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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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로 제주시 현지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 서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강병삼 제주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병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제주시장 강병삼 (선서서 전달)

승아

이승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들불축제 관련해서 숙의형 원탁 회의 참여단 선정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항을 제출해 주시고, 제주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2022,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현황 장소별로 참가단체명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2023년 기후대응도시숲 관련해서 제주시 서부공원과 달무교차로 집행계획 및 세부내역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 지침안, 공공 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현황, 그리고 봉개사우나 리모델링 집행내역과 월 이용객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추진 TF팀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제주예술단의 운영규모 그리고 현황 제출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시장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병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교육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부시장입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형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변현철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금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미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현아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윤철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강중열 제주아트센터 소장입니다.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입니다. 박수정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최진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지역협력실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착석한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공직자 모두는 사람이 즐거운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0만 제주시민의 벗으로서 행정의 일방향 추진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시책 추진 및 문화 일상 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매력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만의 문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도전하고 있으며, 청소년예술제 및 뮤지컬아카데미 운영, 창작뮤지컬 제작 등 지역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춘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문화체육 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다시 찾는 명품관광 제주 조성을 위해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안 올레 2코스를 개장하고 성안 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2회째를 맞는 제주레저힐링축제는 제주만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을철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야영장 방치 텐트 강제 철거를 시행하였으며,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해 50만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동호회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생활밀착형 대규모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동·서부 균형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생활 속 평생학습 구현 및 소통협력 공간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 대비 직업능력 과정, 건강문화 과정 등 실용 위주의 생활 속 평생학습 교육을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동아리 운영 및 봉사단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협력 공간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활용, 주민 주도의 혁신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지역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관광·체육·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제주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반갑습니다.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한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제주시가 불 놓기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불 놓기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존치는 하지만 축제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원탁 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권고안의 내용에서 그런 대체적인 의견으로 대전환을 주문했고요. 생태계에 부합하는 축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원탁 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어쩌면 숙의형 민주주의를 제주시가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들불축제가 1997년부터 이어져 내려왔죠?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큰 용단을 내려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사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물론 시청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원탁 회의 를 하기 전부터도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마는 숙의형 조례는 그런 가치 판단이 필요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 권고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귀속되지는 않더라도 존중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역 현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 사안에 있어서 원탁 회의 라든가 이런 숙의형 민주주의가, 실천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우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께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재도약하겠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지속 가능한 축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큰 방향성은 이미 대전환을 통해서 생태가치에 부합하는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숙의형 원탁 회의 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는 관 주도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바꿀 것을 또 주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50만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진정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전환을 이루는 축제의 아이템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주민 참여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생태적 가치에 부합되고 그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의 축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전 관 주도의 축제에서 탈피해서 시민 주도의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정해진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권고안을 받은 이후부터 곧바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지, 그런 기획을 해 나가는 단계는 불가피하게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안전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좀 더 아이템을, 많이 참여해서 기획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축제의 방향에 있어서 축제명도 상당히 중요한데 축제명이 어떤 친환경 생태 축제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에코들불축제라고 명명하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저희가 들불축제에 대한 정책 결정한 것을 기자 브리핑을 할 때 명칭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높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온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불이 없는, 불을 붙이지 않는 들불축제가 들불축제냐라는 아주 당연한 질의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들불이라는 게 또 불을 놓아서 풀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들불축제라는 브랜드를 가급적 유지하면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축제의 브랜드에 대한 얘기까지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명칭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축제의 방향은 친환경 생태 축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에 맞게 축제명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계적인 빛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계적인 빛 축제처럼 미디어아트형 페스티벌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전혀 놓지 않더라도 몰입형 3D 영상이라든가 입체 음향, 거기에 아름다운 오름 야경까지 더해진다면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고 그게 바로 에코축제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주 들불축제의 본래적 가치에 부합되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 지역주민들의 기반 축제가 돼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바로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디어아트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주 대폭적인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내년에 생태와 관련해서 람사르습지도 청년포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포럼의 내용 기획을 지금 대학생들이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모아서 그중 핵심적인 주제를 부각시키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들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생태를 결합한다는 게 아직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의견처럼 좋은 기획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지껏 제주 들불축제가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글로벌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장님, 또 하나만……. 주제가 좀 다른 건데 관덕정 일대에, 시장님께서 아주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차 없는 도로로 재추진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진행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만약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10월경에는 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관덕정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는 현재 동문시장 상권이 그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침체일로에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더욱이 삼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분 도시에 있어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덕정이 차 없는 도로가 됐을 때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한 ― 지역구인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 정민구 위원님이랑 소통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정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 신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반대도 좀 있겠죠. 하지만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 이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현황이 녹록지는 않아서 예산편성에 애를 먹고는 있는데요. 일단 동문시장 앞길에서 탐라문화제나 동 축제를 할 때 도로를 통제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들불축제 정책결정을 하는 데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권고안의 내용을 보니까 최종 숙의 결과는 오름 불 놓기가 테마인 제주 들불축제가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에 기반을 둔 제주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재탄생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결과를 받아서 지금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참석한 분들의 의견은 좀 달랐잖아요. 이 결과보다 존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투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존치냐, 폐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원탁 회의 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의견들이 취합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존치의 의견이 50.8%로 과반이 약간 넘는 의견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현행대로 불 놓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 얘기는 원탁 회의 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일단 축제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불 놓기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우세했다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해석을 내리신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게 주관적인…….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아쉬웠던 게 그런 거죠. 시장님이 정책 결정한 것을 발표할 즈음에 오영훈 지사께서 오름 불 놓기는 안 된다는 말을 강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강병삼 시장님의 정책 의지 결정이 아니고 오영훈 지사의 발언을 받아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건 아닌데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의 정책 결정은 들불축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불 놓기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불 놓기를 없앤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 축제를 가져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기획하는 해로 삼아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세밀한 기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1년을 쉬어요. 그런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 2년의 임명직 시장이 25년의 전통과 노하우를 갖는 들불축제를, 과연 이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7월인데 그 1년 후에 누가 장담합니까? 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행정은 정책 결정의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권고안대로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맞춰 놓지 않으면, 하반기의 예산편성이나 이 과정에서 기획안이 대체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그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년도에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1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축제 예산을. 물론 다른 데로 용도 변경해서 집행을 하겠죠. 편성을 하겠죠. 문제는 내년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들불축제 예산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링으로 내려와서 이 축제를 누가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정책의 연속성,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봤을 때 정책의 연속성이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곳, 그리고 축제를 1년 쉬잖아요. 축제가 없어져요. 새로운 축제를 만드셔야지, 그러면. 정책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쉬는 것에 대해서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 책임을 시장님이 질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연임이 되면 질 수 있습니다. 연임이 안 됐을 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질 수가 없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책 결정의 책임은 시장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다음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그 취지를 잘 살려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약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사께서 약속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무부지사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책임질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강병삼 시장님이 연임이 됐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인데 연임이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들불축제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도 했고 그리고 제주도의 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내년에 축제를 취소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준비 기간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리실 건가요? 어떤 축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구상은 돼 있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내년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 내서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게 해 보고 싶다는 계획이고요. 그러한 구상은 지금 과 단위에서 한 상태입니다. TF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 먼저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를 정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시민들께 알려드리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장님 생각에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기후 위기 시대에 불 놓기 자체의 들불축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꼭 1년을 쉬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책임 못 지는 사안이잖아요. 시장님 계실 때 새로운 축제 기획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꼭 우리가 내년, 내후년 말에, 내후년 초에 축제를 안 하고 내년 말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이것은 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도의 정책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브리핑 날짜를 미리 잡아놨었는데 그 전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지만 지사님께서도 그 의지가 다른 방향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불 놓기는 안 된다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게 맞은 거예요.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해 놔두셔야 된다고 봐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내년에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마련해 놓겠습니다. 1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19억 원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기 들불축제 이후의 지속 가능한 축제를 하기 위한 ― 어느 정도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년, 내후년의, 2025년도 예산편성까지도 같이 잡아야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 부분에서 협의를 더 면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안정감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시장님께서 어렵게 정책 결정한 부분이 돋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축제를 기획하고 구상한 부분을 내후년에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물론 도하고도 더 철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솔직히 결정 과정에서, 물론 숙의형 원탁토론,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존중한 부분도……. 그건 존중하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제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급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언론을 보고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들불축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강병삼 시장님이 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진짜 준비를 잘하셔서 새로운 형태의 제주시를 대표하는 축제 기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50만 시민의 벗 강병삼 시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들불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불 놓기를 못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단답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의 권고를 따른 것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기후대응이라든지 탄소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가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인숙

홍인숙위원

저는 질문을, 단답형으로. 그 부분 불 놓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들불축제, 지금 도민 전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들불축제 불 놓기 행사를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불 놓기를 하지 못하는, 제주시라든지 도의 지사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제일 강조하는 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원탁 회의 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기후변화 상황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불이나 이런 게 많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023년 기후대응도시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도시생명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공약을 내걸었고 또 여기에 맞춰서 미세먼지라든지 폭염, 도시열섬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지사님 공약실천을 위한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600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과거에서부터 연결되고 있는 연차 사업인데요. 1년에 몇 그루씩 심는 걸……. 정확한 연차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2021년도 제주공항 연결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22년부터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고 제주도의 여러 지역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사진만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달무교차로.” 하는 공무원 있음) 예, 달무교차로.

인숙

홍인숙위원

예, 달무교차로입니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가 생기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무 조성, 달무교차로 아시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은 애조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새로 심고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시야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시야 확보.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앞으로 해 주십시오. 좀 더 앞으로. 한 번 더. 처음에는 밑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단식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교통국이라든지 도로 부서랑 저기에 심을 때 의논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상세한 사업시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숲, 너무 좋은 사업인데 장소가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애조로 2차선 도로가 있고. 그런데 나무를 계단식으로 2주, 3주 안에 밀린 숙제를 하듯이 거의 한꺼번에 저기에다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부분에서는 너무 좋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감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단식으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이는 바로 옆에가 교량,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양쪽을 한쪽도 아니고 사방에서 계단식으로 깎아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떻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안전에 위해요인이 생긴다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후 환경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사업 추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안전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거의 놓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열흘, 갑자기 2주 안에 나무를 갖다가 저 안에 저렇게 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저게 만약에 키가 컸을 때, 좀 자라고 했을 때 교통,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시정,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입체교차로여서 그렇긴 한데요. 한번 안전 문제를…….

인숙

홍인숙위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게 아침인데 이쪽 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가다 보면 바로 맞은편에서는 애조로 직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가서 확인 부탁드리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음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봉개사우나.

