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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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 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인구일자리정책실 2건, 가족행복과 1건, 관광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해양정책과 2건, 수산경영과 3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군정 질문 및 답변 ㅇ 인구일자리정책실(질문·답변)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은 잘되셨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컨디션이 아주 좋겠네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9월부터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교나 안보를 제외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이 참가하게 됨을 알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개정된 청년기본법으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장님, 완도군 각 위원회 청년위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정의되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완도군 위원회 조례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완도 청년위원회, 완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12월 20일 날 개정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제8조 청년의 위원회 활동 보장에서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19세 이상 34세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위원회에?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마도 저희들이 이게 본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는 청년이라는 규정이 19세부터 49세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된 조례고, 청년기본법이 2000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군 위원회 설치조례가 2001년 12월에 제정이 되면서 우리군 2015년에 제정이 된 청년 기본조례를 준용했으면, 19세부터 49세까지 할 텐데 이걸 아마 청년기본법을 그 제정을 그대로 따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규정을 잘못하다 보니 청년 발전 기본조례하고 위원회 설치조례 청년의 범위가 조금 혼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20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완도군 청년발전조례는 2019년 4월 19일 개정이 됐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다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34세를 19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체계나 내용상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청년 발전 기본조례가 19년도에도 개정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청년 규정하는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은 없고요. 2015년 10월달부터 우리군의 청년 조례에 의하면 19세부터 4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위원회 설치조례를 12월에 개정하면서 그대로 준용해서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청년기본법이 2000년 8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다 보니,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아마 적용하는,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나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나이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아니라, 청년에 대한 나이는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 49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법에 규정한 34세까지 한 것이 조금 잘못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제가 기한을 자꾸 여쭤보는 내용이에요. 2019년 4월 19일에 개정된 청년발전조례에는 제2조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즉 말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완도군은 다른 조례에, 제가 아까 질문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고, 여기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니 늦게 제정한 청년발전기본법을 따르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34세를 49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는데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 완도군 청년 나이는 19세 이상 49세로 하는 게 청년발전조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하나 더 청년발전조례 제2항에 보면 청년정책과 특히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즉 말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청년위원의 활동 보장에서 제7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 청년발전조례에 정의란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으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4세에서 49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면 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위원회 설치에 이건 또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부분이 34세 이하인 것을 분명히 규정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34세하고 49세는 15세라는 갭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너무 청년에서, 49세 이하인 청년에서 35세부터 49세로 한 부분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또 위원회 구성상 문제가 될 것 같으니 34세 이하로 했다는 그때 당시 개정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잘 규정하면 되지 않겠나, 부록이나 부록 같은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아마 법에 청년기본법에 34세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청년 발전 기본조례는 49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나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 자체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또 기초하고 다르다 보니 그 지역 여건을 따라서 청년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세부터 49세까지로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규정도 없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위원회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특히 아까 청년발전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청년발전조례에 부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이게 가능할 거라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참고로 순천시는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순천시 인구에 약 한 7만여 명이 청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청년 정책만입니다. 3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반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1항이 개정되어 청년을 39세에서 49세로 정의한다고 하면 청년위원 비율이 훨씬 상향되겠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년이 참여할 폭이 넓어지다 보면, 자동적으로 청년 부분이 높아질 것으로, 위원회 참여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 되어집니다마는, 실장님 동의하시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군 위원회 중 33개 위원회에서 청년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청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청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년 정책위원회라든지, 보육 정책 아동위원회, 학교 급식 식품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 같이 주로 거기에 활동하는 층이 청년이거나, 또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나 그런 경우들이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인구정책위원회 30%, 청년 정책위원회 56%, 교육 및 청년 아동위원회 45%, 학교급식 식품 지원심의위원회가 91%, 11명 중에 10명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청년들 참여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참고로 지난 3월 28일이죠? 2023년 3월 28일 순천시는 순천의 186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회를 2024년부터 지금 우리군은 12%인데, 2024년부터 청년위원 20% 의무제를 20%니까 약 74개 정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난 3월 24일 발표했습니다. 26년까지 186개 위원회 중 130개 이상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방금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귀농 귀어 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우수선발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에는 청년위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없네요. 청년위원이 없네요. 외교, 안보와 직결된 위원회가 아닌 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번에 개정돼서 9월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법에서 외교, 안보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라는 부분은 그 범위가 중앙공공기관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 방금 말씀 주신대로, 군정 조정위원회라든지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위촉직 위원이 없고, 대부분 군청 부서장들이 대부분 위원이 되다 보니 여기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위원회 이런 쪽이라든지 일부는 청년들의 참여가 적은 부분들은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들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청년위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당연히 정의가 된다면 상향되겠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현재 우리군이 처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청년 정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를 상향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강제조항을 만들다 보면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촉하는 것보다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좋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위촉하는 범위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풀을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 정책이나 청년 내용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만이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청년위원들을 위촉하고자 하더라도 누가 청년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풀을 정해서 부서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공개모집 해야 된다는 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을 보면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는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조례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대부분 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청년들도 가능하면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의 사회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들의 참여폭이 확대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 지방수입이 아주 적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지방교부세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부세가 더 삭감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 대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신안의 경우는 섬으로 돼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거기는 전년도에 A등급 받았습니다. 저희 완도군은 C등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2022년과 23년 평가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금년도 현장 서면 발표평가까지 쭉 거쳐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위원들이 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릴 때 육지는 권역 단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지만, 섬 단위는 우리는 생활권별로 하다 보니 인구 4만 7,000, 3개 생활권으로 나눠져있다 그 생활권마다 기초적인 SOC는 충분히 구축하고 마련돼야만이 우리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그대로 정착할 것이며, 생활인구도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위원들이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자꾸 얘기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효과가,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오겠지만 인구가 적은 섬 지역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걸 느끼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면평가가 있고, 현장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현장방문을 본인들이 직접 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현장방문, 두 분 위원이 현장방문을 왔습니다.

