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한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강북구 제반시설 내의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4조에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위한 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였고, 구의원의 위원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인 강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과 안전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자격과 교육,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안관의 활동, 관리 및 해촉,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을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른 주차구획 내 표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어, 서울시 감면기준과 동일하고 독립유공자는 80%,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조문 용어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수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우 주차관리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 임의단체로나 자율봉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만들고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이동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을 2018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이것은 최초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45명입니다.

45명이면 13개 동의 평균 한 5명 정도네요. 그렇게 되나요?

동별로 배분 인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이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돈과 관계없이 쭉 뽑아서.

지금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원 제한은 조례상에 제한 두는 것은 없고요.

없더라고요.

예,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나 의결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략 한 45명에서 50명 안쪽?

지금까지 그 정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조례나 그동안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따로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은 없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는 인원 수가 있으면 식사비라든가 소정의 운영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안전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에 관한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주면 월 1건 이상 올리면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별도로 이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갖고 3만원을 지급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줄지 그것은 조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의도가 서울시 조례를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굳이 우리구의 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구에서 지원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 2024년부터 재난관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중이 1점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7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조례가 운영 중인 자치구도 활동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보안관 제도가 구청 안전치수과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동으로 확대라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동에서 별도로 또 운영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활동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45명이라는 인원이 대부분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안전행사 같은 것 할 때, 축제나 이럴 때 와서 봉사활동하시고 또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안전 위해요인을 적출해 주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서울시 안전보안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현재는 서울시 소속의 보안관으로 다 활동을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강북구 보안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서울시 소속으로서 보안관의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부터는 강북구 보안관으로 변경이 되어요.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이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지금 9월달까지 7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요. 올해까지 서울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7개 자치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보안관이 운영되면서 시비 지원을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7개 자치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려오는데 내년도 예산, 그다음 연도 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지금 올리신 건가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가 25개 각 자치구마다 되는 날이 되면 시비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매칭으로 가든 조금 삭감을 하든, 그런 것까지는 예상하는데, 당장은 지금 7개 구가 9월 말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매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에 25%가 있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45명 의견 청취해 보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45명 안전보안관님들의 의견을 모아보셨습니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활동 중인 보안관님들의 의견 청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독립유공자가 80%가 되는 것이고, 보훈 보상대상자가 50%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설정한 것이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남정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독립유공자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제외하고 또 주차요금 감면이 되는 카테고리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금 감면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5·18 민주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지난 6월에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같은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여기서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는 참전유공자가 20% 그리고 다둥이가 몇 퍼센트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서울시 조례와 맞춰서 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참전유공자는 20%, 보훈보상대상자는 50%, 독립유공자는 80% 이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생각이 안 서서요.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다 서울시를 따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훼손과 태풍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주 전도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상전선을 지중화하거나 한데 묶어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업무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대표발의 발의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이고요. 여기 검토 의견에 1조 오타 난 것, 목적에 ‘강북구민’을 ‘강북구’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일부러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수정 부탁드립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착오 부분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강북구민’을 ‘강북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노윤상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노윤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