인숙

홍인숙위원

예, 봉개사우나. 사실 저걸 가렸어야 되는데. 지금 봉개사우나에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라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어떤 문제 때문에?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이쪽 보면 봉개사우나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한 달 동안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 이후에 건식사우나라든지 습식사우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진을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할까 봐 제가 직접 양해를 구하고 아침 새벽에 가서 찍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저기 많은, 봉개사우나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됩니다. 주말은 더 되겠죠. 그런데 저 상황이 2주가 아니고 거의 두 달 동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 관리를 하청을 받아서 하청을 줬다고 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우나 이용객들이, 지금 저기 문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을 할 때 한번 문이 깨졌습니다. 깨져서 다시 시설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녹색테이프라든지, 방편으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신속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개사우나의 운영을 소각장 하면서 우리 협의체에 위탁을…….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저도 거기 담당자라든지, 시에 의원임을 밝히지 않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맡겼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시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제주시민의 벗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모르고 계시는 부분, 사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사우나, 목욕탕 이런 거 사실 아라동에는 없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봉개시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멀리는 표선에서 또 이쪽 지역에서는 신제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씻고 이런 게 아니라 재활 관련해서 ― 고령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 새벽부터 가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청결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 안전성에 있어서 너무 안전 불감증.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 두 부분, 아까 기후 조성, 달무교차로 그리고 지금 봉개사우나, 제주시를 떠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하청에 하청이라는 이 부분도, 하청을 주면 또 하청을 준답니다. 필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아침에 서귀포에서 일찍 새벽에 출발하니까 기온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5.16도로로 왔는데 도로변, 주변에 억새꽃이 피어나서 살랑이는 모습, 또 서서히 단풍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게 됐고요. 또 시청에 오니까 건물 안에 국화꽃이 만발했고,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그다음 홍인숙 위원님 전부 다 들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제주도가 2012년 5월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비전을 발표하고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올해 시점으로 하면 11년째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의 들불축제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오름에 불을 지펴서 그걸 관광자원화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비전 정책에는 부합하지 않다. 그런 것을 미리 캡처해서 해야지 당장 올해 와서 숙의형 원탁 회의 를 해서 이제 와 가지고 불붙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안 한다, 내후년부터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3∼4년 전에 숙의 토론회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들불축제가 됐을 건데 너무 늦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문체부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축제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들불축제 행사하면서 불을 놓지는 못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생긴 게 숙의형 토론까지 이어지게 돼서 늦게나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찬반논란에 대한 일리 있는 의견들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시장님은 제주시의 대표 축제라면 어떤 축제를 꼽을 수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주 오랫동안 들불축제였던 것이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들불축제가 한 25년 됐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을 전통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방법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불을 지펴도 됐지만 요즘은 우리 도에서 탄소중립 2030 정책을 펴고 있고, 올해는 또 2040 플라스틱 제로섬까지도 선포를 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움직여서 정책을 펴서 이런 토론회도 미리 했으면 이렇게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쉬움이 나중에 만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획을 하고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시장님께서는 들불축제 자체를 폐지하는 쪽은 아니죠?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하자는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플라스틱을 2종에서 5종류로 분리 배출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했었다가 철회해서 다시 2종으로 환원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그것을 왜 했을까.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했다가 다 실패한 겁니다. 서귀포에서는 아예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런데 제주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될까?’ 왜냐하면 2종 분류도 힘듭니다, 시민들이. 2종 분류는 그나마 시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5종으로 분리해서, 시민들이 이걸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도 잘 몰라요. 내용물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걸, 성분이 뭔지도 봐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3개월도 안 돼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정책들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탁상에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툭 던지는 정책이 아니고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펴야 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소통의 날 할 때 직접적인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2종에서 5종으로 할 때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좀 더 높여보자는 욕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서 시행했던 것인데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고, 저도 직접 재활용도움센터 여러 군데를 밤에 다니면서 분리배출 현황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면서 우리가 시민들께 너무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드리고 그 정책은 바로 철회해서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빨리 판단해서 정책을 접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300억 정도 손실을 봤거든요. 분리를 해 놓으니 오히려 수거차량이 와서 다시 합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던 사업인데, 이런 정책을 어쨌든 3개월만에라도 접었다는 것은 ―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데 ― 그나마 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부족한 점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결정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시장님의 순발력입니다. 그리고 칠성로에 보면 빈 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칠성로에는 차가 못 들어가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들어가는 루트가 있고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남북 방향은 차가 안 다니는…….

상수

강상수위원

차 없는 거리 쪽으로 해서 푸드트럭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제도 점검을 다 했고요. 지역주민들, 상인들은 거의 전수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인근 상권에 대한 의견 전달까지 한 상태로 푸드트럭을 공모해서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은…….

상수

강상수위원

푸드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주로 어떤 분야의 푸드트럭이 들어옵니까? 그냥 먹는 쪽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식음료.

상수

강상수위원

전부 다 먹는 쪽?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식음료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술도 팔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직 술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있는데, 술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칠성로가 1층 상가들은 대부분 의류 패션 상가들이 있지만 2층 이상은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시민들이 왔을 때 체류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체류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고, 먹을 게 없는 상권에서는 항상 그런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야 되고. 하지만 빈 점포에 그냥 식당이 들어오는 건 권리금, 인테리어, 임대료 이런 문제 때문에 큰 투자를 하는 게 상권 형성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방향으로 푸드트럭으로 정했고,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저도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구를 둔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 동문시장이 바로 주변에 있고 중앙지하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칠성로가 있는데, 언론에 이게 나왔는데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보면 “왜 거기에서 하냐? 탑동이 맞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 지역사람은 아니지만 외부 제3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탑동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제주시에 거주할 때는 탑동 가서 많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 가운데 푸드트럭을 놔 버리면 과연 주변상권이 살아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점에서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탑동의 과거 모습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칠성로가 동문시장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보로 연결해서 올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요. 탑동을 처음부터 상정을 하게 되면 단절되는 구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성로도 해변 쪽, 북쪽 방향으로는 식당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 동문시장에서부터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칠성통 비어 있는 상가 공간을 활용해서 미술작품 갤러리 전시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거기다가 문화를 추가적으로 계속 채워 넣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5년을 이어온 제주 들불축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마음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에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으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불축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 축제이며 제주도 대표 축제인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제 방문객이 34만에서 37만까지 달하면서 지역관광과 경제 파급 효과는 컸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입된 것인지, 유입된 관광객이 마침 있어서 현장에 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까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때 갔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외국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와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축제가 글로벌하게 됐다. 그런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약간 다르신 것 같은데, 그때 이 축제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새로운 대표적인 축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숙의형 원탁 회의 를 거쳐서 들불축제를 없애려고 한 것은 그냥 없앤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들불축제에 걸맞은 새로운 축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없앤다고 한 것인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원탁 회의 권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태 가치에 부합할 것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것,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려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저는 불을 놓지 않는다는 것 하나를 결정했고요. 행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의 오름 불 놓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원탁 회의 권고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제주시 축제가, 대표 축제가 없어진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큰 축제가……. 제주도가 축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시는 대표 축제가 들불축제였는데 없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새별오름을 이용한 아니면 다른 곳을 이용한 축제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저희 읍면동에서도 재미있는 축제들 많이 하고요. 지금 아트페스타인제주도 개최하는 중입니다. 레저힐링축제도 더 재미있는 아이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시장님,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직접 하는 것은 많이 못 하는데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핫스포츠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떠오르는 것이 어떤 스포츠인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어르신들께서는 요즘 파크골프고, 파크골프장 가 보면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셔서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젊은층에서는 글쎄, 저희 애들이 축구를 좋아…….

두화

박두화위원

젊은층에서는 그렇게 뭐하지 않는데 그래도 1세대·2세대·3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굉장히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동아리도 하면서 ― 잘은 못 하지만 ―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크골프 관리현황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고 관리인 여부를 살펴보니까 조성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제외하고 3개 중에 한 곳만 관리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현재 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회천이고요. 그다음에 구좌하고 종합경기장 입구에 간이로 9홀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구좌는 구좌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가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오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곳에서도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식 시설 같은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미비점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귀포시 파크골프장 관리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규모가 작은 9홀 파크골프장은 읍면동에서 관리인 1명을 두고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에 관리인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회천의 경우에도 제주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서, 파크골프장만이 아니라 제주시가 근래에 들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도 시설이 늘어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체계를 엄밀히 만들어야 될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추후에 건립되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더라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주시 파크골프장 건립 시 운영 방안이라든가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의 파크골프장에는 혹시 적용을 안 하실 건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전체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관리수요가 들어가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합한 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방식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이미 한번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 상태였고요.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로 다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면밀히 주의 깊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한 가지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제주예술단인데요. 도립제주예술단의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이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직접 그분들이 찾아와서 음악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클래식 음악은 자주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합창단 연습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하귀…….

두화

박두화위원

네, 맞습니다. 하귀의 농업기술센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네,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오래된 건물인 거 알고 계시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한 층은 도서관 보조사업으로 도서관으로 바꿨는데 합창단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거기가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또 단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대 관리가 중요한 것이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습실이 환기가 잘되지 않아서 단원들의 건강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PPT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연습실. 저기가 방충망이 오래돼서 다 찢어졌고요. 또 한 곳은 저렇게 벽이 다 무너지고 있고, 또 한 곳은 저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추가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강병삼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가 워낙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저도 간단하게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원탁 회의 를 통해서 결과를, 권고안을 통해서 결정도 했고 시장님은 또 시장님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또 고뇌에 찬 결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존중하고. 중단됐다는 데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불 놓기가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다른 방안, 물론 대안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레이저를 통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냥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내후년에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해서 앞으로 연임돼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누가 이것을 계속 이어갈지, 또 축제 이름도 어떻든 불 놓기가 있다 보니까 들불축제인데 그러다 보면 축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우려도 들고. 또 예산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우려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반영을 시켜서 들불축제가 다른 명칭으로 바뀌든 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많은 의견을 듣고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다음은 읍면동 축제 화합 예산 같은, 행사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입력 기간 말미에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경호위원

읍면동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셨다고 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는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를테면 일도2동 주민센터가 개관하게 되는데 그 개관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행사운영비 항목에 맞는 것이고요.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행사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경우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편성돼서 예산편성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살펴봤더니 보조금으로 계속하다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기준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맞춰야 되겠고요. 또 읍면동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목을 정상적으로 조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양경호위원

여태 별문제 없이 잘 운영이 돼 온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번에.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에 대해서는 과거 감사위원회에서도 세목 항목에 맞는 편성을 하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경호위원

그 당시에 e호조 입력, 본 위원과 통화할 때 예를 들면 ― 제가 노형동이기 때문에 ― 노형동 행복음악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최·주관을 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생단체들과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라든가 교통봉사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쪽에 같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했고 통장협의회도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 자부담으로 한다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가 돈 있는 단체도 아니고 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추자참굴비축제를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자참굴비축제하고 음악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성격이나 행사의 실질적인 주최·주관 이런 것들, 지난 행사 했던 것의 팸플릿이나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이를테면 음악회 행사라면 각 읍면동에 골고루 문화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연주회처럼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보조금 없이 우리 행정의 행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양경호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를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또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을 하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어서요.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e호조에 입력은 읍면동에서 입력들을 한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읍면동에서 입력했습니다.

양경호위원

읍면동에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한 것을 왜 그렇게 또 변경하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목에 안 맞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맞춰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서 맞는 것은 예전같이 그대로 읍면동에서 한다는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미 그런, 그 후에도 제가 재정토론회를 한 후에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읍·면·동장님들과 모여서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이게 진짜 관에서 했던 행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조정들도 했었고요.

양경호위원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모든 행사들, 26개 읍면동 행사를 뭘로 했는지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성격에 맞거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성격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은 거쳤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다음 자부담할 수 없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런 건 있습니다. 민간행사인데 ‘우리는 자부담할 수 없으니까 행사운영비로 해 달라.’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양경호위원

그렇죠. 민간에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예를 든 것은 노형동 예를 들었는데, 또 노형동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도 드렸던 거고. 그거 아닙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읍면동 예산에서도 이 문화예술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배정돼야 되는 것이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에서도…….

