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충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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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각 기관별로, 부서면 부서, 기관이면 기관별로 2024년 국비 신청 및 확보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공사 창립 이후에 발전공기업과의 업무협약 그리고 추진내용, 성과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경제활력국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상장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각 기업별로 상장목표 달성 로드맵, 기업별 달성 목표가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 2024년도 본예산 요청 세부 사업계획서, 상장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내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과 고용 인원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이 있는데요. 수출인력뱅크 및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과 사업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 발언 신청)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된 FMTC 제주분소 운영, 사업 추진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 최근 5년간 예산 현황, 국비·도비 구분해 주시고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 기술 이전 실적 매출액 포함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최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진호 (선서서 전달)

연호

강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진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신청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처리기간은 전국 위원회 평균 대비 10일 이상 신속 처리하고 있고, 우리 위원 회의 판정 결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판정 이전 단계에서 화해‧취하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건 분발할 지점입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사전 분쟁 예방과 화해 제도 활성화로 노사관계 안정에 한층 더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상효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권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강동균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박지명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저희 경제활력국에서는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민간소비 활성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 서비스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재도약, 상장기업 육성과 전략적 투자유치, 그리고 수출 저변 확대 및 물류체계 고도화 정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정의 민생경제 정책이 도민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세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신동철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에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창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식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안전기획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보증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신3고(高)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총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보증 지원과 종합경영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 지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광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류성필 단장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재단의 전문성과 목표 지향적이고 실행 지향적인 자세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기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연호

강연호위원장

문용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하는 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2023년 8월 기준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테크노파크가 꼴찌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부서, 기관들 중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

강성의위원

테크노파크는 올해 예산이 129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집행금액은 336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집행률은 26%입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요, RIS 프로그램이 테크노파크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인 거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몇 월 달에 이관 받으셨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9월 달에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마련이 됐고, 9월 달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성의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뺐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427억입니다.

강성의위원

427억 그걸 빼도 집행률이 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행감을 받고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예산집행률이 가장 저조하다. 왜 그런 겁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원래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시고요. 저희가 계약이라든가 원인행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우리 예산에서 약 45% 정도는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특성상 연말에 가서 기업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을 판단한 이후에 ―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예산들을 테크노파크에서 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해야 하는, 다른 기관들이 집행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게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조한데, 현재 집행률상 연말에 가서 기업의 어떤 진행 상태 결과물들을 파악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아 봤는데요. 기관들 평가는 그래도 A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잘 받았는데 기관장 성과평가들은 다소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조금은 하락했고요. 제주경제통상진흥원도 하락했고, 테크노파크 기관장 평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관에 대한 평가는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강성의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기관장 평가는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그리고…….

강성의위원

상이한 것은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다 동일하게 평가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문용석 원장님이, 다른 기관의 원장님들은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임용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의 기관장 평가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지만 집행률이라든지 기관장 평가에서도 하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집행이라든지, 오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테크노파크의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현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인원이 2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원이 200여 명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이 145명이고요.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여 명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겁니까? 계약직이 엄청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계약직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사업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기관으로 운영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연결해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그런 일들과 사업들이 많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와 도 매칭 비용을 따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아시겠지만 국가의 사업이라든가 도의 사업이라는 것이 3년, 5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계약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원도 146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운 현재 현원은 마이너스 21명입니다. 14% 이상, 15% 가까이를 정원도 못 채우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테크노파크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 그다음 전문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5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125명 수준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10명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계약직을 줄여가면서 정규직을 145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지점은 지역산업육성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부분 도의 사업들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데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거기가 지금 계약직이 엄청 많아요. 알고 있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거는 그만큼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너무나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과제의 어떤 불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변화가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저조하다거나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표를 보더라도 조금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하고 화장품원료센터 ― 저희가 방문도 했었는데 ― 여기는 조직에도 들어와 있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거기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속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편제라든지 조직도상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으로서 위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거기 센터라는 건 건물에 대한 명칭이 되는 거고요. 실제 조직상으로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도 산하 부서로라도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PPT 두 번째 화면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장 자료 보임) 제가 테크노파크와 다른 공기업들 임원과 위원 회의 성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별 분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테크노파크의 임원은 몇 명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강성의위원

한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부서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부서장 같은 경우는…….

강성의위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테크노파크의 임원 그리고 각 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를 보면 여성 참여 비율이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공공기관으로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

강성의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에너지공사도 높지 않아요, 12%.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8.3%,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10%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공기업, 출연기관들의 임원과 위원 회의 성별 분포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도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부서장이 10명인데, 부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모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강성의위원

그거는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인력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예산이라든지 인원 면에서 가장 큰 규모가 있고, 많은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위원

잘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산지천 동쪽에 새마을금고, 예전에 제주시 일도1동 1189번지 외 두 필지를 2020년에 매입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매입 목적은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원도심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시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토의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구 새마을금고 부지를 ― 건물하고 ―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진방향이 바뀌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당초에는 도시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원도심 활성화 분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저희 행정이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으로만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것들을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게 되면 지역에,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사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총 얼마든지 아십니까,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동의할 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한 이십…….

강충룡위원

처음에 할 때 38억 2300만 원입니다. 그걸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변경하는데 내부문서라든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38억 이상 들여서 한 사업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의회에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과거를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부서 간에 같이 협력은 됐었지만 그런 절차들은 이뤄지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랬던 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문제가 있네요.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이 사업 하면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까지 2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충룡위원

토지 매입 빼서잖아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토지 합치면 얼마예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한 31억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50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49억, 50억까지. 토지가 21억…….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토지가 21억.

강충룡위원

21억쯤 했으면, 사업이 갑자기 ― 리모델링 비용이 ― 15억에서 14억 추가로 됐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29억입니다.

강충룡위원

토지 매입까지 하면 50억이잖아요. 50억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50억 사업 좋습니다. 지금 완공됐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직 계약주체와 저희 도와 협약내용에서 마찰이 있어서, 어긋나서 운영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민간위탁, 관리위탁 아닙니까, 이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강충룡위원

관리위탁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떨 때 관리위탁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과 좀 다른 부분이, 민간위탁 속에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충룡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온 게,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위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관리위탁 된 사례가 있나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강충룡위원

단순히 토지 관리라든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산지천갤러리라든가 그다음에 실내영상스튜디오, 이건 전문영역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위탁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때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가…….

강충룡위원

심의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명확히 됐는데, 2021년 12월 2일 날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리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사업자한테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모든 권한을 맡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권한을 맡긴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자문을 얻어서 그들이 필요한 정도로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몇 년 위탁 주는 거예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3년으로 위탁…….

강충룡위원

3년 관리 위탁하는 것 때문에 50억 투자하는 걸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공사를 다 마무리하기 전에, 사전에 위탁자를 선정한 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말했지만 전문영역도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 말씀해 드릴까요? 숙박시설인데요, 식당하고. 이걸 관리위탁 주면서 수익사업을 하라, 이것 아닙니까? 50억 주면서 수익사업을 하라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끝난다면 그다음에는 또 15억, 20억 들여서 리모델링할 겁니까, 그분이 안 하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도 도시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에 스타트업들이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만의 기술을 개발도 하고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인한테 50억 넘는 예산을 주면서 그들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바꾸고, 3년 할 걸 50억 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런 쪽에 공간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중에 변경돼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년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고할 때는 그런 사업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성이 됩니다.

강충룡위원

15억을 하는데 3년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15억, 30억, 50억 해 가지고……. 리모델링 30억 들였는데 그들의 계약기간 끝나면 다른 업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리모델링 모형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강충룡위원

행정에서가 주도를 해 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가야죠, 이 정도면. 예산이 왜 갑자기 또 ― 리모델링 비용 ― 30억 원 늘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원자재 상승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2년 만에 거의 50% 가까이 뛰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거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50억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 ’20년도부터 했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수탁자가…….

강충룡위원

시작도 이상하고, 지금 토지 보니까 토짓값은 그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계획 변경부터 이상해져서, 왜 이런 걸 또 민간위탁도 그런데 관리위탁을 주면서 3년 하는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 리모델링 비용을 ― 변경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익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들이 끝나면 대안이 없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계속적으로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했는데 그들이 끝나면 또 그 비슷한 사람만 올까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의견을 수렴한 거지 거기의 수탁자가 이렇게 해 달라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준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수용하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그들이 1층에 식당 하겠다니까 식당으로 해 주고, 3·4층 숙박시설 하면 숙박시설로 해 준다면 그들에게 맞춰서 원하는 걸 해 준 거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거기 수탁자의 입맛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수탁자가 그래도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게끔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그 부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간위탁도 아니고 관리위탁 부분부터 잘못됐고, 비용 또한 문제가 됐다고 보고, 사업계획도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재검토, 지금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새빤짝하게 할 필요 없네요. 그에 대해서 관리위탁 분야부터 시작해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진행도 안 됐는데 뭐.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게 진행이 될 건데, 기존 수탁자가 계약조건에 그것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고요.

강충룡위원

그 조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수탁자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개인을 위한, 공공재산이 개인의 사적영위를 위한 부분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건 저도 용납을 못 합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행정에서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경제 잘 돌아가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요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회복세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에 보니까 주택 분양이 안되어서 계속 늘고 있던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미분양 주택이 9월 기준으로 해서 2400여 채.

