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농도 폐출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검단산단에 폐수관리 우리가 하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인천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인천시에서 하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대기관리만 우리가 하는 걸로다 알고 있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악취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대기, 수질 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악취만 하나요? 대기도 다…. 지금 검단산단 내에 그 도금단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금단지에 폐수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이유가 그 업체가 특이하게 종말처리장하고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부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다 문제가 되니까 언제든지 모든 내용은 내부자로다가서부터 나오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하게 정리를 하고 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민원성으로다가 들어와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해 주셔갖고 시에 이순학 의원님한테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질 대기보전과 환경산단 관련한 팀에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저희 위에 우리 악취콜센터 직원들이 항상 24시간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직원들한테도 악취뿐만 아니라 수질 쪽도 한번 정도 검토 좀 순찰할 때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심우창위원
단지 내에서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집합시켜갖고 대충 정화를 시켜갖고 종말처리장으로다 보내야 되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정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다 약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이 적게 들어가면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라는 얘기로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종말처리장으로다가 이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접근하기가 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우리 관내인데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한번 더 좀 말씀해 주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중에 기후테크 기반시설 구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지역에 IHP 부지에 지금 수소 소재부품 장비 제조 관련한 업체들 들어오는 내용이랑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서구에서는 지금 이런 기업들 유치 지원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각 부서별로다가 할 사항이 행정 행위를 할 사항이 있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그런 관리 분야에 대해서 인허가 분야에 대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그런 분야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도와주겠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워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김원진위원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이 돼서 이 기업들이 투자가 돼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김원진위원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HP 부지는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택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BMW연구개발센터나 기타 기업들하고 계약도 했다고 뉴스도 나오고 지금 있는데 지원에 있어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현재까지 지금 수소 시장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더디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그런 안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걸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수소차 충전소 7대 설치가 25년도까지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수요에 맞게 어떻게 근거로다가 이게 책정된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21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차 네 군데 지금 운영 중인데는 기체수소로다 운영이 되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세 개사는 액화수소인데요. 지금 버스회사, 버스들 위주로다가 그런 거로다 하게 돼 있는데 이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게끔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세 개소가 환경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 정도면 저희 서구에는 현재 수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70대 정도밖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같이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는 한 이 정도면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구축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는 현재 세 대고 전체 지자체, 인천 전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현재 인천시 전체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중구가 4개 그다음에 서구가 3개, 남동구가 하나 이렇게 여덟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서 서구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들리네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수소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폐수배출업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연내에 연중에 계속 이렇게 합동점검도 하시고 순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위반업소들이 적발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접하고 있었고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도 점검 282개소를 했을 때 위반이 28개소 시ㆍ구 합동점검을 했을 때도, 그 시ㆍ구 합동점검을 했을 때가 제가 인터넷 기사로 봤을 때 세 군데 위반업소를 적발한 거를 봤었거든요. 이런 위반한 사항 중에서 좀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법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위반했던 이런 업체들의 그런 위반유형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까지 이어진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장 많이 초과 되는 게 배출오염 기준이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데요. 배출오염 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오염기준이 초과했을 때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개선부터 완료 시까지 우리가 배출부과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빨리 조기에 완료 시키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단방뇨 같은 거 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게 송치하면서 조업정지까지 같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런 건이 올해 있었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
그 부과금을 통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위반한 그런 건수들이 다 개선이 되었는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배출오염 기준 초과는 대부분 100% 개선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선이 완료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개선이 완료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개선이 됐는지 다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간혹가다 한두 개의 사업장이 재차 초과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처분을 해서 개선이 깨끗하게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데가 좀 부족하면 우리 소규모 방지시설 그런 걸로다 지원을 좀 다시 별도로 단속뿐만 아니라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숙 대기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대기보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기보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석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경희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대기보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대기보전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3개소 먼저 시범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아까 설명해 주셨었을 때 사업주들의 후기가 좋다고 말씀주셨는데 7개소 추가하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4개소,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3개소 포함해서 4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4개소에 어떤 업체를 할지는 지금 사전에 말씀이 되신 건지가.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근데 그전에 저희가 악취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직화구이로 인한 생활악취가 제일 높았거든요, 배출허용기준이나 그런 걸 다 초과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문정위원
네, 이게 제가 서구 플러스 서구 안에 있는 제가 지역구가 청라기 때문에 청라 커넬웨이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봤어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시범운영이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커넬웨이 돌아다니다 보면 악취들이 많이 없어지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곳들은 있지만 매번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드문드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오피스텔 분들도 민원들이 줄은 것 같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민원이 줄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좀 늘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자동차 관련해서 탄소포인트 제도가 서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나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몇 년 됐습니다, 지금 추진한 지는 제가 알기로.
