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시간관계상 축약하여서 말씀드리겠으니 속기록에는 질문서 원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심철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용임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험 속에 버텨 오신 우리 광주광역시 시민 여러분께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시작되고 1년이 지났지만 광주시민의 삶 속에 기억되는 행정은 무엇이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1년의 시간, 그 안에 시민들이 행복해졌는지? 시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났는지?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마다 진행한 두 번의 조직개편,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 의회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본예산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명분과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추경은 무엇을 위한 추경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민이 생각하기에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이, 내가 살고 싶은 광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발전하는데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명시된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인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은 있었는지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다음 순서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공공기관 통합을 앞두고 발생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 운영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각종 위원회 개선, 시민이 중심인 시청사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공공기관인 청년센터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10조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삶에 가장 가까이 일하는 광주시의 공공기관입니다. 시가 21년 10월 21일 제출한 광주청년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로 2년을 계약기간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청년센터는 광주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위탁기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기관을 선정한 사유와 수탁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청년센터를 운영하기로 광주시와 위·수탁계약을 진행하였던 수탁사는 직원 채용을 위하여 계약해지 요청 전까지 여덟 번의 직원 채용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전인 23년 1월 12일 채용공고를 공지하고 직원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위·수탁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다음 위탁기관이나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여 직원 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21년 센터장이 그만두고 직원들이 퇴직하는 상황에서 기관 안정화를 위한 직원 채용을 보류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전인 수탁사에서 직원 채용을 진행한 사유와 진행 전에, 진행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강기정 시장님은 공공기관 혁신 대상이 아닌 혁신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광주청년센터는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직원 채용에 전·현직 직원 중 유경력자라는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제한경쟁이라는 명목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근무조건으로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입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직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12명인 기관에서 8명의 채용공고를 진행한 사유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시 직원 채용공고에 응시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청년센터에서 비공개 처리한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 이후에 공지에서 비공개 처리한 공고와 채용공고입니다. 공고에 제시한 팀원의 급여는 23년 지방공무원 봉급표에 초임 호봉절차에 따른 호봉기본급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23년 9급 1호봉의 월급을, 초임 기준은 177만 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3년 최저임금 201만 580원, 23만 9780원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관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하게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주시가 정해놓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 생활임금은 22년 9월 8일 자로 고시, 민선8기 시작 이후 발표한 첫 번째 생활임금으로 금액은 1만 1930원입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은 249만 3370원으로 72만 2570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극단적인 1호봉 기준으로는 계산하여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 채용 기반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공정한 채용 기회 확산을 위해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등 차별적인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하반기 공공기관부터 시작되어 유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공고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였고 투명한 채용, 공정 채용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청년센터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탁자와 수탁에서 제공한 관리자 간에 문제가 발생되어 파생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수탁할 능력이 부족한 기관에 위탁을 맡김으로써 문제를 키웠으며, 새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전체적인 광주청년들의 전방위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평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광주청년 당사자들의 사직을 종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센터장은 일반 공무원 평균 24.2년이나 걸리는 5년, 5급 사무관급 급여가 기본이고 호봉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7개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청년의 타 시·도 전출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청년들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삶의 안정, 직장을 위해 떠나는 광주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민주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채용, 경쟁할 수 있는 기회, 안정적인 일자리가 내 고향 광주에 있기를 말입니다.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광주가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사는 1999년 신청사 착공을 시작으로 2004년 개청식을 열면서 35년의 계림동 청사를 뒤로한 채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근거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사 부지 일부인 치평동 1200-2번지는 광주지방경찰청 부지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경찰청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광주시청의 임시주차장 379면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매각 전까지만 임시로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가격은 2012년 이후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149만 6천 원, 247억 원입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2012년 특급호텔 유치 계획 관련 감정평가실시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도상 감정평가 결과는 ㎡당 193만 원으로 사정금액 31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긴 시점에서 매각을 위한 공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매각을 위한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평동 1200-2번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로써 아래 표와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외부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며 30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지을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년간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미명하에 방치된 직원 임시주차장 379면 1만 6529㎡가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이전입니다. 광주광역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시설입니다. 광주광역시청 어린이집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1층에 588㎡, 놀이터 197.17㎡로 보육정원은 128명, 종사자는 19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에 따른 어린이집 전용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로 549.12㎡로 기준에는 충족하나 놀이터 면적 기준은 보육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로 보육정원 486.4㎡를 필요로 하지만 289.23㎡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린이집 산정기준은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으로써 56명이 정원이나 72명의 정원을 더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시청어린이집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흡연실을 운영하다 최근에야 흡연구역을 철거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승·하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원을 위해서 정차 중인 차량, 기다리는 차량, 지나가는 차량 등으로 왕복 2차선인 시청 뒤편에 같은 정체에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청사 내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입주업체 임직원, 시청사 주변 상무지구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주차장 마련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미래차 비전 선포식,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1위의 미래차 산업 선도도시를 위해 노력한바 미래차 중심 도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미래의,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였고 광주자동차산업은 지역 제조업 매출액의 43.1%를 차지하고, 관련 종사자만 2만여 명이 넘는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이 되었습니다. 23년 7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142만 명, 차량등록대수 72만 대, 광주시민의 절반인 50.5%, 한 세대 당 1.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평균 1만 6358대가 늘어나며 증감률은 평균은 2.64%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대중교통의 불편이 개인의 승용차 이용을 가속화시키는 도시입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전 러시아워 때 10㎞를 가기 위해서 승용차는 22분에서 32분 소요되고 대중교통은 40분에서 67분이 걸립니다.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임기 22년 7월 1일 0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 집무실에 놓인 광주의 시계가 시간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1분, 1시간, 1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 승용차는 필수이고 대중교통은 선택인 광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사 주차장을 확대하고 시민들께 개방을 제안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환경 구조 속에 광주시가 5년 동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며 쓴 금액은 640억 원이지만 쓴 예산에 비해 주차장 수는 늘어나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년 시작한 홀짝 주·정차제 확대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미봉책인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광주광역시청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2004년 상무지구 신청사로 개청한 이래 20년 청사를, 2020까지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과 민원인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사 주차장은 21년 유료로 전환하면서 기본 90분 무료에 10분마다 300원씩 하루 최대 8천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밝힌 사유는 주차장은 1382면으로 한정된 반면, 대규모 행사 및 회의 개최 등 주차장 이용 차량 등으로, 증가로 주차난 심화 및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발생하고 있어 유료화를 실시, 불요불급한 차량 이용 및 주차 수요 억제에 대한 주차난 해소였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된 이후 광주광역시청의 주차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상황에 유료화를 시작한 21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일시중지가 시행되었고, 요금으로 받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상황에 이용객들의, 이용객들과 공직자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고 주차장 관리에 대한 개선책은 미비하였습니다. 21년부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납부한 주차료와 공직자들에게 주차료를 받는 상황에서 22년까지 수납 총액은 약 7억 6287만 원, 23년 예정치가 3억 6400원으로 11억 2684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주차장 요금으로 수납된 돈은 시청사 주차장 개선이나 혼잡 예방에 쓰이지 않고 광주광역시 예산 중 수입으로 편입되어 그 용도나 쓰임이 모른 채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고 시청사 주차장 개선이나, 수입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청사에 주차장을 구축하여 시청사를 찾는 시민들과 주변 상인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세 번째, 광주시청사 회의실 확충과 전시실, 기록관 구축입니다. 시청사는 업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대회의실, 시민숲, 행복나눔실 등 공유공간을 적극 개방하여 회의 및 행사 장소로 사용토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야외마당에서 진행하던 행사는 시민숲에 가중되었고 21년 33건, 22년 29건, 23년 7월 말 기준이 22건으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대부분 날씨, 작품 훼손, 시민들의 참여를 이유로 내부 행사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내부 행사로 발생한 소음공해에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청사 내 공직자들과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입니다.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증가와 심의로 인해 회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회의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의회동 지하 1층 시민들이 이용과 접근이 불편한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공직자가 이용하고자 유지하고 있지만 접근이 불편한 장소에 있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과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직장을 끝내고 와서 이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공간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광주광역시청 상무청사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직자와 유관기관은 늘었고 열린청사인 광주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은 늘어났습니다. 공공의 수요가 날이 가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시청사 리모델링과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 주변과의 자유로운 조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공공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광주의 행정에 공정과 공평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말이 있어 공정한 시정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다. 가진 자들은 별생각이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는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하여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해진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된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광주시정과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은 더운 여름 생계를 위해 폐지 수거를 하는 사람들, 등·하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채용의 기회 앞에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것에 분노합니다.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분노합니다. 광주시정이 앞으로 양심과 공정 앞에 떳떳하게 공직자들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율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국세 수입이 큰 복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재정운용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국가가 약 59조 원이 덜 걷히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쓰는 세출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가 요청한 세출구조조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에 따라 지방재정 위축 또는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결손 세수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비 정부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 예산 현황과 이중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했던 국비가 전년 대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대 국회 활동이 국비 확보의 마지막 결과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도 함께 힘을 함께 모으겠습니다. 