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9쪽 목차입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지원 등 총 13건입니다. 페이지 281쪽부터 285쪽까지 조직현황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0쪽 두 번째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덕적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 신규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하여 적격심사 중이며 24년 2월까지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 3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2쪽 네 번째 바지락 어장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바지락 어장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25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북도면 신시어촌계 생산 수산물의 전처리 및 포장 작업공간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여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8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외리어촌계 공동작업장 확장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영흥면 어촌계 생산 수산물의 전처리 및 포장 작업공간을 위한 공동작업장 조성 및 확장으로 어촌계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매립지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며 공동작업장 확장은 현재 불가하여 10월 중 임시통행로를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북도 바지락 어장 접근성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으로 북도면 장봉도, 신시도에 어장진입로 조성 및 보수하여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해역이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경리 어장진입로 연장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영흥면 장경리에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하여 어업인의 접근성 및 편의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자월면 자월3리에 어장진입로 조성을 통하여 어업인의 접근성 및 편의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해역이용 협의중이며 10월 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어장진입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각 면에 기 사업완료한 어장진입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접근성 증대 및 어업인 편의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에 연평, 덕적, 영흥에 재배정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쪽 다섯 번째 어선어업 안전 조업 기반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상반기 기관, 장비 등 16척 착공하여 5척 준공완료 하였고 하반기 사업자 추가 선정하여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며 노후기관 3대를 선정하여 대청 2대, 덕적 1대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며, v-pass,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척 중 사업포기 1척을 제외한 18척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지급하며 수협을 통해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상반기 293척 선정하여 약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9월 3차 수요조사를 통해 18척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자연 분해되는 통발, 자망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며 관내 연안허가 어선 통발 8척, 자망 6척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2척 사업포기함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 중으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으로 어선원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8척 1116명의 6개월 보험금 1억 1800만 원을 지구별 수협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 하반기 보험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정식 크레인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백령 두무진항 크레인 수리와 대청 선진포항 크레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자월 벌안항 크레인은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덕적 진리항 크레인 설치는 실시설계 완료되어 24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6쪽 여덟 번째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특화 양식산업인 해조류, 갑각류, 패류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고품질화, 생산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양식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4억 900만 원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친환경 인증부표 사업과 김 양식어가에 필요한 인증부표, 로프, 배관 등 소모성 양식 기자재 및 불법 무기산 사용 억제를 위한 물김 활성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 영흥면 4개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새우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 영흥면 5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다시마 서식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진촌어촌계 면허어장 및 주변해역에 해조류 군락지를 조성코자 다시마 포자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관내에 있는 산란시기의 굴 준성체를 타 어장에 살포하여 우량 품질의 굴 개체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덕적, 자월면 등 4개소에 굴 준성체 16톤을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옹진군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7쪽 아홉 번째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어장정화, 서식환경 조성 등을 통한 어장 생산성 향상 및 어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면허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14개 어촌계에 폐기물 수거, 모래 포설, 어장 경운, 자연석 정리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백령면 연지어촌계, 자월면 자월, 이작, 소이작, 승봉 5개 어촌계에 면허양식어장에 전복, 해삼용 자연석 총 8721㎥를 투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영향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10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 사업은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영흥면 외리어촌계 면허어장 내 어장경운 및 쏙구제 7.75ha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는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백령, 덕적, 자월 3개면에 거주하는 주민 약 85명을 고용하여 돌에 부착 된 굴 따개비, 잡조류 등을 제거하여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별 재배정하여 3월에 착수하였으며 9월말 기준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어촌계 트랙터 및 트레일러 지원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유어장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선재어촌계에 트랙터 및 트레일러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시설 보수지원은 2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어촌계 양식어장 내 안전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하여 가두리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적어촌계에 지원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쪽 열 번째 권역별 맞춤형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1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8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내 7개면 25개 해역에 전복, 해삼, 넙치, 조피볼락 361만 마리, 하반기에는 15개 해역에 조피볼락, 꽃게 약 218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11월 중에 6개 해역에 해삼 5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 종패 및 성패 살포사업입니다. 어촌계 면허어장과 체험어장 등에 바지락, 동죽을 살포하여 패류 자원 회복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 5개 면에 바지락 423톤, 동죽 77톤을 살포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으로 바지락, 동죽, 백합, 가무락 등 패류종패 및 성패 94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패류 살포사업 효과조사입니다. 패류인 바지락 살포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2년 계속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년간 2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바지락 유전자 마커가 개발 완료되어 유전자 분석 및 혼획률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방류사업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살포해역 환경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살포사업 기준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금년 11월 준공 및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99쪽 열 한 번째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꾸미 어족자원 남획에 따라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고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자월면 이작, 소이작, 승봉 3개 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군비 사업은 덕적·자월 2개 해역에 주꾸미 산란 습성을 활용한 자연산 소라 패각을 금어기인 5월부터 7월까지 5개 해역 42만 개를 설치 후 8월에 철거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적생물 구제사업입니다. 관내 굴, 바지락 등 유용자원의 성장 및 증가를 저해하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덕적, 자월, 영흥지역을 대상으로 약 90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덕적, 자월 내 주요 어업인 소득자원인 산란, 서식장 조성 등 맞춤형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권역 25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인 덕적·소야·자월·이작, 승봉에 대해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 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인공어초 및 자연석 시설, 어장환경개선, 종자방류 등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9억 9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후관리입니다. 기 시설된 연평, 백령·대청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대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26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자연석시설 효과조사 및 설치상태 조사를 위한 사후관리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이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수행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조사용 수중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해역에 설치된 시설 및 조성자원의 효과 확인 및 다목적 활용을 위해 수중카메라를 장착한 수중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월면 이작어촌계에 보조금 700만 원과 자부담금 3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페이지 19쪽, 13번 서해5도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입니다. 서해5도 어장은 NLL 남쪽에서 조업한계선 북쪽까지 어장구역을 설정해서 조업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은 협소한 어장에서 계속적인 반복조업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NLL과 인접하여 야간조업 금지 및 북한의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주간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어장확장 건의로 2019년도에 1시간 조업시간 연장과 대청도 인근 D어장이 신설되고 연평어장이 일부 확장되었지만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A, C, D어장 및 백령, 대청, 소청 주변어장 343.54㎢와 연평어장 254.14㎢ 등 총 597.68㎢의 어장 추가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남북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과제인 만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업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90쪽 덕적해상낚시터 낚시공원 조성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에 실시설계용역 타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재발주해서 업체 선정돼서 적격심사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기간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그러면 기존에 실시설계를 이어서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 타절 준공한 설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타절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대략.