김원진위원
지금 보면 탄소포인트 제도 가정하고 상가는 제가 해왔던 걸 아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많지는 않고 자기가 신청을 하는데 자기가 그게 주행거리라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행거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받을 때 그 사진과 나중에 했을 때 그 사진하고 주행거리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축하는 것 그거 양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가게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국가에서 이 사업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도 그때부터 국비 지원 받아서 같이 했던 건가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서구는 이거 자동차 부분에서 가입했던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지금 올해는 450대 가입목표인데 가입 대수가 578대입니다. 작년에는 348대였고요.
김원진위원
네, 목표를 500대로 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목표는 450대였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제 578대 목표 초과해서 달성했고요.
김원진위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저희가 적극 홍보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서지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지영위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여러 가지 환경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출량하고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을 수치화해서 그게 제로상태라는 것을 어쨌든 목표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화하는 업무도 현재 우리 대기보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 내에서 최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대상에 탄소중립 포인트제나 그리고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녹스보일러를 몇 대를 보급을 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얼만큼 감소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그거는 연말 평가 결과보고 할 때 그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기보전과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산출을 하시는 건가요, 수치를? 전체적으로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근거 자료는 그거 있으니까 그걸 하고 있고요.
서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 때 감축량,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얼만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이제 각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요. 공원과나 그런 쪽에서 심을 때 자체적으로 탄소 흡수량을 산정을 하죠. 보통 연구결과에서 나와가지고 한 그루당 얼마다 그런 것을 수치해가지고는 기대효과는 하고 있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부서에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각각 이렇게 산정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 그거를 통합해서 정말 우리가 탄소중립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수치화 하는 업무를 맡을 부서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만들기로 했던 TF팀이나 이런 데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그럼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포인트제든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든 아니면 홍보를 하든 종합적으로 연말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협조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량 파악해서 그걸 수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라돈 간이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 분들께서 이거를 대여해가시고 사용을 하신 후에 혹시 사용한 데이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측정했더니 수치가 얼마가 측정됐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확인하고 거기까지만 이루어지나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보통 이제 동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준 이내인 경우는 빌렸다가 확인하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기준이 초과된 경우 저희 과에,
서지영위원
신고를.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이런 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시라 뭐 어떻게 측정을 하셨냐 뭐 그런 것 다 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도 부족하면 한 번 더 측정하라고 말씀드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저희가 측정기가 따로 있으니까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또 합니다.
서지영위원
네.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냥 호기심 해결 차원에서 측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아진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면 주민들이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빌려가시는 분들에게 사후관리, 사후에 어떠한 서비스를 저희가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 악취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배출구에 악취 센서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민원, 민원이 줄어든다는.
심우창위원
그렇니까요. 민원도 많이 적어졌어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되다 보니까 약간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사업장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활성….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민원의 감소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또 민원은 지속적으로다 발생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제가 주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업장, 공업 사업장에 대한 악취보다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그런 악취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 도로 쪽으로다가 음식점에 어떤 환기가 그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냄새 악취 때문에 상당히 순간적으로다 이렇게 불쾌한 그런 시간도 많이 접했을 거고 많이 그런 거를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강제적으로다가 이걸 관리를 할 수는 없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 의존을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예산이 갔으니까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줘야 된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투입된 데는 저희가 민원이 일단 안 들어오고요. 예산이 투입 안 되는 데는 주로 이제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민원 대응하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합니다. 비록 저희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을 저감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협소해가지고.
심우창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어느 식당에서 배기 환기통을 저쪽 인도 쪽으로다가 빼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데 이 높이를 올린다든가 냄새 안 나게 실내에다 무슨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로다가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 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러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무책임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산 준 것 만큼 그 업소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위원
네, 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시설은 임대로 자기네들이 빌려가지고 하는 거고요. 3년 약정으로 임대로 빌려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업체에서 전기집중기를 주로 설치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기름때 관리나 제거하는 거나 씻는 작업 그건 그 관리업체에서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체가 했는지 뭘 했는지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다 걸어가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머리 위로다가 바로 나오면 불쾌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내가 느껴도 불쾌하니까 이거를 좀 시설 보완을 해서 닥트를 좀 높인다든가.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악취 발생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감시설이 아니고? 네, 그런 경우 저희가 민원해갖고 나가거든요. 나가서 저희가 보면서 필요성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는 못하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권한이 단속 권한이라든가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뒀을 때는 예산을 투여한 것만큼에 어떤 관리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문정위원
제가….
