4가지만 무료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전 군민 무료 접종을 하고 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군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무상 접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저희가 접종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가 22년도 비교하고 23년도 비교하면 이게 좀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현상이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어린이 지금 출산율이,
김기준의원
아이들 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폭이 크네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저희 제출한 것 중에서 22년도는 1월에서 12월달까지 기준이고요 23년도 1월에서 9월까지 ,
김기준의원
아,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9월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에 대해서 비용 추계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의원
과장님이 지금 추계 낸 것은 70세 이상을 해서 그중에서 취약계층 2537명, 70세 이상 대상 인구의 8,457명에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10억 1400만원이라는 것이 30%가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경우 예산입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은 1인당 40만 원씩을 따진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1회 접종이 20만 원, 2회 접종이면 40만 원.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왜 이걸 검토 한번 해보고서 비용 추계를 내봐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요즘 대상포진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데 이게 지금 30%인 2537명이 다 맞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방접종을 그전에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인원도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양한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전부 지원하지 말고 1회에 한해서 그것도 50% 지원 정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만약에 이 비용 추계에 있는 것에 1이 50%로 하면 25%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한 2억 5,000만원정도면 일단 시범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들거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추가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65세로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1회 접종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할 경우에 소요 예산이 1회 접종에 한해서 전액 지원을 했을 때 65세 이상 1만 1715명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1회 2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연간 나눠서 만약에 5년간 한다면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을 한번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동시 접종 말고 예를 들어서 짝수, 홀수로 나눌 수도 있으면 또 1/2 줄어들 거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자부담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65세도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해봤었는데 내년도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굉장히 긴축으로 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예산을 단순하게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으니까 70세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까지 접종을 못하신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 고액이다 보니까 부담 가지시는 것 같으니까 부담을 조금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떤가, 100% 지원 말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해서 이게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이 한 40만원씩 받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한번 맞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 평가해서 자료를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잘 받았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이 질문한 걸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질문 좀 연결해서 해볼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2회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2회를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어 저는 1회 맞으면 된다고 그래서 안내만 받고 1회를 맞았는데 지금 이 단가도 이게 요즘 많이 오른 단가인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맞은 지가 2년 전인데 13만 원씩 맞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백신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이경우의원
기존에 나왔던 것도 원래 2회였었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병원에서는 우리는 그냥 1회 접종으로 평생 안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기존의 백신은 지금 수급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요.
이경우의원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정신질환자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이 많은 인원 어떻게 관리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 의료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등록 관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이쪽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읍면에 맞춤형 복지, 마을까지 다 지금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호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중증이나 경증 이것도 구분이 돼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이경우의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일대일 추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면에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각 정신질환 유형별로 다 있거든요. 조현병 조울증 해서 여러 가지 질환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은 재가 정신 질환자 등록부터 해서 사랑의 집 운영부터 해가지고 노래, 체조, 요리 교실 여러 가지로 이제 영양제 지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외부 병원 가는 치료비도 지원해 주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원해줍니다.
이경우의원
의료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경우의원
올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센터에 등록자가 555명이거든요. 현재 그중에서 혼자 독거로 있는 사람이 83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도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도 정신질환하고 중복되죠?