자치구간 불균형 예산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 간에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2년도 회계결산 결과, 최근 10년간 없었던 특별조정교부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9억 29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의 배정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교부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치구 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건수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구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제일 적게 교부되어 지역 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광주시 재정운용 대책 촉구와 자치구 균형 있는 예산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 사적채용 엽관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사적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채용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2030 청년들의 일반 민심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란, 인사 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광주시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걱정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기정 시장의 민선8기와 관련해서 보은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사적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캠프 관계자를 채용하는 엽관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2년 7월 1일부터 23년 8월 말 기준 광주시 본청에서 채용한 지방별정직,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대변인실 외에 많은 부서에서 50여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인원 중 많은 사람들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출신은 몇 명이나 되고 주로 어떤 부서에 채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공단 54명, 출연기관 77명, 기타 기관 56명 등 기관장에서부터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18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용 인사 중 고위직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웃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 채용된 인사 중 지난 지방선거 시장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기관에 무슨 보직으로 채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광주시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이 지난해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기치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광주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개편 현황과 조직개편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시정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진행한 조직개편이 지나친 비공개와 불통으로 불협화음을 내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장·단점을 계속 분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 개편 이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긍정적 부분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 1년 만인 지난 7월 1일 또다시 조직개편을 실시합니다. 조직개편 배경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인사는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밀하고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행정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 필수 노동자인 환경관리요원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의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환경미화원은 2023년 8월 기준 가로요원은 311명,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은 6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로청소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직업 관련 질병 등으로 인한 재해자 연도별 현황과 사고내용,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산재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가로청소와 가정청소요원으로 많은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에 근무 중인 여성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편의시설로 세탁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광주에서는 청소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뒤편이나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운행 중인 청소수거차량 총 29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수거차량 295대 중 불법 부착 발판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현황에 대해 자치구 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판 부착 불법 개조 차량의 발판 제거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차와 인원 증원을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광주시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형 청소차 도입과 불법 발판에 대한 강력 단속 및 제거 조치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량 뒤편 발판 대신 타고 내릴 공간을 가운데에 별도 마련한 게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보급된 한국형 신형 청소차 보급 현황과 향후 보급계획 그리고 신형 청소차의 크기로 인한 골목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폐기물수거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필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권장사항인 작업표시등, 반사띠 설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낙상위험이 높은 고정 사다리 설치 현황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미화원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호장구 지급 현황과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폭염, 한파, 폭우, 강풍 등 일기 악화를 이유로 작업 중지, 작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 필수 노동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여건,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도시 초연결 시대 핵심 기반시설인 자가전기통신망 구축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은 KT, LGT, SK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보안성과 확장성을 강화시켜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는 전용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서울, 부산 등 특·광역시에서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시설의 핵심이 되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는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타 시·도 구축사례 조사를 완료하고 시내 전역의 통신기반시설 기초자료조사, 정보통신환경, 통신망수요분석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검토,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 자가망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단계별 설치 공사를 추진해서 늦어도 CCTV망 임대 종료 시점인 2023년에는 자가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가 자가망 구축을 위해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지금까지 자가망, 자가통신망 설치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자가통신망 설치를 위해 그동안 노력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0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명시된 자가망 관련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시 정보통신망, CCTV망, 상수망, 소방본부망을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계약기관, 임대기간 등 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선 증가 등 향후 예산 증가 요인과 예산 증가 추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시민들의 통신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등 통신복지에서 많은 차별화가 생길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광주시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등 통신복지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안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가통신망,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광주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팀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에서 자치행정국 회계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회계업무와 청사처리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부서에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핵심 기반시설인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팀을 편입시키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자가전기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가 회계과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통신팀이 회계과와 어떤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교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속발전가능한 미래도시 광주가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시설인 자가전기통신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정보통신, 자가전기통신망 구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김용임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광주청년센터 기존 수탁기관 선정 사유와 수탁기관의 계약해지 사유, 두 번째,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전 직원채용 진행 사유, 세 번째, 센터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 진행 사유, 네 번째, 센터 채용 절차를 진행 시 광주시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미적용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기존 수탁기관 선정 사유와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운영기관 선정,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하여 2개의 기관이 접수되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시의원 2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노무사 1명, 그 외에 전문가 2명 등 총 7명의 외부위원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과정을 거친 후 청년센터 아카이브가 최고 득점을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의 위탁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기존 수탁기관인 청년센터 아카이브에서 광주청년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센터장과 기획운영팀장 공석에 따른 인력 배치가 곤란한 상황을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2023년 1월 25일 시에 보내왔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27조 및 위·수탁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계약해지 승인이 적정하여 승인하고 해지하였으며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얻었습니다. 2023년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를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청년센터를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해지 전에 직원 채용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2023년 1월 12일자 직원 채용 공고 당시에는 광주청년센터의 총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운영팀장 공석으로 센터 회계정산 등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었으며 수탁기관인 청년센터 아카이브에서는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팀장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실제 채용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청년센터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에서는 기존 청년센터 직원들의 2023년 3월분부터 4대 보험 납부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종료된 광주청년센터 아카이브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처리하였고 기존 수탁기관에서 현 수탁기관으로 변경을 위한 절차이행을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법률 자문을 받아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센터 직원들의 고용유지 및 승계를 요구하였고 수탁기관에서 신규 채용 절차는 철회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존 청년센터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채용 절차 진행 시 광주시 생활임금 미적용 사유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미적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직원의 임금액은 「광주청년센터 보수 규정」 제9조에 근거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근로자이나 광주청년센터 직원은 생활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930원에 월급은 249만 원 정도이고 청년센터의 직원 임금은 9급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254만 원 정도로 4만 5천 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을 포함하여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청년센터 직원 채용은 「광주청년센터 인사·복무 규정」 제11조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복무 규정 개정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센터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민간위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수탁기관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김용임 의원님께서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청사 관련하여 공공청사 부지 치평동 1200-2번지 매각 절차나 공고 등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 추후 매각계획 및 활용계획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치평동 1200-2번지 매각 절차나 공고 등을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임시주차장인 치평동 1200-2번지는 1999년 8월 상무1택지 준공 당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경찰청으로 결정된 후 2001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어 현재까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사 등 공공기관 입지가 검토되었으나 건립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경찰청 부지가 소촌동 170번지 일원으로 건립·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시청으로 청사관리부서에서 총 5천평 중 북구 3200평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의 주차불편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남측 약 1800평은 2016년 시민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장미정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별도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치평동 1200-2번지 부지에 대한 추후 매각 및 활용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청사 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 및 시민들 향유공간인 장미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다른 공공청사 부지로 매각 또는 청사 이용 편익시설 등 별도 활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시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어 청사 이용 고객 편익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부서와 향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은옥입니다. 