양경호위원

시장님, 읍면동 행사도 예를 들어 음악회인데 안 하겠다는 읍면동에 ‘하시오’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하려고 하는 데 우선적으로,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양경호위원

하는 데를 뺏어다가 형평성 해서 어디에 똑같이 주겠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읍면동의 수요와 신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양경호위원

그리고 시장님 아시겠지만 읍면동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읍면동 예산, 지난 5월 추경 때도 심사 보류된 게 읍면동 예산 때문입니다, 사실. 행정시 예산하고 읍면동 예산 때문에 심사 보류됐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행정시하고 읍면동 예산이 민생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물론 잘 판단하시고 분석도 해서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에 맞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원탁 회의 시 조사 질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까 인사말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사업을 말씀…….

승아

이승아위원장

문화·관광·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맞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어쨌든 전력을 다하게 되면 ― 아까도 예산 얘기가 있었지만 ― 뒷받침돼야 하는 게 정책적인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불축제를 얘기하는 것도 이게 연속성이, 그리고 19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무슨 비엔날레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시장님 답변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새로운 정책 개발, 새로운 변화, 대전환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내년 들불축제 관련은 아까 뭉뚱그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TF 얘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답변 중에 하는데 뭔가 확실히 답변하는 것은 없고,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내년에 용역을 할 건지 TF를 구성할 건지, 이것을 무슨 사무관리비로 넣었는지……. 예산 반영된 게 어떻게 e호조에 입력이 됐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당초 입력은 입력 기간, 신청 기간은 원탁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때는 숙의 기간이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래서 그때는 예년 기준의 16억에다가 일부 증액해서 19억을 신청을 했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e호조는 19억이 입력돼 있는 상황인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조정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축제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좀 줄인다는 게 지금 예산 규모가 커요, 들불축제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획하는 데 10억 이렇게 들게 아니기 때문에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사업명이 뭐로 들어가 있죠, 들불축제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자세한 것은 제가 좀…….

승아

이승아위원장

행사운영비로 돼 있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세목 관련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사업 과목명만요. 들불축제가 행사운영비 아닌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입력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행사운영비를 향후에 TF팀 용역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겠다까지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려고, 기존의 행사운영비를 갖고 하실 건가요? 최소한으로 남겨 두시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다른 쪽으로 예산 신청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으로 따로 잡지 않았었고, 이걸 용역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 툴(TOOL)을 사용해서 의견 모으는 절차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승아

이승아위원장

왜냐하면 숙의형 원탁 회의 를 채택을 하든 용역을 하든 다양한 방법, 여론조사를 하든. 전문 기획자를 모셔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지속 가능한 들불축제가 될 수 있느냐. 하겠다고만 했지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예산이 바로잖아요. 이번 달 말, 다음 달부터 예산안이 넘어와야 하고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뚜렷한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셔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기획하는 예산을 잡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예산…….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직 마무리 전이라는 말씀인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산 얘기를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했지만 시장님이 지난 7월, 지난 1년의 성과를 숙의 민주주의로 원탁 회의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읍면동 행사운영비 제가 지금 현황을 보면 현충일 행사 외에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많은 부분이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대부분이 넘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충일 행사 관련 빼고는 대부분이, 지금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거의 30개 가까운 읍면동 행사가 보조사업으로 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업들을 보면 문화행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업 내용은 읍·면·동장님을 불러놓고 회의 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동장님들이 와서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회의 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기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을까요? 아까 답변 중에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성격을 봤다. 제가 보기에는 입력하기 전에 행사를 치러보지도 않았던 행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행사는 넘어가면 다 5 대 5인데, 정말 필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가면 이 행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돼서 자연스럽게 이 행사를 소멸해 가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기 읍면동의 성향에 맞춰서 꼭 필요한 행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해라. 모든 행사를 행정시에서 그리고 시장님이 가서 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받아서 제대로……. 일괄적으로 행사운영비로 해라, 이건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서 당초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예산편성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신청한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것을 사실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씩 다 보다 보니까 왜 여기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지만 자부담하려고 준비하시는 데서 6000만 원 대출받아서 자부담을 넣으시는 데도 있어요. 그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승아

이승아위원장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님이 문화예술 쪽에 홀대를 한다. 예산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실제로 ’23년에도 보면 시설비 때문에 늘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예산이 확대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들불축제 19억 빠지죠. 그리고 읍면동 예산 5 대 2로 하면 한 4억 정도 더 빠져요. 계속 예산이 빠지게 되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글로컬 K-POP도 자체적으로, 예산도 오히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트랜스 제주라고 해서 글로벌 행사들도 개최를 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키워 나가고 좋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해시킬 부분 이해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행사운영비로 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논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굉장히 격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읍·면·동장님들께서 이 행사는 그런 거 아니라는 의견 아주…….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니라는 거,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행사운영비로 일방적으로 전달을 받았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여러 동장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들은, 두고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거나 축소되거나 거의 소멸될 거란 말이에요. 과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관광·체육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이것에 맞게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명 변경이 가능한가요? 행정시에서 시스템 구조상.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행정시에서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가능한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행사 목적이나 운영 상태에 맞게…….

승아

이승아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자치문화를 하자는 목소리도 높고 이제 문화영향 평가까지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시장님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 제주가 0.92명, 0.93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50년 후면 3000만 시대로 접어듭니다. 3000만 시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저출산, 이 시대에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연 50년 후에 제주시 모습이 어떨까? 50년 후에 수도권 이외의 경쟁력이 없는 일반 지방 중소도시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요. 제주도 거기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시정에 있어서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인구하고 관련된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또 실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 인구 절벽 시대에 제주시가 살아나야 하는데 제주시 생존법이 뭐라 생각하세요? 살아나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주의 브랜드를 더 높이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제주를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존법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방만하게 외현 확장하고 이럴 게 아니라 콤팩트하게 가야 하는데 과연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제주시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제주시라는 것은 어떤 광역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도심…….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동지역을 말씀하시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죠. 동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지역. 너무나 수평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삼양지구도 있고 서쪽으로는 하귀지구도 있고 아라지구도 있고 모든 게 밖으로만 가고 있고. 시장님, 혹시 늦은 시간에 원도심 걸어 본 적 있어요, 밤에?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걸을 기회를 찾기 어려웠고요. 행사하거나 이럴 때 밤에 원도심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도시계획이 무분별하게 외현 확장만 하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은 너무나 심각하게 되고. 이게 외곽에 베드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량은, 이런 사회적 비용은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이게 앞으로, 행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가 이렇게 외현 확장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시 인프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그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에서 후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 데서도 압축도시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영식

양영식위원

말씀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콤팩트도시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70∼80년대에 지어진 ― 연동 일부도 포함되고 ― 구도심 주택가를 보게 되면 저층형, 저밀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꾸 제가 지사한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저층형, 저밀도를 고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확산할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규제도 완화가 돼야 되겠다. 자꾸 밖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도심공동화현상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게 제도적으로 도심지역에 오랫동안 작은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 저층의 주택들이 산재해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70∼80년대에 지어진 주택가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고민의 시기인데 지금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원도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상위 계획이 형성되면 상위 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의 도시기본계획이 최근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최종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내년 상반기 돼야 나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사의 의지라든가 시장님의 미래의 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짧게짧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가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도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종합경기장 내 사무실 임대계약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장님에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강병삼 제주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다. 예산 5억을 줄 테니, 학교 수영장 두 군데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잠정적으로 그런 협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도 점검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저희 제주시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기관이 다르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학교 수영장 개방을 교육감이랑 제주시랑 하겠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행정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편하게 나왔거든요. 도민들은 그러면 ‘수영장 개방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신다 말이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원론적으로 제주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은 방향이라는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예산 규모까지 나왔다 말이죠. 5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5억이라는 얘기는 아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동부·서부에 체육센터를 개관하다 보니까 거기 위탁하면서 예산을 뽑아본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수영장 얘기…….

민구

정민구위원

수영장 위탁하는 한 군데가 내년에 13억이에요, 13억. 그래서 5억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시부터 8시까지 개방한다고 해도 인원이 최하 3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 하게 되면 도랑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제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교육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시민들도 그런 것을 향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소통협력센터, 고희범 시장 당시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없잖아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이 부분은 소통협력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지역혁신 역량을 높여야 된다거나 지역의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방안을 도출해 본다거나, 이런 여러 기능들을 생각해 봤을 때 권역을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까지 아울러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국비 나온 것에 지방비 12억 정도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규모가 좀 축소되더라도 권역을 늘려서, 도와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는 현재 제주시 산하의 소통협력센터를 제주도 산하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신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협의를 진행…….

민구

정민구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고 진행합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 아직 조직 개편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 신청을…….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예산편성은 제주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가 잘되면 내년 1월 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제주도로 갈 수도 있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입장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의견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요. 작년에 소통협력센터의 위탁기간이 끝나서 갱신할 때도 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계약할 때도 내년에 국비가 끝나고 나서 차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 전제로 계약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이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온 거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담당 부서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로 가면 어디 갈 거 같아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지금 이야기 중인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주로 정책기획관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건물 소유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재산관리관이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건 센터가 넘어갈 때 그것도 같이…….

민구

정민구위원

같이 넘어갑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건물비용 50억에 리모델링하면 70억 든 건물인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보다 돈은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손해인가요? 그런 거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소통협력센터 담당 부서가 시에서 도로 넘어가면 센터 건물도 같이 넘어가는 거네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재산 관리하고 사업운영을 분리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제주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편성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시잖아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습니까? 몇 번째 하셨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한 여섯 번인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에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시간 넘게, 두 시간 가까이 계속 오셔서 얘기하시고, 진짜 지나가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홈페이지 보신 다음에 이 얘기 꼭 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읍면동 다닐 때하고 다른 관점의 면담을 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읍면동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요구잖아요. 그리고 거의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한번 가 봤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기에 가면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그때 주문을 드린 게,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시장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번에 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좋겠고. 동병삼련 때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듣잖아요. 저는 그것을 기록해서 자료로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결 결과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장님에게 직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셔서 자료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고 개인 민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빼서 공개할 수도 있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때 민원 오셨던 분들 사안에 대해서 한 건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뒀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전교통국 김형태 국장님.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하면서 달무교차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죠?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받은 게 있다든지 상호 소통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저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하고는 소통이 아니고 원래 애조로 자체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안전교통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아니면…….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꼭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 개인적인 의견이 될지 대표 의견이 될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시 돌아다녀 보면서 재활용도움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클린하우스도 있고 하지만 재활용도움센터가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이 어떤 건지. 클린하우스도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더 자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 요일 배출제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서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안에 운영하는 상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청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의 경우에는 지역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살펴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2개소, 서귀포는 7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주인력 배치로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보상제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식 개선 및 재활용률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요일 구별 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선호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님,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클린하우스의 비중을 줄이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설치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운영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위함 때문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수거가 서귀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페트병만 수거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폐식용유라든지 폐지, 폐플라스틱 그리고 의류까지 매각해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직접 매각하는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직접 매각을 투명페트병만 했었는데 고철이나 폐지나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고, 폐식용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숙

홍인숙위원

직접적인 매각 이유가, 왜 직접 매각을 생각하신 건지?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분리 상태가 그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매각은 불가능한 건데 그 정도로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이 훨씬 더 높아…….