예. 정신질환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인 것도 같고 저는 사실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이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정신분열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니면서 술 먹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이런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만약에 정신질환자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나 이런 투약이나 이런 경우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우의원
이제 혼자 술 먹고 이상한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공공시설물에 가서 이상한 행동 탈의까지 하는 그런 행위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보호자가 없고 혼자 있는 그런 환자들은 아무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찰 입회하에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이나 이런데 신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독거가 83명 이렇게 혼자 있는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런 정신질환자가 발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정신건강센터로 직접 이렇게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통합돌봄 이쪽 어느 체계를 통해서든지 체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있고 시설물에다 불 놓아서 다 기둥을 태우고 그런데 이게 경찰에 신고하고 해도 별 조치 사항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질환자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경찰 동반하에 같이 응급 입원을 시킬 건지 아니면 행정이건 저희 의료원에서 판단해서 행정입원을 시킬 건지 여러 가지 것을 그 사례에 맞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마을에서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좀 체계를 이렇게 해서 신고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관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요.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차미숙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를 보면 전년도에는 직파가 드론도 하고 승용이양기도 하고 건답도 했는데 올해 23년도 보면 거의 드론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드론으로 하니까 경비도 많이 절감되고 잡초도 많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드론이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향진주 재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6농가에 25㏊(헥타)를 했네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어서 18농가가 33㏊(헥타)를 경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진주가 브랜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년도에 저희가 향진주를 25㏊(헥타)재배를 해서 이제 브랜드명을 ‘칠갑산 향진주’라고 이렇게 브랜드명을 정했고 이제 포장지를 만들어서 20kg, 10kg 이렇게 포장지를 해서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한 170t(톤) 정도가 생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것이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23년도 칠갑산 얼음분수축제에서 홍보하고 올해 또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에서 홍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단맛도 좋고 여러 사람이 보고서 주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괜찮은 쌀 같아요. 다른 시군에 보면 앞다퉈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양도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쳐지지 않게 홍보부탁합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시범사업 자료 추진에서 자료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임상기의원
골고루 살펴봤더니 골고루 사업배분해서 잘 주셨고,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과 이게 로열티 절감이 있다는데 이 로열티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로열티는 개발을 한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생산업을 가지고 해서 종묘를 생산하는 업자들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이나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여기에서 사과 배가 되겠습니다만, 그 품종에 대해서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를 해서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상기의원
이번에 고추 연작 피해로 인해서 수경 재배 사업이 3농가 들어간 걸로 있는데 지금 작황하고 수입이 어떻게 차이 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경재배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두 번째 했는데 세 농가 중에서 첫 농가는 양액 기기를 조작을 믹스를 해서 생육이 조금 안 좋은 농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호전이 돼서 수확량이 평면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나머지 두 농가들은 일반 관행 토양재배 대비 한 150% 이상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분들은 그러면 겨울 까지 이렇게 다 병행해서 딸 수가 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으로 한 농가들은 12월 중순까지는 수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가온이 안 되면 그냥 있는 달려 있는 것 상태로 해서 수확이 마무리가 됩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기술센터에서 시범 농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은 교육 좀 통해서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받았고요, 요즘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론 좋은소득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은 보탬도 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30% 자부담하고, 100%보조사업하고 어떻게 돼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저희가 공모할 때 국비는 보조사업 국비 지침에 지방비를 50% 포함을 해서 100% 사업을 대고 있고 도비 사업 중에 공모 사업 일부가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걸 꼭 100% 해야 되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육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다른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이제 국비 감사나 도 감사에 의하면 보조금 규칙에 안 맞는다고 오히려 집행하고서도 그런 잘못 집행이 됐다고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국비는 국비 지침에 의해서 도비는 도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진 좀 한 장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0% 보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사업 배정을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한 거고 농가들 홍보는 이제 1월달에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중에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해서 현장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는 이게 5명 신청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경우의원
사진 좀 한번 새로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모 축사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제 사업비가 원래 2,000만 원 사업비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소당 2,000만원이요.
