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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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 출연안 2건, 보고의 건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김정도·김근한·김낙관·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신용하·이명희·이정희·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이번 우리 회기 때 들어와서 조례하고 동의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최근 5년간 조례하고 동의안 들어온 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 10월 달이 제일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총 올라온 게 총 61건, 조례 18건, 동의안 26건, 출연출자동의안 13건,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우리 전년도에, 전년도에 들어온 거 보면 50건입니다. 조례 23건, 동의 3건, 출자출연 8건, 2021년도에는 44건, 다음에 2020년도에는 28건, 다음 2019년도에는 22건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한 회기에 61건씩 올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심도 있게 토의하라 하는지, 전문위원님.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예.

양진오위원

조례 오면 다 받는 게 전문위원들 역할입니까?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예, 앞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난, 지난 회에도 그랬어요. 50건이라요.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전문위원들 역할이라요.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예.

양진오위원

집행부 뭐 줄 설 일 있습니까?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아니

양진오위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예 심사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틀 만에 그래 61건을 우예 하라는 말입니까?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주의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주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요. 하루에 19개씩 해서 이틀 동안 38건이라요. 이걸 어떻게 다 해 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게 주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회기 때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61건 한다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참, 전문위원들이.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전달해서 분산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집행부 핑계 댈 거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보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 달 안 해도 될 거 천지라요, 내가 보니까. 다 받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다 받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들 이래 애 먹여서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요, 똑바로.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지산의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각종 취업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 촉진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면접 지원서비스, 탐방·견학사업, 취업스터디 등과 함께 네트워크의 활성화, 직업 능력개발 훈련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4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계법인·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며 청년들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인 청인심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며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조례안으로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프로세스의 어려움, 경력 부족, 역량 부족, 네트워크의 부재, 취업준비 비용 등의 이유로 취업 장벽에 막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용촉진과 사회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 8일 대한보건협회 대한보건연구학술지에 따르면 20대의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함이 높고 우울 유병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청년 고용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미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같은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들을 위한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는 면접 지원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탐방 및 견학을 통한 견문 확대, 커뮤니티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 정보 교류 등 취업 의욕 증진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고용촉진 및 사회안정을 통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들을 청년의 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정도 의원님이 진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청년들 모여 있는 전에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요,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연구단체 하면서 자치법규 하면서 이제 위탁에 대한 근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논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딱 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해 주시면 우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는 또 대행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위탁으로만 딱 돼 있다 보면 또 사업 진행에서 또 나중에 또 변경이 또 돼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위탁 또는 대행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김정도의원

예, 혹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김정도의원

혹시 지금 현재 2항에 이제 적혀 있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말씀해 주신 수정안,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해서 혹시 큰 차이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용하위원

우선 위탁하고 대행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위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거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만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변경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니까 위탁은 아예 시장의 임무를 모든 권한까지 다 책임까지 다 넘기는 거고 대행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책임은 시장이 지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만 전문적인 업무 일에 대해서만 사무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대신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위탁하고는 이게 대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아예 전체적인 거를 다 시장의 책임까지 다 넘기는 건데 그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이게 상위법령에는 지금 없는 걸로 여기 관련 법령에도 보니까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또 대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도의원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나 현재 말씀해 주신 상위법령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의 저는 의견의 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자치사무에 대한 예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 복지증진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이 청년 이 조례에도 그게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난 이제 수도권에서 했었던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로 판단하여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좀 다양한 어떤 위탁 대행 업무들을 좀 폭넓게 해석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부족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신용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춘남·박교상·박세채·소진혁·신용하·안주찬·양진오·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정지원·추은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재우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21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주요 고객인 어린이의 정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13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조항 등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의 기준이라 판단되어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설치 운영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에서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와 영유아의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성에서 차이가 나는 그룹을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영, 안전, 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개관,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휴관일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용하는 고객 및 보호자가 혼동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시간에는 사전예약제를 규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경우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이용, 입장의 제한 및 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할 경우 이용,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입장 이후에도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부터 12조까지는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구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미시 아동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4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무더위 및 한파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보육지원, 출산장려, 인구유입 등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운영규칙, 세부적인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 시행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과장님.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아동친화과장 양재호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게 3쪽에 정의에 2호 보면 영유아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8쪽에 보면 별표1에 보면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이게 지금 똑같은 조례안에 하나는 6세 미만으로 나오고 또 뒤에는 7세 이하로 나오고요. 2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게 나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왜 지금 하나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법이 올해 8월 8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이 내년 2월 9일 자로 개정되는 게 7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를 나이를 넣지 말고요. 법이 이제 자동으로 8월 8일 날로 바뀌었고 시행일이 2월 9일부터, 내년 2월 9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이를 넣지 말고요. 차라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나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은 조례안에 6세 미만과 7세 이하가 지금 같이 돼 있는 거는 좀 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나중에 또 수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수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뭐 발의자이신 분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의원

예, 위원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 8월에 개정됐고 시행은 내년 2월이라 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발의 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수정안으로?