인숙

홍인숙위원

혹시나 본 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캔·고철 그리고 폐지, 의류 했을 때 총 886톤가량인데 ― 8월까지입니다 ― 1억 6200만 원의 세입을 얻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직접 매각해서 돈 받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죠? 본 위원이 저거 외에도 2월 달부터 저것과 비슷한 상황의 재활용도움센터 자료를 직접 수거를, 저도 수집을 했습니다, 수거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앞서 사진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이나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분들이 모두 불편할 정도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수거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 차량의 횟수나 차량의 대수를 증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인숙

홍인숙위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 주실 겁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저렇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재활용도움센터 자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거 차량을 좀 더 확대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서귀포는 제주시와 달리 여전히 폐지, 의류 정도 수거할 수 있고 영세민들이라든지 기타 어르신들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폐지라든지 의류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점은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하우스에 있는 것은 여전히 과거처럼 폐지나, 헌옷 수거는 다른 방식이지만…….

인숙

홍인숙위원

예전에는 서귀포처럼 페트병이나 이랬는데, 폐지 사실 1㎏당 25원 정도, 가격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폐지 줍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주워 가면서 그냥 폐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변정리도 하고, 나름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폐지하고 의류 정도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서 그 부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게 장단이 있는 거여서요.

인숙

홍인숙위원

예, 장단점 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보니까 1억 6200만 원 정도 세입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제주시에서 굳이 그렇게 돈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말씀하신 폐지 수거 시스템하고 우리 세입하고,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인숙

홍인숙위원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재활용도움센터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수거 차량만 많이 증차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좀 다른 관점이 있어서요. 증차나 시설 보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해서도 장단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같은 경우는 생활밀착형,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함께하는 시장님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 마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시장님 취임하실 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사실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이긴 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취임 이후에, 취임사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해서 언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 현장방문도 많이 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하셨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굉장히 많이 여러 간담회들을 해 왔는데요, 바로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시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문제예요. 시장님 보필을 잘해야죠. 그만큼 작년 행감 때 문화예술을 언급하고 지적을 했으면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욕 얻어먹잖아요. 서귀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님은 1주년 기념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 다 모여서, 만나면 피곤하긴 합니다. 다 예산 타령합니다, 예산 타령. 피곤하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대표로 욕을 얻어먹는데 그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시장을 받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주시의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제주도청 그늘에 다 가려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제주도 산하 사업비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주도 사업비로 공기관 대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관광공사 위탁하는 부분이 서귀포에는 행사명이 3개, 제주시는 7개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제주시는 7개 사업비 16억 6000입니다. 제주도 사업비입니다, 제주도. 이게 제주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업이. 서귀포는 3개 사업인데 1억 4000입니다. 서귀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 사업이 다 제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서귀포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가 월권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먼저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다 해 버리는데 제주시에서 뭘 할 겁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도에 따져서 제주시가 찾아와야 될 사업들은 제주시에서 찾아오세요. 맨날 욕 얻어먹지 말고. 서귀포 사업 보면 아주 간소합니다. 단출합니다. 예산 3000, 5000, 3000, 3000. 제주시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누웨마루 페스티벌 3억 6000, 제주에코뮤직 페스티벌 4억, 이호테우 필터 페스티벌 1억 5000, 컬러풀 산지 페스티벌 2억 5000, 숲으로오라 1억, 신산 도채비 빛축제 4억, 칠성로 홀리데이 9600. 도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해 주니까 제주시에서 할 게 없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혹시 도에 얘기 안 해 봤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굉장히 오래된 업무분장이나 기관 운영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요. 말씀하신 의견 존중해서 도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남들이 오해를 합니다. 양 행정시가 있는데 서귀포가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 예산은 제주시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주시에서 주가 돼서 제주시 사업들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어쨌든 제주 시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제주시에 쓰레기 매립장 종료된 서부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한림읍에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3월부터 최종 복토공사 추진 중에 있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보니까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간 사용종료검사를 했더라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복토하고, 그런 정해진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럼 여기가 복토가 돼서 정상적으로, 기피시설이 아닌 제주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유사한 곳들이, 봉개동매립장도 복토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거기는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사후관리 하는 기간 동안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제한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수

강상수위원

최근에 중국에 비가 왔는데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 산이 보니까 쓰레기산이더라고요. 쓰레기산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야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최종 점검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모든 매립장 사후관리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주민 의견들을 먼저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과 연결해서 다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합창단 연습실. 그러면 교향악단연습실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아트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긴 한데 화장실만, 화장지를 줍거나 화장실 청소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다 찢어지고, 그다음에 습기가 있으니까 페인트가 다 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커피를 마신 다음에 ― 정수기는 있는데 ― 컵을 씻는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다고 합니다. 개수대가 없다는 거죠. 도립제주예술단들인데, 합창단인데 그래도 제주의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연습실이 그 정도면 낙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필수적인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아트센터와 연계해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는 음악당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컵 씻는 개수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냉난방은 되지만 온수가 안 나와서, 코로나 시기에는 손을 많이 씻지 않습니까? 찬물에 씻으면서 연습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건물에 대해서는 위층에 어린이도서관 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합창단이 연습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공간의 현황까지 직접 확인을 못 했던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직접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아트센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향악단이 개인연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때 대기실이라든지 비어 있는 공간에서 개인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트센터 소장님? 그 관계.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사용을 못 한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사용을 못 하겠죠. 대기실이니까, 그분들이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공연이 없을 때는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개인연습을 못 하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아트센터 소장 강중열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소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따로 사용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고요. 저도 와 가지고 교향악단 단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서로 뭔가 문제 있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서 서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공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공연이 없을 때는 개인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시장님께 일단 얘기드리겠습니다. 도립제주예술단이 명예퇴직제도가 있으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전혀, 한 명도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립예술단 단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얘기는 했는데, 사무장이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어떤 제도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홍보가 안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단원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2020년에 했으나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는 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92쪽.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일반적인 사기업과 아마 다를 텐데요.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었던 사유를 확실히 파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과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퇴직제도인데 단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대요. 아예 뭐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왜냐 그러면 이 합창단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도 안내를 잘해서 원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붐이 일어서 제주도 내에도 서귀포 지역에는 네 군데, 제주시 지역이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이골프장…….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포함해서입니다.

양경호위원

예, 포함해서. 그런데 보면 서부지역에는 간이골프장도 없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회천은 추가하는 것으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36홀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구좌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공사비용…….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구좌는 토목공사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양경호위원

아라동도…….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라동이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세 군데가 다 동부지역에 있는데, 거의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진작 서부지역은 계획이 애월읍 상가리, 한림읍 옹포리는 시장님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가셨다가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돼서, 6홀짜리니까 간이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 같은데. 이 정도 실정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가리 쪽에 조성을 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봐야 할까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토지의 형태나, 그 문제 때문에요.

양경호위원

담당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좀 나서 줘야 할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수요에 대한, 워낙 많은 수요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그리고 제안이 들어왔던 게……. 현장도 직접 가 봤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데 미리내축구장 거기에 이미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가 됐다고 볼 만큼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계획변경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경호위원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이 9월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노형 미리내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주문하셨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현장도 가 보시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큰돈 안 들여서, 큰 예산 안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노형 미리내공원에 설치되는 것도 정규홀 규모는 되는 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정규홀이 나옵니다.

양경호위원

정규홀 정도인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서부지역에, 그래도 그쪽에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축구장이 있는 곳이어서, 축구장 사무실도 있고요. 그런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로 시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 후보지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어르신들 만나면요 서부지역의,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노형동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 진짜 뒷머리가 따가울 정도로, “뭐 하는 거냐? 서부지역 의원들은 파크골프장 하나 못 해서…….” 계속 작년부터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예정대로 됐으면 지난 5월 추경 때 사업비도 확보해서 추진했을 건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쉬운 방법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형 미리내공원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공원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한 거라서요.

양경호위원

우선적으로 한 곳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음은 노형동 교양센터 관련해서, 혹시 아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노형동?

양경호위원

교양센터 건립. 모르시겠습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교양센터요?

양경호위원

예예.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어느 위치 말씀하시는지?

양경호위원

근린공원, 기적의 공원이라고 하는데.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아, 우편집중국 맞은편…….

양경호위원

예예. 거기에 교양센터 건립 관련해서 시장님 모르십니까?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게…….

양경호위원

아니, 시장님 모르셔도 됩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인데 제가 오후에 질의 안 하는 이유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진척도 안 되고 교착상태에 빠져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나서줘야 할 사안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난해에 제가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아파트 대단지 있는 근처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만한 곳이 없다. 놀 만한 곳도 없고 문화생활 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1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의견을 해서 체육진흥과에 제출해서, 또 다행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와서 작년 12월 초엔가 해서 30억 예산이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도 담당 부서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이거 하나로 사업이 제동이 걸려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 담당 부서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서너 번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지사님까지 면담하면서 이 부분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부시장님이 그래도 예산총괄도 했었고 하니까 한번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지만 스피디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소통협력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여쭤 보니까 8월부터 도로 넘어가기로 했고, 또 예산편성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15억 가까운 예산을 실링으로 편성한다는 얘긴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실링으로 편성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렇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도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 예산편성에 관해서 도와 실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 협의 단계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업무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실링으로 잡았다가는…….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맞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제주시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도와…….

승아

이승아위원장

반드시 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1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액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읍면동 행사운영비를 챙겨 주셔야죠. 두 번째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으로 내년부터 구체화가 될 건데요.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담당 부서와 통화를 했어요. 휴관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공사에 대해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동안 계속 한라도서관이랑 아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니 먼지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건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한라도서관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라도서관의 휴관 계획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마쳤고요. 예비 주차장은 한라도서관 북측,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마련을 하고, 공사 일정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문예회관 리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공연장 수요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문예회관하고 그런 상의도 했고요. 일단 올해 말, 12월부터는 착공 준비를 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었지만 공사 일정이 아직 최종적인 변경 협약도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내년 2월까지…….

승아

이승아위원장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여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지금 한라도서관을 도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라도서관은 도에서 해야 한다.’ 그런 답변 주지 마시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은도서관 업무가 한라도서관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그런데 지원은 또 시에서 해요. 아시겠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자료를, 최근에 정책실무 회의 도 하고 지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들도 있기는 한데 전국으로 보면 제주도가 전체 151개 작은도서관, 공공 도서관 지원 현황이 있는데 거의 꼴등이에요. 다른 지자체 지원 현황을 보면 높은 데는 거의 70%대, 안 돼도 60%대인데 제주도는 33%밖에 지원이 안 돼요. 정말 작은도서관은, 특히 사립 쪽은 열악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의미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확대하라고 하지만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체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최근에 한라도서관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제 저희가 한라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원 업무까지도 한라도서관에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도 좀 나와 있고,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파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만 국한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어 가지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는 건데요, 도서관 정책적인 면에서는 서귀포시하고도 기본적인 정책 집행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도와 한라도서관 측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 보고 저도 부서의 보고를 한 번 더 받고 내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니까 늘 예산의 문제거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어쨌든 우리가 키워야 되고 누구나가 공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또 업무가 도에서 한라도서관, 대표 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게 효율적일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종합경기장 주차장 얘기를 했고,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11월부터 유료가 되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유료화 운영 계획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제가 결재까지 했습니다. 요금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관용 차량이 몇 대인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지금 물청소차가 12대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단속 차량.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주차단속 차량 10여 대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차량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 거죠?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TF팀을 구성해서 저걸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차들도 다 빼야 하는데 당장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유료화 이후에 일단 그 안의 공간 확보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워터밤 할 때도 동시에 같은 날 3개의 행사를 하면서도 주차관리가 나름 잘됐었는데요. 그러면서 활용도도 높여 나가고 장기적으로, 그 장기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하고 사전 행정절차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토지를 좀 교환해야 하는 이슈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까지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그것은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무실 임대가 ―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 체육과 관련 없는 차량등록소 같은, 일순위로 행정기관이 먼저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행감자료 보면 2025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굳이 ’25년도까지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행정절차 계획은 지금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인 지침 계획은. 그리고 부서별로 TF 회의 도 하고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고 가급적 빨리 진행할 생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573면에서 946면으로 많이 늘었고, 또 향후 그 주변에 주차공간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유료화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풍선효과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저도 오라동 갔을 때 많은 분들의 ― 마을회장님들이나 ― 의견을 들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수립이 확정돼 있기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용했던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하나하나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강병삼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시 감사 대상 부서와 유관기관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수감대상인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김창완 자치행정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있죠?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센터가 좀 낯선데 어떤 센터입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지역 현안, 지속 가능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람과 사회를 잇는 소통협력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주시소통협력센터가 명확하게 딱 꼬집어 무엇을 하는지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다. 평생학습관인지 아니면 지역 협력 문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시행 초기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주차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백화점식 종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역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22억인데 여기에서 10억이 국비, 22억이 도비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행안부 국비 매칭이잖아요.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봐야죠?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 중단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비사업이란 게 문제가 국비를 계속 받다가 지원이 종료가 됐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해 보니까 그다지 가시적인 실적도 없고 한데 멈춰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실험하는 단계이고, 일부는 지역에 파급효과도 커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것을 정착시켜서 시스템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센터가 4층인가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5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5층. 공간별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공간은…….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한 97%…….