이경우의원
세 농가해서 6,000만원, 그런데 사진을 보면 밑에 도그란 것하고 위에 오른쪽에 원통형이 이번에 한 사업이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선풍기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한우 농가인데 개방형 우사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풍기를 총총 달아서 환풍이 잘 되는데 굳이 또 2,000만원을 들여서 저기다 재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심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이 기계가 진짜 꼭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사업한 건 쓰지도 않고 그냥 밑에 원형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개방형 우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양돈 같은 데는 밀폐형이 많으니까 효과가 있을 텐데 내가 봐서는 저게 과연 2,000만원 들여서 저런 농가에다 재설치를 해야되나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보면 기대 효과에서 깔짚 50%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 증대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전기세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갈 거예요. 지금 거의 40~50% 우리 축산농가들 전기세가 거의 40%, 30% 이상 지금 전기세가 올라갔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이중을 물론 저는 먼저 군에서 지원해주고 선풍기를 달았겠지만 이게 지원이 100%니까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데도 본 의원은 설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좀 어려우셔도 현장에 가서 진짜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꼭 해야 할 일을 선정해서 해줘야지 저렇게 한다고 보면 저는 예산 낭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국비로 50%가 찍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라고 해도 이게 여기다 자부담을 한 30~40%라도 하면 필요 없는 농가들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굳이 전기세 많이 내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또 명○○ 씨가터보 중계팬이 12개고, 신 ○○씨는 10개를 달았어요. 2개가 적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이게 오타 난 거예요? 아니면,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범 사업 자들에 대한 금액이 틀린 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은 그동안 이제 환기팬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순환 팬입니다. 축사 내부에서 공기가 지금 보시는 사진으로 주셨던 내용 중에 천장형에서 아래로 지향하는 팬 그거를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배기팬보다 오히려 그것은 축사 내부에 있는 열기를 그냥 위아래로만 교반을 시키더라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것보다는 축사 내부에 있는 공기 자체를 축사 외부로 빨아내는 기술이 더 낫다고 해서 이제 축산과학원에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천장형 순환팬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설치한다면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에어제트팬이나 이런 걸 해서 배기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사업이 돼야 할 거고, 신규로 시설을 교체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이경우의원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게요. 저도 축산농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팬을 한 10개 정도 달았는데 지금 저 위치가 상당히 위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개방이 돼 있고 그래서 나도 30만원짜리 팬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축사보다,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을 쏘거든요. 그런데 축사 밖에가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러니까 순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 팬으로도. 그래서 이게 단가를 보면 과연 2,000만 원을 들여 투자 가치가 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물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 팬도 잘 이용하면 멀리까지 시원해요. 나도 축산농가에서 돌리니까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냐 하고 현장에 한번 확인도 갔었던 게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해줘야지 기존에 있는 펜 설치가 잘 돼 있는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시범사업 정산에 대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남훈특허기술팀장
특허기술팀장 남훈입니다. 세 농가가 면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명○○씨 농가는 평수로 140평 정도 되고, 2동으로 이렇게 500평 정도씩 나눠서 실시가 됐고 이○○씨 농가하고 신○○씨농가는 한 동만 큰 우사로 됐는데 수치로만 보면 명○○ 농가가 중개팬이나 배기팬 가장 많이 한 걸로 돼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드시는데 명○○농가는 군청하고 한전 쪽에서 전기 컨트롤러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면은 뺐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은 그 전기 컨트롤러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지는 비용을 더해서 배기팬이 다른 농가에 비해서 6대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중개팬 같은 경우도 12대 그대로 다 들어가서 6대, 3대씩 이렇게 두 동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이 업체는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해요 아니면 지정을 해 주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가 있고 그 이전받은 업체를 저희가 농가한테 말씀을 드리면 농가에서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이경우의원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축산인지, 농가들 현장 답사는 해보셨나요?