먼저 기존에 설계 자체가 저희 확보된 예산하고는 오버된 부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축소해서 예산에 맞게끔 일단 시설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의원님들께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셨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부장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부장교를 앵커로 고정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말뚝을 박아서 고정하는 형식으로 안전성을 도모하겠고요.

그러면 파일방식의 함선방식으로 제작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바깥쪽으로 도교의 길이를 줄이고 안전한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최대한 안전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그러면 잔교방식도 좀 바꾸시나요? 잔교에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은데?

잔교도 예산에 맞춰서 전에 실시설계할 전 타절 당시 실시설계에 특허를 도입하는 것으로다 공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모가 됐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최대한 특허는 특허공법을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일단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특허공법, 기존에 인증된 안정된 방법으로다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군민체육대회 때 덕적주민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기존 설계안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사실은. 표현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이거를 실시설계 중이거나 또는 공사중에도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2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데가 영흥어촌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영흥면이 지금 쏙 피해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흥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신시어촌계 하고 장봉어촌계. 장봉어촌계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청, 구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한번 드리는 바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업시간 연장에 대해서 서해5도서를 얘기한 내용인데 저는 덧붙여서 장봉도에 함박도 근처에 대합 양식 채취하러 가는데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그쪽으로 이제는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해5도서만 말씀하셨는데 함박도 인근에서 장봉주민들이 백합을 잡으러 가려고 하면 군단으로 나가든가 선단을 꾸며서 나가게 제한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박도 쪽에는 함박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강화도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백합 패류 양식이나 어장을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주민들이 예전에는 함박도가 우리 영토로 있을 때는 계속 그쪽으로 조업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함박도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조업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다가 어촌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동만도 서만도 쪽에 마을어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야간조업이라든가 그거 제한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박도 건은 제가 아직,