시청 부속시설로서 시청 어린이집, 주차장, 전시실, 기록관 구축에 대한 광주광역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도시공간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로써는 아직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재산관리기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열린청사와 관련해서는 시청 내·외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단계로는 시청 내부와 잔디광장 등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후 2단계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1382면으로 타 특·광역시에 비해 다소 많은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철도 1단계, 2단계가 완공되면 자동차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가뭄, 폭혐 등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광주시 재정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세출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난 8월 30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하반기 예산 및 집행관리 방향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추경 편성 시에 세입예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구조조정, 가원, 아니, 가용재원 발굴 등 선제적으로 재원감소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첫째, 추경 편성 시에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가능 비율을 상향하는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및 활성화를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추경을 통해 삭감 또는 집행 가능 예산으로 변경해서 연도 내 지원·활용해 달라, 그다음에 셋째는 편성된 예산을 최대 집행하여 이월·불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 넷째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유휴·저활용 공유재산 발굴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감소에 따른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큰 방향들은 답변을 드려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서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2161억 감소하고 지방세 감소까지 더하면 4904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로 1820억 원 이미 삭감, 불용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추가로 연말까지 3084억 원을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자체의 문제기는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 재원이 사실상 고갈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대 수단을 동원해도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해결되지 않는 결손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지방채 한 1천억 정도를 추가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재정 가뭄을 겪고 있지만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특·광역시가 정부에 신청한 국비 예산 현황과 이중에서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요청한 국비 예산에는 타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규모, 종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요청한 모든 사업들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든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기재부·국회 심의 단계에서 요청액 변동성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모든 시가 단순 내부 집계 참고용으로만 관리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는 정부예산안 확보 단계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요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3조 1426억 원, 인천은 5조 4445억 원, 대구는 3조 8020억 정도, 그다음에 울산은 2조 5268억 원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간 불균형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불용 사유, 그다음에 배부기준, 연도별 교부 현황, 그다음에 남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적게 교부된 원인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불용 사유에 대해는 시장님 답변을 해서 저는, 올해는 잘, 특별조정교부금 잘 관리를 해서 꼭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기준과 신청절차, 교부 현황입니다. 배부기준은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가능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지원 보조사업이라든지 특정 문중·종교·단체 지원 사업은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자치구 지원 요청 우선순위, 자치구와 시의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에 따라 선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지역현안수요, 재난수요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검토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수요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교부 현황은 총 1316건에 1646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자치구별 현황은 동구가 135건에 285억 원, 서구가 235건에 347억 원, 남구가 310건에 273억 원, 북구가 383건에 395억 원, 광산구가 253건에 346억 원이 배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적게 지원되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310건에 273억 원 교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없던 지자체의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라든지 재정여건 변동,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자치구간 어떤 재정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에도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 기준과 절차, 민선8기 채용 인원 중 시장 선거 당시 캠프 출신은 몇 명이고 주로 어떤 부서에 채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의 전문적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정해 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채용기준과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험공고, 서류전형심사, 면접심사, 임용점검 등의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정책결정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전형·면접심사만으로도 임용이 가능하고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요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와 신원조회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전형심사는 응시자가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단계로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면접심사는 직무수행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개 항목을 심사합니다. 면접심사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점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임용점검위원회가 채용 절차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선8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부서와 캠프 출신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임기제 공무원 총 현원은 91명이며 이중 민선8기에 채용한 인력은 기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8월 말 현재 50명입니다. 채용부서는 총무과 등 비서요원으로 10명, 대변인실 9명, 자치행정과 4명, 안전정책관실 2명, 교통정책과 2명 등 본청 17개 부서에 41명이며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등 7개 사업소 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캠프 출신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추진단장 전영복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8기 공공기관에 채용된 인사 중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기관에 무슨 보직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관장 12명과 임원 86명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공개모집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였고 일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2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캠프 인사의 공공기관의 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시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민선8기에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응원하는 소중한 제언으로 생각을 하며,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출범 조직개편 현황과 추구했던 시정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구현을 목표로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산업 체질 개선과 창업 중심의 신경제를 육성·진흥하며 초광역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활력 있는 꿀잼도시 조성을 주요 개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둘째, 조직개편 이후의 운영 효율성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광주전략추진단의 어떤 혁신기능을 보강을 해서 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경영혁신의 발판을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경제창업실과 인공지능산업국 등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경제의 마중물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14년만에 신규 국가산단 100만평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추진본부를 통해서 복합쇼핑몰, 어등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라는 그랜드비전을 제시하고 사업화를 본격 착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직개편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업무 중복 등의 문제들은 어떤 부서간 사무를 재분배하는 식으로 일부 개선은 하고 있지만 총괄 기능 미흡이라든지 급속한 행정 여건 변화 및 현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했고 이런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 새로운 두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셋째, 올해 7월 1일 단행한 조직개편 현황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추진 동력을 정비하고 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이라든지 AI 반도체 산업 육성,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시행, 그다음에 군공항특별법 통과 등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들은 아까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조직진단 실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기구, 사무,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부서에서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함에 따라서 지자체의 인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여건에도 내실 있는 직무분석과 기능진단을 실시해서 관행적인 사무 등 불필요한 일은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인력은 재배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환경미화원 연도별 사고 현황과 여성 환경미화원의 현황, 편의시설 남녀 구분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재해사고 발생건수는 총 251건으로 이중 114건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과 불균형·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부상이 1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행히 사망건수는 없었습니다. 여성 환경미화원은 6명으로 전체 963명 중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원이 자치구 소속 공무직으로 작업 후 청사 내 여성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증원 등이 있을 경우에 관련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 불법 발판 운영 현황과 운영 시 즉시 제거하고 증차와 인원 증원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 보유 중인 청소수거차량 295대 중 발판이 설치된 차량은 모두 55대이며 주로 재활용과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차량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발판을 제거하도록 자치구에 수차례 공문과 회의, 반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편의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차량의 증차와 인력 증원문제는 구청별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구는 이미 증차와 증원을 완료했고 그 외 자치구도 수거개선방식 진단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증차와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형 신형 청소차 보급 현황과 계획, 운영 시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한국형 청소차 보급은 2019년부터 연차별로 시 예산을 반영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41대의 한국형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대형 수소차량 4대를 확보하였으며 환경부 주관 5톤 미만 한국형 청소차 개발에도 참여하여 2024년부터는 협소한 골목길에도 청소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에서 요청할 경우 청소차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현황, 환경미화원 보호장구 지급 현황과 미착용 사유입니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관련 자치구 확인결과, 청소차량의 작업표시등과 반사띠 등 안전장치는 모두 설치됐고 떨어지거나 탈색된 것은 수시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편의를 위해 일부 재활용·음식물 수거차량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치구와 협의해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진마스크와 절단방지 장갑,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억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작업자가 피로도 증가와 무더위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수칙 준수토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등 일기 악화로 작업 중지, 작업시간 변경 등 사례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및 고온, 질병예방을 위하여 폭염과 한파, 폭우 등 일기가 악화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구와 북구는 하절기 폭염시간 동안 작업시간을 1시간 조정했으며 남구의 경우 일기 악화 예보 시마다 작업시간 조정 및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의회에서 제안해서 추진한 자가통신망 구축 타당성 검토의 내용과 자가망 구축을 위해 취한 우리 시의 조치와 노력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의회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을 촉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여러 가지 현황분석과 타 시·도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서 광케이블 내 선로 경로, 그다음에 자가통신망의 설계, 사업추진시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축기간에는 약 2년, 그리고 구축비용과 운영비 등 예산은 총 50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축시점은 도시철도2호선 케이블 트레이를 활용하면 구축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추진시기는 2호선의 완공시점인 2023년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 후에 이 자가통신망의 사실상의 백본이 되는 도시철도2호선의 개통시점이 2024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 점, 또 통신망의 70%를 차지하는 CCTV통신망 임대, 통신 임대망 계약이 올해 9월, 2031년 2월까지 새롭게 추진된 점 등을 고려해서 자가통신망 구축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가통신망 구축 타당성 용역이 최근 6월에 통과됐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정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현 단계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2020년 추진한 2030년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자가망 관련 주요 내용 및 활용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자가망의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서 자가망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수반 등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한 용역입니다. 여기서도 구축시점은 CCTV통신망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 이후가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통신 임대망 현황 및 예산, 통신망 회선 증가 등 향후 예산 증가 요인 및 추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과 상수도망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KT, 소방본부망은 2023년 5년간 KT, CCTV망은 2013년 LGU+와 10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시 전체 회선사용료는 2014년에는 연간 35억 9200만 원, 2023년에는 연간 39억 2800만 원으로 10년간 3억 36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향후 회선 및 예산 증가 요인 및 추이에 대해서는 전체 회선사용료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CCTV통신망과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통신망은 2013년 2361회선에서 2023년 4419회선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연 27억 3천만 원 정도 소요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2023년 9월에 7년간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존 회선수 4419회선은 근접한 장소에 위치한 여러 CCTV 회선을 단 한 개의 회선으로 조정한다는 협약으로 2806회선으로 조정되었으며 7년 후 602회선 증가를 예측해서 2031년에는 3408회선, 계약금액 196억 원으로 계약되어서 연평균 2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은 2018년 258회선, 5년간 24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298회선, 5년간 26억 원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자가망 미구축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서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와이파이 등 대시민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존 통신사의 인프라가 있는 곳이면 통신사 임대회선을 사용하고, 다만 통신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통신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도심외곽까지 통신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타 시·도, 과연 서비스의 효용성이 있는지, 시의 재정상황이 맞는지, 타 시·도의 동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현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업무의 회계과 이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7월 조직개편 시 통신팀의 청사 내 정보통신망 관리, 방송설비관리업무가 회계과의 청사관리와 유사한 기능으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7개 특·광역시 중에 통신업무 담당부서는 대구시가 우리 부서와, 우리 시와 유사하게 청사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었다 할지라도 통신업무가 일부 행정업무의 통신 지원, 청사 내 통신시설 관리, 청사 내 방송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회계과의 청사관리업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상호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받았으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협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가 곤란한 상황임을 사유로 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2년 말부터 계약 해지 요청 전까지 센터장이 공석이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수탁기관 대표가 계약 해지 요청을 직접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밝힌 21년 공모를 할 때 청년센터 아카이브 수탁기관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박은철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공모 참여 시에 대표와 수탁을 시작하면서 대표가 다릅니다.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봅니까?

