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지금 현장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없고요. 일단 민원 처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옛날 공무원이었던 직원이라든가 판검사, 교수 이상이라든지 건축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 참석하면 수당을 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도 저희들이 줄 예정입니다.

수당은 1회 참석에 1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활동비는 1인당 연간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일 15만 원을 저희들이,

예, 연간 5일 이내. 필요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연간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고는 있는데요.

짰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지금 300만 원 정도를,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20년대 초반이라든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와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예를 들어서 1차 민원인이 조사를 의뢰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민원 조사한 것을 민원 회신하면 거기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 감사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 조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분으로 해서 민원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또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양은미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올해 6월 27일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중점 과제의 선정, 우수 사례 발굴,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의 매년 추진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인사위원회로 기능을 대신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면책 건의, 사전컨설팅 자문 역할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의 협조 가능 근거 및 우수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합적인 행정환경이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지속되어야 하고, 적극행정 실천에 장애가 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며, 적극행정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사결정 과정부터 적극적인 업무 수행까지의 업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상위 법령을 원형으로 해서 3개 조밖에 안 됐고, 제가 와서 이걸 구체적으로 많이 조항을 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설명 안 한 건 제 불찰이고요. 저희가 팀장님이나 담당을 통해서, 아니면 저랑 같이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고요. 다른 팀장님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담당 팀장이 없었다든지 휴가를 갔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 변명이 됐는데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예, 못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일단 의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사전 설명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 조례가 많은데 아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거기에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 위원회도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죠?

민간 위원들한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한테는 나가게 돼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9명에서 15명인데 9명 이상 15명 중에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다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위원회로 나가는 그 수당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 위원회요?

예,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각 조례마다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도대체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각 사업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면책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갈등관리도 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물론 설치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위원회가 너무 많고,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 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가잖아요. 지금 1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15만 원으로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준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서 중구 예산에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봤거든요. 물론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위원회가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충분하게 체감을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갈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제3장 갈등의 조정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및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활용 근거를 규정하고, 제4장 보칙을 통해 갈등 관리 실태의 점검, 평가, 포상 관련 사항과 위원회, 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지원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근거 및 갈등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8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그간 우리 의회에서의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75회 정례회 때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당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후 같은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상정 요구되어 상정된 결과 투표를 실시하여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분장되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보류, 제279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본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직접 관련 근거 법령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신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모두 수용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인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아니었나요?

6월 정례회였죠.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기현 주무관하고요.

7급입니다. 송하나 주무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박기현 주무관은 1월부터 근무,

예, 1월에 왔고.

송하나 주임은,

4월에 왔습니다.

예.

예, 9월에 시작했습니다.

예.

갈등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건화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갈등소통방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인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갈등 현장에는 저랑 갈등조정관님하고 둘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예, 두 분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간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가만히 있는데도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찰서, 보호전문기관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한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학대 및 폭력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신고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발굴, 피해가구 지원 사업, 합동 재발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및 폭력으로 상처입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예요.

가정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서나 이런 데로 위기가구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긴급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서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었죠?

지금까지 아동은 아동보호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서에 들어간 것,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보호할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경찰서나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 모든 학대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모아서 솔루션을 개최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하고 자동연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연장되게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주기로 자동연장되는 것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 내 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식사 지원 및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건강 관리 유지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르신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군 개별 케어 및 사례 관리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간 수탁기관들의 추진 실적과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어르신복지의 전문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감 있는 효율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75억입니다.

예, 재정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영양더하기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공로수당으로 했다가 2022년도에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요.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어르신들 건강 관리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재정에서 좀 어렵지만 감당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20년도에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아니라 이런 어르신 영양개선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들이 8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재정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출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관리 같은 것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사든, 물론 제 답변이 좀 궁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의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 좀 단순화시키고 축소시키자,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의원님들 의전에 각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 행사 때도 의원님들 전체 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분 됐습니까?

아니,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재밌어요.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저는 속으로 지금 구청장님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셔서 여론이 정말 좋아요. 민주당 여론이 더 좋습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저희한테는 사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의회를 다 안쓰러워하세요, 의회 우리 의원들을. 또 저 역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는 뭐 야당이니까.