남훈
남훈특허기술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저희가 사업자들이 다섯 농가가 접수가 돼서 현지 심사하고 평가 채점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런데 평가를 기존에 환풍기 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하니까 이중 기계를 고가의 기계를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도 더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농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제가 가서 볼 때는 그냥 100%니까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저는 자부담도 일부 좀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국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더 살피셔서 앞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농촌체험농장 시범 운영 질문을 했는데 지금 미운영이 10% 돼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10호면 운영을 많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0호도 넘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체험농장 보면 시설만 해놓고 않는 곳이 많은 걸로 10호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험농장 체험기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그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저희가 현황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꼭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49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무논직파하고 드론직파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 똑같은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이게 무논직파하고 드론직파하고 장단점을 알 수 있나요? 이게 사업비가 같아서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점으로는 드론이 현재로서는 경영비로는 제일 많이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기계비는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값 생각하면 드론은 기계 하나고 나머지 이제 무논이나 이것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 배토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균평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종자 코팅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무논직파기가 가격이 좀 드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 기종을 선택해야만 직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무논직파 한 것 보니까 올해 풀도 안 나고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론하고 무논직파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무논직파 제초 작업이 특별히 하는 거 있나요? 전문약이라든지 이런 거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논직파는 우선 처음에 그 액미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 액미는 미리 물을 대서 이 벼 종자나 잡초 종자가 발아가 됐을 당시에 다시 로타리를 칩니다. 로타리를 치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업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반 관행 기계 이양이랑 똑같이 제초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의원
사실은 상당히 나는 걱정을 했거든요. 물도 한참 말리고 있더라고요. 안 넣고. 그런데 지금 가을에 보니까 일반 모내기 한 거하고 기계모 한 것하고 이양모 한 것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보급을 하면 인력이 많이 절약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 파종할 때는 못 봤는데 지금 결과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액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액미 발아율이 너무 많아서 논을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액미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 논을 다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인력도 많이 절약되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상당히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탄소섬유 발열 시트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동영상까지 준비는 했는데 보기는 그렇고, 이게 지금 부여나 논산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이건 시설비하고 대비했을 때 한 난방비를 한 50% 절약을 하고 작기도 한 달 이상 줄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질문을 넣어봤는데 지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업 관련 개발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탄소관 난방, 이것도 내내 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발열 시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 업체들이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고 있고 예전부터 나와 있는 기술이긴 한데 그것을 띠로 만들어가지고 롤로 해서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토양온도를 높이는데, 그 작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사실은 검토를 하다가 동상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발열 시트 자체도 비싸고 그래서 농가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오히려 더 작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경우의원
그런데 오히려 시설비는 적게 든다고 그래요. 전기료도 많이 안 들고 지금 온실난방이나 이런 거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농가에서는 오히려 이게 덜 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요즘 기름값 많이 오르고 지금 벙커유들 많이 때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농가들이 이런 시설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두 농가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농촌 농산물값이 하락하는 추세라 포도도 올해 보니까 엄청 떨어지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참 농민들이 어렵네요. 쌀값도 그렇고. 각별히 소장님이 챙겨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긴급 방제 시 약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혹명나방이 발생했나 봐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 비해서 양이 많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올해는 좀 더 발생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의원
지금 5,384호 지원을 했다는데 이게 군비 100%고, 이 군비는 예비비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간단하게만 의견을 묻는 건데, 방제 방법을 각 마을 이장님한테 배부해서 자가에서 스스로 방제하도록 하신 거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을 했는데 다발성으로 동시에 방제를 했어야 효과가 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김기준의원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방제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뿌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청양군은 방제단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위탁으로 하는데도 대부분 외지에 있는 방제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방제비를 본인들이 수익으로,
김기준의원
우리 지역 실정이 그렇다면 이걸 다시 또 검토해서 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 할게요. 국화전시회 지원 상황을 질문했는데 이게 기술센터 내에 전시가 되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즈음해서 전시를 하는데 청양군 농업인 행사를 계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만 계속 했었나요? 처음부터?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부터 저희 농업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장소는 거기서만 계속했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정도 바깥에 나와서 했었고 백제문화역사체험관에 나가서 한 번 했었고, 나머지는 기술센터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농업이 날 행사는 거의 다 거기에서 하셨는데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하는 의미가 뭔가 있겠죠. 있겠는데 이 국화를 전시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은 이 청춘거리 내에서도 전시한 적 있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를 끝내고 나서 남아 있는 걸 이제 옮겨서 전시한 적이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이 농업인 행사를 바깥으로 나와서, 귀한 자원들 아닙니까? 이게 아까운 건데, 예를 들자면 생태공원이나 이 정도에다가 전시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땅한 행사 장소가 의원님 얘기해 주신 생태공원도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기준의원
지천 백세공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죠.