그때 당시에 박은철님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의 청년특보로 임용되면서 대표직도 사직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대표가 광주광역시의 청년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실에 배속된 청년특별보좌관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청년특보는 주로 시장님을 보좌하여서 청년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에 참여하고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의회나 청년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럼 그 업무는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잘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들과 센터 직원들의 평가는 행정의 평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위탁 운영을 22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대표가 1월 13일 청년특보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청년센터 운영을 저버렸다는 말도 나왔어요. 사업계획은 특보로 임명된 사람이 수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센터장에 앉히며 자신의 거취문제를 위해서 청년센터 운영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청년센터장이 바뀌면서 새로 오신 분이 제 기준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용이 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위탁 운영이 1년도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세웠던, 지금 본인이 센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로 센터장을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센터장이, 대체로 세웠던 센터장도 또 계약 해지 요청 전에 또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정상화되었다고 답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정상화되었던 것은 올해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된 이후로 현재는 안정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광주청년정책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광주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광주시의 청년정책, 모든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광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안한 심의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게 맞긴 한데요. 광주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광주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시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광주시의 청년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년 3월 제3기 광주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기 2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시장님과 박은철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아카이브 대표 맞지요?

예.

그럼 22년 수탁기관의 대표가 21년 3월부터 청년정책의 최고 의결기구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영향을 주며 이해관계 충돌 및 여러 영향력 등으로 문제 소지가 다분한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위탁기관을 선정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발표와 운영계획을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중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청년특보로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로 위원회 활동을 유지할 자격을 잃었기에 22년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발을 했어요. 또 수탁기관에서 새로 임명한 센터장도 위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센터장이 그때 당시에 박은철 특보가 특보로 임용되면서 아카이브 대표도 사임했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다 그때 동시에 사임을 했었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다시 새로 임명한 센터장도 청년위원이었다고요, 조정위원회.