함박도가 넘어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쪽에서 조업 같은 것을 북쪽으로 함박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 어업에 종사자들이 거기 근방이라든가 그쪽으로 제한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만도 서만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산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3개월 돼가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덕적에 해상공원 낚시 조성을 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금액으로 다른 것을 유치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유인즉슨 설치하려는 장소 자체에 대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해상낚시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덕적이,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덕적이 1년에 65일에서 70일 정도 배가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대략 4개월 정도 되고요. 그러면 1년 365일에 이미 200일이 날아가요. 거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우기로다가 낚시를 할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일어나는 날들이 대략 30일 정도. 그럼 실질적으로 영업일수로 계산을 한다면 125일 정도. 125일에 평일기준을 제외하고 주말만 놓고 한다 보면 다 합쳐야 주수가 많이 나와야 한 15주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과연 50억이 넘는 돈을 써서 여기서 경제성이 일어나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사전에 추진 절차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다가는 추진 전에 기본타당성용역 기본 조사를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답변해 보세요. 혹시 타당성조사 한 것 있나요?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BC가 2가 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덕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관광활성화라든가 어업체험시설이라든가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낚시터시설을 선재하고 용담에 추진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내부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양식장 설치할 때도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지만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덕적 같은 경우에도 기본 용역조사 결과 BC가 효용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지만 일단 실시하고 나서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덕적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기본조사 용역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시고요. 아무리 뭐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특수공법을 제외하고 안정화된 공법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려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가지고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업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흉물스러운, 나중에 어떻게 처리방안까지도 걱정되는 이런 부분으로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사업에 처음에 시작을 했던 그 부분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방향성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시면 장경리 어장진입로 연장하시는 사업을 지금 2회인가에 걸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어장진입로 연장선상이 장경리해수욕장 중간에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로질러서 가다 보니까 이 물살에 의해서 거기가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수욕장이 저희가 여름철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저희가 야영객들을 1년 365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16개 피트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뻘에 들어가서 머드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경리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는 어업법인, 어떻게 보면 다 어촌계의 일원이기도 하신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 부분을 내년에도 일단 예산에는 어장진입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장경리 건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용담어촌계는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혹여 또 연장선상을 또 해가지고 해수욕장 앞에 뭐를 하신다고 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어업법인과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시고서 진행사항을 앞으로는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장진입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예전에는 콘크리트 블록으로다가,