신용하위원

예, 예. 하나 더 있습니다. 7페이지에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뭐 우선은 앞에서 잠깐 뭐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위탁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위탁운영”이 아니라 그냥 “운영 등”으로 좀 제목을 바꿔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할 수 있다.”로 좀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저희 생각에는 위탁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 조례 대표 발의하신 의회 의원님이

재우

김재우의원

예, 좀 전에도 이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폭넓게 좀 봐 주는 부분들을 “운영 등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지고 상위법 관련된 이런 것들 논란이 많으니까 제12조에는 “위탁운영”이 아니라 “운영 등”으로 바꾸고요.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과장님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수정안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재호

양재호아동친화과장

예, 특이상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부분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관련성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적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및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및 신설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우리 시 13개 자치법규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나이를 일괄 삭제함으로써 행정상 혼동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불부합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신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페이지에 보면 제17조 거기에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지금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로 변경하는데요. 왜 이걸 변경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랑 지금 변경하는 게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는 제4호는 같고요. 제6호도 같은데 제10호가 원래 참전유공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제15호가 생겼습니다. 제15호는 공상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또 14호 순직공무원이 없어지고 17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좀 그렇게 봐갖고 이거는 그냥 이게 똑같은 그 대상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쌓여서 바뀔 게 아니라 좀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혹시 환경안전과 과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과장님.

신용하위원

모셔갖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생활안정과장 홍순관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에 국가보훈법이 살짝 변동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특별히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이 명칭만 살짝살짝 바뀌었다 뿐이지 대상자는 그대로 간다는 거고

신용하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와 순직공무원은 없어졌잖아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게 3월 달인가 그때 국가보훈법이 바뀌어가지고

신용하위원

3월 달에 이게 바뀌었다고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올해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올해 제가

신용하위원

2013년 거 제가 봐도 거기도 지금 하고 똑같던데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그래요? 하여튼 어제 제가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 순서가. 각 호가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13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조례에 정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럼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아니면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2023년에 바뀐 게 맞습니까, 법이?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3월 달에 제가 바뀐 걸로 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2023년이 아닙니다. 이게 2013년 거 봐도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신용하위원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뀔 게 아니라 한번 면밀하게 봐야 돼서 이 부분은 빼고 이거는 뭐 바뀌어야 될 의미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수정 같이 할 때는 일괄 수정할 때는 좀 내용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 후에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지금 조례 보시면 법을 보니까요. 국가유공자법을 보니까 지금 10호가 12호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정지원위원

3월 4일.

명희

이명희위원장

2023년 3월 달에 바꼈다고

김정도위원

3월 4일 날.

명희

이명희위원장

3월 4일.

신용하위원

지금 2008년도,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좀 뭐 맞는 것 같은데 이천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최초법은 2008년도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2008년도였다고요?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예, 예. 최초법은 2008년 2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더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신용하위원

예, 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호수가 살짝 변경됐다 하는 거지 명칭은 맹 그대로 갑니다. 지금 10호가 4·19혁명부상자 이래 돼 있고 12항에, 12호에 보면 맹 그대로고, 그다음에 12호에 보면 공상공무원이 돼 있는데 15호에 공상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에 이제 국가발전 대상자가 이제 17호에 일부가 중간에 조금조금 늘어난 게 있고 17호, 15호가 17호로 바뀌고 12호가 15호로 바뀌고 10호가 12호로 바뀌고 그 세 가지입니다.

신용하위원

3월 4일 날 바뀌었다고요, 3월 4일 날?

순관

홍순관생활안정과장

지금 여기는 정확한 날짜는 지금 나오지는 안 하는데요. 더 조회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호는 그대로고 뒤에 10호가 12호, 12호가 15호, 그다음에 14호가 17호, 이 3개가 바꼈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어떻게 할까,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신용하위원

예, 예. 정회를 해서,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회를 해서 그걸 논의를 더 할까요?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무튼 지금 상위법령하고 불부합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안정과에 있는 이 조례는 따로 우리가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서는 빼고요.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법령하고 이게 합치가 안 되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우리 고쳐야 될 부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다 고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 법무팀, 과장님, 법무팀 이번에 동의안, 조례안 이게 저희들이 막바지에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7·8월 좀 한가할 때 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과마다 좀 얘기 좀 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통과를 안 시키면 또 일을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서 일을 못했다고 핑계를 댈 것이고 하니 법무팀에서 미리 좀 챙기셔서 이거를 조례안 같은 거 미리 좀 올릴 수 있도록 한목에 그죠? 이렇게 서른 몇 건씩 올라오지 않도록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의 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예산재정과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단혁신과 소관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은 957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대상은 산단혁신과의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 300억 원입니다.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의 경우 융자금 전체 한도액을 미리 정한 뒤에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약정된 계약에 따라 투자 금액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발행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되었지만 향후 채무 절감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채무 관리로 장기적으로 지방채 증액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구미시설공단에서 구미도시공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구미도시공사 정관안을 인가하였기에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공사의 자본금에 대해 명시하고 제7조부터 10조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와 집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25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부터 34조까지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부터 45조까지는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0조, 51조는 보고,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시 공사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업무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4조에서는 공단의 임직원 및 재산,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곤

장창곤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액은 300억 원으로 이번 발행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3년 말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1,576억 원으로 2022년 말보다 124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801억 원으로,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300억 원은 일시에 모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00억 원을 한도로 정해 놓고 필요한 예산만큼 투자 금액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캐피탈 콜 형식입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방채 이자로 2023년 한 해 세금 26억 원이 지출되는 등 시의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사업의 필요성,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단혁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산단혁신과장님 안 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