유보통합은 2025년도에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육종도 그렇고.

1월 1일은 아니고요. 2025년이라고 연도만 나와 있습니다.

1년이 될지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가 1월이 아니라 2025년도라고 했기 때문에 12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전부 다 구민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그것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윤판오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장래에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이 느껴야 될 만족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이게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부터 가장 큰 관건인데, 이슈가 돼 있고 우리한테는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힘든 사항인데요. 이 서비스를 직영으로 했을 때 그 서비스를 받았던 학부모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받았다, 직영으로 했을 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 달라는 쪽과, 또 원장님들 위주로예요. 지금 원장님들하고, 거기는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이고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 민간위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분들, 거기에 계시는 관여하는 교사님들이 계속 저나 윤판오 위원님이나 지역위원회 박성준 의원님까지 다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수십 개 문자가 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만드는 사람보다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물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직영화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느꼈던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조례를 만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정책이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걸로는 2023년도, 올해까지 중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당연히 지자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게 2024년까지 완결하려다가 2025년으로 늦춰졌다는 얘기를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행정력을 낭비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키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구청에서, 어차피 중구 예산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면제하든 모든 예산은 현재까지는,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중구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분을 우리 중구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으로 넘기면 더 좋지 않을까,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민간위탁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더 어렵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교육청이나 중구청은 같은 기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민간하고의 관계보다는 행정력으로도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도 문자를 받고 있어서 당장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쉽죠. 그런데 그다음에 오는 후폭풍은 저희가 사실 감당을 못 해요.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분들, 학부모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조례를 만들려면 1700명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장하시는 것처럼 1400 대 1700이에요, 최소로 잡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우리는 5000명 동의를 받겠다, 1만 명을 받겠다고 해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서를 처리해 버리면 그다음에 오는 폭풍은 저희가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고 이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없고 그냥 학부모님들의 반발만 있고 반대만 있다면 조금 쉬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다면 합리적인 판단은 그냥 구청 예산으로 어차피 좀 더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도 전부 다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때 은평구 건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체교사도 지금 복지부에서는 6명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체교사가 모자라면 그것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는 예산을 갖고고 쓸 수밖에 없는데, 대체교사가 모자라면 복지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예산은 중구 예산이다,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잘 관리했다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2025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불과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남짓 남았으니까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주는 게 더 행정력 낭비도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원장들한테도.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나 일반 주민들이나 조례를 발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의회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니까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사실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와서 명칭이나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계속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 도시재개발팀장 라전희입니다. 