태민

고태민위원

그거 많은 것 아니에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굉장히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소비자 물가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소비자 물가는 저희가 2.7%인데 전국은 3.7%거든요. 물론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형성돼 있다가 그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전국 평균보다 1%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요즘 원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주유소 석유라든지 경유 가격은?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도민들이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물가, 제주 같은 경우는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농협, 수협 다 주유소가 있잖아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면세유도 취급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 주유소를 각자 갖고 있는데 수수료를 조율할 수가 있어요, 원가에서. 그래서 선도적으로 주유 가격을 내리려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라도 내려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등유 가격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선도하다 보면 민간 주유소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를 낮춰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더큰내일센터 민선7기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번 민선8기 들어서면서 한국표준협회에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동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도 일자리재단 설립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태민

고태민위원

무산된 것 맞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에 기관 위탁했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공기관 대행사업 할 때는 그랬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했는데, 이게 공개경쟁 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없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구비자료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탐독했기 때문에……. 10분 내로 끝내야 하는데 5분이 지났습니다. 제안서에도 보면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없다. 3.5%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2억 2600만 원. 그런데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6개 사가 경쟁했는데 한국표준협회가 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런 부분보다도 표준협회가 인력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선 예산도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3.5% 수준 2억 2600만 원이 결론적으로는 예산 집행을 변경해서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전용을 했더라 이거지.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에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위탁수수료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관리비 3.5%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죠. 당초에도, 이번 계획서에 3.5%가 올라있었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보통 위탁수수료는 8%에서 10% 갑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을 제가 깊이 논하지 않겠는데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탐나는인재 8기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6·7기 4점보다 최악 수준이 아니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탐라는인재 8기 지원 경쟁률이 2.2 대 1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모집된 탐나는인재는 6기가 5.2 대 1, 이게 절반도 못 된다. 그 결과로 75명의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69명으로 시작하는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실습과 인턴쉽 지원 합산 274개 기업이 647명을 요청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141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마무리하고 시간 좀 드릴게요. 참여가 급감했다. 그다음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원 1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18명 중에 10명이 퇴사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조직관리 문제에도 심각하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수료생 커뮤니티 관리라든지 도내 청년 프로그램 계획 대비해서 축소되거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당 75만 원 지급하는 직무 프로그램 있죠. 이게 선착순 방식이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취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등 불공정한 운영으로 사업취지가 전하고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할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분 쓰고 1분 답변 기회를 줄 테니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도지사님께서도 청년보장제 핵심공약으로 도정이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 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인 청년보장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더큰내일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 부실한 것을 ― 되돌려놔야 되겠다. 공공기관 위탁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안 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초 남았는데 1분 발언하십시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실 교육 프로그램의 고도화, 선진화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올 초에 처음 8기 모집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상 관련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탐나는 기업과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실습, 그러니까 훈련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면서 실습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연유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는 기간이 안 돼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의 표준협회가 상당히 고도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예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기다려 봐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예산이 64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 문제, 일반관리비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위탁수수료는 제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관리로 갔으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일반관리비는 원래 있는 거고요.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요, 없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한번 잘 확인해 가지고 제 말이 틀리면 시정을 할 테니까 확실하게 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용석 원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관련해서 6월 달에 지사님이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제주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1조 3000억으로 키우겠다, 돼 있고요. 매출 300억 이상 바이오 기업 20개를 육성하겠다. 천연물 신의약품 소재 5건을 개발하는 게 3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이오 분야에 따른 핵심과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저희 제주에서 갖고 있는 천연 자원물을 활용해서 청정바이오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점은 레드바이오, 저희들이 동물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더 확대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양에 대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추가해 가지고 바이오 분야에 제주의 청정자원과 기존에 있는 전유물들을 갖고 사업화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 이렇게 합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바이오 사업 육성 관련해서는 처음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도 사실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내용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생물산업 기술 발전 10개년 계획도 2004년부터, ’13년에 마무리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도 2016년도부터 ’29년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정의 바이오산업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집행률 제출 바랐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예산집행을 보는데, 이건 미래성장과 도비 예산 기준입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2020년에 113억이 투입됐고, 2021년에 99억 정도가 투입돼요. ’22년도에 94억, 올해도 80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근 20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그렇다 할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 분야 기술이전 현황인데요. 2009년부터 ’22년까지 13년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기술이전 건수가 총 53건,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52건, 용암해수센터가 1건인데요. 매출액이 20억이 채 안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19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용암해수센터도 2000만 원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보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와중에 ’23년 6월 달에 바이오 핵심 전략사업을 발표했는데 재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바이오에 대해서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한 게 거의 화장품에 주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화장품 센터도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수출길이 많이 막혀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시 외국으로의 수출길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레드·해양바이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갈 건데, 또 지금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엄청난 순환자원인데 지금까지 활용을 못 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다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가치도 높여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우리 이해합니다. 바이오산업이 장기적으로 돼야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부터 준비했는데도, 예산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분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원장님께서 외국에서 공부하셨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신 분이어서 뭔가 혁신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벌써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테크노파크의 예산 집행률 문제를 제기했고,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종전에도 보면 그렇게 가히 좋지가 않습니다, 집행률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못 쓴다는 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연구되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 월례 정례 회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원장님과 가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개선방안을 찾고, 그전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같이 접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잠깐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현황 자체가, 이 사업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가서는 90% 정도의 예산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이월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예년 대비해서 2∼3% 정도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평균 90% 정도의 예산 집행률을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바이오산업을 하면서 성과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적을 한 겁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호형

박호형위원

물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 원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와서 봤을 때도, 제주가 15년, 20년 동안 바이오에 투자가 돼 왔는데 아직까지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고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2년까지, 바이오 관련해서 세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그다음 용암해수센터, 그다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인프라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까지는 집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용암해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현재 저희 매출이 몇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 활용하는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요.

호형

박호형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목표 삼는 것은 향후 3년 이내에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원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중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 9월 달에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를 갔다 왔죠. 한결같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는 뭔가 히트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 가지고, 그런 와중에 6월 달에 발표해서 혹시나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데 20년이 흘러도 아직까지도 획기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건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충분히 파악했고, 어떤 식으로 혁신적으로 할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의 말씀 정확하고요. 저도 여기 처음 부임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봐왔던 것이 왜 2단계에서 바이오산업이 멈춰져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용암해수센터 3년 이내에 100억 매출, 그다음 바이오융합센터에서는 3년 이내에 30억 매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당부 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20년 전의 노하우를 가져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간 진행돼 왔던 것을,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그런 사항들을 가져서 바이오 자원의 활용에 대한 후속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님의 탁월한 마인드를 가져서 획기적인 것을 개발해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큰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게 그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4개 LPG 충전 사업자 담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고 2개 검찰 조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4개 사에 시정명령을 했고, 총 25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행감 때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 가격 민간감시단을 운영하여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바, 난방용 등유 및 LPG 가격 관리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한 적이 있고, ’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LPG에 대해 민간감시단 조사 확대 관련 질의를 했는데 최명동 국장님께서 “용기 판매소, 용기 충전소 간 가격 차이를 민간감시단을 통해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맞죠,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저희가 석유 제품에 의해서 LPG 판매가격도, 충전소 가격을 지난 4월에 민간감시단에 의뢰해서 지금 쭉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비슷하게 저희들도 의심하는 부분들을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결과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제 난방이 정말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감시단에서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지금은 휘발유하고 경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등유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LPG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LPG는 4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4월부터. LPG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조사 결과가 이번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하고 비슷하고, 담합이 의심되고. 충전사업소가 도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되어 있고, 판매소는 190여 개 이상 되거든요. 판매소 단위에서는 이 자료 조사에 의하면 “이윤,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준위원

LPG는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 같은 경우에 의존도가 높아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2020년에 보니까 87.8%, 2021년에 86%, 2022년에 79.6%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가격도 보면 일반 프로판 충전소는 킬로그램당 제주도가 164원이 높고, 자동차용 부탄 충전소는 리터당 평균 33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다 높고, 담합을 하면 소비자는 다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이 25억 8900만 원, 과징금은 어디로 갑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국가로 귀속됩니다.

김승준위원

국가로 귀속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썼는데 소비자들은 다 봉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가격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꾸 요구하는 게 일부 사전조사 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만 어느 정도 예방 기능이 수행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회신 자료에 의하면 아직 현행 유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김승준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어쨌든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샀고, 분명히……. 제가 만약 따지면, 비싼 가격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이…….