박재선의원

직접 와서 보고 그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현장방문 오신 분들은 사업계획에 구성된, 발굴된 사업들이 지역 여건하고 부합하고 완도는 다른 전남지역에서 인구 자체가 급격한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도 충분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목적하고 부합하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대면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의원

대면평가는 우리 실적에 올라갑니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단위별로 추진사항이 계속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노‧소‧보부터 준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023년, 2024년 저희들이 사업계획까지 대부분 노‧소‧보 중심으로 했고, 단지 청년 공공임대주택만 완도권역입니다. 그래서 노‧소‧보쪽에 수요가 일부 2024년까지 담은다고 담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하고, 나머지 3년간 노‧소‧보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권역을 완도읍이나 금일권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권역별로 일단 이 기금사업은 개별 읍면보다는 권역 단위사업을 발굴해야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2024년 등급을 보니까 전에는 5개 등급으로 돼 있어서 좋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4개 등급으로 돼 있는데 S등급하고 C등급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면 S등급으로 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금액을 S등급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일단은 S등급 최대 규모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결과가 나오면 원하는 만큼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 감액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다시 또 우선 추진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돼 있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기존에 해 왔던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22년하고 23년 사업비가 최종결정된 것이 2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은 거의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체 집행률을 따지면 2022년, 23년 합쳐서 전라남도 평균이 16.8%고요. 우리군은 22.9%로 그래도 하위권은 아니고 상위권에, 집행률로 보면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일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아직 사업진척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재선의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게 완도군 직제로 보면 2순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업무처리가 아니고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군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독창적인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대부분의 지역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의 의사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우재단하고 해서 구 대우병원 자리에 기금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관광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최종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평가위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실장님께서 전에 2022년도에는 실장님이 관여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했었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완도군이 C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니 S등급을 받아서 꼭 우리 완도군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인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평가는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기금사업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아마 곧 발표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소‧보쪽으로 하게 되고, 다음에는 동부 쪽으로 하게 될 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동부가 될지 완도읍 체도권이 될지 그 부분은 방향설정을 해봐야 되고, 사업내용 구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렇게 섬으로 이어져서 노‧소‧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었지만 체도권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많이 받아와야지만이 완도군에 발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완도군에 S등급을 받아서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질문·답변)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멘트에 아주 좋은 멘트를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요양보호사는 자격조건이 일단은 일정 교육을 이수를 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이 돼서 어르신들의 노후와 건강을 돌봐주고 있으면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그다음에 정서적 지원 이런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현재 완도군 요양보호사 현황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은 편인데, 많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1,208명.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현황 파악을 이번 군정질문 때문에 했나요? 연도별 계속하고 있었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은 실상 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에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다는 그 수치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번 조영식 부의장님 덕분에 요양보호사가 몇 분 세부적으로 인력을 조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작년에 또 군정 질의 하면서, 농어촌 청년 농어민들 현황 파악을 물어보니까, 5년 전에 도에서 했던 것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부터 파악해서 현황 파악을 쭉 해오면서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답변보고서를 보면 현재 완도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199명 즉 말하면 노인요양시설 199명만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원하게 된 배경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매칭사업이 재가까지는 뻗치지 못하고, 노인요양시설에 한해서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도비하고 매칭하면 한 달에 매달 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군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각 요양 시설에서 지급하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요양 시설에 지급을 하면, 요양 시설에서 직접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시설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군에서 도비로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홍보 부족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홍보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또 묻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시설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는 건지? 요양보호사 차이점을. 둘 다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숙식을, 어르신들이 숙식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금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노인요양시설은 근무지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 거기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고,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어르신들 집을 방문을 하셔서 간호나 방문 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상태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군민들께서도 오늘 과장님 설명에 착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페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자체 7개 시군에서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처우 개선수당,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방안이나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 8월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발표를 했거든요. 5년마다 장기요양 중장기정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보건복지부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노인장기 요양법 제6조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고, 군수는, 각 지자체장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했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장기요양 5년마다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게 금년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의견수렴 기간이 있거든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최종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각 지자체에 지침 시달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의견수렴 기간이고,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최종안에 대해서 정부지침을 저희 지자체에 주면 거기에 맞춰서도 저희들이 발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의견수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대부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진행중 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쯤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노인 장기요양법 제6조 아까도 언급하셨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제1항이 뭐냐면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황 파악도 이번에 했고, 새로운 의견수렴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안 된 것을 빨리 이렇게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본 의원이 지난 313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 보고서 문제점에도 요양보호사 보수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인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대상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수당 도비 건의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도비 건의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완도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최저임금보다는 아마 더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