도심정비과장님의 해외 공무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수표 구역,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과 봉래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일 의견청취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구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한 사항으로, 먼저 네 개 구역의 사업위치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일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2023년 2월 16일 자 발표된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203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방형녹지 30% 의무 조성과 건폐율 50% 이하, 높이는 기준 높이+20m+α 이하의 규모로, 기준 용적률은 600%에 개방형녹지와 도심 주거 경제 활성화 등 서울시의 정책 유도 사항을 반영하여 허용 용적률 800%에 공공용지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상한 용적률을 조례 기준 2배 이하인 1600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지구별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호 안건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은 총 18개 지구로, 12개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일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시행지구 1개, 소단위관리지구 4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서울역-서대문 1·2구역은 과거 197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985년 5월 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가 건축 연도가 4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2021년 4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2022년 7월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금번 2030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다시금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2023년 7월 주민 제안된 상태로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8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람 의견은 별도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종합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같은 경우 주용도는 업무시설에 건폐율은 70%, 높이는 90m, 용적률은 861%로, 도로 957.4㎡를 기부채납 하는 정비계획이었으나 금번에는 주용도 변경 없이 건폐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높이는 202.3m 이하로, 용적률은 1040.2%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이 축소됨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면적 1만 6316㎡에 저층부는 1만 1410㎡, 고층부는 9771㎡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어 건폐율은 저층부 69%, 고층부 59%로 해서 기단 형태의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연면적은 21만 3967㎡로 용적률은 849%, 지하 7층, 지상 19층으로 높이 90m 이하의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건축계획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6316㎡로 대지 확정 측량에 따라 0.6㎡가 감소한 면적을 갖고 있고요. 건축면적은 7203㎡에 건폐율은 44.15%입니다. 연면적은 25만 1679㎡에 용적률은 1039%로, 지하 8층, 지상 38층 규모로 최고 높이 198m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 용도로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9페이지 건축계획의 배치도입니다. 동측 변으로는 개방형 녹지를 배치하고 통일로변에 있는 서측 변으로는 건축물을 배치하였으며, 서소문을 통해 차량을 진입하고 남측 통일로변으로 차량 출입구를 배치하였으며 저층부 공연장 출입구변으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상시 개방형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는 호암아트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암아트홀은 기존에 674석의 중규모 다목적공연장이었다면 금번 정비계획을 통해 지상 5층에서 9층까지 총 1200석의 대규모 클래식 전용공연장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써 강남권에 비해 열악한 강북권에 대규모 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의미가 크겠다 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정비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 조성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역-서대문 같은 경우에 인접해 있는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와 통합기획을 통해 대규모 녹지형 개방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약 1만 8000㎡ 규모로 도심 내 녹지숲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녹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세종대로7길에서 본 개방형 녹지 조성인데요. 서소문 11, 12지구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조경 계획으로,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규모감 있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자 생태도심숲을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종대로7길과 통일로7길 가각부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입니다. 지형에 순응하는 경사로를 계획하고 식재하는 교목의 수관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보행로 인접 녹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서소문로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인데요. 도심숲 외곽 및 내부 동선 주변에 숲과 수공간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숲 조망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4페이지 통일로7길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건물 진출입구와 판매시설, 화장실,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벤치, 이동식가구나 플랜터 겸용 앉음시설 등을 통해서 가로연계형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호 안건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3가 구역에서 청계천변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만선호프, 노가리골목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장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활발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시행을 받고 현재 영업장 이전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2023년 2월 16일 자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2023년 8월 수표구역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10월 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과거 수표구역 같은 경우에는 획지면적 1만 336㎡에 도로나 공공임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기반시설로 해서 2753㎡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순부담 17.83%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폐율 55%, 용적률 742%, 최고 높이 103.8m로 업무시설을 사업시행인가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획지면적은 1만 336㎡로 동일하나 기반시설인 당초 도로나 공공임대 부지 플러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반시설 면적이 340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순부담률도 21.89%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2030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50% 이하로 계획을 했고요. 