김승준위원

개인이 손해 본 것을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국가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수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가격조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보상받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금전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이 나갔는데 그걸 예방하는 차원이 보상하는 길이다. 국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김승준위원

소비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게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승준위원

개개인이 했을 때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보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업체로서는. 매출액들이 어마어마해요. 업체들은 매출액들이 다 증가했습니다, 지금 보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업체 간에 어떤 불감증, 부도덕 이런 게 이번에 나타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금액들은 뭐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겠지만, 보면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어요. 이거 다 소비자 거예요. 국장님도 여기 포함돼요. 그쵸? 국장님도 LPG 쓰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김승준위원

국장님도 포함되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다 이 업체들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요, 실은. 부당 이익을 취했으면 다 반환해야죠.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다 돌려줘야 할 부분이에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과한 두 군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개인이 뭐해 가지고, 담합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공정거래위원 회의 단속 권한을 제주도에 가져와야 한다.” 얘기한 바 있죠? 어떻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저희들한테 회신 자료에 의하면 “현행 유지하겠다.” 어려운 점을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18년부터 계속해 왔던 과제고, 그래서 특별법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가져올 수 없어도 다른 쪽으로라도 생각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돼요. 이거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LPG도 LPG이고, 석유제품도 그렇고 아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 올해 초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신용보증재단 통합리스크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죠?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외부 전문가…….

연호

강연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아, 다음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 버려서.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김승준위원

이사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보급 예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산, 잠깐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059억 원입니다, 예산액은.

연호

강연호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9월 말 기준으로 44% 정도 돼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차량에 대한 신모델들이 출시가 됩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보니까 하반기에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 또 환경부에서 각 기업별로 프로모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차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국비를 더 인상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올해 계획된 수량 보급이 전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전기 이륜차 보급 관계,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16억 정도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10% 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렇게 극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는 또 뭡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륜차는 매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보급이 어려운 게 배달앱이 생겨서 소상공인들이, 중국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보급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해서, 올해 150대를 거기서 일단 매입해서 그거를 소상공인 쪽에 임대해 주는 걸로 그런 협약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보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저조한 것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이런 문제가 ―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연도별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수량을 조금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마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률이 10%대에 머문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데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속앓이만 할 게 아니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전기차 보급 예산에 비례해서 이륜차 보급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분석 자료를 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지금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 전체 내연차량 대비 전기자동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9%, 10% 조금 안 되는 걸로…….

연호

강연호위원장

10%가 좀 안 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조금 안 되는 걸로.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다음에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률로만 따졌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에 50% 이상……. 전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대비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이거를 비율로 나눴을 때, 2016년도에는 50% 이상 갔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렇죠? 전국 대비.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한 8%대로 떨어졌죠? 타 시도가 그만큼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건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보급률이 제일 높은 것은 제주가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에 대한 보급 대수는 저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 준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전체 자동차 대수의 75%, 약 37만 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예.

연호

강연호위원장

실현 불가능한 상황인 게 뻔한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그 계획 대비로만 계속 밀고 나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CFI 2030 계획에 담대한 목표로 설정해서 운영을 했지만, 도정의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에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렇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린수소가 제주에 첫 번째로 도입이 되었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목표연도가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아주 먼 것같이 느껴지지만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년 사이에 과연 이런 목표들이 달성이 되겠느냐? 전혀 불가능하다. 국장님이 답변 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에너지공사 경영안전기획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질문 사안에 혹시 부장님이 답변해야 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에너지공사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집행부보다는 기술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 그런 것에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공사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 에너지공사가 연도별로 충전기나 풍력발전기 관련해서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전기 관련이든 풍력 관련이든 용역을 한 걸 보면, 고장수리나 유지 보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충전기는 400회 이상, 그다음 풍력 관련은 1800회 이상, 고장 수리와 관련한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에너지공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기술 인력이 얼마나 있는 거냐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그냥 정산 받고, 이 정도가 에너지공사의 역할입니까?

저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에너지공사가 도대체 왜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특히나 풍력 관련한 용역을 보면 한 기업에게 유지 보수, 고장수리 이런 것들을 맡긴 게 30∼40% 정도, 한 기업에게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겁니까?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과 관련해서, 특히 고장 수리와 유지 관리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에 이렇게 많은 횟수로 용역을 주고, 다른 기업에게 그걸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문제인데 한 기업에게 의존되고 있다고 하는 건 더더욱 문제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발전사업 설비들을 하면 그 설비에 대한 제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조사들과 기술 이전이라든지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공사가 이렇게 기술력 확보나 인력 확보가 너무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TF라도 만들어서 이런 발전 설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력들을 확보하고 유지 보수를 할 것인가, 에너지공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제품을 새롭게 다시 만든다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할 수 없지만, 유지 관리 기술 인력은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에너지공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직진단이라든지 기술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한동·평대와 관련한 조성사업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돼 왔습니까?

몇 년부터 진행돼 왔죠?

그렇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후보지 선정은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공모하기 전에는 어떤 절차로 예비 후보지가 선정되는 겁니까?

부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여기가 조성 후보지라고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는 과정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때는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까?

일단 그때는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먼저 살펴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입지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맡기죠?

그러고 나서 이 기본설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 환경영향평가가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 입지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가 중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원래 이렇게 입지조사나 기본설계 용역 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모지침서 관련이라든지 사업제안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용역 할 때 ― 그것까지 ― 만들어진다면 그거를 제안한 용역회사는 대부분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거 공개 자료입니까, 비공개 자료입니까?

성과지표는 당연히 그런데 입지조사와 기본설계와 관련한 부분은요?

그래서 전부 다 사전 설명회할 때 공개가 된 겁니까?

기업에게는 다 공개했고, 일반인에게는 비공개입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이 정보 ― 용역이 ― 굉장히 중요하고, 용역이 18억이나 들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공개와 공개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로 다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용역을 수행한 기업들이 과연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어떤 식의 것들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참 일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마운데.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작년 9월 14일 자로 왔기 때문에 1년하고 한 달 조금 됐습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플랫폼 사업도 국장님 없을 때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2016년도 사업입니다. 감귤 폐원지 태양광 전기공사사업 설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해서 감귤원들을 폐원하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죠.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함께하자 이 뜻으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고령 농부라든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감귤에 대해서 적정한 면적으로 해 보자, 이 뜻으로 추진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죠, 그분들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과수원에서 지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재산세 가치가 높아져서 세금이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안 해 준다 해서 저희들도 그전의 진행 상황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엄청 협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면제조건이 안 되어서 면제 못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처음에 어쨌거나 농민들은 제주도를 믿고 했잖아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대상자도 고령인데, 사업계획서를 보고 가는데……. 이거 보통 법적인 검토 하고 추진합니까, 아니면 제주도 믿고 우리 어르신들이 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강충룡위원

제주도를 믿고 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행정을 믿고 같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처음에 홍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20년간 안정적으로 그 수익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토지주께서 해야 될 내용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진행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심의, 이쪽의 토지 부담한다. 이처럼 마치 큰 문제가 없는 양,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큰 수익을 농가들에게 주면서 서로 윈윈 하자, 조건부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큰 수익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날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간다. 특히 형질변경 비용은 보통 몇 프로 들어갑니까? 형질변경 비용은 어떻게 구조됩니까? 공시지가의 30%, 그리고 최대치는 15만 원입니다, 평당. 이렇게 5000평이면, 예를 들면 10만 원씩 하게 되면 5억이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에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여기에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개발사업자한테 이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개발사업자한테 개발부담금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것은 확인이…….

강충룡위원

있었어요. KBS에서 얘기 나온 게, 쉬쉬했다는 방송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얘기 않고 개발사업자한테 얘기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몰라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5000평 기준으로 51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한다.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거든요, 패널 치우는 것까지. 개발부담금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용에 따른, 아까 얘기한 형질변경 비용 5000평이면 제가 보건대 최하 3억은 될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도 2억 이상 될 것 같고, 그러면 5억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형질변경이면, 대지나 나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농지일 경우 보험료가 거의 없던 것이 최근에는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지가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비용 엄청나고. 그렇다면 수익구조를, 20년간 평균 5100만 원인데 처음에는 16년간 3100만 원씩인데, 한꺼번에 5억 하고, 돈 내라고 하면 농민들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농민 입장에서, 행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걸라고 해 가지고 뒷짐 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전까지는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상항은 없고요.

강충룡위원

지금 소송 갔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라, 하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 “소송하라.” 이거 자세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하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소송하라고 한 것은 없고요.

강충룡위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농민들은? 소송해야죠, 당연히.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소송하시라고 권유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충룡위원

해결 방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 관련 부서하고 회의 도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갑갑한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방법 없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저도 솔직히 갑갑한 마음입니다, 진짜.

강충룡위원

국장님, 어쨌거나 이분들의 답답함을 이해는 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주도에서 어쨌거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고시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 행정에서 역할을 최대한 해서, 또 이 부분에 참여하신 분들이 수익성이 나게끔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국가정책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변화가 있어서, 또 출력제어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수익은 안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어쩔 수 없이 소송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도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법적인 문제까지는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법적으로 취함에 있어서 적이 아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안타까운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최근에 보도에 나왔는데 부서장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에 노조가 9월 말에 결성되면서 처음으로 이슈를 제기했던 것이, 저희 경영혁신실장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모제로 전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왜 공모로 했어요? 내부에서 하던 방식대로 안 하고 갑자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테크노파크에 와서 약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내부적인 사항이 조직 간에 그다음 개인 간에 신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기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신뢰라는 건 뭐냐 하면, 경영혁신실에서 주로 추진하는 것들이,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포상문제 그리고 채용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성, 프로세스의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조직 간이나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개인 간에 상당히 신뢰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돼서 그것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외부에서 공모하고자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그래도, 노조가 이 정도 얘기라면 지금이라도 노조와 원장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오해 받지 않고, 외부에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원장님께서 소통에 약간의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장님께서 소통의 시간을 좀 더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안 보이시는데 잠시 나와 주시죠.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 많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제주신보에 이러한 문제로 신고된 것 있죠?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사장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정도 된다면 이사장님이 그 직원들과 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하든 이사장님이 떳떳하든 아니든, 2명 정도에서 신고하고 이사장님에 대해서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지금이라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대화 속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신보가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기선 개인적인 사항들이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께도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그 직원들과 소통을 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일이 불거진 직원들과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 털고, 또 그들도 오랜 기간 동안 신보에서 고생했던 직원 아니겠습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장한테 질의하려니까 좀 비틀어 앉겠습니다, 위원장님.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자리를 비틀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제416회 임시회 때 탐라해상풍력 변경사항이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게 저는 무효라고 했고, 지난 9월 10일 도정질문 때 도지사에게 이 무효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고개를 끄덕이며) 예.

