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레저연구회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활동 수정계획서는 해운대구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 및 국내 유사 사례 연구를 위해 타 지자체 방문이 필요하여 기존 예산 항목에 선진지 방문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삽입하고 그에 따른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계획 변경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해양레저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미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계획 및 자세한 목록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김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과 서말숙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타 구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안이유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 16개 구·군의회가 있는데 사실 해운대구의회가 20명의 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면 구민에 의한 선출직이고, 이런 소통을 위한 토론회 조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아, 해운대구의회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9조(실비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이용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야 할 마땅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미리미리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구민에게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먼저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의회 회의 규칙을 한번 봤는데 공청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라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의 일부분으로 해야 되는 게 공청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일이 회의를 열고 그 전에 위원회의 안건으로 공청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하면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토론회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때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 주도로 토론회를 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이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검토보고서의 검토 내용 및 결과에 보면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민주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또 묻고 싶네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동 관련... 그런 조례들을 저희들이 만듦에 있어서 40만 구민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조례와 다른 지방 작은 중소도시의 조례안이 조례명은 같더라도 내용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컨트롤 C(ctrl+C), 컨트롤 V(ctrl+V) 해서 조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면 그런 장애인분들을 직접 초대해서 이 조례 안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첨부하면 좋겠는가, 사실 그런 것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를 들어야 하는 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해서나 약자에 대해서... 뭐, 여성에 대해서나 청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충분히 모실 수가 있고요. 노동 관련으로 해서도 노동 관련 변호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제9조(실비보상) 부분이 돼야 그런 분들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9조에 실비보상 부분을 넣은 부분이 이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었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처럼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실비보상을 해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무리가 없이... 구민의 의견을 안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실비보상까지 해가면서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게 보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뭔가가 만들어져서 잘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색깔론만 자꾸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가져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그리고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원들의 동의가 되어야 주민들을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듣고 싶다고 개최해 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된 사항에 대해 토론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국에는 62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북구하고 사하구하고 연제구,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사하구는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북구는 2021년,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제구는 딱 한 번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넘고 했는데 왜 토론회가 개최가 안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때 ‘이거는 들으면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뭐냐 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토론회에 대한 조례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런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위원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언제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토론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부산에) 3군데가 있는데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의원님들의 역량으로,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제 저희 정책지원관이 열 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정책지원관들과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른 지역은 안 해서 못 한다가 아니고 저희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해놔도 필요 없더라, 그거는 그 지역 의원님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해놓으면 누구든지 할 조례가 이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3조제1항에 보면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느낌인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의민주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직접민주제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굳이 이렇게 토론회를 해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그리스 아테네 같아요. 도편추방제 해 가지고 기와에다가 글자 써 가지고 ‘나근호 꼴 보기 싫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느낌이... 여기에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있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그냥 딱 그리스 아테네가 떠올라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주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인데, 이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대의민주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공청회, 토론회, 주민 간담회 그런 거 다 없애야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이 생각을 갖고 하는 게 되는데 주민들에게 조금은 아쉽거나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선출직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나근호 위원님의 말도 제가 일면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가볍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예.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미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재선 의원이지만 이런 좋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서 지내왔던 것들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에서야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들에 대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8대 때 부산광역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마다 각종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전문가와 그 조례에 대해서 공론화의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기초의회에도 이 토론회에 와달라는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기초의회이면서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이런 토론회라든지 세미나의 과정 자체가 참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조례에 얼마나 주민들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보면 공청회 부분은 담겨있는데 각종 토론회 등 의회가 개최할 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담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9월 27일에 우리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도 이런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늦게 제정했고 또 초선 의원님이신 김미희 의원님이 이런 좋은 조례 제정안을 내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는 잘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3조(운영원칙)에 대해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걸려요. 왜 걸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율 범위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정을 시켜야 돼요. 제3조에서 말하는 운영원칙의 내용이 이 조례의 규율 범위를 초월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구성원이 주민의 대표이고 선출돼서 온 기관인데 구민의 의견을 더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견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범위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할 때,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교섭단체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교섭단체의 구성원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예산의 범위도,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편성돼 있지 않죠?

예.