영식

양영식위원

어떤 공간이냐 하면 회의 공간 정도. 그리고 돌봄 공간이 있죠?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나머지는 거의 20%, 30% 가동률이…….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대관하는 시설이 있고, 또 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설이 있고.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임대료를 내서 쓰는 거고 대관은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서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내용적으로 부서에서……. ’19년부터 해 왔다고 하니까 4년 여 동안 해 왔던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게 국비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지방비가, 도비가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해서 집중해야 그 효과가 나타날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것저것 다 갖다 놓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생활만남 활동팀 모집도 하고 제주생활탐구자 모집.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탐구자 모집. 이 ‘만남’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3인 이상의 모임이 되면 그게 팀이 됩니다. 제주생활공론 참여자 모집. 그래서 각각 10개 팀을 모집해서 팀별로 선정된 데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직률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한 28% 이렇게 되더라고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옆에서 잘 이렇게……. 확실한, 여지껏 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제주도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관하게 되면 도에 있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랑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업무 자체를 도로 이관하는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조금 좁혀서 좀 더 구체화시켜 가는 게 예산 대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방만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 자체가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센터 측에 사업을 구체화하고…….

영식

양영식위원

비용이, 올해 예산 15억 요구했잖아요. 올해 예산 22억 갖고 사업을 해 왔는데 여지껏 해 왔던 사업들이, 만약 15억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문제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역 문제 현안이라는 게. 현안 가운데서도 급하고 빨리해야 될 현안들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기획실장님.

영식

양영식위원

실장님, 잠깐만. 마이크를 켜주세요. 실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 총괄하고 있어요? 오늘 센터장님 오셔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여기는 예산 22억 가운데 인건비 빼고 계약 관련된 예산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계약이 194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 금액이 총 17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2건 빼고는 모두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그러니까요. 건수 194건 가운데 2건 빼고 모두 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라든가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만 보더라도 보통 1년에 3건 이상이면 좀 그런데 4건 이상씩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정인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 건수가 많은 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임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급 건수가 15건이나 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직업 채용 심사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심사수당, 자문비, 사례비, 입주 공모 심사수당, 컨설팅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박 모 씨 같은 경우 10건의 지급 건수가 되어 있고. 특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급 건수가 많다는 것 역시,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여기 센터가 뭡니까? 제목이 소통협력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해야지 왜 특정한 사람들만 몰아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실장님한테 막 얘기해서 안 되는데…….

웃음

여기 내용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제고하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효선 국장님.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아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머리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신금록 과장님은 잘 아시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1월 초에는 접수를 할 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서귀포에 가서 이광준 센터장님을 만나면서, 여기에 자문위원 들어와 있고 같이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부서에서만 작성합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같이 작성합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자문위원들 같이 참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같이 작성을 합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번에 몇 군데 뽑을 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열세 군데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7개 권역인데 열세 군데를 뽑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7개 권역 중에 권역별 2개소인데 제주만 1개소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는 만약에 뽑히면 1개소밖에 뽑을 수가 없죠. 제주시밖에 없으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안 뽑힐 수도 있다는 점도 되고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1개 권역에 2개 이상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서. 그러면 지금 준비를 자문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언제쯤 발표를 합니까? 최종 결정은 언제 합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아마 12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단순히 계획서를 접수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하러 가거나 그럽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현장실사도 있습니까? 현장실사는 보통 어떤 걸 하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현장실사 오신다면서.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네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뭘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사실여부 관계라든가 우리가 어떤 거점을 정했다면 실제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계획서 초안도 안 나온 상황이군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계획서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현장실사 계획서에 근거해서 현장실사를 오실 건데 어디 오시는지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실사를?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디를 갈 건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출발은 조금 미미했으나 결과가 좋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되겠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돼야 될 겁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안 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병철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장 이병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민간위탁 심사가 와서 보니까 다 제주시체육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심사보류를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제출한 자료 59페이지 보니까 위탁 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았는데 2024년까지, 올해는 관리비가 8억 2600인데 내년에는 사업비로 10억을 책정하고 계세요. 궁금한 건데, 외도수영장이 내년에 2억 1000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3억이었거든요. 이 차이는 뭐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관리 12개소 17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아니고 수영장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3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게 지금 사업비가 깎였어요, 1억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1억 깎인 것은,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12개 시설은 뭐냐 하면 시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 현장에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사진 찍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주시 체육진흥과로 보내면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회장님, 공원이나 수영장이나, 축구장은 가능해요. 수영장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외도수영장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외도수영장.

민구

정민구위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수가 안 되고, 우리가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까 1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민구

정민구위원

2024 위탁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게 위탁사업비인데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보류했던 것도 아라동 파크골프장 1억, 구좌읍 파크골프장 1억, 제주시 생활체육관 파크골프장 2억,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민간위탁비 그렇게 올라간 것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개소 17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현장 가서 민원이 발생된 거, 그물이 떨어졌다든가 기둥이 쓰러졌다든가, 안 좋으면 우리가 사진 찍고 복명하고 해서 체육진흥과로 보내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보수·수리·보강, 이렇게 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체육진흥과에 물어볼 거고요. 지금 오영훈 도지사 들어와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주시는 39억, 서귀포시 13억인데 이게 탐나는전으로 지원하는데요. 지금 제주도청이 관리하는 장애인스포츠센터랑 유도회관은 이걸로 결제가 돼요, 탐나는전으로. 그런데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탐나는전이 결제가 안 됩니다. 모르셨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서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문의해서 좋은 시책이니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민간위탁은 좀 이따가 물어볼 거고요. 이 부분이 맞죠? 탐나는전 이걸로 결제가 안 되네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스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걸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탐나는전 사용 지침에 공공기관에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관광지 그런 데 결제 외에는 일반적인 부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나 유도회관은 다 되는데요, 도청에서는. 도청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탐나는전 원래 발행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소매점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지원이 돼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이것을 좀 내용을 분석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이병철 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위탁을 올린 거 아닙니까예?

민구

정민구위원

예, 그 자료예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 부분인데, 기존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뽑아본 거고요, 기존의 것은. 3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그걸로 해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외도수영장이 2024년 위탁사업비로 2억 1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게 그럼 관리비는 따로군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민구

정민구위원

관리비는요? 수영장 관리비 많이 들잖아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광열비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제 서귀포시청 가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예를 들어 남원수영장은 13억, 전부 합쳐서. 그다음 표선 13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서 위탁관리 부분에서 맡기는 부분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해서 2억 1000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비교하면 기존에 있는 운영비는 3억 정도로 오히려 세이브 된다는 부분으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강병삼 시장님께도 잠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학교 수영장 민간 개방 관련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몇 차례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교육청과 함께 간담회도 실시했고 또한 촘촘한 계획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해 주십사 했으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제주시와 손을 잡아 내년 학교 수영장 2개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라중학교랑 신제주초등학교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중과 신제주초등학교는 학교하고, 지금 현재 학교 시설,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사용 시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거든요. 이 부분은 얘기가 다 된 겁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

인숙

홍인숙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전후 관계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인숙

홍인숙위원

좀 짧게. 팩트…….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 제안을 교육지원청이랑 회의 할 때 했고…….

인숙

홍인숙위원

예, 제안을 하셨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 이후에 교육지원청 담당자분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이 학교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타임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 수영장 개방 방안 교육청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인력은 제주시청에서 채용 후 학교로 배치해 필요 업무 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청에서는 시장님이 이 부분 받아들이신 겁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기초적인 부분으로 예산편성 부분도 한번 반영은 했지만, 사실 급하게 그 부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급했던 이유는 혹시 예산 때문입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예.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교육청도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용역 관련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된 내용이 공공 수영장 민간 개방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도를 제외한, 시와 교육청이 각개전투처럼 했을 때 과연 이게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회의 도 여러 번 거치고 하면서 공론화도 되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필요성이라든가 수요 예측 부분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도에서 직접 나섰으면 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공공 수영장을 비롯한 학교 수영장까지 적정 사용료라든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영장 사용 방법 등이라든지 해서 도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이 부분 용역을 맡아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올렸다. 통보식으로. 제가 통보식으로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도의회에서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생존수영 연습 집중이라든지 수영장 수질 유지관리, 그리고 기타 인력 문제 등 제주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교육청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와 도의회가, 이 네 곳에서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매번 한다, 한다 해 놓고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 ‘우리가 하겠소.’ 이렇게 먼저……. 이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가 되는 부분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산을 우선 반영해 보고 시범으로 해 보려고, 그 이후에 학교 관계자분들이라든가 교육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추진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라든지 학교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수영장 관련해서 이제는 오픈해야 한다. 지역에 오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두 군데 먼저, 제주시가 했을 때 제대로 샘플링이 안 되면 ‘아, 역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정말 기회인 학교 수영장 개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도와 상의하고, 저 역시도 도에 이 부분 전달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학교 수영장 학부모와 하는 포럼도 있고요.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제주시만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장 이병철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할까 하다가…….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회장님 아십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언제, 확실한 날짜는…….

인숙

홍인숙위원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꽤 된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주시 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예산과 서귀포 지도자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많이 차이 납니다. 혹시 서귀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서귀포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한 6000인가…….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는 1200 올라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는 7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글쎄, 차이가 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들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지도자님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제가 3월 3일 취임한 이후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은 드려야 된다 해서…….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회장님 말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이 초과근무수당은 제주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고 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아까 7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한 7∼8명 정도…….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정원이 31명입니다. 어르신 열세 분, 일반 열여덟 분. 현원은 지금 30명이고 결원이 한 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지금 정원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원이 31명이고 현원은 30명인데 그중 세 분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생활체육지도자 서귀포든 제주시든 같은 공고로 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수당에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지. 서귀포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출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건지.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런 것은…….