용적률은 1198% 이하, 최고 높이는 148.8m로, 업무시설로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지 내 개방형녹지 공간은 대지면적의 48.7%인 5030㎡를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표구역의 건축계획 당초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336㎡로 건축면적 5657㎡에 건폐율은 54.74%였습니다. 연면적은 11만 9139㎡에 용적률 741%로, 지하 5층, 지상 23층, 최고 높이 99m로 건축계획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20페이지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변경 수립 중에 있는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지면적은 당초하고 동일하나 건축면적이 4428㎡로 건폐율은 당초 54%에서 현재 42.8%로 감소했으며, 연면적은 17만 2988㎡로 용적률은 당초 741%에서 112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수 또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 규모로 최고 높이 147.6m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좌우로 개방형녹지 공간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였으며 대지 내 중앙부에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저층부는 외부 개방형녹지와 연계한 실내 개방형 공개공지로 오픈형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변에는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개방 녹지공간 면적은 대지면적의 48.7%인 5030㎡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순환형 이주대책 방안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동안 컨테이너라는 가설건축물을 통해서 기존에 공구상인들이 본 사업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주변부로 대체 영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지와 건축물을 공공임대 산업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에 대한 도심 내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순환형에 대한 방안은 아래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표구역에서 운영 중에 있는 대체 영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수표구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 약 152개 호수를 마련하여 기존에 있던 공구상인들이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24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기부채납 해서 도심 산업들이 여기 재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1634㎡, 건폐율 55%, 용적률 413%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2층부터 8층까지를 공공임대 산업시설로 조성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로비로 조성하여 총 영업장 144개 호수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할 예정이며, 향후 본 건물의 부지 및 건축물은 서울시를 관리청으로 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표구역에 대한 개방형녹지 공간 조성 콘셉트입니다. Green Flow와 Blue Scape, Lively Square 3개의 공간을 콘셉트로 하여 조성하였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Green Flow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숲이나 다양한 휴게시설, 아늑한 포켓공간 계획으로 시민들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숲 형성을 조성하였고요. 토심 3m 이상, 면적 2000㎡의 넓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Blue Scape입니다. 청계천변에 위치한 곳으로 수변문화공간인 청계천을 오마주하여 도시적 맥락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청량감 넘치는 소리와 감성적인 풍경을 선사하여 보행자 이용성 및 경관성을 강화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Lively Square입니다. 충무로변에 위치한 개방형녹지 공간 조성으로, 휴게공간 조성 및 다양한 소통을 유도하여 시민과 대중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작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표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호 안건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광희동1가 구역 같은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용역을 통해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월 완료할 예정으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지아이종합건축사에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중의 주요 내용 사항으로는 사업지구를 총 14개 지구로 분리해서 높이 70m의 개방형녹지에 따른 높이 완화와 평균 기반시설 부담률을 16.43%로 해서 공공기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존 하단에 있는 마른내로 3차선을 도로 폭원 조정을 통해서 4차선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에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 계획을 준용하여 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의 정합성을 가지고 주민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지구 같은 경우는 이면부로, 광희동 지역 같은 경우 이면부의 저밀개발과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불량 건축물이 본 사업지 내에 약 90.8%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필지 수는 114필지에 사유지 99필지, 국공유지 15필지, 토지등소유자 8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희동1가 구역 같은 경우는 2018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당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2022년 7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이 제출되었고 2023년 3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발맞춰서 저희 정비계획에 대해 2023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30일간 열람하였으며, 2023년 8월 20일 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33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여기는 당초 정비구역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30 서울시 기본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건폐율 50% 이하, 높이는 36층으로 156m입니다. 용적률은 1138.3%로 주변 도로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도로를 신설하고 2개소는 도로를 확충, 계획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된 지하도로를 1개소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단부에 공원을 540.9㎡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토지에 해당하는 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하여 순부담 15.1%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34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1만 818㎡로 도로를 제외한 대지면적은 8142㎡입니다. 