새로운 임명된 센터장이 청년위원, 조정위원회의 기존에 센터장 되기 전에 위원이었고, 현재 위원이 청년센터장 하면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건 청년들한테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3년 1월 팀장 채용을 위한 공고는 22년 연말 제출된 팀장급 직원의 사직서 수리시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23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챙겨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1월 팀장 채용을 위한 공고는 22년 연말 제출된 팀장급 직원의 사직서 수리시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23년 6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챙겨갔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까? 시에서 관리, 정책관실에서, 청년정책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청년센터장이 직원이 사직한, 사직 처리를 했었고 그 사직 처리된 직원이 지노위에 부당노동해고 신청을 해서 부당노동해고가 맞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해고를 했으면 그 당시까지의 월급만 줘야 되는데 6월까지 월급을 줬어요, 그다음 수탁기관에서. 그럼 여기에서, 청년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노위 판결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걸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왔다 갔다만 해도 월급을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우리 시청 담당관 잘못 아닙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처리라든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까지 일어난 고용문제만 보더라도 청년센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전체적인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청년들의 자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새로 수탁기관이 결정되었지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청년센터 공지사항에 733번,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되어서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수탁기관에서 위·수탁계약서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기존에 청년센터 아카이브에서는 2월 28일까지 수탁을 받았었고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3월 1일자로 저희 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종용, 사직서를 종용했다는 내용은 기존의, 새로운 수탁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존의 청년센터 아카이브와 계약기간이 2월 말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센터 아카이브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탁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센터장, 위탁기관이 바뀌면 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그런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2년 계약하고…….

그때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은 기존 청년센터 아카이브에서 2월 말까지 4대 보험을 납부를 했었고 3월분을 새로운 수탁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하고의 근로계약이 종료가 안 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4대 보험도 그대로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4대 보험 가지고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4대 보험 때문에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을 납부, 3월분 납부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기존에 있는 수탁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본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다시 또 이 청년센터에 근무하고 싶다고 다시 이력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기존, 새로운 수탁기관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바로 시정요구를 해서 새로운 채용절차 없이 100% 다 고용승계를 하고 유지를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용승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공고 자체를 지금 확인하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고용,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도 않은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시민들이 광주시 청년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센터 인사규정에 따라서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통해서 광주시 청년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 질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직원들의, 자기 본인의 어떤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역할에도,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청년센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이 제대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 광주시에서도 그만큼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인창 정책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를 보냈을 때 민간에 위탁한 사유 및 민간위탁운영심의협, 위원회에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민간위탁에 대한 답변, 총괄적인 지금 담당이시잖아요.

예.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답변서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굳이 답변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기조실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부서 간의 사무분장이고요, 심의조정업무가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답변을 하기 싫으니까 청년정책관에게 답변하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업무 파악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답변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인지를 사실 못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이걸 운영을 하는 것들은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세세, 그 어떤, 청년센터라든지 개별적인 민간위탁 하나하나를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서 청년정책관이 답변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면 총괄하는 부서답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의 일문일답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사퇴하였고요, 22년 새로운 센터장이 중도, 또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화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청년센터가. 21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개선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계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 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저희 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초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매뉴얼 개정들도 해서 위탁사무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 그다음에 위탁금이 적정한지, 성과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96개 민간위탁사업 하나하나를 재점검하고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 총괄부서는 운영하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확인되고 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청년정책관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데,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제가 된 위탁기관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사업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위원회 운영 심의가 매끄럽거나 정확하게 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된 때부터 수탁기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시작하며 발생되었던 모든 문제점이나 내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기관이 수탁을 받는다고 보고요. 심의위원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그렇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사전 준비에 더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하는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안다고 또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이기에 더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들께 제공할 의무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의 일부인 민간의 법인,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간소화로 인한 능률 향상이 목적이라고 보고요, 이에 공무원이 생각하기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일을 효율적으로 맡기는 게, 맡기는 걸 위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변경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에 부정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검토해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적된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속해 있는 여성가족국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공익제보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센터 운영의 부정을 참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당 미지급 등 총 6개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조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만 바뀌는 상황에서 센터장은 광주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의 강사비를 센터 운영을 위한 임대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만 민간위탁을 했을 뿐 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자동으로 배정되는 예산만 23년 본예산에, 본예산 기준 11억 원이었고요, 센터 운영비가 4억 원이었습니다. 총괄부서로서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광주시의 민간위탁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수탁기관의 위탁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광주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여러 번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 꼭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위험신호는 곳곳에서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발견되었고, 기조실은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2년 청년특보로 임명되었던 공직자가 임명 전에 광주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21년에 광주청년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광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하셨습니다. 21년 시장 직속 광주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린추진단장을 또 했어요. 21년에 노사협력상생의 상징인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기조실에서 운영 중인 시민의 행정참여 보장의 상징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에 참여를 하다가 임명이 되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위원회 사퇴를 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들었습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또 설계를 했어요, 청년정책을. 그런 사람이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일견 타당해 보여서 한번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해 주신 것 말고 다른 데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시민의 혈세가, 시간이 낭비되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획 수립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수탁이나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셀프 혜택을 받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셀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정책 이분이 여러 군데를 하셨지만 청년정책은 청년정책 쪽의 위원회를 해야 맞고요, 다양한 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복돼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광주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듯 답변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할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총괄부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혁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기에 관련 부서의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한,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들이 수탁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담당부서에서조차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들은 조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정부의 지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광주시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감독의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사무의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비위와 작별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8월 5일, 8월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등 사적채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인사에 있어 선거캠프 관계자를 채용하는 엽관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지향이 배제되어야 할 공공기관장 인사를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겨져 온 엽관제의 폐습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서는 안 되며 민선8기의 출발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사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광주시 민선7기 인사시스템의 핵심은 희망인사시스템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민선7기 때는 그랬습니다.

민선8기 광주시는 공정·신뢰·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고 신호등 전보인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 중인데 주요인사혁신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들어 주요인사혁신안의 가장 큰 것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 중심, 그리고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하는, 또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가장 큰 골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근평도 블라인드 근평이라고 해가지고 현 직급이랄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생각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근평을 해 오고 있고요, 또 현장 중심 부서에도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하는 조직, 일 잘하는 조직,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또 공정·신뢰·능력 중심에 초점을 맞춘 인사제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임기제 공무원은 총 현원이 91명이고 이중 민선8기에 채용한 인력은 기존 임기제 공무원 임기 만료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0여 명의 별정직, 그다음에 임기제 전문직 인력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결정보좌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전형이라든지 면접심사만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보좌, 정무직, 그리고 비서실 등은 사실상 단체장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인력들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고절차 없이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만 채용된 인력은 어떤 직에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의원님, 전문직위 임기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4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정책보좌업무, 대외협력 부분, 이런 분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91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제외한 인원은 모두 행정조직 정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91명 중 몇 명이나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91명 중에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가 22명이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시간선택제가?

22명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89명, 아니, 69명…….

약 70명 정도가 정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행정업무가 다변화되고 전문가, 전문화되면서 임기제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간 임기제 공무원 증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 10년까지는 모르고, 민선7기와 8기를 비교했을 때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채용은 안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직종에는 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라, 그런 부분이 현재 한 8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아직 채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9급으로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9급에서 8급, 7급, 6급,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야 하지요. 일반직 9급 공무원이 채용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진급하기까지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 9급 출신이 평균 20년 근무해야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을 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기관별, 직렬별로 좀 차이…….