태민

고태민위원

맞습니까? 말로 해야지 고개 끄덕한 건 안 나와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탐라해상풍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절차가 신규 사업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는…….

태민

고태민위원

오늘은 국장님이 잘 답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라.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증이 있으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모르면 모른다, 아직 결정 안 됐다. 잘못하다가 위증에 걸려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마음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을 보면, 변경면적이 약 14.3배가 증가되는데, 786만 3000㎡, 발전용량도 3.4배가 늘어나서 102㎿가 돼요. 본 회의 장에서 문제점을 다 해서 지사님까지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법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현행 조례로 적용할 것인지, 과거 조례로 적용할 것인지 우선 얘기해 보십시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 확장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나간 거고 그다음에…….

태민

고태민위원

뭘 승인이 났다 말이에요? 언제 승인이 나간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태민

고태민위원

이건 변경 심의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변경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탐라해상풍력 쪽에 결과를 통보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사업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조례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변경이 됐고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뭔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구지정 절차에 대한 신청들을 해야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이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 왜냐하면 탐라해상……. 주 업체가 어디예요? 대주주가 어디예요? 남동발전입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남동발전?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남동발전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변경이냐, 신 조례에 의해서 새로 할 것이냐? 이거 판단 빨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나중에, 제가 깊이는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검토된 사항만 말씀 드릴 테니까. 일단 구 조례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하자가 있다. 저는 무효다 생각이고 지사님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신 조례에서 하는 것은, 저는 누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 관계없이 신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빠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변경이 될 수 없는 게, 우리가 1미터, 육지부 지적선에서 1킬로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접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이라는 걸 조례에 세세히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변경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남동발전에서 직접 제안을 해 가지고 에너지공사와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 처음에 변경 심의할 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례에서, 심의할 때는 조례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칙사항에 그런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무슨 부칙에 소급 적용이 됩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전에, 지구지정이 ’15년도에 공공주도의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 가지고…….

태민

고태민위원

글쎄, 조령모개(朝令暮改)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국장님이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극구 반대한 게 있어요, 극구 반대한 게. 제가 풍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법을 잘 지켜라. 그래야 앞으로 지속적인 풍력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풍력을 추진해야지 여러분들의 추진과정을 보면 국무총리실에 갈 사항도 아니고 산업자원부 장관실에 갈 사항도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무슨 결탁을 했기에 그렇게 도지사 권한을, 특별법으로 한 걸 가져서 수차례 방문하면서 건의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 과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 법률적 자문을 더 받으면서 착오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탐라해상풍력 지구 지정이라든지, 한동·평대도 마찬가지예요. 100㎿를 추진하는데 제가 해경도 만나봤고 해양수산국 질의 때도 다 들어봤어요. 앞으로 100㎿ 10개의 풍력기를 세웠을 경우에 10㎞를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저는 이런 모심기적인 것을 가져서 앞으로 추진하면 환경영향평가 할 때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육지 형태 있잖아요. 광역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게 공해상이거든, 공해상. 마을에 소유 권한이 없어요. 관리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공유수면 점·사용할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절차는 필요하겠지. 공해상, 제주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1개 마을에만 치우치지 말고 몇 개 마을을 이렇게 포함해서, 아울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해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 환경이라든지 경관문제가 해소되고, 그다음 해상어업권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네 1년이 좀 넘다 보면 다 바꿔버릴 건데, 우리 실무자들이 전문직 자리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잘 전달해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제가 풍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 생활하면서 풍력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문제가 무슨 개인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다음 여러분이 발 뻗어서 잘 수 있도록 저는 앞날을 내다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치는 것 굉장히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태민

고태민위원

시간이 끝나서 1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분만 답변하십시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풍력기 설치 위치는 당초 뭐하고, 일자로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법률적인 자문도 듣고 하면서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제가 앞서 해양수산국 질의, 그다음에 해경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선박 안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도 100% 해 줘야 된다, 바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산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풍력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행감 준비 잘하셨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평소, 아주 훌륭하십니다. 해외사무소가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제주도.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동경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호형

박호형위원

싱가포르는 올해 됐고, 동경사무소는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 오사카 전시장이 폐쇄되고, 201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니까 ’17년도 돼 있고, 그다음에 상해가 ’15년도에 돼 있고. 인원을 보니까 상해에는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 동경은 세 분, 그리고 싱가포르는 여섯 분 해서 파견인력이 2명 갔고, 현지인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6명 근무하고.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동경에 있는 소장님은 파견인력입니까, 아니면 거기 현지인을 채용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현지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상해도 그렇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실지로 봤는데요. 상해·동경 관련 보고 있고, 상해는 2020년도에 29개사를 상대해서 17억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21년도 36억, ’22년도 26억. ’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는데 ’22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요인이 있겠죠. 여기는 상해입니다. 그다음 동경을 볼게요. 동경에도 보시면 2020년도에 23개사를 상대해서 31억 70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21년도에 37억, 거의……. 그다음에 ’22년도에 41억,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픈라인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운영보다는 저희가 위탁해서 현지 업체, 매장에 숍 인 숍 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투입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일정 부분 판매장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는 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46개사 75개 품목이 있고, 지금 현재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8월 기준 해서 77개 종목에 18개사, ’22년도에는 62개 품목에 11개사 이렇게 되어 있고. 매출은 조금 오르는데 활동영역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이 이전에 오사카에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사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철수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오사카는 당초에 전시 판매장으로 시작했다가 ’14년도에 전시관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 현지 법인인 제주무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사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상대로 제주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기능을 쭉 3개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수출 관련 좀 미진해서 폐업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전시관이든 전시판매장이든 공적 영역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나름 현지 판매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오사카는 한계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부분은 동경으로 옮겨서 통상기능을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사업소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혹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사무소?

호형

박호형위원

예, 사무소 역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해외 현지에 있던 지사와 그리고 바이어들 초청해서 상담을 우리 기업들한테 진행을 시켜 주고요. 현지에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이를테면 도민, 그러니까 제주도의 할아버지대든 그 선조대에서 있던 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재미, 재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셨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엊그저께 미국 출장 가면서, 전체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다고 미국…….

호형

박호형위원

200만 명은 한국일 거고. 제주도에서 나간 사람들이죠. 2세, 3세, 1세부터 포함하면 한 12만 6000만 명이 됩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12만 5000명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

동경에 4만 3000명, 오사카에 8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천몇 명 있고. 일본에 거의 98%가 거주해요. 그중에서도 오사카에 8만이 거주하면서 거의 도외 있는……. 국외에 있는 재외도민회죠.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도민회에서 63% 정도가 오사카에 있고. 그래서 수출이든 우리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일본이든 미국이든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싱가포르든 해서 안내를 하거나 수출을 계약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무소에서. 그런데 오사카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오사카라 하고, 제주도의 역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살고 있지만……. 100년 전에 제주도의 인구가 몇만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100년 전에요?

호형

박호형위원

한 20만 좀 넘습니다. 거기에 한 5만 명이 거주해요. 25%. 제2의 제주도라고 합니다, 오사카를. 지금도 가면 거의 제주말로 “어디서 옵데강?”, “한림 마씸.” 이렇게 소통하면서 ― 제가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삼다수 하나 갖고 가더라도 굉장히 눈물을 흘려요. “아, 제주의 삼다수 갖고 오셨구나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류하면서 가까이 있는 데를 놔두고, 얼마 전 미국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갔다 오셔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을 했는데, 왜 가까이 있는 데를 놔두고 자꾸, 굉장히 좋은 얘기……. ‘제주를 세계로, 미래로’ 이게 구호인데 가까이 있는 데를 잘 돌보지 않고 자꾸 외국의 큰 데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동경의 역할도 잘하고 있지만 미미한 게 많아요. 오사카는 활용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거점이 돼 가지고 수출 상담, 그리고 현지에 있는 분들과의 대화, 또 거기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많아요. 애환을 좀 듣기도 하고, 수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무소가. 거기에 있는 재외동포들 만나서 애환을 듣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전혀 없다. 100년 전에 제주-오사카 간 군대환(君代丸)이 개설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 가지고, 그 당시 일제 강점기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개척을 한 데가 오사카 지역이기도 해요. 제주하고 오사카는 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3세대 살고 계신데, 10월 7일 날 100년 전 군대환의, 군대환이죠. 직항로를 기념하면서 전시회 할 때 오영훈 지사, 김경학 의장님 그리고 일본 관서·관동에 있는 대표 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그 당시에 제주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학교를 만들고, 경기장 만들고, 지역에 길을 빼고 했던 분들이 그분들인 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인정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사카하고 제주도 간에 역할 통로도 있어야 한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 기능을 동경으로 ’17년도에 개설해서 옮겼고, 사실 오사카 전시판매장, 전시관 폐쇄가 약 8년, 9년이 다 돼 갑니다. 현시점에서 한번 오사카 판매장, 제주 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기능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역사적인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오사카 전시판매장 기능이, 현시점에서 개설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연호