건축면적은 3437㎡, 건폐율 42%이고 연면적은 14만 7900㎡, 용적률 1137%로 지하 8층, 지상 36층으로 높이 155.9m의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층부는 업무시설이 입지할 예정이고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을 통해서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건축계획에 대한 배치도와 지상 1층 계획입니다. 남쪽 변에 개방형녹지 공간을 분할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개방형녹지에 광희가로수길이라는 내용으로 조성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광희센트럴프라자라고 해서 개방형녹지 공간을 별도, 이 사업 부지에 2개로 분할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개방형녹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는 저층부의 실내 공간도 오픈형 스페이스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의 6m 도로변을 12m로 도로시설을 확충하면서 우측 편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수길에서 본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희가로수길에서는 높은 지하고와 넓은 수관폭의 수목이 열식된 가로와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여러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광희센트럴프라자라고 해서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나무그늘 아래 휴식하며 즐기는 휴게 데크를 조성하고 너른 잔디와 나무그늘이 있는 광장형으로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9호 안건인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봉래구역 같은 경우는 총 15개 지구로, 공사 중인 1지구를 제외하고 미시행 5개 지구와 존치 9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봉래구역 제3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결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 800%, 상한용적률은 949%, 높이 90m 이하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8월 봉래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2021년 봉래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 제안된 상태입니다. 2023년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9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당시 제출된 의견은 별도 없습니다. 41페이지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당초 정비계획상으로는 건폐율 60%이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은 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높이는 90m에서 139.4m로, 용적률은 949%에서 1167%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기부채납으로는 과거에는 도로와 건축물의 부지 환산 면적인 41.3%를 포함하여 기부채납을 195㎡ 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확대하여 기반시설 연면적의 부지를 환산해서 기부채납 면적을 현재 783.6㎡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서 지하철 출입구 지하연결통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지면적은 4115㎡로 건축계획은 1922㎡입니다. 건폐율은 46.7%로, 용적률은 1167.4%입니다. 지하 8층, 지상 27층 규모로 최고 높이 139m에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입니다. 삼면 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입지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삼면에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가운데로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개방형녹지 공간에 대한 조성계획안입니다. 서울역 입구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외부공간과 건물 이용자를 위한 주요 휴게공간, 통일로를 따라 연속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개방형녹지 공간에 대한 콘셉트를 정했으며, 45페이지의 구체적인 개방형녹지 조성 계획안을 보면 SYMBOLIC GREEN이라고 하여 세종대로변에 붙어 있는 개방형녹지는 서울의 입구 공간에 상징적인 경관을 만드는 조경이다 보니 수경시설 내 단차와 거울연못을 두어서 경관 및 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46페이지 통일로변으로는 기존 도시 보행축과 건물 용도별 출입구, 개방형녹지 보행로를 연계하여 통일로를 따라 연속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OPEN GREEN 스페이스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종대로변에 붙어 있는 CITIZEN GREEN입니다. 세종대로의 사람숲길에서 이어지는 녹색경관을 조성하고자 주출입구 주변에 잔디밭과 조형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봉래구역 제3지구 같은 경우는 정비기반시설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부담 형태로 주어진 게 지상 2층에 부지 환산, 토지부를 환산했을 때 41.3㎡를 사업시행자가 공공건축물로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정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금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4963㎡로 확대하면 그것에 따른 토지 환산부지면적이 783㎡로 증가하여 순부담 면적을 19.1%로 증가하는 내용으로, 금회 정비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업무공간으로 해서 1개 동 건물에 별도로 공공시설영역과 민간시설영역의 건축 배치를 평면에서 같이 혼합해서 구성하였으나, 별도의 코어 구성을 통해서 공공시설은 1개의 건물에 속해 있지만 별도의 1개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건축 배치 계획을 유도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봉래구역 3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지하철 1호선 3번 출구가 인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서울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하보행통로가 있습니다. 2개 다 노후되고 낙후되어 주민 불편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금번 봉래구역 3지구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2개의 지하철 연결을 건물 내의 지하 1층과 연계하여 각각 지상 1층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전하고 지하연결보도에 대한 출입구를 이전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정비계획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도시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서에서는 의사일정에 게재된 의안 순번대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괄보고 시 반드시 의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속기에 의한 순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나 다음번에는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상 귀속입니다. 무상 양도해 주고 무상 귀속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 귀속하고 기부채납은 다르긴 한데요. 무상 귀속은 내가 주고 내가 다시 받고 하는 거고요.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건축물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서 우리가 다시 그냥 받는,