블록으로 하셨지요.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로다가 해역이용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해양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역에 저해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어촌계에 하도 그때 준설사업을 통하고 해가지고 유실이 많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리어촌계에도 굴삭기 하고 갖다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서 높게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 설치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2년 만에 다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떤 조형물이 들어와서 쭉 이어져서 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물살이 바뀌고 잔물살이 바뀐 게 골을 만들어서 그 골에 더 많은 물이 유입이 돼서 물의 흐름이 바뀌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관내에서 육안 상이나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편차가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도래되어 있잖아요. 저희 항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구 내에다가 기본설계서가 물살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5년에 한번씩 계속 준설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쏠림 현상이 생기고. 이 또한도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에 대한 부족분은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시면 영흥하고 북도에 국한된 얘기인데 지금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김을 생산을 해가지고 물김을 서산쪽이나 저 밑에 쪽으로 물김을 파는 이런 위주로다가 하고. 브랜드는 영흥하고 북도의 브랜드인데 이게 가가지고 떠서 나가게 되면 서산김, 저 밑에 군산에 가서 또 군산김. 그리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해서 이 공장이 성경과 이렇게 같이 쓰면 이거는 성경김으로 둔갑 돼서 나가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김 가공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저희 것으로 다 소유하기에는 또 저희 어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겨울철에 국한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김의 생산이 11월말, 12월초 이 때가 1회분 뜨고 12월 중순에서 말경에 2회차, 1월에 3회, 2월 초쯤에 4회차, 많게는 5회, 6회까지 떠가지고 마지막 김을 뜬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이 옹진에 어떻게 보면 백령, 대청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까나리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화. 그리고 영흥, 북도의 김에 대해서 브랜드화. 그리고 올해 뭐 농업 농정과에서 어저께도 보고하셨지만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가는 것에 또 브랜드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활성제나 포자에 대한 지원 부분. 기자재에 대한 지원부분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영흥, 북도의 이 김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축제형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서식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하시고 하느라고 많은 여러 가지 연계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서식환경에 대한 조성만 있지 여기 수질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아니면 비점오염이라고 해서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바다로 유입돼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모래포설로 인해서 지질의 변형이 생겼다든지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번도 용역한 적이 없어요, 저희 옹진군에서. 저는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 그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아 여기 몇 도, 몇 분, 경도, 위도 여기 갖다가 이번에는 그냥 자연석 갖다가 투하. 또 다음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박스 형식의 조피볼락 종류 이런 것을 서식하게끔 투하. 이것밖에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서식 환경이 어떤지, 여기에 수온이 여기에 적정한 것인지. 지금은 전국적으로다가 수온이 많이 올라가는 입장이고 현재도 올라와 있고. 1도만 차이가 나도 밑에서 살 수 있는 이끼성이나 아니면 다시마 이런 종류들이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불합리성이 생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한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에 대한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남동발전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환경단체랑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 좀 드렸어요, 남동발전에다가. 제발 이작, 덕적에서 온배수 나오는 것 때문에 굴 서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 게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자월쪽에는 남동에서 유해조사를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다고 했고. 그거는 이제 굴에 국한된 내용으로다 아마 뽑을 겁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도 이런 자꾸 우리 어민들이 그전에 나가서 바지락을 만약에 20㎏를 긁었다면 지금은 가가지고 10㎏ 긁기도 힘들다. 굴을 따러 나가시게 되면 예전에는 5㎏를 조세로 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가가지고 짜도 3㎏ 따기도 힘들다. 이거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섬을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의 일상에서 벌어야 할 생활자금을 또 저희가 자꾸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답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매년 할 수는 없다고 치면 3년에 한번이라든지 최대는 5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발주를 줘서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성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조사 하는 것까지는 전체적인 조사는 힘들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라도 좀 환경이 악화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피볼락 종류, 넙치 종류, 전복, 해삼. 이 방류를 해가지고 그만큼 수익성이 나오는 조사도 없잖아요. 그게 다 이 안에서 환경서식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물량만 갖다가 퍼주면 뭐하냐고요. 거기에 서식이 진짜 과연 가능한 곳인지. 여기가 수온의 변화가 얼마 있어서 이제는 여기다가는 이거에 대한 방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찾아가야지요. 붓기만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굴 양식장이라든가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사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이나 규명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그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1980년도라고 제가 대충 들었던 것 같은데. 인천항만 들어오다가 배가 이제 전복된 사고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실된 기름이 옹진 영흥, 덕적, 자월 이 인근에까지 많이 분포가 돼서 그때 있었던 기름이 안착된 것이 차츰차츰차츰차츰 유해생물을 다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용역비가 과장님 자꾸 많은 돈, 많은 돈 하시는데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서 무언가는 그래도 밝혀낼 기본적인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드는지. 한다면 부분부분부분 그 부분을 나눠서 또 용역이 나가게 되면 절충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해서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역 별로 해가지고 저희 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환경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업인들 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갈등을 타결해 주십사 하고 여러 어업인 대표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중으로, 지금 꽃게 조업으로다가 어업인들이 설명회나 간담회를 할 여유가 없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일정을 잡아서 어업인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자율적으로다가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요. 갈등이 해소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가 어업인 전체적인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수산조정위원회나 이런 갈등조정기구에 상정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덕적도 해상낚시공원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첫째, 우리가 기본타당성 조사할 때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선진지 견학지가 사실은 우리랑 위치가 맞지 않는 데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값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제가 낚시터를 다녀 보니까 해상낚시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수익이 별로 안 나온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시설계 재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그 부분 꼭 참작하셔서 유지보수 좀 어렵지 않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수익으로 유지보수 감당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게 주민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수익에 도움이 되게 꼭 좀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고 추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서 410페이지 기본현황과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서해5도, 연평, 백령, 대청과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차사업 종료 후 2차로 5년 연장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개부처 99개사업으로 사업비는 7957억 원이 되겠으며 2023년 사업추진은 29건, 사업비는 636억 원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사항은 올 3월에 행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 2회 입찰공고 하였으나 두 번 다 유찰되어 9월에 인천연구원 수의계약을 협의 진행완료하여 11월 경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정부와 행안부 예산으로 관련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우리군 추진관련 용역은 일단 보류하고 행안부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처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414에서 4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군 7개면 전체이며 사업규모는 계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9건으로 사업비는 39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9건 중 설계 및 공사중인 사업이 21건, 준공사업이 3건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당해 이월사업 포함 21%로 세부사업내용은 419페이지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추진사업 추진입니다. 올1월 소음등고선이 새로이 고시되어 사업대상은 항공기소음 57Lden이상 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옥은 160가옥에 면적은 4700㎢입니다.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중기계획에 따라 사업비 총괄 내역은 21년부터 25년까지 66억 원이며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4개사업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장봉1리 방앗간 기계 구입은 당초 수동작업 기계를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자동기계 설치를 원하는 주민 의견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보류하고 내년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을오염물질정화사업, 모도리 공동작업장 부대시설은 추진중이며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올 12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완료하고 내년 주민지원사업은 2024년 2월경 주민지원사업 인천공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서항청 승인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영흥·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영흥·북도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예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역은 인천시에서 강화, 옹진군을 대상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로 사업내용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완화 및 규제, 기타 기반시설 결정 등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올 3월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정하였으며 7월에 주민공람과 부서협의,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향후 계획으로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사업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 400만 원으로 임대주택사업 진행 시에 해당 임대주택 사업 외에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 공모하여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의 주목적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1월까지 빗물재생 저금통, 커뮤니티센터 추가 사업, 목욕탕 운영, 부속카페 운영자를 선정하여 복합센터의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백령복합커뮤니티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백령 남포리에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복합커뮤니티의 주목적은 지역주민, 군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20년 6월부터 22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백령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중지중이었고 22년 12월부터 사업부지 변경 및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올 3월부터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 및 사업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공사 발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위치는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으로 구 목욕탕 부지에 사업비 29억 원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목욕탕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발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에 설계용역착수, 5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설계 중 공사비 증액으로 건물면적 축소가 불가피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해도서 4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해5도를 제외한 근해도서 4개면에 대해서 20년이상 노후된 주택에 최고 3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근해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4동을 신청받아 현재 40동을 완료하였고 14동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현안사항보고책자 31페이지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추진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2011년 6월부터 2020년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7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9건의 사업과 총사업비 7957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 종료 예정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2차 종합발전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상 종합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근거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424페이지 성장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있는데 일반 토지소유주라든가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10% 정도의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하고 또 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는 장단점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7개면 약 142개의 구역이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그다음에 관광, 일반형으로 3개를 용도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건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이게 구역은 지정됐더라도 그 용도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근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서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북도 영흥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일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가 일원인가요?