인숙

홍인숙위원

회장님이 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차등이 돼 있던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2023년도 예산편성을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1200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1200을 가져서 계속 초과가 나가는데 다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초과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저도 체육회장으로서 책임을 동감하는데…….

인숙

홍인숙위원

회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당부라면 당부입니다. 1인당 월 차이도 27만 원하고 3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우리가 제주시 생활체육지도자랑 서귀포 생활체육지도자랑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과수당은 너무 차이 나지 않게 맞춰 가야, 서로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한 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최우선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르신이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런 체육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랑 저희랑 한번 비교해서 뒤지지 않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이병철 회장님, 물 한잔 드셨지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022년 12월 22일 날 선거가 있었잖아예? 투표. 체육회. 체육회장 선거.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작년 12월 22일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2월 22일. 그때 4명의 후보자가 출전을 해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축하드리고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때 선거기탁금이라고 후보자들은 내지 않습니까? 기탁금이 2000만 원인가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아니,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000만 원이에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서귀포 다릅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서귀포든 제주시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5%를 득하지 못하면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0.9% 나와서 한 분은 반환을 못 받은…….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두 분이 못 받아 갔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두 분이에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등이 42%, 3등이 19.6%.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가 퍼센티지는 다 기억을 못 하지만 4명이 해서 두 분이 못 받아 간 것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아, 두 분이 못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한 분, 두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탁금이 체육회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체육회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2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이것은 이사회 거치고 승인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에, 우리 직원들 책상, 컴퓨터 이런 거를 교체해 줬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우리 직원들, 지도자들, 지도자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3명이 육아휴직을 갔지만 좌석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자를 싹 바꿔드리고…….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기능보강사업에 썼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기능보강사업에…….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위원님,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주십시오. 바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고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시 쪽에서는 선수들 출전 안 했나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업팀이 육상하고 수영이 있는데 항저우까지는 못 하고, 제가 알기로 서귀포시청에서는 항저우 가서 좋은 성적 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가 가지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저희들도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영 이주호 선수가 한국신기록 2개, 그다음 은메달 2개, 수영 박재훈 선수가 마라톤 수영에서 3위, 한국인 선수로는 첫 메달 획득을 했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 실업팀이 항저우까지는 국대 선출이 안 됐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수영에서 제주시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업팀에, 보니까 실업팀에 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팀에 많이 투자를 해서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제주도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도 조금 활성화시켜서, 서귀포도 보니까 국비 사업비를 받았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공모사업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공모를 받아서 수영을 일본 가서도, 거기 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제주시체육회에서도 조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공모사업 저희들도 올렸는데 앞전에, 과거에서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점수제로 해서, 저희들이 점수가 조금 미달돼서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전향해서 점수에 맞춰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제주도도 체육의 불모지가 아니고 이런 훌륭한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회가 이제 민간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제주시체육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읍면이 안 된 거죠, 읍면.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작년도의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가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제가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가서 설명하고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선 우도는 11월 달에 될 겁니다. 나머지 다른 읍면은 마을 체육대회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가 끝나기 전에 해 버리면 회장이 바뀌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지금 읍면의 체육회장은 읍·면장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읍면장으로 돼 있고 동은 지금 아라동하고 봉개동 두 개가 안 됐습니다. 두 개 안 됐는데 아라동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봉개도 지금 공고할 겁니다. 그래서 동은 다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말까지 되고 읍면도 한두 개 정도는 되고 그리고 내년, 제가 10월 말부터 한 번 더 가서 협조 당부할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체육 관련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정확히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저희들이 읍면은 체육회장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동 예산 1억 6000이 있는데 동에 일률적으로 820만 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심판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회의 비 이런 걸로 해서 820만 원씩…….

상수

강상수위원

동에 820 정도 나갑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는 지금 100%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동…….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1700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

강상수위원

예. 1700에서 1900 사이 그렇게 나갑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가 체육회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보다 조금 소홀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서귀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끌어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중열 아트센터 소장님.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제주아트센터 소장 강중열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아트센터하고 서귀포예술의전당을 비교해 봤어요. 대관료 같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아트센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관료가.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3개 공연장이 있는데 대관료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보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 공연장이 대공연장 하나 아닙니까?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하나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하나인데 순수예술하고 대중예술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데 대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똑같은 공간을 사용하는데도 순수예술은 예를 들면 오전 같으면 15만 원, 대중예술은 45만 원으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상수

강상수위원

축구도 로스타임이 있는데 로스타임 한 2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운영 조례상 처음 조례를 규정할 때 기본시설 사용료를 구분해 가지고 순수예술, 대중예술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걸 서귀포하고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가격이 높다 보니까 대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다 보니까.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관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아트센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54건, 서귀포는 97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보니까 아마 가격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귀포의 대관료랑 저희들 대관료랑 조례상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8월 19일 날 ‘태권무 한빛’ 공연 있었죠?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 오백장군 이야기로 제가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잘 봤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나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대형 화분이 일렬로 쫙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큰 화분.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지하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지하. 거기 보면, 아주 비싼 나무더라고요. 그거 하는 것도 돈 많이 들었을 건데 전부 고사돼 있었습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생활공원 조성 숲으로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그게 좀 메마르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 9월 달에 전면 교체는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된다, 안 된다 확인해 가니까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요. 거기 현재는 형광등입니다. 식물은 태양과 비슷한 빛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은 겁니다. 예산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식물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에 바꾼 식물도 또 죽을 수가 있어요, 햇빛을 못 보면.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그래서 저도 ― 7월 달에 여기 왔습니다마는 ― 오니까 그게 죽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조성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죽고 있어서 조성한 관련 과에다가 그 부분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식재를 하기는 했는데 죽지 않거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체와 소통하면서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물은 물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이 없다는 거죠. 빛에 가까운 전구로 바꿔야 해요. 형광등 색으로 하지 말고 전구 색으로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해야 식물이 악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환경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전에 죽은 거야 어쩔 수 없고 이번에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죽여 먹지 않는 일을 해 가지고 또 예산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제주시 북 페어 참가팀 도내, 도외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주시 공공 체육시설별 운영시간 제출해 주십시오.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효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어제 행감 때도 제가 한라도서관장님께 장애인 대체자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만큼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와 점자도서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장애인 대체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우당도서관장님.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우당도서관장 김현아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장애인?

두화

박두화위원

대체자료.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저희 우당도서관에는 장애인 관련 자료로 해서 큰 글자 도서라든지 점자도서, 오디오북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도마다 국가에서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기기 사업들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인 경우는 조천하고 기적의도서관에서 이런 보조기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올해의 경우도 우당도서관에서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는 점자정보단말기라든지 큰 글자 도서, 독서 확대기 그런 사항들을 지원받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한라도서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우당도서관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활자본이라든가 점자책, 오디오북이 돼 있고요. 그나마 있는 데가, 탐라도서관은 더 많이 돼 있더라고요, 비치가. 탐라도서관은 잘돼 있는데, 기적의도서관도 조금씩 돼 있고 애월도서관도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읍면으로 갈수록, 조천읍도서관과 한경도서관은 오디오북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읍면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책을 보려면 시내로 나와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한라도서관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장애인 대체자료가 비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오디오북인 경우 우당도서관은 한 450본, 조천읍도서관의 경우는 한 330본이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는 330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천읍도서관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같이 구비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 듣고서…….

두화

박두화위원

예. 한경도서관도 비치 안 돼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내년도 사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DAISY 도서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용 유니버설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해서 또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국립장애인도서관에는 앱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책을 보러 못 오니까. 집에서 부모가 그것을 까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어 있는데 제주에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관장님, 국장님이 전혀 모르셔서, 우당, 기적, 다른 도서관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는 독서환경 조성에 전부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자료도 더 많이 공유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아

김현아제주시우당도서관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도립제주예술단 운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두화

박두화위원

얼마죠, 과장님?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운영비가 그렇게 되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인건비랑 전부 합쳐서.

두화

박두화위원

인건비랑 전부 합쳐서.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도립제주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도립제주예술단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는데 운영비 말고 행사비로는 얼마씩 쓸 수 있는지. 한통으로 예산을 잡는지, 아니면 교항악단과 합창단 따로따로 주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두화

박두화위원

한꺼번에 통으로 돼 있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연비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는 9300만 원, 그다음에 공연비가 한 2억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공연비가 2억이면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같이 쓸 수 있는 그거잖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교향악단이 먼저 많이 써 버리면 합창단은 나머지 것만 가져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정해져 있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연초에 종합적으로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요. 그게 어느 특정만 먼저 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이 먼저인지 아니면 교향악단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곳이 먼저 써 버리면 다른 곳은 접는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교향악단이 아니고 합창단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어떤 특정 단원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립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6개월마다 공연 계획이 만들어진다 하겠지만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6월까지밖에 공연계획이 안 올라가 있어요. 원래 1년 계획으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올라가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관리를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사무장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장이 올리는 건가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사무장이 따로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관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1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년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고 6월 달, 교향악단이 6월 7일까지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창단이 6월 25일까지, 거기까지만 공연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 모든 것은 사무국 사무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무국의 직원이…….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사무국이 주가 되긴 하지만 저희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두화

박두화위원

있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대로 확인해서 마찬가지……. 본 위원이 오전에 거기 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만큼 그것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오효선 국장님, 그러면 도립제주예술단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답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는 범위에서 말씀……. 도립제주예술단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도 질문을, 제가 아까 도서관 질문을 했는데도…….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문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추가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시 이병철 체육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 이병철입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좌석 배치가 이상하게 돼서, 제가 45도 이상 되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번거롭겠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 이병철입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전국체전 기간이죠? 끝났어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104회 전국체전 기간입니다.

양경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19일까지입니다.

양경호위원

19일이면 이번 주…….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목요일.

양경호위원

모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17, 18, 19. 모레까지입니다.

양경호위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제가 금요일 올라갔다가 행정감사라서 일찍 내려와서…….

양경호위원

내려오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다행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려온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고맙습니다.

양경호위원

체전 기간에 내려왔는데 가만히 자리만 앉아 있다가 가기는 그럴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 선 값으로 제주시체육회 이번 예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경호위원

질의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웃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웃으며) 질의해도 괜찮습니다.

양경호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이 일부 질의는 했는데요. 어쨌든 제주시체육회가 민선회장을 하는데 26개 읍면동 중에 19개가 구성이 됐고 일곱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읍면은 하나도 안 됐고요. 19개 동에서 지금 아라하고 봉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라동은 지금 회장 공고기간이고 봉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양경호위원

선거, 선거. 후보가 입후보하면, 두 사람이 있으면 경선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경선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런 과정에 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양경호위원

올해 내로는 다 인사가 됩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가 몇 번씩 동에 다니고 해서 동은 올해 정도 될 것 같고 읍면 같은 경우는, 우도는 11월 달에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올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경호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읍·면·동장님들이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려주려면 민선 선거를 하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지금도 읍면은 읍면장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고, 거기 제가 방문할 때는 읍면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청년회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 여러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소통을 하고, 회의 도 하고. 한번 가면, 직원들 같이 가서 2시간씩 회의 를 하고 와서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 어간에 제가 한 번 더 읍면에 나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체육회 가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런데 동은 되는데…….

양경호위원

회장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읍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이 너무 많아서 마을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너무 많아 놓으니까, 전부 한가닥들 하는 분들이라서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득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읍면동 체육회 민선화된 데들은 회원, 예를 들면 노형동 하면 노형동에 몇 분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를 들어서 노형 말씀하시는데요. 노형이나 읍면동에는 지금 몇 명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원으로 정해진 것은 종목별 단체가 정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동하고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체육회 밑에 로컬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종목단체 만들어서 그때 몇 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양경호위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서귀포시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다 됐을 겁니다.