김기준의원
그러면 농업인의날 행사는 거기서 하고 좀 장기간 볼 수 있게끔 코스를 만들어서 하면 어떤가, 그러면 이거를 귀한 건데 좀 우리 군민들이 좀 오래 볼 수 있고 또 청양을 찾는 방문객들이 볼 수도 있고 이걸 농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전시 지원은 지금 이제 센터 내에서 직영으로 국화를 재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전시관을 주로 이루고 있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농민들 입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상의 해 주시고 임상기 의원님께서 시범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중에 포함되길래 저는 따로 요구는 안 했는데, 이건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추진 세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거기 와서 한 곳에서는 2.5개월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석 달 반 이건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귀농형이 있고 귀촌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사업 결과 보고 좀 해 주실래요? 다른 부서 사업하고 비교 검토 좀 하려고 하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과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입니다.
차미숙의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천장호 출렁다리 보수 공사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11월 안에 완공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색도 해야 되고 출렁다리 바닥에 보강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출렁다리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현재 2009년에 3월에 개통해서 현재 한 14년째 명실상부한 청양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보강공사는 2021년에 전기 안전점검 시행한 결과 B등급으로 보조 부재에 가벼운 결함이 생겨서 실시하게 되면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함과 동시에 교량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쇠밧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특허 제품이라 주문 제작 방식이라 현재 공사 발주되면서 제작 기간 동안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바닥은 같이 공사가 맞물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펜스는 다 정리했고, 그다음에 주탑 도색 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마무리됐어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출렁다리가 오래 되니까 보수를 철저히 해서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좀 위험하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하면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개통된 뒤 오래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 점검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오토캠핑장 월별 이용 현황을 보면 자꾸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원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요즘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캠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끌고 다니는 캐러반도 있고 차박도 있고 우리 텐트형도 있고 글램핑, 요즘 글램핑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해서 올해도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입장 예약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간혹 거기 화장실 쪽에서 민원이 자꾸 오거든요. 화장실 관리 잘 좀 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여름철 성수기 때 까치내 고객과 우리 저희 사이트 고객하고 약간 충돌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쪽 B사이트 주변으로 화장실을 새로 하나 증축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잘하셨네요. 안전도 안전이고 위생도 철저히 하셔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차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일반 주차장이 고객이 들어와서 입장하는 각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쪽 숙박동 별도 숙박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일반 입장료 받는 고객 주차장이 한 72대 1, 2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숙박동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 요금을 다 받나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숙박객은 무료입니다.
이경우의원
거기 혹시 차 제한은 없고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보통 숙박객은 1.5대 정도 한 동에 거의 한 대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숙박동에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때 한 실에 하나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주로 그렇게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한 동만 주차료 면제하고 나머지는 주차 요금을 받아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이경우의원
받는 거로 얘기한다고 불평을 하던데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숙박객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숙박객에 한해서는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경우의원
그것 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 자동 아닌가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식 키가 없기 때문에 각 숙박객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일반입장객이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실 확인해서 게이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침에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서 차 번호 인식이 안 돼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숙박객에 한해서만 확인해서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일반인들이 가면 차 번호 인식이 안 돼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안 열렸나, 불편하더라고요. 숙박하시는 분들 주차하는 거 그런 문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통 7~8월 성수기 때도 특별히 주차 관련해서는 민원은 특별히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확인은 한 번 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관광객들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입장객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전 수준은 거의 100% 이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로 거기 입장객들은 주로 어린이 입장객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말과 그다음에 방학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 우리 한 3~4년간의 공백이 있으면서 휴양림도 지금 보강 사업이 많이 진행됐죠? 여러 가지로 많이 보강됐죠?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물 가두는 것 시설은 계속 물을 흘려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성수기 때 여름철에 저수지로 펌핑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펌핑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요금이 불편한 게 있어서 성수기철 외에는 특별히 물을,
김기준의원
주말에도 안 하시고?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번 하는데, 15만 원 들어갑니까?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은 산출 못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억으로 아마 그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휴양림과 여러 가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광 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한정돼 있고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도 조금 시설보다도 그 옆에 이 환경들을 이용해서 방문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휴양림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홍보 활동도 더 하시고 해서 많은 시설들이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양림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자산이 될 텐데 잘 관리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공공시설사업소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다수의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차미숙의장
질문을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차미숙의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리 쪽인데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답변 좀 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한 결과는 기준 이내로 나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기계가 잘못된 건지 물을 건수를 뜬 건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채수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해서 손 같은 거나 아니면 당초 소독이 덜 됐든지 아니면 충분히 물을 펌핑을 한 후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게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현재는 적합 판정을 받아서 식수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 보강공사 할 수 있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요?