지금 조금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는 북도 영흥면 성장관리계획수립으로 제목이 그렇게 책자가 정해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이번에 할 때 7개면을 다 포함하자 해서 실제적인 용역 수행과정에 있어서는 7개면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수정을 저희들이 미처 처음 단계에서 시작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 나중에 지정이 될 것이나 지정된 지점,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백령 커뮤니티, 예.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살을 하나 더 보태면 지금 그 일상적인 휴게소들을 보게 되면 화장실 물이라든지 해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밑에다가 수유지를 만들어서 사용들을 많이 하면서 물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사용량을, 원물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물의 톤수가 일일 사용톤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톤수에서 우리가 허드레로다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물부족함에 많은 효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 9월 22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해양시설과 김진국 해양산업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봉포항에 어촌뉴딜사업에 어업인 다목적 센터.

예.

지금 실시설계만 끝난 거지요?

설계 아직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에요?

예.

그게 고봉포항에 지금 어민쉼터가 있지 않나요?

그전에 쉼터가 아니라 일종에 이제 저것……

저게 이번 9월에 가보니까.

예.

전에 제가 5월에 갔을 때랑 달리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한데 거기다가 이게 또 다목적 센터를 짓는다는 게 그게 합당한지. 또 하나는 거기가 아마 레저선 말고 4척에서 5척 정도밖에 배가 없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예, 하고 거기 어민 자체가 거의 없어요. 관광객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거기가. 그래서 여기다 또 다목적 센터를 짓는다는 게 이게 문제점은 제가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부지 문제도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465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양시설과장님께서 계실 때 오시기 전에 이게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예.

그래서 추진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이 아니지요? 도서쓰레기, 도서해양쓰레기 운반선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정화는 안 되는 것,

원래 정화기능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 정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조금.

그렇지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러면 운반선으로의 역할은,

운반선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정화를 조금 같이 병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반선으로써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화선으로써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운반선으로 하신 것 같은데 왜 22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을 75억으로 하셨어요. 22년도, 23년도.