물론 차이는 있으나, 있을 수 있으나 20년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9급으로 해가지고 20년 근무해가지고 사무관을 단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전달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문직 임기제라는 이름으로 팀장이나 과장으로 낙하산식으로 채용되어 돌아온다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9급 합격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 팀장급이면 사실 사무관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방금 이야기하신 사무관 달려면 한 20년 정도 소요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내려서 사무관을 달고 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사무관을 달기 위해서 자기 근평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상사한테 정말 잘 보여야 되고 모든 업무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낙하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의원님 우리, 늘상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임기제 공무원 도입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채용된 분야에서만 또 임기를 정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또 임기제 공무원 그 제도가 운영된지가 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조직에 큰 영향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캠프 관계자라는 말을 우리 의원들이 안 썼으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첫 질의부터 계속해서 캠프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용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임기제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대해 말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임기제 공무원 중 정무나 정책보좌, 비서진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 보직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배치가 가능한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임기제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직위, 우리 직위 같으면 기피부서 근무, 이런 직원들은 일정부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점이랄지 수당 부분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업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본인 발전이랄지 또 인사 부분에 약간의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더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는 집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자기의 자리가 엽관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캠프 관계자라는 사적인연에 의해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력 중 지난 지방선거 당시 캠프 출신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공개채용이냐 비공개채용이냐,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채용에 캠프 출신 등 사적인연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배제하고 저희들이 서류전형부터 면접시험까지 기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에 따른 엽관주의, 학연·지연·혈연의 정실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능력, 성적, 자격 등의 실적에 기초하여 임용하는 실적주의가 임기제 공무원 인력 채용에 있어 철저히 지켜지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도 그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 다만 그 기준과 원칙에 적합한 인물이 무슨 기관장이랄지 사적인 인연이 있다고 해서 또 배제되는 것도 약간의,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강기정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인 지난 2020년, 22년 하반기부터 23년 현재까지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장 12명과 임원 86명을 임명을 하셨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임명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지난 지방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물론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된 분도 계십니다. 캠프 출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렴도와 전문성 등 업무능력이 중요하다는 시장님 답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캠프, 인수위원회, 포럼 등 후원 조직 활동가들이 대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되고 채용된다면 이를 순수하게 시장님 답변대로 인정하실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선8기에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광재단, 환경공단,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장 12명을 임명하셨습니다. 이중 시장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이 아닌 기관장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지난 9월 청소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경위와 현재 환경미화원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방금 방송에서 보신 상태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양호하신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발생했으니까 상당히 크게 다쳤네요, 지금?

1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차 뒤에 발판에 매달려 차를 오르내리며 바쁘게 일하는 환경미화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청소차량 후면에 부착되어 환경미화원들이 타고 이동하는 발판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현재 5개 자치구에 보유 중인 청소수거차량 295대 중 동구 8대, 서구 11대, 북구 36대 등 55대 차량이 발판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작업편의성 때문에 발판 제거가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관련 기관과 회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시에서 점검을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까지 발판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의 관계자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발판을 타지 않고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보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방금 영상에서 보였듯이 그런 사고가 앞으로 또 나오지 않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현장의 몫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청과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뒤에 있는 발판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발판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2개 업체는 공단에서 관리, 서구하고 광산은 공단이고, 쉽게 말해서 구청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은 대행을 해서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일일이 나서서 간섭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구청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체에다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청과의 문제지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건 구청의 소관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시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책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과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현장까지 저희 시에서 일일이 가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에게 현장을 방문하시라고 안 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주문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판 그럼 언제쯤 제거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도 발판을 제거하도록 계속 구청에다 주문을 하고 있고 회의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판 제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청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미 사고가, 기 사고가 난 상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게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한테 크나큰, 저는 하나의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발판 제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광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폭염이라든가 한파, 폭우, 강풍 등 일기 악화를 이유로 작업 중지, 작업시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절기 폭염기간 동안 동구와 북구는 작업시간을 1시간 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경우 일기 악화 예보 시마다 12회에 걸쳐 작업조정 및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작업조정과 작업중단은 실제 현장에 지켜졌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장…….

관리감독하는 게 시청의 몫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보고는 다 받았고 환경부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그게 지켜졌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게 지켜졌냐나고.

예, 지켜졌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요청은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평상시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좀 지킬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 여름에 보면 40일이 넘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또 권고하였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작업시간을 1시간 조정하였다고, 남구는 12회 걸쳐 작업중단과 시간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서구와 광산구는 전혀 조치를 취한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구하고 광산은 지금 공단입니다. 공단인데 저희들이 구청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세세하게 계획화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것을 보면 우리 시 5개 구청에 있는 업체는 모두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고유업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그런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 필수 노동자입니다. 어두운 새벽을 가르면서 폭염과 한파, 폭설과 폭우 속에서 거리와 가정, 그리고 우리 지역을 쾌활하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그에 걸맞은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은 어쩌면 광주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증차와 인력 증원을 못한다, 그리고 자치구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은 어쩌면 국제인권도시 광주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 예산으로 축제를 즐기고 떠난 자리를 묵묵히 정리하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축제의 장이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하는 작업장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근무여건,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광주시 민선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지역구 의원 박수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지역의 한 대학에서 무려 3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횡령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이끌어내야 할 기관에서 보조금의 비리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사실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횡령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이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협력기반 지역사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2022년도부터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이라는 지자체와 대학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에 보조금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700억이나 되는 우리 광주의 지역혁신플랫폼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적표에 올해는 수십억이 넘는 보조금 비위횡령사실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산업은 지방대학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혁신적 대응방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산업생태계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형, 기업맞춤형 인재와 우수한 인재가 지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방교육부에 해당하는 광주시 대학협력기능을 점검하고 혁신하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등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을 때 시작, 이루어졌던 사업이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4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 광주전남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GJRIS, 앞으로 편하게 RIS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공지능산업국실 김용승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대로 전체사업비가 700억 매년 지출되는 사업인데요,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RIS사업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주전남 혁신플랫폼 주요 사업성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업의 초기단계,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혁신플랫폼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인재양성도 한 1만 8천명, 그리고 기술지원도 한 1200건, 그리고 사업과 지원도 한 200건 이상, 그렇게 나오는 어떤 성과도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에서 나온 성과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전문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차별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평가는 현재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 한국연구재단이 전담기관인데 여기에서 매년 연차별 사업평가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예산 집행률이나 또 어떤, 이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어떤 참여주체들 간에 서로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다, 그래서 C등급을 받는 등 약간 저조한 어떤 그런 느낌은 있고요. 해당 부서로서는 좀 아쉬움과 약간의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실 이게 횟수로는 4년차인데 평가는 3년 연속, 3년을 했는데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드는 거고, 특히 매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혁신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었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판단하시는 사업평가에서 최하의 등급 C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 저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 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이 됐고 당시에는 사업비 규모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워낙 늦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기간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어떤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간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개선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1단계에 그치지 않고 2단계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이 평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그러면 이 평가를 진행했던 한국연구재단이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예, 한국연구재단입니다.

연구재단의 RIS 연차별 사업평가서를 확인하셨습니까?

평가서는 보지 않고 결과만 제가 받아봤습니다.