일묵
윤일묵의원
예.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가 된 데는 관로 교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광역 상수도 공급을 지금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2~3년 안으로 못 들어갈 곳은 저희가 교체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여기는 현재 관정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신흥리 이쪽은 너무 늦어서 광역 상수도가 못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마을 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갖다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로 많이 파악이 됐어요.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을 했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광역으로 전환된 마을, 그 마을 상수도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폐쇄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가 존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그 시설은 먹는 물은 사용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고장 나고 그러는 것도 다 주민 부담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저희가 인가를 폐지를 합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다 인가를 받고 공급을 하는 건데 인가가 폐지되면 그 시설에서 관리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비용도 다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전부 다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이게 마을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이 들어오니까 금방 이렇게 확정적으로 광역만 사용하지 않고 같이 옛날 물 쓰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작물에 마을 상수도를 그냥 있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마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역에 들어가더라도 마을 상수도 이용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물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리를 마을에서 해야 되지만, 그 전환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관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관리 그런데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관리 인가에서 폐쇄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은 저희가 처음에는 보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농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하면 저기 저희가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전환 조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세운다는 게 그 물을 막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먹는 걸 폐쇄한다는 얘기지, 그걸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기준의원
식수 개념으로서는 이제 목적을 다 한 거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저희 부서는 식수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합니다. 농업용수로 전환되면 농업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김기준의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마을에서 전환될 때 그 부분이 금방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좀 원활하게 합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수조 사수저감사업 현황을 좀 자료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왜 자꾸 늦어졌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사전에 충분히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충분히 수질 검사를 하고 대상지 선정을 신중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라돈하고 미생물 초과된 데를 우선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지금 라돈 같은 경우는 라돈 제거 장치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로 인해서 폭기를 시켜주면 라돈이 제거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산소 저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폭기, 그러니까 전기 없이 전기 없이 폭기를 해서 라돈을 제거하고 그 효율이 가장 좋은 데 중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 안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로 선정을 하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어쨌든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신다니까 환영을 하고 어찌 됐든 광역 상수도 많이 방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확실하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올해 안으로 50개소는 다 하실 건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올해 안으로 한 20개소 우선 해보고, 그다음에 수질 검사를 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까지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다음에 이게 또 좋은 게 용존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좋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존산소가 들어가면 물이 정체돼 있는 데가 물이 썩는데 폭기를 해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하고 설문조사까지 하고 나머지 30개소는 추후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분석 같은 거 잘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성과도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소장님 광역상수도 매설하려면 관로를 묻잖아요. 묻고 나면 포장을 한번 하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하는 방법이 없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바로 포장을 못해서 그 갭이 생기는데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침하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포장을 다 해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침하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안 하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 시차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금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바로 포장을 하면 거의 다 침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기의원
그거 좀 파악 좀 해서 민원인들 불편없게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것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관한 의문사항을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질문과 답변이 과거의 군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발판 삼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장은 당부드립니다.
「대답 없음」
회의
휴회의
건
13시 49분
차미숙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회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