예.

한데 지금 16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대략 한 22% 정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증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100톤 규모였다가 200톤 규모로 커지면서 비용이 좀 상승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그 규모로 하다 보니까 엔진 자체가 마력수가 좀 더 커져야 하는 상황이고.

22년도 업무 추진내용 보고하실 때 196톤으로 보고하셨고 지금은 208톤인데 그 정도에서 19,

아니, 아니고 당초에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196톤이 아니라 그게 일단 근해를 저희가 연평까지 같이 사업 정화 운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지금 제가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196톤으로 하셨고 지금은 208톤으로 하셨는데 16억 5000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그다음에 준공 그것 뭐야 준공시점이 늦어졌다는 것 감안해도 16억 50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고하실 때 196톤으로 보고하셨어요.

다시 한 번 초창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예.

예, 지금은 208톤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2톤인가 늘어났지요? 예. 그 부분 그다음에 이게 전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연간 운영비가 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군비로 보조 없이 군비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는 이게 건조비도 상승을 했고 상승, 건조비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아, 이게 비용대비 효과가……

일단 저희가 그때,

그때,

예.

타당성검토하실 때 안 계셨던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어떠신지. 또 하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지자체 재정 내용이 계속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부다 군비로 운영할 가, 할 수가 있는지 앞으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도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덕적 자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도서에서 육지로 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저희가 배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여건이 되면 운반비가 세이브가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평 같은 경우에도 폐그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수시로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 그것은 7~8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지금 검토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연평도 닻자망 그물 처리비용이 약 연 1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예.

50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 그 운반비가 약 60% 정도 되고 이 그물로 이 배로 운반하실 거지요? 그러면.

예, 그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운반비가 약 60%고 그 처리비가 약 40%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건조비를 저기서 받으셨지요? 해수부에서.

예, 해수부에서 합니다.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연평도 그물 처리비용 50% 국비 주는 것을 그때도 지속적으로 줄 것인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줄어,

그렇지요. 그것은.

예.

최소한 감소는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 운반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것 운영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도 시에서도 얘기한 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한번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수산과하고 다른, 수산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라도 얼마는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일단 지원은 해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내년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조금 어차피 저희가 내년 12월까지 건조는 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쪽,

그것은,

그쪽도 지금 답답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나 저기나. 이것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나.

예.

직영하는 게 나은가.

예.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나은가. 어느 방향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사업하는 게 백령, 대청 순환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약 13억에서 19억 정도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도들, 인천에서 자도들 다니는 순환선 지금 건조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만만치 않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과연 운영비를 유지할 수가 있나.

예.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479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재 지원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에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현황도면을 작성, 등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에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도서개발과나 건축과에 현황도면 등재 신청을 하시면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물을 실측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등재 실적이 없으나 이제 노후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하는 건에 대해 별도 건축주에게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도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허가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3년도 9월 30일 기준 572건을 처리하였으며 장기 미준공 부지 352건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128건에 대해 허가취소 하였습니다. 향후 허가지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 개발행위허가지 효율적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무단행위 단속으로 경관훼손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지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주변피해를 방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된 현장 1631건에 대해 출장 시마다 계속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절성토 및 옹벽, 석축 등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절개지의 토사유출, 낙석 발생과 불법행위 유무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최근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집중호우의 발생이 잦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군의 경우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흥과 북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만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1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대부분 우수가 노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시 신청된 필지에 대한 사항과 최종 배수사항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향후 이런 허가사항들이 한 필지, 한 필지가 모여서 단지 형태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관거용량을 크게 계획해달라고 이제 보완을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이제 동의도 얻기가 어려워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 훈령이나 아니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우수계획을 적용할 근거기준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개발행위를 허가신청을 하러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건축과에서 매뉴얼 상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경사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주변과의 단 차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배수는 어떻게 해서 최종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도로에 인접돼 있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아마 건축주나 개발행위자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때 또 임야도 보면 지목 상에는 임야지만 전이나 답으로다가 이용하고 계시는 또 땅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거의 평으로 봐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편차에 있는 땅들도 제법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부분에 오수관로 이런 부분만이 거의 중점적으로 되고 그전에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에 전답으로다 돼 있는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면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돼 있는 앞에 필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거리가 실은 도로에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돼 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하게 된다면 30ｍ 이내에 먼저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그다음 뒤, 뒤, 뒤, 뒤 이렇게 하는 것을 거의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기획 관리나 뭐 이렇게 할 때 하는데. 만약에 개발행위자가 앞에서 한 150ｍ, 180ｍ, 200ｍ 안쪽에다가 먼저 지어서 나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필지를 다 가지고 왔으면 그냥 한 번에 묶었으니까 안에 도로, 인 내 도로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입장으로다가 말씀을 주시지요?