영식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인복지가 향상되려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복지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최저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실현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질문·답변)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관광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최대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주차면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올해 명사십리 개장기간 중에 계속 주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이 왔었을 때가 7월 29, 30 비치발리볼 행사를 했었거든요. 1만 2,630명이 왔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주차장은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50만 9,251명 그때가 2019년도 코로나 창궐한 시기였고,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9,000명이었는데 1일 최대 인원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2020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요. 앞서 제가 답변 드렸지만, 이때는 CCTV를 통해서 차량을 한 대당 4명 기준으로 해서 숫자 수치를 계산한 사항이고요. 방금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올해 7월 29일, 30일 신지명사십리 최대 입장객 수가 1만 2,630명이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입니다. 여기 자료가 50만 9,00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승용차 1대 기준 4명으로 계산해서 1일 최대 인원이 입장했을 때 3만 2,800명 그렇게 했을 때는 8,200명이 면이 필요합니다, 주차면 수가. 그리고 6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00면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주차장이 해양치유센터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2주차장이 없어졌죠? 그러면 현재 1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1주차장면이 573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기후센터 주차면이 155면이 있고,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또 호텔부지 주차장을 넣어놨는데 호텔부지는 어차피 호텔 목적에 있는 주차장이 아닙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호텔부지 옆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면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별도로 호텔 외에 있는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보면 1,340여면 그렇게 되거든요, 신지명사십리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29일, 30일날 가장 많은 인원이 왔었습니다. 제1주차장에 573면이었는데요. 풀로 찬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1,495면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동시에 이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된 주차장면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보다 더 포화상태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노변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 갖고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1주차장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1주차장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을 때 나머지 그 부분들은 노변이나 도로변이나 하천이나 그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좁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다 푸드타운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주차장에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앞에 문화동과 기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면 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해양치유센터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양치유담당관 쪽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주차면 수는 최소 150, 최대 180면까지 지금 현재 조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제1주차장 부지 상가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면 수는 어떻게 되고, 기존에 주차장면 수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주차장 내에 영업 시설이 한 900평 정도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바로 뒤쪽으로 밀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로티 건축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음식특화거리 부지를 제1주차장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지 조성 계획상 기존에 백사장 내에 난립돼 있던 막 구조 상가를 철거하면서 그분들한테 약속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제1주차장 내에 푸드타워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그 사항이 관광지변경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영업시설로 돼 있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인근 주민들하고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인근 주민은 어떤 주민을 말씀하실까요?

병수

박병수의원

신지명사십리 내 상가주민들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성계획 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을 것이고요.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절 영업만 하고 있고, 1년 내내 영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주민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교감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러면 인근 상가 식당을 했던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불평을 할 만한 요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한시 영업을 가지고 계절 영업밖에 못 하는 부분이고요, 최대 40일. 참고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원래는 두 군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행히 저희가 사정을 해서 개장기간중 영업을 하셨는데요.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한 곳이 영업하는데요. 이번에 웨이팅이 2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상가를 조성해야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 또 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투자하는 계획이 없었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원님,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충분히 상가시설에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다면 식당 등 상가가 필요하다면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측면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굳이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민간인에게 운영하라는 것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분양은 아니고요. 임대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 임대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임대를 합니다. 모집자를 공고를 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정상운영이 되면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식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보다도 음식점만 찾는 관광객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확보였는데 다행히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대규모 주차장 3개소가 있어서 비수기 기간이라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명사십리 내에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조성된 주차면 수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주차장이 몇 면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때 당시 계획상 8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때 2주차장, 지금 현재 해양치유센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해양치유센터 1,660면이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주차난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참고로 의원님 그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거의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거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쪽에는 캠핑 몇몇 분들이 이용했고 대규모 이벤트나 했었을 때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아무튼, 본 의원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관광공간 콘셉트를 단지 정적인 해수욕자랑만 보지 말고 명사십리 해양치유파크, 공원 또는 비치, 큰 관광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십리라는 관광지 안에 해수욕장, 치유센터, 호텔, 리조트, 상가 기타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지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광 콘셉트 개념으로 볼 때 연중 방문객 수, 계절적 집중도, 요일별 집중도, 기존주차장에서 주요 시설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주차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차장 하나를 줄이고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정책판단이 아니라 현재의 관광 콘셉트와 향후 수요를 예측하는 주차장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따른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해수욕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주차장면 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휴토지 이런 부분,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종합평가에서 3위로 선정된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문화예술과(질문·답변)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러는데 사무분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시설들에 대한 관리업무 한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국비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시설물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조성이 끝나면 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해줘요. 그러면 홍보나 계획 수립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단기적인 부분은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추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중장기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래서 이번 질문지를 내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문화예술과 것인지 관리사업소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좀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쪽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도 애매한데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군민들이 무슨 민원거리가 있다면 어디다 할지 방향을 못 잡아요. 이런 업무분담은 정확히 해서 다음부터는 모든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질문드린 내용어서 문화예술과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바로 관리사업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2021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아까 답변 내용 중 시설현황을 보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업비 오류 작성이라고 하셨고, 부군수님 답변서나 아니면 장보고한상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19억 투입했다, 건축 13억 7,000, 전시물 조성에 5억 3,000 투입됐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19억 5,000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오류인 거예요. 그런데 오류라고 했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이게 금액이 적은 차이가 아닌데 이렇게 오류가 나서 깜짝 놀랐고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은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의 업적과 성공스토리를 전시해서 거기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제2의 장보고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엊그제도 해양수산박물관 유치할 때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거기 견학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유치원생들만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김양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들어가서 저런 애들이 이런 분들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한번 살짝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명예의전당 몇 명이나 근무, 그게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김양훈의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경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직 10명과 기간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1명이 현재 면직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명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모집을 한다고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현재 2명에서 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2명인데 1명이 면직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서 지금 그러면...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퇴직을 한 게 아니라 면직 처리하게 됐습니다, 원에 의해서.

