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지요. 여기에 개정안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 대리자가’라고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직무대리자의 범위를. 17쪽에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예.

군수, 부군수 그리고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의 대리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2조1항에4호를 보면 우리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4호에 보면 4호는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제외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거든요. 소장님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님인데 이렇게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지가 있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2조1항3호는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 3호는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석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은 어느 범위에 포함해서 봐야 되나요?

기술센터 과장급이 따로 계시잖아요.

국장급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국장급의 대리자.

아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대리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이렇게 이분들의 대리자가 출석·답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을 구태여 언급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지금 126조2조4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126조부터 129조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직속 기관에 속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 담당관, 과장급 그 내용이 아니라 4호에 속한 126조는 126조가 직속 기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 그러면 직속 기관은 어디가 있냐면 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직속 기관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되는 거고 직무대리 이걸 한다고 하면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출석해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유고가 돼서 답변을 못하면 ‘직무대리자를 지정을 누구를 해라’라든지 우리가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소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송복섭 장소미 김기일 박순화 서정호

의회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부여군의회 COPYRIGHT(C) 2019 BUYEO-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function highlight(val) { $("#canvas").removeHighlight(); $("#canvas").highlight(val); if ($(".highlight").length > 0) { var position = $(".highlight").eq(0).offset(); if (position.top) { $("html,body").stop().animate({ scrollTop : position.top },100); } } } function spkMember(){ var count = 0; $(".spk").each(function(){ if($(this).prop("checked")){ count++; } }); if(count > 0){ $("spk").css("display","none"); $(".spk").each(function(){ var val = $(this).val(); if($(this).prop("checked")){ $("spk.speaker" + val).css("display","block"); $("spk.speaker" + val).addClass("bg-gray p5 m5"); } }); } else { $("spk").css("display","block"); $("spk").removeClass("bg-gray p5 m5"); } } function isEmpty(value){ if(value == "" value == null value == undefined (value != null && typeof value == "object" && bject.keys(value).length)){ return true; } else { return false; } } $(function() { //의원 링크 클릭 $(" a[name=profile_submit]").on("click", function(){ //let url = $("#frm").attr("action", "/kr/profile/profile.do"); let url = "/kr/profile/profile.do"; $("#frm_key").val($(this).data("key")); window.open("", "profile_popup", "width=500,height=600,scrollbars=yes"); //$("#recordview_frm").submit(); /* $("#frm").target = "profile_popup"; $("#frm").action = url; $("#frm").submit(); */ var frmData = document.frm; frmData.target = "profile_popup"; frmData.action = url; frmData.submit() ; }); //관련 부록 링크 클릭 $(" a[name=appendixDownload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appendixDownloa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record/recordView.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영상 회의록 링크 클릭 $(" a[name=vodrecord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attr("action", "/cast/viewer/record.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관련 의안 링크 클릭 $(" a[name=billview_submit]").on("click", function(){ $("#frm_key").val($(this).data("key")); $("#frm_reform").val($(this).data("reform")); $("#frm").attr("action", "/kr/assembly/bill.do"); $("#frm").attr("target", "_blank"); $("#frm").submit(); }); if(sEmpty($.cookie("font-family"))){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cookie("font-family"), "mportant"); } if(sEmpty($.cookie("font-size"))){ $("#canvas").css("font-size", $.cookie("font-size"), "mportant"); } if(sEmpty($.cookie("line-height"))){ $("#canvas").css("line-height", $.cookie("line-height"), "mportant"); } $("#shortUrl").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shortUrl(); }); $("#search-btn").click(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 $("#sidebar-form").submit(function() { highlight($("[name=keyword]").val()); return false; }); $(".font-family").click(function(e) { // 글자체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 #canvas h1").css("font-family", val, "mportant"); $.cookie("font-family", val, { expires: 365 }); }); $(".font-size").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font-size", val, "mportant"); $.cookie("font-size", val, { expires: 365 }); }); $(".line-height").click(function(e) { // 글자크기 e.preventDefault(); var val = $(this).data("value"); $("#canvas").css("line-height", val, "mportant"); $.cookie("line-height", val, { expires: 365 }); }); $(document).on("change",".spk",function(){ spkMember(); }); $(".spkMember").click(function(e){ // 발언자별 보기 e.preventDefault(); var spk = $(this).parent().find(".spk"); if(spk.prop("checked")){ spk.prop("checked",false); } else { spk.prop("checked",true); } spkMember(); }); $("#recordPrint").click(function(e){ // 페이지 인쇄하기 var html = $('#canvas').html(); printArea(html); }); function printArea(data) { win = window.open();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 "); win.document.write(data); win.documen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