강연호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3장에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등이 있네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자문관은 도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다양한 유통 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있고, 현지에서 유통매장이라든가 무역회사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임명, 위촉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지금, 제주도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이 몇 명 위촉됐는지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번에 미국 플러턴시까지 포함해서 열세 분이 위촉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제주분들이 가면 수출 상담이라든지 안내, 가이드, 거기에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통역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소가 없으니까 이런 걸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역협회에 있든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실비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00년 전의 군대환 전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못 갔다 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한번 기회 되시면 갔다 오셔서, 100년 전의 우리를 기억하면서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주도정의 목표거든요. 세계로,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잊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도 굉장히 중요한 걸 했는데,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먼저 케어를 하고 세계로, 미래로 가는 게 제주도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위상이 얼마나 커지는가에 대해서는 해외에 있는 동포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나가는 길목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입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이어가겠습니다. 보증재단 통합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 들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금이 많이 급증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과 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7월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은, 이렇게 사고와 대위변제가 많아도 보증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나고, 부실이 많이 있는데, 그쪽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해서 그래도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해 준다, 그리고 채무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지도를 해 준다는 그런 언론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언론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구성도 됐고, 위원회도 한번 개최했죠?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주 경기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 폐업한 업체 수를 보니까 2022년 965개였던 게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166개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들이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오면서 관광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고요. 또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상 관광 관련 음식, 숙박 업종의 비중이 높은데 그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고금리·고유가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적어져서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보증재단 내부적으로는 저신용자 신용보증 잔액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보증이 많이 시행되면서 중복 보증 업체들, 1개 업체에서 서너 건의 보증서를 가졌다가 나중에 이자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준위원

보니까 순대위변제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17% 됐다가 2023년 8월 말에 3.37%, 전국적인 영향이 맞네요.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위변제하는 것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대위변제 하면,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보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대위변제율이 작년 말에는 1.17%였다가 금년에 3.37%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주 재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상황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편에 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기본재산 확대를 통해서 보증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건수도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요. 2022년하고 2023년 비교해 보면, 2022년에는 대위변제 한 게 780건인데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00건이 넘어요. 금액으로 따져도 지금…….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정도 금액들이, 만약에 대위변제 하는 거면 여기서 전부 다 책임집니까? 중앙에서…….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에서 5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중앙 50%, 여기 50%.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렇게 치면, 8월 말 기준하면, 여기서 50%면 120억 정도인데, 대위변제 하는 금액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돼도?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맞게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가정해 봤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실률이라든지 추정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 갈 때는 금년 말에는 대위변제액 300억이 늘어나고 2025년에 430억이 되긴 됩니다만, 그만큼 저희들도 출연금을 확보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위변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증가하고 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상환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갈 텐데, 리스크 방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재단 전체적으로도 출연금 출연요율을 높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0.04%로 있는 출연요율을 0.08%로 높이려고 전국 재단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 확보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별출연을 통해서 특별상품도 만들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힘든 분들이 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니까 재단에서 잘 신경을 쓰셔서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서

김광서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혁신산업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위원

FMTC 제주분소 운영사업을 했는데 사업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제주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운영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전에는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작년까지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면 자기들이 할 역할은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 이제는 철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올해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다른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다 넘겨준 겁니까? 전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완벽하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또 이렇게 사업 기간을 보면, FMTC 잡을 때는 1년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 그쪽으로 올 때는 7월부터 12월이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6개월인데 예산 2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오네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의사전달이 와서 새로운……. 자율주행사업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관을 찾으면서 4월 달에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또 참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FMTC에서 할 때는 2억이었는데 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으로 넘어올 때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뭐죠? 4000만 원은 어느 쪽으로 가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2억 2000…….

김승준위원

2억 2000만 원에서 연구비, 도내 기업.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

김승준위원

사업계획서 뭐해서 명들도 전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

김승준위원

본예산 할 때는 2억 2000만 원인데, 기업 지원, 기관 지원을 할 때는, FMTC 할 때는 2억인데 모빌리티센터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4000만 원이 공중에 떠요. 4000만 원이 어디에 간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아니……. 자료 받은 거에 보면 4000만 원의 갭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료……. 분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승준위원

운영 예산, 예산을 보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제가 받아본 게 없는데요.

김승준위원

변경되면서, 총액은 2억 2000만 원이 맞는데 FMTC 할 때는 2억을 주고 이쪽에 할 때는 1억 60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똑같은 총액 예산도, 1년 하는 것도2억 2000만 원, 6개월 하는 것도 2억 2000만 원, 인건비고 뭐고 다 줄어들 건데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인건비 부분은…….

김승준위원

아니, 모든 게. 예산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을 보면, 1년 잡은 운영비하고 6개월 잡은 운영비가 똑같은 이유가 뭔지?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총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맞고요.

김승준위원

예, 맞습니다, 2억 2000만 원.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다음 사업비 전출을 한자연(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한 거는 1억 6000만 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TP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지출해서 TP에서 한자연으로 다시 전출시키는 건데 1억 6000만 원이 나간 게 맞고요. 그 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복합비라든가 센터 내 게시판이라든가 일반 사업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데 줄여줘야죠, 실은.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다른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인건비는 사업 기간에 맞게 하는 거고요. 회의 운영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제작, 그 안에 사무실 내부 비품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똑같이 된 걸로 되었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별도로 설명…….

김승준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질의자로 나섰던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한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에 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관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좋은 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장 평가 부분에서는, 아마도 올해의 결과는, 작년 2022년도 한 해 동안이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장님들이 중간에, 작년도 상반기·하반기에 임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관장 평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관 평가에 비해서 기관장님들 평가 결과가 좀 낮게 나오고. 특히나 에너지공사인 경우에는, 도내의 타, 관광공사라든가 제주개발공사 이런 데는 평가 등급이 다 높아졌는데 유독 에너지공사만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평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경영실적이 작년…….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기획처장님.

그러니까요.

등급은 낮아졌다.

어쨌든 기관장님들께서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만,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가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 전체한테도 영향이 가는 그런 평가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들이 구성원들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성별근로공시제를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성별근로공시제 용어는 들어봤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강성의위원

성인지 교육 1년에 한 번씩…….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받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테크노파크에 질의할 때, 모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도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7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인원들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특히나 2018년부터 이게 법에 내용이 포함되면서 클린아이라고 하는, 공기관들,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클린아이에 경영공시라든지 주요 통계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성별통계를 가장 기반으로 합니다. 각 직원들의 성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직원들 직급별로 평균임금이 성별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직원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성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기업까지 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성별근로공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가 클로디아 골딘이라고 하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종신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최초로 기업에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그 성과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으신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성별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해마다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고위직의 구성이나 이런 것 다 10%예요. 10%, 20% 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조례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다시 질문을 드리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올해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1만 1700여 명 중에 미적용 근로자가 약 1172명, 적용 대상자의 약 10%에 해당되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1만 1701명이 대상자이고, 그중에서 미적용자가 1172명, 한 10%가 미적용자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미적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제일 큰 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적용되는 게 약 1134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상태고. 이건 생활임금적용 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 다른 분야는 민간위탁 사무라든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공공근로 관련인데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172명의 미적용 대상자들이 모두 생활임금 적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신 거고, 내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지금 요구가 된 상태고, 민간위탁 사무 중에 5개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김창세 국장님.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위원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잘 안되고 있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전기자동차는 하반기에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륜차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동차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해서 보급 단가를 낮추게 되면 정부에서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더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보조금 높여주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신형 차들이 많이 출시되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게 되면 하반기에 보급 실적이 높게 나타나서 그런 걸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36%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59%……. 9월 말까지는 59% 정도 됩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8월 말로 나왔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8월 말은 40%…….

강충룡위원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충전 시스템이라든가 사고, 화재 위험 그것 때문에 저번에 질문한 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충전소 같은 데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소화기들은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불이 났을 때, 전기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소화기가 효용성이 있느냐에도 문제가 있고…….