일단은 그것은 앞쪽에 개발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고서 들어온 허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이나 배수 그러니까 우수를 빠질 수 있는, 이게 다 차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진입로가 50ｍ 이상이 되게 되면 군 계획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군 계획 심의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부지의 경사랑 도로진입로에 경사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경사가 좀 더 완만하게 계획을 하셔야 하고. 그런 것을 다 반영을 저희도 감안해서 보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전에 야산들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의 아마 답으로 다들 많이 쓰셨던 게 많아요. 보면 그리고 약간 지대가 올라간 쪽에는 답으로다가 현재로써는 사용을 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흥도에 제법 있다 보니까 또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꼭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부터 해 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 고충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산림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현재로써는 답하고 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용이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또한도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온다고 약속은 하지만 그 실행에 대한 약속은 받기 위한 약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자기만의 또 왕국을 만들기 위한 에어리어를 형성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또 불합리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는 이것을 어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하시기에도 참 힘드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역에 있는 입장에서는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야 우리 인구소멸지역에서도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현 정부에 또 말도 들어서 가야 하는 부분,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합리적으로다가 뭐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안 되면 또 다른 바깥에서 영흥도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어느 섬에 또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도 거기는 이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니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등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정말 저희가 항상 늘 법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얘기하다 보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예외로다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리성에는 주 돼서 말씀을 해서 민원인과 대화들을 하시겠지만 그 민원인들이 어떻게 약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다른 생각을 더 보태서 바깥에서 와전돼서 나가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반대로 들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어떤 건축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매뉴얼을 건축과 자체 내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또 다른 민원인들이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을 같이 융합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 계획 심의위원회.

예.

통상 연 몇 회를 하고 소위는 어떤 경우일 때 소위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군 계획 심의위원회는 지금 도서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오면 군 계획 심의 대상이 되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이상은 하려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가 아닌데 질문한 것 형식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과 그때 개발행위 했을 때 건축과장님 또 그러면 도서개발과장님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저희는 안 들어가고 외부 위원들이십니다.

과장님 안 들어가셨어요? 저번에?

저 예, 안 들어갑니다.