편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 비용의 추계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서울시의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서울시의회는 토론에 대한 총괄지원은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실이 하고 있어요.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토론회를 연간 몇 회 해야 되는지, 예산편성 집행까지도 다 관리를 합니다. 또 위원회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는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신청 의원이 하는 것은 또 해당 전문위원실 담당인데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의 토론회는 또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교섭단체는 정책지원담당관,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도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우리는 지금 이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 활발하게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비용이 빠져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1회 개최당 비용을 300만 원으로 못 박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김미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같은 거에 대해 의논을 하고 다른 지역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정 연구활동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한데 이 토론회라는 것이 앞서 질의하셨다시피 개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의 실비보상 부분만큼만 딱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봤을 때 이 실비보상 예산편성 사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준용, 그 외의 다른 데는 다 내부 방침이 있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많이 들지도 않을뿐더러 이거는 예상을 전혀 못 하는 금액이라서 1인당 300만 원, 그 정도까지는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서 일단 비용추계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꼭 청사 내에, 의회를 이용한다는 이 고정관념도 사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시민 패널들을 초청하고 한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담았으면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면 잠깐 정회를 좀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창우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안 담겨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건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라든지 의원 개인들이 이 토론회나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전문가의 힘들을 빌려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다면 그거는 상호 이해관계들이 이 조례에 담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논란의, 현재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들도 문제가 되는데 교섭단체의 대표가 이 조례에 의해 진행할 수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1차적으로 빠지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당리당략의 어떤 토론회를 하기 위한 지원과 운영을 담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섭단체 대표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빠진 게 조금은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원영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좀 편다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양대 정파로 나뉘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국민의힘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분명히 의회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안을 한다면, 그러면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 제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다른 거는 다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의원이 아니고, 교섭단체가 지금 법적인 단체로 승인되었으니까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도 역시 개최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정파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 어디에서 주관해야 되는가, 현재로 본다면 이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역할이...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하자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하고 해운대구의회하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nonsense)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의 숫자가 백몇십 명이 될 거고 또한 상임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에, 2개밖에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못 담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왜 제3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3조제1항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해운대구 전체를 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의원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품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타 지역 주민분들은 의장님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뵙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자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말로 바꾸어야 이에 옳은 것인지, 전체주의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먼저 발의하고 보통 추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이런 토론회가 활성화된다면 주민분들에게는 엄청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 (검토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한번 보시면 ‘해운대구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이 뭔지... 방금 박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의장님한테 내야 될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각 지역구의원들한테 말해야 될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송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건 이상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핸들링하고 만들어 나가는... 저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의장님한테 구민들에게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안 특별한 거는 뭐고, 특별한 거는 또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이소. 여기에서 꼭 ‘특별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검토보고를 할 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의 형식상 큰 문제점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장님한테 구민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거마저도 각 동에 대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조례 전체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회의 규칙’ 제71조에 나오듯이 공청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소통 창구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심포지엄을 엶으로 인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는...

아니, 국장님. 공청회라는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무슨 사업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에 두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여기에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형식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회의 규칙에 있어서의 공청회라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전반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자나 경험자나 이해관계자가 참석해서 공개적인 회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무겁고, 절차상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가볍게 소통 창구를 열어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제일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 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용역. 죄송합니다.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관내에서 일어나는 현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담아놓는 거는 의원님들이나 위원회나 선출직인 우리 의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곳은 집행부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개최하자는, 그거를 법적으로 담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더 들을까요?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잘 들어보세요.

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서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민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한다는 이 말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전문가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른 의견이 맞을 때도 있는데 그 전문가가 말 그대로 이상하게 그쪽으로 몰아가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들 전문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구민의 의견을 듣는 이 내용만 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전문가의 의견까지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민우 위원님, 계속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8조에 보시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구민들만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 수 있는 건이 있고, 이거는 구민만으로는 부족하니 누군가 핵심적인 전문가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할 때는 자료 제출을 받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공청회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 두꺼운 책에서 공청회 부분을 다 찾아봤습니다. 줄이 그어져 있는데, 금방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집행부의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개최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개최하십니까? 그때 의원이 가서 조금의 의견도 제시하고 거수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공청회는, 저는 토론회 부분이지 공청회 부분이 아닙니다. 토론회 조례로 올린 거고,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공청회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안건과 관련된 해당자 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공청회고, 집행부에서 하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공청회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거는 회의의 일부로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열어놓고 싶어서 토론회라는 거를 정하고 그 토론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실비보상, 만약에 전문가를 초대할 때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 부분을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요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와 너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서울특별시의회의 토론회 조례는 충분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말을 담아야 될지, 안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송의 꼴통할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김성군 위원님도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런 일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흐려놓을까 싶어서... 가장 걱정인 게 그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조례 개최는 위원회의 위원장, 의원, 그리고 의장님,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해줘야 되지, 꼴통할배가 이거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 정도는 해봅시다.’ 해야 됩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문제의 토론회라면 그거는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론회가 안 열리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조례에 어떤 내용을 더 넣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자 하는 게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참 재선으로서 이 이야기까지...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3조제1항, 제2항에 보면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면서 결국 의장은 이게 의정 활동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입법예고기간에 있는지, 하여튼 접수가 되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자체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어요? 탁 깨놓고 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정회해서 논의하고자 했던 거는 이게 필요하다면 통과는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손을 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창우 위원께서 의원들의 입법권이 제약받는다...? 조례의 어떤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과 운영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이지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원영숙 위원님, 보세요.

예.

지금 주민참여조례가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