강충룡위원

그 소화기 말고,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거는 소방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주택 부서하고 소방하고 같이 회의 를 했는데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된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전 세계적으로 괜찮다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가격은 좀 비싼데, 개인적으로 보급하기에는 단가가 좀 비싼데 주택, 아파트라든가 이쪽에서는 화재 나면, 아파트 전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고 또 옮기는 것 때문에 아파트 내 충전기, 충전소 거기에는 비치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옆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아파트에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까도 말했듯이 주택 부서와 소방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의회 차원에서 주관해서 토론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중간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소화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충전기가 전부 다르죠? 회사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가정집이 아니면 충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까 비 올 때 충전해서 놔두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 진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름 주유소에 충전하게 되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해 주셔야 해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다양화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아니면 풍력……. 풍력은 좀 그렇지만,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충전기로 연결시켜서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형태로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휴식 공간도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충룡위원

30∼40분 걸리는데 충전할 때 바로 옆에서 휴식을 하든가 아니면 쇼핑을 하든가 또 다른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점점 보급이 힘들어질 걸로 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김승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맛은 어신 거 같네. 경제활력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상장기업 20개 유치사업, 잘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제주에 상장기업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몇 개사가 있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지금 8개.

태민

고태민위원

8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8개 기업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볼까요. 카카오는 있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떠나지 않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본사는 올라갔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주 기능이 서울에 있고 본사는…….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에는 뭐 있어요? 서비스센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본사 소재지가 여기…….

태민

고태민위원

소재지만. 지금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세부 기업 영업, 경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소재지는 여기로 되어 있고.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롯데관광 와 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항공, 제주은행. 제주반도체는 어때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제주반도체도 여기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 제주맥주?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제주맥주도 코스닥 상장돼서 여기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있고. 바다로19호는 어떻게 됐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바다로19호도 여기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쏘카라고.

태민

고태민위원

쏘카?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뭐 하는 업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카셰어링.

태민

고태민위원

카셰어링, 8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모빌리티 플랫폼 하는 업체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쏘카 하나는 유치한 거네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쏘카가 작년 8월에…….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유치한 거네요? 신규 코스닥…….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민선8기 들어서 처음 상장된 기업체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10개사 육성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거기서 도내 기업은 뭐, 뭐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다 도내 기업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다 도내 기업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주소를 제주도로 온 거예요, 아니면 기위 제주도에서 인큐베이터로 큰 업체들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고, 소재지도…….

태민

고태민위원

인큐베이터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번 피엔아이컴퍼니, 이것도 제주도 업체였어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수도권 이전기업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전기업.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2014년도에.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에 보니까 유씨엘도 있던데, 화장품.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위메이드는 여기에 포함 안 됐지만, 여기는 제외된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는 저희들이…….

태민

고태민위원

전기아이피?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기업유치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개 업체에는 안 들어가 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피엔아이컴퍼니라든지 위메이드와 유치하면서 협약된 거 있잖아요? 협약.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피엔아이컴퍼니는 약 10년 전에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했었고…….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제가 한 것 같네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는 작년 9월 달에…….

태민

고태민위원

위메이드, 위메이드사.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메이드사는 아니고요. 위메이드 자회사인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여기와 협약이 돼 가지고 추진하면서, 피엔아이컴퍼니 같은 경우는 수도권 기업 유치하면서 법상 지원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보험 들어 가지고 다 처리가 됐을 텐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은 안 됐겠지만 부지라든지 다른 세제혜택 받은 것들 처리가 되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 하면서 당초 투자촉진보조금, 그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이미 소멸이 다 된 상태고 지금 피엔…….

태민

고태민위원

지방세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지방세도 물론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피엔아이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 10개 업체에 포함된 상태고, 그 포함된 상태에서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겨서 ― 상장폐지가 돼서 ― 저희 지원사업에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원 배제 사업. 여기에 국공유지 지원된 사례는 없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건 없고, 첨단과기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정상적으로…….

태민

고태민위원

피엔아이컴퍼니가?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10개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상장이 되면 좋겠죠. 저는 도내 기업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는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쉬운 것이 있는데도 외면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풍력 발전사들의 규모가 큽니다. 1개 풍력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6000억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PE자금도 다 쓰겠지만. 그다음에 풍력에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4개사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풍력 일반 기업도 2개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이런 풍력단지 하나 만들면, 앞으로 1단계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게 풍력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풍력사업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둬야 지방세수도 증대되고, 또 도민들이, 엘리트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엘리트들 채용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풍력발전 기업들을 한번 상장기업 유치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혁신산업국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안정적으로. 타 시도로 갈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자회사도 다른 시도에만 갈 것이 아니라 한두 개는 제주도에 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본소를 두고, 이 회사들은 다 상장된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가급적이면 가능성 있고 우리 도민 이익 차원에서 가능한 것을 20개 기업 유치하는 데 고언으로 생각해서…….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기업이라는 게, 경제라는 게,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게 경제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유치는 딱 눈에 보입니다, 가능성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런 기업들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경영,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상장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경영권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공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기업 공개 꺼려 하는 기업은 데려올 필요도 없지만, 정말 한국전력 자회사 이건 몇 개 데려와야 돼요, 제주도로. 타 시도에 다른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있지만 풍력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동의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죠. 왜냐하면, 같이 개발을 하면서도 가급적 제주도에 본사를 둔 회사는 점수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꼭 하나라도 유치되기를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소화가 안 되지예, 행감 할 때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집행부 참석 간부 공무원에 한 분이 빠졌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불출석 사유가 직계가족 결혼식.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아드님이나 따님이 결혼하는 건가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동생분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직계가족이라고 해서 저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는 부모님이 결혼하는가 생각했는데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동생분이 하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미국에…….

호형

박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잘못 혜택을 돌려보내거나 또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그런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1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시정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언드리는 사항들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요. 가실 때는 국장님한테는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저희한테는 알려 주고 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리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내용이면 알겠고요. 조원식 처장님.

에너지공사가 올해 예산이 얼마 됩니까?

2019년도에는 거의 600…….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대환.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에너지공사의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집행률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공사에서, 어떻습니까?

’22년도에는 집행률 77%네요, 전년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제외해서 77%다, 그 말씀이시네요.

전년도가 400억 좀 넘고, 올해는 330억이요?

올해 10주년이죠?

아주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바다의 주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혁신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오신 후에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죠? 제주도의 최고 전문가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처장님.

예, 그렇게 믿고, 추진하는 데 빈틈이 없이 하시고. 사장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처장님께서 잘 보좌를 못 하면 성과를 못 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장님들은 오랫동안 거기 근무했었고, 오신 분들은 지금에야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하시다가 못 하신 얘기 많이 있으시죠? 시간이 좀 짧았었는데. 제가 집행률을 좀 봤습니다. 집행률을 ’18년도부터 5년 치를 보고 있는데요. 86%, ’19년도 90%, ’20년도 95%, ’21년도 90%, ’22년도 89.3%. 평균 90%면 잘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대충 이렇게 해마다, 평균적으로 9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10% 정도가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0%가 빠지는 게 대부분 그런 이유인가요?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정확하게 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게 되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게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것 적정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청년센터 공기관에 대행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테크노파크와 청년센터 그 뭐가 좀 맞나요?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 인사채용의 절차 문제 등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직원은 몇 분인가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쪽의 재무팀과 인사팀 전부가 인발브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년센터?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청년센터에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기 전부 다 정규직인가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정규직?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다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한데, 사실 오전에도 테크노파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차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여기서 수행 안 하다가 부득이하게 수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와 성격이 맞아 가지고 이걸 수행하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2년마다 기관을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쪽에 그게 맡겨졌고 그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호형

박호형위원

청년센터가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네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정규직을 못 하니까 비정규직 해서.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주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 것 같고, 그다음 또 이거 하고 있는데…….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기관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최근에 보고 들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거기에 또 성 관련, 성 피해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제주청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와서 이직을 한 사람들이, 30명이면 13명이 이직하고 있고, 올해도 6명이 하고 있고, 또 2.5개월 근무해서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과연 청년정책으로 키울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그것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파트라서 그렇겠지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주무부서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거기와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식으로 할지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내부적인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굉장히 직장이 어렵고 한데 이걸 양성하면서, 또 테크노파크에서 비정규직 늘어나는 추세에 합류해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돼 버렸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미는 안 보이고.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2년씩 돌려가면서 공기관 대행 식으로 보내고 있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제안도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해야 거기서 정규직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안전한 직장을 할 수 있는데 1년이면 몇 분씩 그만두고, 들어갔다 나왔다, 또 갈등들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사실은 이 분야가 아니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관리·감독이라고 그럽니까?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대신 운영을 해 주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운영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책임소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같이 붙어있는 분야라서, 산하 분야가 되는 거죠.