아, 평가서를 확인 못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루어졌던 이 평가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결과만, 그러니까 1년에 10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C등급을 매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평가서를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평가서를 어쨌든 결과만, 결과만 봤다고 하면 그 평가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사업 간의 어떤 정확성 부족, 과제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플랫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그 전담기구인 한국연구재단의 어떤 사업관리 기준, 그리고 전담기관과 우리 플랫폼과의 협약기준,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당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서로 참여수준이 낮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공모사업 같은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의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의, 성과달성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라는데 이게 지금 3년 지나고 4년차입니다. 전체 5년 사업 중에 4년차인데 이 지금 4년차 접어드는 사업을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평가결과라는 게 3단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평가…….

3년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그러면, 실장님께서 자세히 평가를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평가서의 주요 지적사항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것 한번,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사항인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그중에서 공통적인 것 몇 가지 보겠습니다. 22년 평가서에 교육혁신 목표가 지역정착취업률 70%, 참여인증률 90%인 바 지역정착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하고 인재양성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기업이 보다 명확히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23년 평가서, 참여실적은 우수하나 사업성과의 지역 내 사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전략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핵심 분야 참여학과 지역정착취업자수의 경우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핵심 분야 과제성과에서 연차별 인원이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이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여러 가지, 약간, 공통, 뭔가 느낌이 오는데 실장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 지자체와 대학이 어떤 위기극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과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인재양성과 그다음에 취업·창업, 그리고 정주하고 연계되는 선순환구조가 주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추진주체도 그랬지만 참여하는 청년들의 어떤 기대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광주가 산업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취업, 이런 부분들하고는 연계가 바로 되지 않고, 또 대부분의 어떤 사업프로그램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의 현장수요와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저희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의 대학 연구개발성과 등이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창업과, 취업·창업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는 우리의 청년 인재들의 지역유출의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역인재유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런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요?

저희들은, 물론 1단계 사업은 제 생각에는 교육부나 또 연구재단 입장에서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참여보다는 관리기능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모사업에 거의 관성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어떤 주도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었고, 저희들이 1단계 사업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개선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같이 공유해 주신 문제의식, 지자체가 참여보다는 단순 관리기능에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게 한국연구재단의 사업평가서의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선정 및 평가권한 등 부여하는 참여유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학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자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과제를 선정하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기관 간 인력교류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여 지자체 인력파견요청이 미반영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 있다. 지자체에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좀 강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기업, 대학·지자체간 연계사업 추진실적은 미비해 지역 내 기관 및 지자체가 다원화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이 지자체와 연계협력 역할이 아주 미흡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요 사항입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저희들 대학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이나 일정 부분, 그리고 소극적인 행정,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목적은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급하게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저희들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는 지금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센터장의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게 대학, 전남대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장이 독립적인 위치가 보장되지 않고 내부인사권이나 결정권에서도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운영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도 운영 개선을 해서 센터장 중심의 사업관리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와 지원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환류할 수 있는 환류평가제도 신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 센터가 전남대학교의 산하기관이라고요?

총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건 총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습니까?

예.

총괄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 센터가 전남대학교 총장의 직속기구는 아니지요. 총괄 대학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센터를 보게 되면 사업단장이나 본부장의 임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총괄 대학이나 중심 대학, 이런 부분들도 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장에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총괄 대학은 전남대 총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심 대학이라 하면 전남대, 그리고 목포대…….

지금 대학의 장은 그 대학 총장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보시면 다른 게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총괄 대학 총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전남도지사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지역혁신협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아니, 총괄센터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거기 규정,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 운영되는 규정을 보면 대학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의 장이 이걸, 총괄센터를 운영한다,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센터의 본부장이나 사업단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본부장과 사업단장.

예. 사실은 1단계에서 사업은, 모든 사업은 사업단장 위주로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어떤 사업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2단계에서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단계 사업에서 미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참여와 역할이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이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조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여를 했고, 1단계 사업 미흡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해서 센터장, 사무처장, 사업단장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했고. 다만 저희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6급 직원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여나 관리를 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들이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교류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가장 현실과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어쨌든 대학에서는 우리 산업여건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역산업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가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여를 하고 인적 쇄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에 관여해서 인적 쇄신하셨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센터장을 새로, 센터장이 언제 교체되셨지요?

센터장이 연초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교체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센터장 외에, 교체 외에 다른 인적 쇄신은 뭐가 있습니까?

예?

다른 인적 쇄신은 뭐가 있습니까?

사업단장 세 분 다 물러났습니다.

사업단장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횡령에 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단장들도 같이 물러났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무국장도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사무처장 공석입니다.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올해, 겨우 올해 상반기에서부터나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 실무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협업위원회는 시장님, 시·도지사님, 그다음에 총장님들이 참석하는 회의고요, 그 밑에 사업추진위원회나 과제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 총괄센터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가 하는 역할이 기존의 어떤 공모사업처럼 예산 조금 지원을 하고 위원회 가서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는데 2단계 사업부터서는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사업과 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나마 올해 뭔가를 시도해 보고 여러 가지 실무협의회의 구성·참여를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일단 어쨌든 다행입니다만, 그동안에 협업위원회 회의 참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더 꼭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염려가, 우리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지금 한 명 계시잖습니까? 그렇지요? 6급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 6급 하나인데 저희들은 6급 하나 파견, 6급 팀장급으로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혹시 여유가 된다면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3년, 4년차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광주에서는 지금 행정 6급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은 행정 5급 사무관 한 명, 행정 6급 한 명, 총 두 명이 파견되어 있고, 특히 올해, 올해 사무처의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가지고요, 전라남도 4급 퇴직공무원을 관리사무직 1급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파견 공무원의 현황을 보더라도 일정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해마다 100억, 올해까지 총 400억 가까운 시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관리감독의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견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파견 직원이나 퇴직자 공무원이 거기 가있다고 그래서 그게 관심도하고 연결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관심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 아니, 저희는 어쨌든 지근거리에 있고 전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업 쪽이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참석할 기회가 많고.

여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평가서를 안 읽어 보셨다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 평가서에 22년, 23년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인력파견 요청이 미반영된 원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인력이 파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상호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퇴직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들이 파견이 많다고 해서, 어떤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이 아니다는 말씀을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플랫폼이 가깝기 때문에 직원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들이 참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전남 못지않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못지않게 관심을 앞으로 쓰실 거라는 말씀이시겠지요?

쓰겠습니다.

아까 총괄운영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운영센터가 전체 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지요? 맞습니까?

예.

현재 운영센터장이 새롭게 임명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센터장 임기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정에 보면 총괄운영센터장은 지역협업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며 지역협업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며 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임기로 보면 올해 6월입니까? 거기까지 임기가 더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올해 1월에 센터장 임기가 새롭게 교체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럼 임기와 관련 없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지역혁신플랫폼 이 사업이 평가도 미흡한 것처럼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책성 비슷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집행부를 끌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평가를 먼저 받으신 겁니까?

아니, 1단계, 2단계에서 사업이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계속 부진해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의아한 것,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1단계 사업평가는 3월에 됐거든요, RIS에 대한. 센터장 교체는 1월에 됐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센터장이 교체됐잖아요.

예.