김양훈의원

아, 그리고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운영비 2001년도에 5,800 그리고 2022년도에 7,000 23년에도 7,3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순 군비로 지원을 한 겁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부임은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정원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고요, 군비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인건비 이건 전체 다 우리 순 군비로 집행한다는 얘기네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이게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리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관리사업소에서 전혀 모르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매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래도 관리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보면 말씀드린 3개 과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업소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할 때는 인건비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죠.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십시오.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명예의전당 사이트에서 보면 세계인 장보고 선양 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안 됐어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

김양훈의원

선양 교육 신청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교육을 했는지?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래요? 과장님.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김양훈의원

이게 지금 뭔... 무슨 일이... 업무분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미 건물을 다 이관해주고 거기에서 교육받는 숫자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인건비도 모르고 교육 숫자도 모르면 참 답답합니다. 이래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서 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소장님.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명예의전당 관람 사전에 신청하면 문화해설사가 안내와 설명을 해 준다고 했어요. 단체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찾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에는 약 4,000명 정도였고, 2023년 9월까지 3,500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김양훈의원

장보고한상 기념관에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양훈의원

명예전당에?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답변서에 방문객 현황 보면 월평균 3,400명 정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집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오시는 분 일일이 숫자 세어서 합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계수기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옆에 장보고기념관 방문객들은 올해 9월 한 달만 해도 한 3,280명으로 왔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양훈의원

그런데 장보고한상전당에는 한 452명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양쪽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분석은 해보셨어요? 이쪽은 많이 오고 이쪽은 적게 오는지.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분석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장보고기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홍보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옆 아닙니까? 최인근입니다. 그쪽 방문객들이 싹 돌았을 때는 여기 봤으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쪽에 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왜 안 가는지 분석을 해보고 또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방문객 한쪽은 3,000명이고, 한쪽은 400명대인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오신 분들이 같이 돌아볼 수 있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쪽을 봐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석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10월초에 평일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광해설사 안내를 신청을 한번 해 봤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 참 갑갑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누가 오니까 어렵다, 다음주에는 미국에 가야되니까 힘들다. 그리고 관람할 거면 오늘 오후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 가능하니까 일방적으로 답변을 그때 와서 관람을 해라,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스템 운영은 사실 말씀드리면 운영하신 두 요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청소하면서 시설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관리가 공백이 생기고, 관리를 하다 보면 운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좀 더 보완을 해서 관리하신 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운영하신 분으로 해서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양훈의원

이게 관리자 문제가 아니고요. 해설가 문제입니다, 해설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관람객들이 왔을 때 누구 1명 정도는 여기에 관한, 한상명예의전당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자기들이 쭉 인물 전시만 돼 있기때문에 쓱 훑어보고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 해설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접수를 해서 해설가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미국에서 손님 오고, 또 미국 가야 되고, 그래서 안 되니 일방적으로 내 시간에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그분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까? 관광객들 시간에 맞춰 줘야죠, 해설가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해설가들을 정확하게 교육시켜서 예약 문의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정확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야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명예의전당 사이트에 보면 과장님, 관장 인사말이 기재돼 있어요. 이게 공식 직함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명을 해주는 겁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공식 직위는 아닙니다.

김양훈의원

아니에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러면 사이트를 내리라고 해야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남들이 보면 그분이 관장으로 해가지고, 전부 나와 있어요, 인사말까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을 때는 6급 상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식 직위는 아닙니다. 직위는 아닌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누가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시정을 해 주십시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익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한상 명예, 장보고한상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 해서 16개국에 37명의 장한상 수상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다 보니 현재는 시장개척, 해외시장개척 부분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활용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도 좋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보고수상자들이 매년 선정이 돼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매년 몇 명씩이나 됩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섯 분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1년에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 콘텐츠 전시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전시공간이 508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다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선정자들 위주로 1층에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그 전년도까지는 별도의 아카이브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로 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축제 때 기획전시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양훈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매년 선정되는 한상수상자 및 성공스토리는 장보고기념관에 로비에, 장보고기념관 1층 로비에 임시적으로 다음 수상자가 있을 때까지 1년 정도죠. 1년 정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상자가 되면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쓰고 지금 있는 전당은 다른 용도로 썼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기념관에 당해연도 수상자들에 대한 전시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층 전시공간이 장보고기념관도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김양훈의원