예, 무상 양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그 주변의 도로를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또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준 게 많으면 안 돼요.

예,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의 사실상 교환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해당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다 정비사업하면서 공유심의회는 거의 거치지 않고, 어차피 준 것 다시 받는 그런 개념인데 새로이 신설되고 확충해서 개선돼서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공사비가 초과돼서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정관하고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사실상,

예, 꽤 많이 오셨는데,

설명회 내용이 사실상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 향후에, 제가 느낀 바로는 신당10구역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관리 처분 내용을 우리가 미리 정해서 가이드를 주는 설명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저도 가서 내용만 듣고 설명회 내용만 받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시발언) 저희 도심정비과의 주택재개발팀에서 합니다.

제가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의원님들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당10구역은 그냥 과장님이 지역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말씀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합 총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관이나 아니면,

꼭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광희동1가에 대해서 민원은 없다고 하셨죠?

사실상 이 재개발 반대 민원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사업을 안 했던 지역에 다시 재개발을 하겠다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분양이나 본인의 토지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는 사실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호암아트홀이죠?

예, 호암아트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 지구단위관리팀장 김효섭입니다. 의정활동과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착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 외에 현금으로 납부되는 비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토법 근거 조항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이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조례를 23년 7월 24일 자로 제정이 시행 중이며, 서울시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는 9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 자치구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구에 위치한 용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부에 서울역 특별계획구역을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면서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현금 납부분에 대하여 자치구 배분 금액, 보통 20%에서 30% 정도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재원 등에 관하여, 그리고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아 내용 설명은 생략고자 합니다. 제8조에서 13조까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13명의 내부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 안건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경우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섭 지구단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관리팀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1항의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근거 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정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3년 10월 1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9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9월 22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기여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의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도 똑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도 특별한, 지구단위에서 종 상향 이런 걸 통해서 발생되는 현금 등 이런 게 세입이고, 세출도 이 돈을 갖고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70% 갖고 가고 저희 구가 30%를 배분받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와 공통적으로 회계라든가 정산이나 결산 이런 걸 맞추려고 하면, 보고체계나 이런 걸 맞추려고 하면,

일반회계보다는 아무래도, 굳이 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랑 비슷한데 서울시와 공통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 사용내역을 맞추려고 하면,

타 구도 다.

왜냐하면 국토법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는데 신규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고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할 건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생긴 게 저희 북부역세권 쪽인데 거기마저도 지금 이미 지정돼 있는 걸 갖고 법에 안 맞아서 신규로 지정하겠다, 시에서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특별회계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일부 저희 구에 있는 특별회계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경우는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는 보는데 목적성이, 세원 자체가 일반 재원을 갖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어쨌거나 세입 자체가 그런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특별히 목적에 따른 특수 목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라면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라는 거죠, 결론은?

예.

거기서 7 대 3으로 하면 30%를 받는 거예요?

예, 저희가 연초에 협의했던 걸로는 한 300억 정도 이 구역에서, 예상이지만, 확정은 돼야 하지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구에 기금이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금을 만드는 건, 여기서도 지금 추려야 될 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도 있겠죠? 그게 딱 그때 그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이 또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신규로, 현재 법으로서는 신규로 지정될 때만 발생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새로 발생되는 곳이 어디예요?

서울역 위쪽에 지금 한화에서 대규모로 호텔, 업무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복합사업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종 상향이 되면서 발생되는 현금, 토지가액 상승분, 그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솔직히 더 개정될 건,

그 한 군데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특별회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딱 그 하나의 사업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산안이랑 똑같이 예산안 승인받듯이 기금운용계획을 사용 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나중에도 결산심사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장 저희도,

시에서 당장 돈이 배분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제도 마련 조항 근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배포 및 조례 제정 공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도 본 조례 제정 실적이 반영되어 각 지자체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구성은 조례의 목적, 정의, 위촉, 교육 및 임기, 활동 지원 관리 등으로써,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자격 같은 경우는 중구민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위촉받는 경우에는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촉받는 날로부터 2년 단위로 활동하고 실적이 좋으면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으로써 도로 파손, 축대 균열, 전기 위험,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구청과 함께 재해취약지역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또 폭염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캠페인 활동,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지역의 소독활동이나 방역물품 배부 활동 등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022년 1월 20일 자로 38명의 안전보안관이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이고 매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체 예산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안정적,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9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안전 경시 풍조를 개선하고자 2018년 5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2018년 6월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월에 지자체의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2024년부터 재난관리평가에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10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09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등 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에 따라 조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차원의 접근도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 등이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문제는 없으나 조례를 통해서 뽑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에도 이게 주민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좀 덜했고요.

그랬는데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좀 기다리고,

예.

지금 시비가 1300, 구비 700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 대부분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험요소를 한 달에 3건 이상 신고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만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소공, 회현, 신당, 다산, 약수동은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나머지 동에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해서 전체 38명입니다.

제한까지는 두지 않는데 서울시가 모집을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안배를 해서 저희들한테 위촉하도록 뽑아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38명이 현재 있는데 이분들 수당이 다 지급이 되나요? 다 38명이 활동을 해서 한 달에 3건씩 신고가 들어와서 38명이 매달 5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명이 다 활동을 100% 하는 것이고,

예, 저희가 체크를 해서 3건 이상 되는지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3건씩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매달 5건, 6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과했을 때나 다음 달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번 달에 6건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매달 3건씩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도블록 파손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에 찾을 것은 많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많이 신고해도 좋고 3건 이상 찾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조금 단어가 생소한 게 안전문화활동, 안전문화활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생소해서.