그것 들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발언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옹진군 사업장과 주소를 주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특례내용은 대출한도 5000만 원이고 이차보전은 대출금액에 3%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61개 업체로 예산액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지원은 연간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특례보증은 29건에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차보전은 343개소에 1억 78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정지원 알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일자리 7개 사업과 보조사업 4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예산 및 인원은 87억 1400만 원과 94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특화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특산물 청년매니저 1명, 로컬푸드 영셀러 고용지원 3명, 공공근로사업 1명, 지역공동체일자리에 18명이고 군 사업으로는 저소득일자리 216명, 마을개선일자리에 560명, 피서철 주민일자리에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7개면 13개 마을로 사업비는 1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북도면 신도2리, 예비특성화사업, 백령면 진촌1리 예비특성화사업, 자월3리 예비특성화사업, 대청면 소청리에 서해청정섬 소청마을, 대청4리 솔향기와 노을 아름다운 모래울동, 자월2리 하늬바람 쉬어가는 자색 및 섬 자월도 동촌마을, 영흥 외1리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 연평리에 연평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문갑리에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 북1리 덕적 북1리 으뜸 특화사업, 영흥 내1·2리 영흥 십리포랜드, 내5리 섬 나들이 진두마을, 소이작 바다생태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예비특성화사업으로 북도면 신도2리 예비특성화사업은 행안부 신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백령면 진촌1리 솔트방식의 염전 조성사업은 진촌1리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월3리 예비특성화사업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행안부 신규 공모심사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대청면 소청리 서해청정 소청마을은 행안부 2단계사업으로 사업승격을 하였고 대청4리 솔향기와 노을 아름다운 모래울동은 현재 한국섬진흥원 선정하여 현장관리단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월2리 하늬바람 쉬어가는 자색 빛 자월도 동촌마을도 한국섬진흥원 현장관리에서 사업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흥면 외1리 공동체 소장골마을은 행안부 공모 준비 2단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평면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은 연평 베이커리 개점이 10월 16일 어제 개점을 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리에 도시락 특성화사업은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배단지와 꽃길사업을 실시 준공하여 지금 착공에 들어왔습니다. 영흥면 내5리 섬 마을 진두마을은 행안부 3단계 예비사업 선정이 미선정 되어 다시 내년에 재수립하여 지원할 생각입니다. 덕적면 북1리 으름실 특화마을은 버섯 재배실시와 버섯 생산재배 기술경영 컨설팅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영흥 십리포랜드는 십리포 포토존 주차장 특산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십리포 해수욕장 홍보 및 SNS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이작 바다마을, 생태마을은 관광인프라 조성 추진 및 간이 이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서발전소 운영지원 및 시설물 보수입니다. 위치는 덕적면 일원으로 예산액은 14억 3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보조금 9억 5900만 원과 경상정비 1억 700만 원, 시설 보수공사 1억 9100만 원, 총 1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사업비는 9개소에 9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자월1리, 자월2리, 북포1리, 백령면 진촌1리, 2리, 6리, 연평면 대연평리가 되겠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자월3리, 자월 이작3리, 백령면 가을2리, 영흥면 외2리가 되겠습니다. 218쪽 그간 추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은 자월1, 2리는 LPG 배관망을 23년 6월에 착공하였고 북포1리는 23년 9월 LPG 배관망을 착공하였고 백령면 진촌1리, 2리, 6리는 23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대연평리 일원은 23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월3리는 7월 배관망 착공이 시작하였고 이작3리는 8월 LPG 저장탱크 부지선정 중에 있으며 백령면 가을2리도 LPG 저장탱크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영흥면 외2리는 23년 4월 실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8500만 원으로 위치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23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기본지원사업 29억 1300만 원과 추경에 6억 1100만 원, 이월사업으로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5000만 원이고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5억 1400만 원, 포장용기 지원으로 7억 4600만 원, 수산물 운송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수산물 진공포장 지원으로 3000만 원, 옹진자연 포장재 고급화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통물류비 40농가에 1800만 원, 포장용기에 753농가에 2억 5200만 원, 수산물로는 유통물류비 256어가에 2억 2500만 원, 포장용기 27개소에 3억 3000만 원, 운송비 2개소 3척에 1억 3500만 원, 진공포장기 8대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지대미 보급해드리고 있잖아요. 쌀 포장.

예.

예, 이것은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아, 농정과에서만 직접?

예, 저희는.

아니, 여기서 중간 유통은 서브 안 해드리고?

예, 아직 저희가.

아, 직접 안 하고 계시는구나.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다 물어볼게요. 어차피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포장용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다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킬로그램도 기존에 1킬로, 3킬로, 5킬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200그램, 500그램 나는 소포장으로 가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지요?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포장용기를 제작하게 되면 판을 짜지 않습니까? 그 판 값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규격을 딱 정해줘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 만약에 소포장이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 이런 포장도 만들어보자 해서 그런 것을 다시 제작해서 만들어 올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융합을 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도출하는 게 소포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도래돼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신도2리 신도 고남마을 특성화사업 여기서 사업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부지에 대한 협의가 덜 이루어져서요. 그 부지만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될 사항, 공유수면인데 누구랑 협의해요 국가랑?

이게 수변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캠핑장이 있는데.

예.

거기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게 탈락 된 거거든요.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주 내용은 수변공원 주차장하고 캠핑장 조성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다니까 행안부 공모에서 미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주민들은 기대도 많이 걸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한 이슈도 많았어요. 이게 왜냐 특정마을에서 이것을,

예, 그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었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하나만. 도서 특 아니, 특성화사업이 없어졌다 그랬지요? 폐지됐다고 그랬지요?

특성화사업은 아니, 아니.

예? 아니, 신규로는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내년 게 이제 예비특성화사업 3건이 올렸는데 3건이 다 미선정됐습니다, 지금.

특성화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 올린 게.

우리가 공모가 안 된 거라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각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개선요구 주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