그때 기념관 가서 보니까 지금 좀 덜 채워졌더라고요. 배 있고, 사이드 쪽에 보면. 제가 봐서는 그분들을 우대를 해준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해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것은 사이드에 해도 충분한데 왜 그러냐면 매년 수상자가 이렇게 6명씩 선발이 되면 이거 지금 있는 전당에는 걸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관으로 사용을 해도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장한상수상자가 선정되면 명예의전당 성공스토리 수상자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군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적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장한상수상자가 2016년부터 선정돼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임맹산 회장님하고 해서 완도군 수산물 수출 상담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베트남 케이마켓에 완도군 우수특산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라오스 코코 메가마트에서 완도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판촉전을 개최했습니다. 11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또 올드옥타에서 한 3개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서 185만 불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좀 더 저희가 한상수상자들이 좀 더 배출되다 보면 그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본 의원 생각은 우리군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와 공간까지 조성을 해서, 우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력가들 아니겠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명예의전당 관리비라도, 최소한 관리비라도 안 되면 인건비라도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거기에 반해서 완도군 청년들에게 장학금이라도 기탁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답변서 보니까, 다른 내용에 보니까 2기, 3기, 6기 이래가지고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완도군 4차 혁명 체험관이라든가 완도군에 이런 것만 해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줄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건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한상수상자들이 올해도 여섯 분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더 친숙하게 교감하면서 완도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장학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도 더 명성도 있고, 좋은데 돈을 쓰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완도 애들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꼭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어떻게 보면 명예의전당도 그분들 기념관이에요. 그분들이 돈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사이트에서 보면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역할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후손들에게 모국과 조상을 찾는데 등대 역할을 하겠다, 장한상 수상자들 성공스토리 전시, 미래 장보고 육성에 기여하겠다, 한상들의 상생 및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문화로 다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등 역할은 매우 거창하게 잘 써놨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명예의전당에 주어진 역할은 만족스럽게 수행을 하면, 활용된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그런데 최소한 외부 학생들이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보고라는 인물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명예의전당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군민들께 존치 여부를 더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민들이 보면 장보고 항상 명예의전당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전혀 몰라요. 아시는 분 몇 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홍보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다음 계속해서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추진실적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개관하고 주요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평가 내용은 어떤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시연출 분야를 미디어아트에 중점을 뒀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나 특히 외국인이나 아이들,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최신 트렌드가 미디어아트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미디어아트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다던데 거기 보통 입장료가 꽤 높습니다. 만원에서 평균 만 7,000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완도군민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장보고기념관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조성을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설명이나 유물 유적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장보고 대사에 관한 내용 거리가 하나도 없다. 과장님도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장보고기념관 건립목적, 취지는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기념관은 장보고 대사의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면 장보고 대사의 뜻을 그리고 정신을 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구성된 콘텐츠들이 건립목적하고 그 취지에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현재 콘텐츠가 흥미로운 미디어아트 쪽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사실 건립목적이 명확하게 맞다면 유물이나 유적, 그리고 역사적인 설명, 텍스트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신 전시관이나 기념관에 보면 영상 위주 콘텐츠로 많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에 맞는 눈높이 구성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미디어아트 쪽에 영상 위주 콘텐츠 구성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고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9월달 관람객들이 늘고 있고, 가족 단위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김양훈의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 대사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정신과 업적, 그런 거를 해서 세상 알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질 좋은 영상이나 자료를 강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의 업적이나 정신은 그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 좋고 화려한 영상콘텐츠는 설치되었지만, 콘텐츠들을 토운 해서 교육적으로 장보고 대사의 어떤 정신과 업적을 알려주는지는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아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느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 영상실 벽면에 영상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조그맣게 붙어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은 영상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바다하고 파도 화려하게 계속 보여주는게 무슨 장보고 세계를 향한 개척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보면 맨 파도만 치고 있고, 저런 안내 문구들이 조그마한 거밖에 없어요. 저게 안내문하고 파도하고 이게 무슨 연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아쉽더라고요, 보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가서 보면 맨 파도입니다. 안 그러시던가요? 맨 파도만 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은 콘텐츠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적지 않게 들기는 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도자기를 주 모형으로 설치한 페이퍼아트관 있지 않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관람객들이 만지고 하면 잘못하면 훼손 우려가 많이 있던데 그 사이로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를 관람객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훼손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교체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들어갑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한지가 아니고, 아주 얇은 아크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훼손이 많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예비로 21점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되면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 소비가 되면 아무래도 비용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게 비용이 많은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한 점당 30만원 그렇게...

김양훈의원

그 조그만 거 하나에요? 그러면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거 수십 개가 달렸던데.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한지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크릴이에요, 얇게. 아크릴이어서 그렇게까지 훼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거 보수 같은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내구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좋아도 한 곳이라도 이렇게 낡거나 훼손이 되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페이퍼아트관 중에서도 이쪽 하나가 손실이 됐다, 그러면 그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을 나쁘게, 안 좋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장보고기념관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개선 방향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두 분 부서장님께서 잘 협력해서 장보고기념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다음으로 최근에 준공된 장보고동상 레저스포츠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 5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양훈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개장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소장 문경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보고동상 레저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이든 어떤 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을 완료를 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는 두가지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을 하면서 추가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는 거로 하고 9월 7일 자로는 저희한테 서류상 인수인계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전에 조영식 부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음료수, 음수대 관련입니다. 음수대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요즘 수돗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중에 있고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박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수돗물도 빼 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이것이 어린이 안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음료수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사실 화장실은 주차장 시설에 한 군데가 있고, 시설물 안에 화장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상 거기까지 가서 부모가 어린이들을 놔두고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늘막시설, 벤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민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어린이놀이터 쪽에는 차광막 시설도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하고 긴급 여러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시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30일 정도는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개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런 보험 가입이라든가 그런 미비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뤄진 다음에 준공식을 하고 같이 개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준공은 해놓고 보험 가입이라든지 그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직원분들하고 같이 최근에 가봤었어요. 가서 보니까 열쇠 채워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5월달에 준공을 했다는데 가서 보니까 열쇠는 채워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쪽 부서에 물어보니까 저쪽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쪽 부서에서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이게 붕 가운데 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다. 방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미 양쪽 부서장들끼리 합의가 돼서 그런 미비한 부분까지 챙겨서 준공식을 하고, 동시에 개장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공해놓고 5개월 넘도록 개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 준비가 되면 10월 며칟날 개장한다고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30일쯤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10월 30일이요. 그때는 차질 없이 개장이 되나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미비한 것이 있지만 개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부분을 잘 챙겨서 그때까지라도 군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곳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관리상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모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고 공무원의 신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신경 쓰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맞습니다, 소장님. 안전이 제일이죠. 여기는 어린이들이 노는 데니까 자료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구간이에요. 지금 보면 가림막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요. 저거 보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안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인계받기 전에 패드 시설을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김양훈의원