보통 안전을 생활화하자, 그런 차원이고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전체를 합쳐서 안전문화활동으로 통칭했는데요.

이건 지금 이 조례를 행안부에서 만들라고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있어서 각 구가 지금 대동소이하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에는 7개지만 109개 지자체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시기는 안 하셨네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하신 것은 사실이죠. 그전에 와서 이 조례안, 저희 개원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 전혀 설명 없이 불쑥 와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희 검토 못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행안부의 요청사항이라 해 드리기는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미리미리 오셔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도 받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먼저 본 사업의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형 스마트쉼터 사업은 지난 추경으로 구비 4억이 편성되고 우선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소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을 통해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과 향후 스마트쉼터의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BTO방식, 즉 민간투자수익형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중구형 스마트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 시행 업체를 모집하고 7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9월 초에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의 협약 개요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드웰링으로 강남구 스마트쉼터사업과 서울시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업무 등 다수의 경험이 있는 업체이며, 협약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준공 후 만 5년까지로 정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자본으로 20개의 스마트쉼터 제작 및 설치 후 준공과 동시에 중구에 즉시 기부채납을 하고 스마트쉼터의 소유권은 중구청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협약기관을 통한 사업시행자에게 광고 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용 충당과 함께 공공운영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 및 민원 처리 등 유지관리책임도 함께 부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민간투자수익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시행업체의 전액 부담으로 우리 구는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요?

7월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일단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디어디 할지는 다 계획이 섰어요, 20개죠?

예, 장소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에 지금 첨부가 다 돼 있는 사항이고요.

예, 별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시설 설치 과정에서 민원 처리,

그렇죠. 하다 보면 지장물 제거도 해야 되고 가로수도 이전해야 되고 노점 가판대도 이전하는 과정에 혹시 민원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예, 5000만 원 빼놨습니다. 기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우리가 신당동 쪽에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BTO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수익형이,

저희들은 신당동, 약수동, 황학동 이런 데 많이 해 주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도로폭이 4m,

맞습니다. 보도폭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광고하는 것은 허락해 주고 다른 데에 그걸,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성능이 다르죠.

그리고 청계천의 힐스테이트 그쪽에 계속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설치하면 안 되나요?

롯데캐슬이요?

힐스테이트.

서울시가 2016년에 조례로 제정했고요.

다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중구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요?

저희들이 예산하고, 이게 지금 이면도로하고 보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도 제설은 잘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벌칙 규정을 줘서 또 제설 안 한다고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구가 서울시로부터 잘했다 그래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요. 저희 나름대로 동주민센터에 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관리비나 다른,

예, 동주민센터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니까. 이것은 건축물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유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성북구에서 여기 도로과장으로 왔는데 중구 구민들하고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말씀 들었고요. 올해도 좀 있으면 제설해야 되잖아요. 많이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조례에 보니까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임시회가 열려서 올라온 것이고. 보통 조례를 저희 의회에 올리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 않나요? 한 번도 설명 없이 그냥, 물론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구 다 있고, 24개 구가 있고 우리 구만 없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야 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2016년도에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만 지금 안 하고 있고, 굉장히 늦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서울시에서 2016년에 처음 조례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종로, 몇 군데 했고요. 저희들이 늦긴 했지만 그 연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꼴찌잖아요.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네요.

꼴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조례를 지금 올려주셔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또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질문도 더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오시면 저희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충동을 보니까, 장충동의 삼풍인가 그쪽에 보니까, 거기가 가파른 곳이라 그런지 도로의 함에 빗자루가 꽂혀 있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제설작업에 쓸 용도라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있고요.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한 22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을 비치하는 데 쓰는 거고요. 제설함은 저희들이 한 140개 정도 취약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설함 말고 그냥 빗자루를 꽂아놓은 함이 있더라고요.

아마 염화칼슘 보관의 집일 겁니다.

그게 빗자루하고 염화칼슘까지 같이 보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돼 있던데?

최소한의 물량으로 해서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럼 그게 장충동에만 있나요, 아니면 동에 다 설치가 됐나요?

다, 각 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로 집 앞의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갖고 제설 작업에 활용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손주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