용석

문용석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원장님의 말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아까 오전에, 뭐 하나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관련 운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자율주행은 공항에서 중문까지 라이드플럭스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탐라자율주행으로 해서 공항에서 해안도로변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단지 내, 혁신도시 내에서 그렇게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아까 먼저 얘기한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는 유상 운송이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이용객들은 좀 많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1년에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9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서비스 이용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69명이고, 작년에 149명이고, 올해 8월까지 하면 53명인데 하루에 한 명꼴도 안 탑니다. 그렇죠? 평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드플럭스에 주문하는 게 홍보에 대해……. 나중에 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응도는 좋은데 홍보에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도민들이 다 모르죠.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는 평화로로 오다 보니까 한 번쯤, 쏠라티인가 자율주행 뭐 한 걸 보기는 했는데 텅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탐라자율차 서비스 운영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전부 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것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지속적으로 하려면 홍보가 있어야 앞으로 이게 될 수 있죠. 홍보가 안되고 하면,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할 건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아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 주위에도 모릅니다, 실은. 저는 평화로로 오다 보니까 이 차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뭐한데,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하루에 한 명꼴도 안 타는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모빌리티 부서에 주문을 해 놓은 게 간판도 해 가지고 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것, 그런 것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도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홍보해서 이용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이쪽 가운데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주 업무는 뭡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통상을 진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수출이라든지 그다음 물류 관련한 전문성들을 집행부가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수출 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좀 봤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 인력뱅크 및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46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거하면, 수출기업의 인력들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처음 된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2018년부터 굉장히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19개 기업이, 많은 해에는 70개 기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보통 청년이라고 하는 만 18세에서 39세, 마흔 살 이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 원, 그리고 2년까지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1년 고용을 유지할 때는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래서 보통 한 기업에 5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수출 인력을, 전문 인력을 키워보라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10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가장 많은 때가 2020년에 21억 사업비였는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10개 기업이고요. 농업법인회사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농업법인회사가 많습니다. 그 외에 다섯 군데가 제주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 사업 자체의 평가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 6년 차 사업인데 제주도 내에 전문 인력으로서의 수출인력이 양성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종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매칭이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확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6년 동안 제주도 내의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 기업들이 갖게 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6년 동안 지원한 사업인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자체의 성과가 뭐냐는 거죠. 성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들이 자꾸 생각하시면 이거는 ― 성과가 ―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국가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에 급여 지원들을 많이 해서 대부분 이 사업을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너무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 본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3년 동안 인건비를 1000만 원 이상, 어떤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출 인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이 사람들이 수출 인력으로서 잘 클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혜택받은 기업이 그래도 최소 100여 개 기업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00명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을까 자문해 보면 저는 잘 안됐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물류입니다. 물류 전문가 양성도 하시는 걸로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주에서,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물류를 보면 볼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전부 물류만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물류 전문기관으로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 20여 명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원장님,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딱 정할 수도 없긴 하지만, 저는 각각의 기업들이, 테크노파크도 있고 에너지공사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재단들이 자기 기관에 맞는 핵심적인 사업들은 반드시 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잘 위탁받고, 그때그때 도지사가 바뀌고 또 도정의 정책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을 위탁 줄 때나, 아니면 국가가 정부 정책 사항에서 집중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심, 핵심적인 사업들은 잘 챙기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을 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도정이라든지 국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정책들만 너무 집행하다 보니까 본연의 우리 기관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습니다. 27명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물류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역사가? 그러면 저는 통상 부분은, 다른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통상에 대한 키워드는 경제통상진흥원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물류나 수출 분야만큼의 전문 인력 양성이든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이든 이런 것은 되게 전문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무 단일성으로 1년마다 하는 형태의,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거나 매칭이 될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러면 저는 기관의 핵심사업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는 것 필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보더라도, 국가에서 보더라도 이 기관만큼은 인력양성이라든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노하우가 쌓여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외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핵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계속 축적한다고 하는 일념으로 통상과 관련한 업무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위원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심화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가도 됩니까, 아니면…….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에 보상체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고요. 양이원영 국 회의 원님께서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화지구로 내년에 지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지구로 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규제 특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대한 문제는 최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풍력은 우리가 권한이양 됐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태양광은 안 됐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면서 정부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아직 안 됐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의원발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최근에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출력제한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ESS 저장장치라든가 연계선이라든가 분산특구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데이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분산 특별법 통과된 것에 따라서 하위 법령에 제주에 맞는 환경들을 어떻게 담아 넣을 건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서 공고가 나가서 65㎿는 내년도에 설치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자 ― 제주 사업자 ― 한 분이 출석요구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한번 얘기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출력제어의 문제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출력제어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머지 ESS 저장장치 어느 정도 준비할 것이고, 분산에너지특구 이만큼 정리할 것이다라는 체계적인 데이터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런 내용 정리하면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1급 발암물질 폐기물 처리가 제주도에서 가능한가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가능한 부분도 있고 육지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강충룡위원

대부분 넘어가는 게 많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또…….

강충룡위원

산업폐기물도 그런데 의료폐기물은 어떻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의료폐기물은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갖고 변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강충룡위원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육지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냐면, 태양광 폐패널이,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될 건데, 알다시피 여기에도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값싼 중국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걸로 봅니다. 이거 처리 방법이 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직결될 건데, 지금 현재는 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같이 협약을 하나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게 그런 발암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냉각류를 이용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얼음조각으로 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실증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발암물질이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실증사업을 거치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환경부든 육지 사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폐배터리도 아마 똑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풍력의 블레이드 처리까지. 여기도 얼마 없으면 금방 도달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게 개인업자들이, 예를 들면 망했다고 해야 하나요? 사업 철수해서 나중에 되면 수명이 다 돼서, 남아있는 블레이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해서 지금부터 의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요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탐나는전, 올해는 몇 프로 할인 인센티브가 지급되나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해서 본예산, 추경에 200억 반영해서 9월 30일 날 중단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할인 발행입니다. 7%, 국비 2%, 도비 5% 해서 할인 발행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할인 발행만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부터 지급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얼마인가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10%, 처음에는 10%로 시작해서…….

강충룡위원

아니, 예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산 전체적으로 약 1200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강충룡위원

’20년도에?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20년도에는 200억 원.

강충룡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20억이고 전체 발행금액 200억 정도, ’21년도에는 4250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244억, 8 대 2 매칭비용, 맞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22년도에는 2570억인데, 거기는 4 대 6으로 거꾸로 지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2022년도에 10% 할인했죠?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했잖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시작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시작했죠. 1∼2월에 70만 원 충전한도 했고, 3∼4월에 30만 원, 4월 21일부터 10월까지 중단됐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충룡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 또 충전 재개했고. ’2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인 발행하고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할인 발행은 9월 20일 시작한 게 처음입니다, 올해.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헷갈려 가지고. 보다 보니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도 멈춰 있다가 국비가 지원되면 추경에 집어넣고, 또 중복됐다가 안 됐다 하고, 또 7% 했다 10% 했다 하고.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다 압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순수 도비를 투입해서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할인 발행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가 국비 지원을 거의 중단한 상태고, 그리고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중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저희들 이렇게 잦은 변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어느 특정 시기에 소비촉진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아마 잦은 변경이 일어난…….

강충룡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내년에 국비 지원은 저희들로서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탐나는전 발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 90억 원을 올렸습니다. 포인트제로 운영을 할 거고, 그 포인트제가 일정 부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주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저희들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 매출액이 2억 이하, 1억 이하 이런 분들에게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강충룡위원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소상공인이 매출액이 1억이 되는 업체인지, 2억이 되는 업체인지, 5억이 되는 업체인지, 가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올해는 얼마 예산했어요? 200억 올해 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올해 할인 발행은 127억입니다.

강충룡위원

127억? 여기에는 200억으로 나왔는데, ’23년도 예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거는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으로 본예산 100억, 추경 100억.

강충룡위원

’24년도에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2024년도는 지금 요구한 상태고, 도비 90억 원 요구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 저도 헷갈려서 충전을 못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도 어렵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셔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한쪽은 따로 하더라도, 흔히 말해 소상공인 이용에 따른 지원은 1년에, ’23년도에 200억이라면 이번에도 200억 해서 기준을 이제부터 계속 잡아가면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올해 도비 했잖아요, 200억.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했는데 내년 재정 여건도 어렵고…….

강충룡위원

지방채 발행 줄이지 않는다 하면서 또 여기도 줄어드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웃음

강충룡위원

하실 거면……. 너무 헷갈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려서 직원들도 힘들 것 같고, 국비 지원한다 만다 해서. 또 지원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기준 잡고, 이중 지원이다 삼중 지원이다 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기준을 잡으십시오. 한쪽이라도 200억씩 꾸준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인데, 이쪽은 지금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5억 이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5억 이하 가맹점이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그 앞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혜택 몇 프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잦은 변경에 따른 신뢰도의 문제라든가 헷갈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의 제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예, 해야죠.

김승준위원장대리

10분?

태민

고태민위원

10분, 감사합니다. 김창세 국장님.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오전, 오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방세 확보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거 용역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의뢰한 거 있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건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를 하느냐. 지금 풍력발전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안 하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안 하죠. 그러니까 6000억 투자해도 지방에……. 되고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자원시설세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자원시설세로?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제주도가 처음으로 이익 공유를 계획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부금은 조세 외 준조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공공연하게 “그거 지금 저금해 두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언젠가는 소송을 해서 가져갈 거다 이 말이에요. 받는 게 불법적이라는 거지. 지금 연간 세입이 10억 미만인데, 기부금 받는 게. 저도 기부금 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 생각이고.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특별법상 공공자원으로 이렇게, 제주도의 특례법으로 줬습니다. 공공자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륙붕의 원유나 가스같이 공공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풍력을. 그러면 관련 법이 뭐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 규칙에 보면 수수료로, 사용료 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대륙붕의 원유라든지 가스는 조광료를 받습니다. ‘다시 조’ 자라 해서, 조세 할 때 ’조’ 자가 아니라 ‘다시 조’ 자를 써서 조광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풍력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면 하는 거고. 우리는 일단 풍력, 바람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야 도민들이 내놓은 바다에 대한, 공해상에 대한 뭔가 제주도에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만들어 낸 책자인데, 여기에도 보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상과 지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이익 공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고, 지역 지원은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에 대한 복리증진 지원사업이고, 이익 공유는 주민참여에 주민이 투자하거나 뭐가 있어야 이익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받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우리가 특별법으로도 공유하라는 그거를 하나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자원화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공공 자원화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라는 것은 ― 풍력은 ― 킬로와트로 환산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료 수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야 될 때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당장 소송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크게 이익이 날 때, 들어올 때는 소송 절차가 들어올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는데…….