기둥에 스펀지 식으로 보호대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쇳덩어리에요. 애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게 되면 낮은 속도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자 정도 되면 세게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하게 되면 큰 인명피해가 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인데 저렇게 해서는 안전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른 데 타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체육관 안에서도 저렇게 전부 다 보호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철제 파이프에 저렇게 스펀지라도 쌓아서 저거 큰돈 안 들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까지는 없는 건 아니겠죠?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신설된 데 하고 그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원래 개장을 못 한 이유가 저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양훈의원

소장님, 저희들이 철물점에 가면 하다못해 겨울에 물 어니까 파이프, 파이프 싸는 것도 있어요, 두꺼운 거. 우선 급하면 그거라도 해서 색칠해서 보기 좋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 돈 10만원이면 덮겠던데, 그런것까지 좀만 더 넓게 보고 판단을 하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이 없고, 급하면 그렇게라도 싸서 안전에 최소한이라도 형태라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2명 상시배치한다고 했는데, 별도 채용을 합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요원은 배치하고 있는데 주로 바깥에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근무하실 근무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는 음수대 시설을 당초에 판넬로 하려고 했는데 유리로 해서 그 안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양훈의원

공직자들하고 똑같이 시간대를 맞춘다는 얘기죠?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다면 밤에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6시 퇴근인데 애들은 시간 하고 상관없이 저녁에도 와서 아마 탈거란 얘깁니다. 그렇게 한다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저녁에 타는 아이들은 그런다고 해서 거기 문 잠글 수는 없잖아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예상 못 하고 있고,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의원

올라가서 보면 전부 계단으로 돼가지고 어린이공원인데 유모차를 끌고 일반 아이 엄마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계단이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유모차 올라가게끔 도로라도 낼 계획은 있나요?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조영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당초에 하면 4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가 다시 한 이유가,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설계로 하다 보면 계단 있는 쪽으로 구불구불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바로 좌측에 올라가 보면 벽이 있습니다. 벽에 포토존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무 그늘쪽으로 그대로 가면 포토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될 겁니다, 그 관계는.

김양훈의원

아무쪼록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장님.

경선

문경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 있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이번 군정 질문에서 나타난 내용 잘 청취했죠? 업무분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설과 관리가 따로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죠? 이런 점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질문·답변)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2019년 당목~일정간 구간이 됐고 올해 화흥포하고 소안 간 야간운항 시행된 점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야간운항 추진 후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번에 7월 24일날 시행되고, 추석이 최근에 있었는데 특히 추석 귀성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석주간 이전에 비해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여객선을 탑승하신 고객들이 많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야간운항 추세는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시행된 지가 당목~일정도 3년 차, 또 화흥포 이쪽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도서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밖에를 나갔다가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관광객들도 노·소·보 지역에 관광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쪽도 늘어날 확률이 있고 금일방면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읍면에서 도서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은 해 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확대 실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구간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산이나 생일도 방면에 여객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구간을 운영하는데도 14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전부 다 지금 군비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전남도도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야간운항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전액 군비가 장기적으로 보면 군에 부담이 가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매년 14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부담이 큰 대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나 도에서 건의한 적은 있어요, 혹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돼서 막상 해보니, 굉장히 예산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정부 지원도 교부세도 줄어든다고 하니까 당장 내년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을 하든지, 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수부하고 전남도에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적자 노선에 있는 선사에만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 부분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답변서에 예산감소로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주민들에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수조건입니다.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가 하는 것이 필수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과장님 그것이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섬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운항도 국비 전국기초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면장님께서도 기사에 냈다시피 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법은 포함돼 있는데 다른 철도나 육상대중교통에 비하면 턱없이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중교통다운 금액으로 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저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기초의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수부도 방문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실감 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완도군에서는 국비나 도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야간운항을 계속하면 공영제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인구도 감소 안 하고, 완도가 지탱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타 시도에서 야간운항하는 곳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도 다른 지자체 야간운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통영하고 여수에서 한 노선씩 운영을 하고 있고 신안에서는 3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자체 부담으로...