심우창위원
네, 말씀 연결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문정위원
지금 추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투입했으니까 저감시설장치에 대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냐. 그냥 단순하게 이 질문이신 것 같거든요, 심우창 위원님께서?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저희가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현재 3개소 설치돼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7개소 확충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까지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 들인 거에 대해서 민원도 줄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답을 과장님께서 안 해 주셔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대기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인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정용욱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선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생태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서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458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아라뱃길 쪽에 보면 이게 관리권이 관리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매화동산 그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가보지는 않았고요 끝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거기가 화장실이 거품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대변 같은 거를 보고 그러면 깨끗하게 청결이 되어야 하는데 거품식으로 하다보니까 깨끗하지가 못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그쪽이 이용객이 사실 아라뱃길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라고 하지만 구에서도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협의를 봐서 수도라인이 사실은 없어요, 그쪽이. 그 밑에 화장실까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라인을 끌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청결하게 화장실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건 어때요? 협의를 보셔가지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케이워터하고 방문해서요 협의토록 해갖고 어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하고 가서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좀 뭐라 그럴까. 좀 열악해요, 거기가. 그래서 물도 아마 저장탱크해서 손 닦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하천변 공중화장실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33개소가 있거든요. 심곡천 2개 있고 나머지 공촌에 3개소 있고요. 민간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관리주체는 다른 곳인데 그거 말고 공중화장실 수시점검을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수시점검 한 게 523개소라고 그동안 추진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면 환경정비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하천변 공중화장실은 6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내용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가셨나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아니,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수
김춘수위원장
공중화장실.
김원진위원
네, 공중화장실이 지금 총 몇 개소인 거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우리가 182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82개소인 건가요, 팀장님?
선옥
오선옥오수관리팀장
6개소.
김원진위원
6개. 그렇죠?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소가 그러면 지금 하천변 공중화장실 6개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 6개소에 혹시 심곡천이랑 공촌천 화장실도 포함됩니까, 팀장님?
선옥
오선옥오수관리팀장
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5개거든요?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하천변 공중화장실 하천에 어디 하천에 몇 개소인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최근에 심곡천 쪽하고 공촌천 쪽에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6개소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천변에 5개 있고요. 백석대교 1개하고 6개소 있습니다. 심곡천 2개하고 공촌천에 3개.
김원진위원
심곡천 3개, 공촌천 2개 있는 화장실은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얘기….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천변에 있지만 거기가 호수공원 쪽이랑 가까워 가지고 이곳 관리가 주체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민 분들이. 보통은 경제청이나 LH에서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천이 새로 생긴 심곡천, 공촌천 쪽 화장실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인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맞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 2회 이상 공중화장실 수시점검 523개소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전체적인 거고요 부서별로 일단 관리하고요.
김원진위원
네, 국장님.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전체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58개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요. 개별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기 나와 있듯이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하는 거라 보시면.
김원진위원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들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지도점검에 대상이 되는 이 공중화장실에 최근에 안심스크린 설치사업 진행하셨잖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68개소에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안심스크린이 불법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설치하고 나서 현재 그럼 관련한 어떤 신고나 이런 것들 많이 줄었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솔직히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언제부터 설치한 거죠, 저희 구에서? 올해 2023년도 들어와서.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2021년부터 15개소고요. 2022년 26개소, 금년도에 한 68개소고요. 총 109개소 설치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21년도부터 한 거고 관련한 조례의 개정은 올해 한 거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관련 조례는 올해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해오셨으면 관련해가지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추후에 저한테 따로 과장님 보고해 주시겠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저희 심곡천 관련해서 청라 지역에 있는 심곡천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 분들이 악취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런 지속적인 어떤 악취에 대한 민원, 특히 우기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그런 민원들이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과장님?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한 5년 걸리거든요, 시작하면. 연간 한 130억 정도 투자되고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완화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5년 후에요? 네. 오래 걸리네요.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시작한 거니까 계속 줄어들기는 하죠. 이게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게 5년을 기다려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60억이고요, 연간 한 130억 투자 했을 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김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박정인 생태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