태민

고태민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거 어떤, 용역비라도 좀 들 거예요. 그런데 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공해상, “바당 다 내줘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뭡니까?” 하면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산세를 받나요? 뭘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몽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수면 수용성 관계로 해서 이익 공유는 좀 할 수 있겠지, 보상금은 좀 받겠지. 하지만 나머지 우리 지방재정에 확충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담당 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역구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겠는데, LNG 생산기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이것도 올해 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 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주도 애월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됐는데 올해도 이게 추진사항을 보면 없어요. 저도 지역주민 간담회 할 때 참석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1년 동안……. 작년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두 번 연장된 거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설계를 올해 11월 달에 다 마무리하고 12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설계를 완료한다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11월 중에는 설계를 완료.

태민

고태민위원

글쎄…….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태민

고태민위원

어쨌든 기한이 있다고 해서 서두를 건 아니라고 보는데 마을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된 이장들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추진했던 이장들의 권익도 보장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있을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LNG, 한국가스공사에서 토목 공사비를 내겠다고 했어요. 이게 29억……. 총사업비의 몇 프로나 되나요?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토목공사는 가스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가스공사에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아직 예치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토목공사는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가서…….

태민

고태민위원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거기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한국가스공사에 지금 이 부분만큼은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역단위, 농촌지역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 LNG가 농촌에도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도 희망을 갖을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님이 고생 많았는데, 안덕발전소가 LNG 공급이 되게 됐죠?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과정에 민원 해결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LNG 사업이 잘 마무리돼야 제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LNG,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좋은데 계획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김창세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마무리돼 가는데요. 준비한 만큼 잘 답변하고 계신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웃음

호형

박호형위원

다름이 아니라 공공부문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대상자가 1만 1070명이 되고요. 10%가 적용이 제외된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미적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미적용으로 돼 있고. 여기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민간위탁 관련. 그런데 출연기관 관련이 여기에 6건이 되는데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서 빠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최저 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한 민간위탁사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 5개 사무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정 그리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도 원래 조례에서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서 문제되는 게, 사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도 적용 대상자인 준공공 부문 등 공적사업 모든 참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완료된 게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된 건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또 이렇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갖고 있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조례는 반드시 국비사업 근로자든 민간위탁이든, 지금까지는 하도급도 되지만, 따라야 주는데 따라주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번에 처음 했고, 매년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생활임금의 목적을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선에 있는데 거기에 제외된 분들이 성격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돼서 다시 또, 이건 조례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조례에 민간위탁사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비슷합니까?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최저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예산의, 재정의 여력이 없다보니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 경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금번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많이 강조해서 내년 사회적 기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까지 해서 6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못 하지만, 저번 재정토론회에서 지사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올해 수준 정도는 유지해서 계속 국비가 안 되더라도 도비로 충당해서 가자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12억 9000만 원, 그 얘기 하는 건가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17억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7억. 그 정도 해서…….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금년 예산이 도비가 17억인데, 전체 예산이 66억이거든요.

호형

박호형위원

전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매칭하는 거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내년 8월부터는 일몰사업이에요, 이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네. 그래서…….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17억 가져서 이게 구제되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래서 도비 부분을 내년 같은 경우는 35억으로 거의 배 이상 늘려서, 국비가 안 들어오는 일정 부분 커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 같은데요. 예산이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에. 올해 예산 7조 정도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 지사님께서 ―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하여튼 최대한…….

호형

박호형위원

굉장히 걱정입니다.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속된 기업 수가 114군데, 인원이 400명쯤 돼요. 그쵸?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

여기에 대한, 말하면 인건비인데 이걸 하다가 멈추는 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 좋은데 하다가 조금, 제주도 말로 맛베기로 보여준 다음에 안 해 버리면 한 것만도 못 한 경우가 되거든요. 사람이 좀 허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에서는, 지금은 육성해서 자생력을 키워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저희는 사회적 기업 예산이,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국장님이 능력도 있으시니까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내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벌써 사업종료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제주도 내에 ― 제가 받은 자료로는 ― 167개 정도가 있네요. 거기에 근로자가 1534명 정도 있는데요. 이 상황 자체는 예산 종료가 끝난 것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의 통계입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 자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는…….

강성의위원

어찌 됐든 9월 1일 자로 종료돼서, 8월 말 자로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게 8월 말 기준이다 보니 여기는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 상황을 보니까 내년도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국비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균특에서도 받아오는 건데도 51억을 신청했는데 23억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사회적 경제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의 예산이라도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제주도의, 앞서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한 ‘탐나는전’이라든지 그다음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먹깨비’ 관련된 부분, 그다음 최근에 추석 전후로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그런데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욕은 좋았지만, 의도도 좋고 의욕도 넘쳤지만 정책의 그런 세부적인 기획들이 부실한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평가를 해 보면 어떤 거 같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저는 3개 사업이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의위원

의미는 당연히 있죠.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기획했을 때 가졌었던 성과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모당’ 같은 경우는 배송 불가 상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히 제도개선을 하고, 1여 년이 지났지만…….

강성의위원

그런데 한 달에 20여 건 수준이에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게 물품에 대한 규모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당’ 같은 부분은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

강성의위원

활성화를 시키는데, 개선 방안들을 찾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당연히 개선 방안을 찾고, 공유…….

강성의위원

개선 방안에 대한 게 마련이 된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공유창고도 그렇고, 제주형 공동물류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내후년에 건립이 됩니다.

강성의위원

국비 받으려고 한 그것도 절반 이상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에 보면 스마트공동물류 조성 사업에 국비 신청액 64억, 국비 반영액 24억. 절반이 날아갔잖아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건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강성의위원

내년도 예산.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전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당’에 대해서는 공동…….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강성의위원

공유공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 있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3개 사업이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의미 있게 되고 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배송불가 사업은, 상품과 관련한 부분은…….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배송불가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택배량이, 물류량이 어느 정도 돼야만 단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홍보도 홍보지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기업에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첫해 연도 해 놓고 이걸 접을 수는…….

강성의위원

모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획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았느냐? 그냥 목적적으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먹깨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깨비’ 배달앱은 가장 좋은 게, 지역주민들이 배달을 시킬 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수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이 부담한…….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예를 들어서 다른 배달앱 같은 경우 많게는 12%, 7%까지도……. 이건 1.5%면 소상공인들,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할 것 같은데 가입률은 그렇게까지, 목표액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고. 왜 이런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게 연계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이 ‘먹깨비’를 통해서 많이 이용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겁니다. 서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깨비’에 대한 가맹점 등록 비율을, 등록 업체 수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강성의위원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셔서 공무원들한테 3매씩, 이렇게 된 겁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쿠폰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거고요.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할 때도 받고 있고, 그리고 ‘먹깨비’를 통해서 다양하게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도 양 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는 것은 너무……. 이 사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실속 있게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한 약간의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강성의위원

이거 홍보 차원에서 돈이 안 드는 겁니까? 돈 드는 예산 아닙니까?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도 어쨌거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에,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 기획의 내용들이 잘되지 않아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 이후에 배달과 관련된 매출현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다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래도 대규모…….

강성의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꼭 이렇게 이 정책을 실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대규모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최근에 개발돼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때는 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들이 개발되고 그것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감도는 그렇게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과감하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갈수록 추이가 떨어지거나 아무리 해도 안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쿠폰을 발행해서 억지로 “배달앱을 이용하세요.”라고 소비자들에게, 그것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다음에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청년인력 양성사업 관련된, 테크노파크에 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거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업 속에 또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산업 성장견인 청년인력 양성사업을 테크노파크에 2억 3700만 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관 공동경비 8%를 떼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제주산학융합원 전출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도 갑니까? 이 사업을 세팅할 때 인건비나 직접비, 사업비가 거기에 다 항목들로 마련됐는데 그 항목 안에 이렇게 또 다른 기관에 대한 전출금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이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교육하는, 인력양성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융합원에 주는 것은 산학융합원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해서 주는 거죠.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아예 분류를 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정말 이런 형태로 정책들이 기획되어서 예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시면,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청년들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 놨는데 맞지 않고, 교수님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신성장산업, 특히 우주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이 구인을 했는데 도내 청년들의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는 9명이지만 3개 기업에 11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주 관련 산업에 대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들에게 예를 들어서 연구비나, 여기에 와서 인력들에게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위성영상 구매비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시설 견학 이런 거 하는 것, 이런 겁니까? 어느 기업과 연결돼서 어느 대학교의 학과교수님이 리더로, 그리고 거기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참여해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명동

최명동경제활력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과 실습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업에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너무 부실하게 기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

강충룡위원

다 했습니다.

김승준위원장대리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