인호

조인호의원

부담으로 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이 그래도 섬이 많은 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과거에 정책과 소관인데 해조류 부산물 사업 알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 사업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인호

조인호의원

금일수협에 저희들이 대의원으로 근무할 때 우리가 추진을 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수부 직원들은 이 사업이 뭔지도 몰라요. 부산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수부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섬 주민들의 애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고문을 한 이유가 자료를 쓰고, 저희들도 자료로 쓰려고 저걸 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성상 야간운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완도 재정 여건상 우리군비로는 저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직인데 생소한 업무를 맡았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있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민들이 또 육지를 나와서 들어갈 때 보다 편리하게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 양빈사업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 양빈사업은 해수욕장 연안 침식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고, 해수욕장 모래를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본 의원은 모래 양빈사업의 목적은 해변의 모래를 정기적으로 보충하거나 정리하여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서는 해양생태를 유지하는 환경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 12월까지 3만 3,000을 실시했고, 금년에 2차분 4만 2,000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하셨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금년은 아직 집행 전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예. 그렇죠. 2019년도부터 1년간 해수부에서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양빈사업을 실시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용역을 실시해서 모래양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래양빈과 호안보강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1차로 실시한 양빈사업 효과 분석은 해봤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따로 효과 분석은 하지 않았고, 1차 양빈을 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당초에 울몰지역에 모래가 많이 유실돼서, 울몰지역에 집중해서 양빈을 했고 2차로 울몰 지나서 중간지역에 양빈을 하려고 했는데, 양빈을 울몰쪽에 해놓고 보니까 그 모래가 해양치유센터쪽으로 이동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울몰 쪽 모래 유실이 심한 쪽에 양빈을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답변서에 모래 유실 방지대책으로 이안류에 대한 조류 소통을 완화할 수 있는 울몰 방파제 주변 잠수제방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으로 검토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답변 내용에 저희가 용역을 했다거나, 정밀진단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군에 다른 부서와 연관성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혹시 우리 가까운 신안군이나 다른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해운대라든지 여러 해수욕장에서 매년 양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유실 부분은 어느 해수욕장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다른 지역도 한번 가서 보시고, 사례를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모래를 구축한 양빈사업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보충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래 유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모래 유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울몰마을에서 해양치유센터가 위치한 구간입니다. 해양치유센터가 개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해변을 걷거나 여름에는 해수욕의 즐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래유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바위나 자갈이 노출되면서 굴 포자가 자라면서 굴 껍데기로 인한 안전사고 때문에 맨발로 걷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모래 유실로 인한 해안침식이 환경 문제도 일으키지만 당장 해양치유프로그램인 기후치유나 광물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 올해 2차로 양빈을 하고 나서 그 차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방 부분에 문제가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 전부터 나온 문제인데요. 울몰 쪽에 방파제 선착장 그때 시설을 옮겼거든요, 그쪽으로. 옮겼음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과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는 적조는 없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만약 적조가 발생한다면 황토살포가 유일한 수단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황토가 가장 다른 2차 피해가 없는 다른 적절한 물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역별로 적조 방제를 위해 야적장에 황토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관리는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토,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관리를 안 했던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지금 현재 바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보길면에는 420톤이 적치되어 있고, 매우 작은 양인 것 같은데 기존에 확보한 양인지 아니면 쓰고 남은 양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보길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준비해놓고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적조가 동부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보길도 방면까지 적조가 발생 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는데 적조가 그쪽까지 전해지는 상황이 발생 된다면 여기도 적재를 더 확보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대비를 해야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방송실 자료 부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야적장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잡풀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이 사진은 신지면 월부리 석화포방파제에 야적돼 있는 황토입니다. 덮개가 없어 바람과 빗물에 씻겨 얼마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잔목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월부리야적장이 없는데 행정의 관리 밖에 있는 황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필요 없는 황토라면 깨끗이 정리해서 방파제는 어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야적장에는 적조 방제용 황토 적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표지판이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다음은 스티로폼감용기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폐스티로폼감용기는 읍면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이 쌓여있다 보면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2차로 또 가루가 생겨서 2차, 3차 해양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즉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감용기 2대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어디이고 몇 명이 투입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당초에 8명이 감용기를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5명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감용기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매년 3,500만원씩 지원하고 인건비도 우리군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지난 3년간 이곳 생산량 2,240킬로, 이곳 수익은 250만원이 고작입니다. 과장님 사업효과 분석은 해보셨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용기를 가지고 생산된 잉곳의 양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또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돼 있다 보니 이동시간이 많고 실제로 생산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섬 지역에 있는 폐스티로폼을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은 경제성보다는 바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도별 처리실적이나 재활용 현황을 보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의원