양경호위원

강상수 위원님이 계신데 잘되어 있고, 우리 제주시체육회에서도 읍면동 체육회에,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양경호위원

운영비조로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820만 원.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동에 8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보니까 180만 원부터 최대 820.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에는 일률적으로 820 나가고…….

양경호위원

올해 제가 자료를…….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것은 종목별 나갔을 겁니다.

양경호위원

820만 원이…….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것은 동.

양경호위원

똑같이?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양경호위원

일률적으로?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양경호위원

이것은 어떤 목으로?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820만 원은 회의 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기타 경비, 현수막 이런 것으로 줘서 자체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거고, 아까 종목별은 우리가 연말 되면 평가를 내립니다. A부터 E까지 평가를 내려서 그 평가에 맞게 N분의 1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양경호위원

서귀포시 성산읍체육회 같은 경우는 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반 가장 적은 데가 1075만 원, 이게 기본인데. 그다음 대정읍 1500, 남원읍 5700, 표선 3750. 읍면별로 체육회마다 지원금이 다르긴 한데 이것에 비하면 우리 제주시는 너무 좀……. 물론 구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분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한테도 좋은 의견 들었고 양경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관계라든가 체육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요.

양경호위원

가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예산을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자리를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경호위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구성을 하려면 가서 만나기도 해야 되고 해서……. 하여튼 제가, 제 임기가 4년 아니겠습니까? 임기 내에 하면 너무 길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양경호위원

또 하나 문제가요 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주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지금은 연합청년회에서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읍면동 민선 체육회가 탄생하면서 약간의 마찰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 체육회가 생겼으니까 그 체육대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기존의 연합청년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까지 해 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회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서귀포는 주최를 읍면동 체육회에서 합니다. 주관을 연합청년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체육회하고 연합청년회하고, 연합청년회는 기존에 했던 거니까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는 이제 생겼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시체육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니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앞으로 제주시 각 읍면동 체육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해 나가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1분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경호위원

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가 와 보니까 기득권이, 아까 위원님께서 기득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읍·면·동장님들이 회장 할 때, 그리고 동에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될 때는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전부 공무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일하기 쉽게 청년회에 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체육회가 구성이 돼서 체육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하고 청년회장이 마찰이 있어서 한 분이 참석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청년회 주관이다. 그래서 할 때 주최와 주관만 정확히 해 놓으면 될 건데, 절대 이것은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마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는 민선 체육회가 됐기 때문에 체육회 주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경호위원

회장님, 당연히 체육회가 생겼으니까 체육회가 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서귀포 사례도 참고하시고 해서, 연합청년회도 여태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잘 협력해서…….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지분을 줘야겠죠.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은 왜 가입하기가 어렵냐 하면, 읍면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 돈 못 나갑니다. 없습니다. 돈 못 주는데 그 돈이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시체육회가 얘기하더라도 “너네 협조 안 받지 않느냐, 돈 안 주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시하고도 협의하시라는 거죠.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하여튼 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협 과장님.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읍면동 체육회를 말씀하시는데 제주시가 자리를 잡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 현황이나 지침을 보면 굳이 읍면동 체육회에 가입하고 활동할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김창완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때 조금 활동하기 편하게끔, 지금 5 대 5 사업이잖아요. 7 대 3은 200만 이하……. 200만 이하로 무슨 소규모 대회를 합니까? 못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 들어보면 정말 열악해요. 과연 이거 갖고, 어떻게 보면 체육회를 구성하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주머니 털면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지침이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체육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략적으로 당분간만이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이하만 3 대 7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금액을 좀 더 올리려고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생활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심판이나 외부 분들 인건비만 해도 끝일 걸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종합경기장 입주단체들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입주기관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잖아요.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완결, 처리, 추진 중, 추진 불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행감 끝나면 그냥 캐비닛에 넣어버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20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입주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기간도 제멋대로고요, 대부료도 제멋대로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2020년도 행감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화하라.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4년부터 더 연장할 수 없다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26년까지 최근에 또 계약한 건들도 있어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니까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행정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수립을 하겠다고 하면 ’23년, ’24년도 이후의 건은 고민을 하고 계약기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법에는 최장 5년 동안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같이 최장 ’26년 1월까지, 보통 좀 긴 것은 ’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왜 그렇게 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한 데도 있고 5년 단위로 계약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승아

이승아위원장

기준이 없어요. 공공기관만 4년, 5년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쪽 단체에서 그렇게 계약 요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종목별 단체들은 1년만 해 달라고 해서 1년씩만 연장을 하는 건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서로가 요청에 의해서 계약한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분명히 제각각이고 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똑같은데 어떤 데는 400을 내는 데 있고 200을 내는 데 있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승아

이승아위원장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명시화된 게 있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법에 감정평가의 5%,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입주할 때는 무조건 무료인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관이 아닌데도 무료로 들어가 있는 것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데가 많아서,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입주 기간에 대해서도 아까 시장님 답변이랑 계약현황이 달라요. 그러면 앞에서는 대답하고 뒤에서는 계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못 여쭤 봤는데 저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당초에는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법을 다시 한번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하게 돼 있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쓰는 차량 1대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게 돼 있어서, 입주한 기관에 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단체에서,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1대만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용차량들은 차고지증명제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양쪽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

승아

이승아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땅이 없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연간 돈 60∼70만 원을 내고 하는데 차고지증명제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주차공간을 풍선효과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또 무료로 하겠다고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만간 옮길 것이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장

조만간이 아니라 계약연장 기간을 보니까 ’26년까지 연장하고 있어서 별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공공 체육시설별 운영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종합경기장 내 수영장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6시부터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동절기·하절기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렇지 않고 있죠. 지금 종목별로 체육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6시부터…….

승아

이승아위원장

10시까지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10시까지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라이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절기로 넘어가면 6시가 아니라 7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테니스장들이 문도 많이 닫고, 부족한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라이트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민분들이 테니스장이 너무 부족해서, 테니스 치러 가면 20∼30분, 한 게임 치려고 한 시간 넘게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으면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과장님?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동절기가 11월 달부터인가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11월 달부터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테니스장도 7시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시설도 있고 하니까 6시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검토…….

승아

이승아위원장

가능할까요? 11월이 다음 달이라서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테니스협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장

서명운동 해서 저한테 갖고 오겠대요. 이게 과연 서명운동까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종목별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보고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고,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융통성 정도는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동절기에도 6시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할까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주시 읍면동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뭐하면 과장님이 하시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저희가 운영하는 건 외도하고 용담하고 삼양 해서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민간위탁 한 지 3년이 지났죠? 2019년도에 생겼잖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한 번 재위탁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재위탁했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21년도에.

영식

양영식위원

재위탁할 때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받고 이렇게 했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생활문화센터가 설립된 취지가 뭐죠? 왜 설립됐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들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영식

양영식위원

예?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문화 수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만들어 가는 공간이 생활문화센터다 이거예요. 그렇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주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까 3개 동, 그러니까 용담동, 외도동, 삼양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

영식

양영식위원

생활문화센터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식

양영식위원

내용적으로.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정규 프로그램하고 원데이 프로그램하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 지역문화의 자원을 갖고 콘텐츠화해서 기획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내용물이,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이 돼요. 알고 있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네네.

영식

양영식위원

변별력이 있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지금 남원·표선·안덕·애월 이 네 곳이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생활문화센터 지금 하고 있는 세 군데가 앞으로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26년까지 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2개 읍면동에 생겨나요, 계속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표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따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변별력이 없다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활문화센터 하나 짓는 데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개소당 1억 2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개소당 그렇게 되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네네.

영식

양영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7000만 원이었어요. 배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곳이 동네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하는 그런 사랑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고 있으면 관리·감독하는 집행부, 행정에서 나서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15분 도시에 있어서 문화 거점 지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제주가 문화의 기반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문화 기반시설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이 콘텐츠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문화적인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설은 잘돼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가 봤죠? 가 보셨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시설은 잘돼 있잖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물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시 그런 사항들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영식

양영식위원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네사람들, 어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해서 그것을 공모했을 때 내서 그걸 수탁받고, 그 사람들이 어떤 동네방 역할이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계속해서 배 이상으로 2년 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생겨날 건데. 생겨나는 생활문화센터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잘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잘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생활문화센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이걸? 지금. 좀 수고스럽더라도 세 곳 다 점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1분이 남았는데 세이브 할 게요.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효선 국장님.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 제주시체육회에서 제출되었던 자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다 달라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아

이승아위원장

공공 체육시설 운영시간이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고성협 과장님.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멈춰서요. 제가 밖에 가서,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저는 체육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군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병철 회장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심사 보류했던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으로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군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아까 2억…….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외도수영장 하나를 봤을 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수영장 전체를 민간위탁 주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구

정민구위원

인건비하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인건비 중에서 사람이, 공공 근로가 두 타임으로 움직이다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1명을 두면 오히려 그게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금액이 더 낮게 되는 부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수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군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전부, 전액 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특정 부분만 제주시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거군요?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관리하는 부분.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관리인 부분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봐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제주시체육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이 금액으로 민간위탁 전체를 받을 수 없을 텐데 해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중열 소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제주아트센터 소장 강중열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작년 제주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게 ‘순이삼촌’. 원래 아트센터 기획공연 풀사업비에 ‘순이삼촌’이 들어가서 작년에 4억 5000 정도 예산을 가져갔더라고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순이삼촌’이라는 오페라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제주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공연을 더 많이 기획을 해서 제주시민에게 보여주셨을 텐데 ‘순이삼촌’이 그 정도의 예산을 가져가 버린 거죠.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당초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때문에, 7월 달에 내년 대관이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원래 계획은 11월 달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24년 1월부터 ’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와서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구체적으로 공사 같은 게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공연을 해야 되겠네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e호조를 할 때에는 아트센터가 공연을 못 할 거라고, 작년에도 올해 1월, 하반기부터 공연을 못 하고 휴관하고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해서 ‘순이삼촌’에 대한 것은 공연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내년에 어쨌든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등봉 사업 때문에, 작업 때문에 1년 정도 휴관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니 정상적으로 내년 아트센터에서 기획공연 이런 것은 하는데 4·3 관련한 ‘순이삼촌’은 빠졌다는 거죠?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 1년 공연이 아니고 일단은 내년에 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언제가 될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만 하는 것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아트센터 기획공연에 ‘순이삼촌’은 빠져 있는 거죠?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지금 e호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에서는 기존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공연을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다른 공연들은…….

민구

정민구위원

혹시 그러면 ‘순이삼촌’을 따로 어디서 공연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까?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저희들도 올해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4·3평화재단하고 협업해서 했었던 부분이라서 평화재단에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평화재단에서도 원래 있었던 국비 그 정도는 내년에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서도 국비 확보를 더 하는 노력을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더 이상 확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순이삼촌’ 공연하는데 평화재단에 국비를 보조해 줬어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네.

민구

정민구위원

어느 정도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1억 3000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올해 ‘순이삼촌’ 토털 공연비용이 얼마였어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저희들이 4억 5000, 평화재단 1억 3000 이렇게 해서 5억 8000이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5억 8000을……. 올해 몇 번 공연하셨죠?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제주에서 4월 달에 2번 했고 부산에서 1번 했고.