그리고 1단계 사업평가는 올해 3월에 됐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평가의 시점하고, 있어서, 일단 저도 여러 가지 제보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역할인 사무처장의 역할인데요, 현재 사무처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처장은 공석입니다. 전임 사무처장의 임기가 3월로 만료가 돼서 지금 공석이고요, 현재 지금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격 조건이 너무 높아서, 국가 또는 지자체 3급 이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임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 31일날 퇴사한 이후에 지금 7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큰 규모의 사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실무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와 이런 부분이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그러면 사무처장에 임용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 때문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쨌든 1단계 사업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단계에서는 적임자를 찾아서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들 부서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처장의 적격자를 찾다 보니까, 사실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적으로 제한되다보니까 인력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낮추고, 지금까지는 위원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했었는데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모, 공모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평가결과 미흡에 따른 조직개편들이 있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사,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남과 플랫폼, 이렇게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4차년도 사업평가가, 사업이 거의 절반 이상 지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지금 공석이 되어져 있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규정은 시장 또는 전남도지사가 추천이나 파견은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7개월이나 공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아하고요.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임자는, 여기에 적합한 적임자는 어떤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4급 이상의 근무경력, 그 정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요.

정량적 측면 말고요, 어떤 게 따로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높고 대학지원사업에도 이해도 높은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 사업은 다른 대학지정사업, 대학재정지원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에 공유하고 했던 것처럼 지자체가 지역의 혁신 핵심 축으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문적 연구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목적을 추동할 수 있는 행정정책의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키려면 차라리 외부의 전문가들이 오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주신 제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하나 있는데요, 기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중순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전남대 책임교수의 수십 억대 사업비 횡령 혐의에 대한 광주경찰청 수사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는가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예.

에너지 관련 교수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보고에 의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현재 여기 나오는 사업비 횡령 규모액이 총…….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3차년도만 감사에서 나온 거지요?

예.

최근에 보니까 경찰청에서 불구속 입건하고 3차년도뿐만 아니라 1차, 2차년도 것, 전체 사업연도까지 지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보도와 관련돼서,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요, 시의 조치나 대응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보게 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도 8월, 9월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저희들이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단하여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결과에 앞서서 전남도청 그리고 전남대와 유관기관 협의해서 사전적으로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은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경찰 수사결과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칙적 말씀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조치나. 지금 협업기관 회의했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정사실화하시는 편인 거고.

아니, 기정사실화 떠나서요, 일단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육부는 연구재단을 파견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혁신플랫폼과 기업을 현장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도 세 차례, 그렇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는, 시는 그러면 어떤, 이게 확증을 떠나서요, 이 부분 사건에 대한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어떤,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교육부와 연구재단,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내부 규정, 협약, 위탁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참여주체로서 들어가는,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기다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검찰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진위여부 파악보다는 사후 재발방지책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행정사건에 대한 인지, 의혹에 대한 인지, 인지는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도 부끄럽지만 저희는 보도 보기 전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그런, 약간 풍문 비슷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웠었고, 다만 수사가 개시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 그런 보도가 되었으면 지금 한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수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혁신플랫폼과 기업에 대한 면담이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일단락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한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접근하기, 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사건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1년 해가지고, 1년 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서, 한번쯤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면담을 해 보고 자체 수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혁신플랫폼 내에서도 이런 것도 보고 받은 게 없고 여러 가지 대책만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시의 여러 가지 안일한 입장이 느껴지는 겁니다. 왠지, 이 플랫폼 사업은 광주시 지방보조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단 보조금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그런데 다른 R&;D사업과 달리 이게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대상이 정해져, 특정되어 있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중앙정부의 R&;D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부지확보라든가 건축비, 이렇게, R&;D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책임과 역할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RIS사업은 저희들이 재원만 분담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수익과 지출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달리 접근하는데 조금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운영사업에 해당이 되고,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작성하여서 배포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매뉴얼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보조사업 맞습니까?

일단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작년 22년, 23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약 90억 이상의 지방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 세입세출결산서에서도 민간이전보조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RIS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광역시 보조금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면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도된 사업비횡령의혹이 사실로 만약에 됐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방비 회수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환수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수.

어떻게 환수를 하십니까?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그냥 환수가 됩니까?

아니,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대부분 규정에 절차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절차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법률에는 사업자 선정이나 정산회계에서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IS사업의 정산회계는 그동안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보조금횡령 등의 사용 위반 시에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 제재,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만약에 된다면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에 착수해서 추가 보조금횡령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입법사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 낭비되고 불법적으로 집행되는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규정을 검토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적자재정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시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제출해 주신 RIS사업에 대한 예·결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저희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가장 나중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가장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예·결산 자료입니다.

늦게 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화면을 보면 100억 원 전후의 보조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까지 3개년을 다 합치니까요,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 3차년도 다 합치니까요. 그러면 광주시에서 전체 반납액이 100억인데, 3차년도 합치면, 광주시의 반납, 광주시로는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비율로 보게 되면 저희들 사업이 국비보조율이 70%고 30% 내에서 시와 도가 15%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보조금이 어떤 특정사업에 매치가 안 되고 재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 조치된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요청한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가지고는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 만약에 보조금 반납금이면 우리 시는 15억에 대한 광주시가 지방세 반납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게,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여기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 1차년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예·결산 현황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에 대한 것은 보니까, 자, 2차년도는 21년 4월에 종료되었지요?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예.

그리고 사업평가도 22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에 대한 사업의 지방세 반납은 다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8월에 반납이 되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추경이 그때, 이렇게 해서 수입예산, 세입예산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의 사업기간은 22년 7월까지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예·결산 내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받아,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플랫폼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회계결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이 자료가 늦게 오고 나머지 다른 자료도 요청했더니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통보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별도로, 별 수 없이 플랫폼에 의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는 그렇게 사업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1차년도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4월에 정산 및 실적보고를 공문으로 받았고, 그래서 바로 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공문으로 반납조치를 취하여 보조금에 대한 반납조치를 완료했던 겁니다, 22년도에. 2차년도 플랫폼 사업의 보조금 정산·실적보고는 보니까 이 플랫폼으로부터는 올해 7회,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 2차년도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를 광주시에다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월에는 정산회계감사도, 정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했던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직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사실 예·결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1차년도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은 나와서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지만 2차년도는 지금 어쨌든, 어쨌든 플랫폼에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시에서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돈이 붕 뜬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시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세수결손이 클 때 이런 부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연구재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꼭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정산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1차년도에 대한 것은 됐고 2차년도에는 이번에 또 안 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좀 깊이 있게 문제를 분석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반환금도 반환금인데요, 이월금에 대한 시 예산편성 내역 또한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아직은 자료를 못 가지고 계시겠지요?

예.

이와 같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반납, 이월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여러 가지 또 안일한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광주시가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광주시의 재정적자, 비상재정운영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각성을 하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24년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예산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예.

2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24년 RIS를 포함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요,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만, R&;D 예산은 6천억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는 3천억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산편성 및 집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대학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다른, R&;D나 이런 것들은 사업은 줄어들더라도 이 사업 명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광주시는 이 사업 취지에, 처음에 시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다시피 이 사업취지, 즉 지방소멸, 지방대학 존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나 복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지자체의 역할과 또 시가 어떻게 앞으로 복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