매년 투입되는 감용기 운영예산을 인건비로 전환하고 인력을 투입해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해양쓰레기로 처리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적극 검토해서 사업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스티로폼은 우리군에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질문·답변)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복이 참 힘들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제가 전복주식회사가 역할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2009년도에 설립할 당시 전복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덤 문화였습니다. 10kg 전복 사는데 덤이 4kg가 따라오는 등 생산자들에 대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덤 문화를 개선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서 전복산업을 지속화시키기에 또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유통구조에 대해서 유통업체들과 계속 회의도 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유통 생산자단체 행정회의는 주로 전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가격 하락의 기일을 늦추고 또 생산자들 보호 차원에서 덤 문화 이런 부분들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통주들에게 권고도 하고요. 이러면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설립목적에 맞게끔 덤 문화라든가 이렇게 유통구조를 바꾸겠다고 해서 전복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 2009년도에 설립해서 했던 때와 지금 현재의 덤 문화는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덤 문화 개선을 위해서 설립했던 주식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13년이, 14년째 운영이 되고 있으나 사실 덤 문화 개선을 바로 잡진 못했습니다. 4, 5년 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면서 덤 문화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복 광주리사업을 진행하면서 덤 문화를 많이 잡고 있고, 또 전복주식회사는 일반 유통과 반해서 덤을 현장에 가서 구입할 때 그 양을 주식회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덤 문화 개선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복주식회사는 우리 어민들을 대표로 해서 만들어 설립된 전복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완도군과 우리 어민을 대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유통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의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복주식회사는 전복가격이 떨어질 경우 또 전복가격이 오를 경우 그 시간을 굉장히 텀을 오랫동안 가지면서 전복주식회사가 가격 안정화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덤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주식회사가 일반유통에 비해서 덤 문화, 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은 현장에서 항상 어민들에게 먼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복주식회사의 재정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전복주식회사가 코로나가 한 2년 정도가 진행되면서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전복 판매가 잘 됐었는데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올해에는 전복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하락한 전복들이 굉장히 활력이 떨어져서 구매해온 전복들이 수조에 놔두면 많은 양의 폐사가 발생해서 지금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생물보다는 가공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지금 가공하고 있는 제품이 7, 8개 정도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대부분 다 간편식입니다. 전복죽, 전복차우더, 전복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하고 있는 그 양은 적고요. 순살 전복, 껍질을 벗겨서 순살을 자숙해가지고, 냉동 보관해서 그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굉장히 순살 전복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가공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냉동시설이 아까 2억을 지원해가지고 급속냉동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용량으로 가능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이 정도면 가능하고요. 올해 전복주식회사가 비축 100톤을 했습니다. 비축 100톤을 해서 한 100톤 정도 규모를 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가능하고요. 주식회사 재정상으로는 더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톤 정도 규모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전복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 어민들을 대표로 해서 만들었던 주식회사는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우리 전복 안정화를 위해서 전복주식회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복유통회사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 시스템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차별화를 두고 적자 나면 완도군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우리 어민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주식회사 특성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는 본연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복주식회사는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또 어가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가들 지원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복 ASC인증도 받고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그러면 전복 ASC인증을 받아서 완도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ASC인증 받은 어가로부터 전복을 구매해서 유통가공, 그거는 COC라고 하는데 COC를 전복주식회사가 받았습니다. 유통가공 COC를 받은 전복은 주로 우리 전복주식회사는 롯데마트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ASC인증 기간이 만료가 되면 심사비 같은 걸 지원해서 ASC, COC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ASC인증을 받는 어가들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받기 위해서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주식회사 말하면서도 ASC인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출자기관은 해당연도 예산이나 운영계획, 또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운영 인력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돼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복주식회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홈페이지에 고시가 돼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예. 그렇습니까. 전복주식회사에 출자하는 우리 어민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1,22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관외 자를 빼고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우리 어업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주주 모임을 하죠? 주주 열려가지고 정식적으로 하면 어민들이 참석합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매년 주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홈페이지에 우리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주총에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어민들이 그 내용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보면 방금 일곱 가지의 가공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타 유통회사라든가 타 지역 회사에서 보면 전복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전복주식회사는 더 많은 가공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톤 냉동고에 지금 비축한다고 하셨는데 생산자가 1년이면 몇 톤 정도 전복을 출하하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1년에 한 1만 5,000톤에서 1만 6,000톤 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 많은 전복을 생산하고 있는데 100톤 해가지고 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건 비축 부분이고요. 1만 5,000에서 1만 6,000톤 생산하는데 전복주식회사가 1년에 약 2,000톤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0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전복주식회사가 할 역할을 좀 더 해 주시고, 당연히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겠지만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꼭 어민들의 대표에서 전복주식회사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리고 우리 홍수 출하, 홍수 출하 그러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수 출하 때 사실은 이런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홍보를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홍수 출하는 보통 4월, 5월, 6월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소비촉진 행사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우리 소비자들이 전복을 선호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전복은 주로 설날, 추석, 그리고 여름철 삼복 이 시기에 가장 전복이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전복이 다른 농산품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홍수 출하에 맞춰서 그런 홍보 활동이나, 소비촉진 활동을 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냐는 제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그러면 3, 4월 정도에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대형마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마다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또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민들은 행정에다만 손 벌리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실질적으로는 유통이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총체적으로 다 잘못 아니겠습니까?

박재선의원

그렇습니다.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수 출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어민들은 가격대가 조금씩 떨어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가격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민들은 요즘은 죽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복이 조금 떨어지고 나니 이 가격대를 왜 또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뭐다, 뭐다 해서 바닷물이 안 좋다고 해서 전부 다 가격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올립니까? 가격대를. 이유가 뭡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 전복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전복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7월, 8월에 수온이 좀 높았거든요. 수온이 높아서 전복들이 많이 죽어서 출하할 전복들이 현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비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급속냉동으로 해서 전복은 얼마든지 유통기한도 한 1년 정도는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급속을 해서 우리 전복주식회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비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없을 때 안정적으로 내야 되는데, 홍수 출하라 해서 전복을 너무 가격을 떨치고 없다고 해서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전복 키우는 어가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수온에 적조에 다 피해 보는 것은 어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이윤 볼 수 있는 것이 전복주식회사인데 전복주식회사가 할 역할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께서 당연히 힘들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렇게 겪어온 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전문가 아닙니까? 수산.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수출도 해 주시고, 전복 ASC인증 받으면 가격대가 더 올라가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의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어민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ASC인증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인증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복주식회사가 우리 어민들을 대표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