민구

정민구위원

3번에 5억 8000이 들어갔군요. 평화재단에서는 1억 3000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예. 저희들이 못 할 사정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순이삼촌’이라는 뮤지컬은 지금 공중에 붕 뜬 상태네요. 어쨌든 제주시 아트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열

강중열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잡지는 못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제주시체육회 이병철 회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제주시체육회 이병철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공공 체육시설 생활체육 시간표도 있지만 생활체육 지도자 파견 현황을 보면, 이 종목을 보니까 축구, 배드민턴, 탁구, 풋살, 요가, 에어로빅, 뉴스포츠, 댄스스포츠, 레크레이션 정도 있는데 이것은 혹시 종목 선택을 지도자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지도자님들이 수업교실을 만듭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생활체육 지도자가 수업 파견하는 장소를 정하는 겁니까? 종목.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수업 장소를 그리고 인원을, 쉽게 학생을. 지도자님도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 동시에 같이해서 구성을 하고 지도자님들이 거기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테니스라든지 수영, 농구 같은 이런 종목도 조금 배우고 싶다, 공공 체육시설에서. 왜 그런 종목을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도자 중에 테니스라든지 수영, 농구 지도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테니스하고 수영은 없고 농구는 있습니다. 농구는 있고, 앞으로 농구도……. 어저께 보니까 길거리 농구 3 대 3 농구 8강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도 생활체육 지도자분께서 많이 잘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활체육 지도자가 없는 종목도 한번 유심히 관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 언제부터 줬냐 하면 2019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병철

이병철제주시체육회장

예, 고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고성협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아까 학교 수영장 개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시에서 공공 수영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단점은 정확히…….

인숙

홍인숙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범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무료였는데도 100명에서 많으면 200명 사이 안팎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좀 많은 데는 서부지역이고, 적은 데는 한 50명 정도 차이로 해서 150에서 200, 아니면 100에서 150 정도인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시설관리가 전문 유수 업체를 하다 보니 시설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 하면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현장 답사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소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파크골프라든지 수영장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본 위원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일을, 많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칭찬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응원을 보내고요. 그런데 아무리 제주시에서 잘하려고 해도 도에서 움직이지 않거나 도에서 같이 지원이 안 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

인숙

홍인숙위원

감동받으셨습니까?

웃음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감동받았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협

고성협제주시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가 아니고 정책이 결정되면 실무를 하는 행정시의 역할 아닙니까예? 저희 같은 경우 실무를 하다 보면 정책에 대한 건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정책 건의를 시장님이 우선적으로 이런 쪽을 검토해 봐라 해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수영장 민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봐라 해서 저희가 도에 문서도 보냈던 부분이고.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도 하는 부분에서…….

인숙

홍인숙위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알아본다기보다는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신금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우리 제주문화 아까 예술에, ‘순이삼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김만덕이라는 또 하나의 문화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제주의 조냥정신과 나눔정신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했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했었고 2019년에도 했었는데, 그다음 해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하다 보니 흐지부지된 면도 있지만 그동안 평가에서, 어쨌든 외주 발주하면서 업체 자체가 도외 업체였고, 또 배우들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유명 배우들 들어오고 하다 보니, 배우들 대부분이 도외 배우였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김만덕이라는 공연이 취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창작뮤지컬 ‘만덕’ 공연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제작 중단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또는 대체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가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진 불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만덕’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결정을 하고 나서…….

인숙

홍인숙위원

중단 결정을…….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됐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처리결과에는 추진 불가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뮤지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에 뮤지컬을 해 왔는데 이것을 여기서 중단하려면 지역에 있는 뮤지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도…….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 김만덕 주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만덕상이 제정돼서 하고 있고. 이것을 국제상으로 추진하려고 본 위원과 기타 도와 김만덕 재단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하면 아까 말했듯이 김만덕이라는 브랜드는 다른 부분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보니까 처리결과에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김만덕 뮤지컬을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김만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뮤지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만덕’ 뮤지컬은 비용적인 면에서 소요예산도 워낙 고비용이 들다보니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업체가 도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인숙

홍인숙위원

과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순이삼촌’도 4·3평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있는 부분에서 김만덕 뮤지컬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이…….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퀄리티는 좀 낮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로 해서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인숙

홍인숙위원

‘부종휴와 꼬마탐험대’와 김만덕 뮤지컬을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예산이 처음에 했을 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처음에는 7억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7억, 2017년에…….

인숙

홍인숙위원

한 19억 정도…….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17년 예산편성에 7억이 됐고…….

인숙

홍인숙위원

31억에서 19억 정도 들지 않았습니까예?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7억, 7억 요구해서…….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 19억이 지금 휴지조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전에 ‘만덕’이라는 것을 할 때 양도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5년 동안의 계약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에 했으니까 2023년에 그 계약기간도 종료된 면이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따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창완 자치행정국장님.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완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질문 안 하면 입에 곰팡이 필 것 같아 가지고. 서귀포시는 평생교육과거든요. 평생교육지원과. 그런데 제주시는 자치행정과 산하에 평생학습팀으로 돼 있거든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업무의 차이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관리 업무가 부서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서귀포 같은 경우 청소년 지원 업무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최근에 소통협력센터 보니까 평생교육학습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전 사업도 보면 다 제주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자꾸 질의를 해서, “이건 제주도를 위해서 있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 가지고 요즘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시도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에서는, 교육협력플랫폼이라고 들어봤죠? 교육협력플랫폼.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이 3개가 협력해서 서귀포시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예산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로축제도 하고, 굉장합니다. 아주 협력이 잘됩니다. 이런 모델들을 제주시에서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보십시오. 교육협력플랫폼이 굉장히 핫한데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혹시, 제주시에 동려평생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건 비정규 학교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어떤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한 교육 장소인데 서귀포에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있습니다. 오석학교라고 1967년도에 세워졌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녁 때 가면 굉장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녁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봅니다. 이번에 서귀포 행감 할 때도 나왔지만 검정고시 봐서 합격률도 괜찮습니다. 인원도 많고. 동려학교도 보니까 검정고시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 서귀포 예산 보니까 시에서는 1억 2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동려평생학교뿐만 아니고 동려청소년학교 그리고 장애인학교까지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 선생님들은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선생님들 몇 분 정도?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교사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상수

강상수위원

됐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귀포는 한 56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무료 봉사하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런 부분에도 평생교육팀에서 손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도 평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검정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정고시 합격률도 거의 100%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효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오효선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알고 계시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집행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저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021년도에는 100%, 스포츠이용권은 그렇게 됐고. ’22년도에는 98%.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은 ’21년도에 54%였는데 그때 한번 질의를 해서 그랬는지 ’22년도에 99.8%까지 집행률이 올라갔는데 현재 10월이고 두 달 남았다고 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60%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계십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전년도 대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이 일단 증액은 됐습니다. 증액됐지만,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71.5%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월 지원하는 것이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바뀌었죠, 올해부터?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이용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죠, ’23년도에?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두화

박두화위원

예.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123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1235명이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장애인은?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 1235명, 일반인은 1만 132명.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이 1235명, 일반인이…….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1만 132명.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정 대상자들의 미사용액과 예산집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해서 3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서 574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집행률 높여주시고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운영 관광안내소 알고 계시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군데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어디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탑동, 터미널, 용두암, 연동.

두화

박두화위원

2021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실적이 적었지만 지금은 2022년도에 비해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탑동과 터미널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용두암은 잘돼 있는 것 같고 연동도…….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철근 구조.

두화

박두화위원

예, 철근 구조로 잘 돼 있고. 탑동과 터미널은 조립식인데 그 안에 안내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괜찮나요?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관광안내소 설치가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노후화됐죠?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용객들 서비스 제공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상시 점검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안내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건물 신축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도 신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시설이 괜찮아야 관광객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또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만덕 뮤지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양경호위원

김만덕 뮤지컬 얼마 정도 소요가 됐었죠?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동안 19억이 소요됐습니다.

양경호위원

19억이 소요됐잖아요. 그리고 김만덕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한 몇 주 전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전국사회복지협의회장님께서 내려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10만 원권 지폐가 발행되면 거기 표지모델로 유력한 분이시다, 김만덕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전에도 10만 원권 지폐 할 때 나왔었어요, 언론에도. 김만덕도 표지인물 대상자 중의 한 명. 처음 들으세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동의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그런 분을, 김만덕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기리고 해야 될 사안인데 31억 중에 19억이 소요됐고,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표지모델로 선정되기 위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뮤지컬을 중단해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운영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보완할 것은 보완도 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던 거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지 없던 것도 김만덕 관련된 것은 만들어서 더 홍보하고, 또 10만 원권 지폐 표지인물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경호위원

지금 제주도에도 아카데미 통해서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뮤지컬 배우들을 키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양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 내 공연 등으로 변형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도 좀 축소시키고 해서 알맞게 해야지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상황이.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게 유지돼야 그것도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인력들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경호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은 자꾸 서귀포시, 제주시 비교하는데 제가 서귀포시 또 한번 예를 들면, 이중섭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서귀포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중섭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제주 분이 아니세요.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주시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될 건데,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왜 그때 안 했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록

신금록제주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미숙입니다.

양경호위원

오전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시장님이 큰불을 끄시고 갔습니다. 큰불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잔불 중에 제가 실무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들불축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아까 오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저희가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양경호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이 안 됐습니까?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정립이 안 됐고…….

양경호위원

그러면 e호조에 들불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19억 입력은 돼 있는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

양경호위원

그게 아직 처리는 안 된 거잖아요?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양경호위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상.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탁 회의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서 그 추이를 보면서 계속 내년에도 할 거면 그 예산이 그대로 유지됐을 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내년은 일단 준비기간으로 하고 2025년도에 새로운 축제, 약간 변화된 축제로 하자는 취지하에 이번 예산은 19억으로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양경호위원

어쨌든 새로운 방식의 축제로 전환하려고 하면 추진하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전혀 없잖아요.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산팀이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운영…….

양경호위원

e호조 입력 다 끝났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도 안 되는데.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일단 들불축제 예산 안에서…….

양경호위원

어떤 예산 안에서요?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축제예산 안에서…….

양경호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행사운영비…….

양경호위원

행사운영비에서요? 어떤 행사운영비에서?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양경호위원

그러면 일부 놔둬야 돼요. 들불축제 e호조 19억 입력한 예산 중에 몇억이라도 남겨야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에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남겨둘 생각입니다.

양경호위원

이 축제가 존치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축제가요?

양경호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축제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는데 무슨 들불축제입니까? 그냥 축제는 하지 말아야죠, 거기에.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불이라는…….

양경호위원

내년에 축제를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다른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이것을 문 닫아 놓고 하겠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축제가 한두 개입니까? 들불축제는 말 그대로 들불 놓는 게 꽃이고 핵심인데 그게 없는데 무슨 축제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방향도 안 정해졌고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을 빨리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동문시장 문제인데요. 동문시장은 물론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네네.

양경호위원

내도관광객 중에 많이 찾는 데가 제주시 동문시장, 서귀포 가면 올레시장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 일부 이중가격 표시를 해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현금과 카드로 계산했을 때 달라요. 현금 하면 얼마 빼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에서 단속할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양경호위원

그럼 누가 단속해야죠?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카드 미사용에 대해서는 ― 제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 카드 여신금융협회나 그런 쪽에서 단속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인들하고의 대화를 통하거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행정지도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관광진흥과에서?

미숙

강미숙제주시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나…….

양경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