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정책, 지속가능발전, 예산, 통계, 자치 분권, 민관 협치, 행정 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부서에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업무로는 공약 사항의 실천 및 관리,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 등입니다. 예산법무과 주요 업무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행정,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 등입니다. 자치분권과 주요 업무로는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로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보안 취약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 정보 통신 시스템 고도화, 생활 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팀장입니다. 변상연 빅데이터팀장 및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입니다. 7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6대 분야 113개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기준으로 113건 중 2건 완료, 7건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0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공약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공약 이행 평가단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주민들을 통해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의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약 이행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정책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중앙정부 및 타 시군구 우수 정책 사례 조사 및 적용 방안 마련,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제안 제도 활성화, 용역 관리, 외부 전문가 정책 자문을 통한 현안 대응, 직원 정책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민선 8기 시정 전략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광명시 데이터 기반 행정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공공 데이터 상시 학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난 2월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현재까지 18건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 등을 발굴하여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체계 확립 및 행정 내재화를 위해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명시 4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18개 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교사와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75쪽 4번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폭넓고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ESG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거를 시켰던 거 같아요. 4개 기관에 114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시켰는데 정확하게 ESG 역량 강화 교육이 어떤 내용인가요?

ESG라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환경과 또 기업이….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하나의 경영을 토대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업을 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가요? 교육 프로그램.

저희가 강사분을 모셔서요. 한 번에,

그러면 강사가 어떤 교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 받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사가 교육을 한 거겠죠?

네, 찾아가는 교육이어서요. 주민자치회, 작년에는 시범으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전 동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주민자치회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분류가 되거든요.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고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만약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정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런데 ESG 교육이라는 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의 책임성을,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바로 ESG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공무원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시켰다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켰다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ESG 교육이 알겠지만 환경의 어떤…. 친환경적인 경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또 투명한 기반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업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시켰다는 거에 대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대상으로 하면 개인이잖아요, 주민자치 대상들은. 그렇죠? 개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 교육은 소비성이거든요, 소비 가능성. 지속가능 소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교육의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 자체 단어는 맞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거는 지속가능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맥락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학교 교사 등 대상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교육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킬 건가요?

저희가 이미 작년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 교육을 실시한 거를 대상으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사이클센터라든지 그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실제로 견학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깊고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목표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와 똑같이 지역, 환경, 기후에 대해서 또는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후손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게 목표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각각의 분야별로 다른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다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약간 통합적으로,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의미를 분석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엉뚱한 교육을 시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한테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뭐가 있는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개인한테는 개인한테 맞는 지속가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교사들한테 어떤 걸 시킬 건가 그것도 분명히 맥을 짚고서 교육을 시켜야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선돼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 지속가능협의회 17대 목표가 있지요. 17대 목표 중 열여섯 번째 지표가, 목표가 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인권과 평화입니다.

인권과 평화인데, 실은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실 거 같은데요. 그때 저희 지속협 내에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신고가 들어가서 침해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라는 주문과 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해라. 또 하나는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그게 복무규정이든 인사규정이든 그런 것들을 재정비하라는 세 가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징계 조치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인사규정, 복무규정은 지금 지속협에서 조직발전특별위원회라는 것을 7명이 구성을 하여서 현재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전반과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나와요, 20조에 보면.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명시장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동안 관리 감독을 하셨나요?

저희 조례에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관리 감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협치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시민을 위한, 진정으로 민관이 협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옆에서 같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정비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실은 거기에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세부 내역이 없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도 근거가 없이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할 때는 몇 급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채용 당시에 뭐 기준으로 해서 공고할 때 무슨 몇 급 상당 이렇게 해서 임기제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은 항상 있습니다, 급여는.

기준은 있는데 지속가능협의회에 관련된, 우리가 대체적으로 센터에 보면 7급, 6급, 4급, 임기제 몇 급 이런 식으로 나급,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처장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직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회 운영 규정에는 사무총장은 몇 급으로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직원은 사무총장, 부장 그런 식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 예산으로 그분들의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급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분은 임기제 몇 급에 의해서 몇 호봉에 준해서 준다. 우리가 보통 임기제를 뽑을 때 다 그렇게 뽑지 않나요? 이분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떤 기준이, 그냥 그분이 달라는 대로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규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든지. 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분에 대한 임금을 주는데 규정도 없이 준다는 얘기는 이게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최근에 언론에서 말이 나왔듯이 거기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지속가능협의회 17대 목표 안에 인권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이거를 실행해야 될 이 지속가능협의회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속가능협의회의 존재 여부와도 상관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교육을 합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 17대 목표 및 지표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인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 지금 얼마 전에 있었지만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잘 운영했다고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히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속가능협의회 안에서 조차 인권이라는 게 침해당했다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가 실제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조례에 있듯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복무, 급여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만드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에 보면 시민 대상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립된 의제가 있었나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추진 계획에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수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월이었으니까 수립이 됐을 거 같은데 의제가 수립된 게 있는지.

네, 의제는 수립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의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서류로 좀 제출하면 안 될까요.

어떤 게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5월에서 9월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상황에서 시민평가단 운영 및 평가 분석이 있어요. 이 시민평가단에서 평가 분석을 한 건가요? 평가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목표를 수립하면서 저희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목표 이행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115개 지표에 관련해서 시민평가단 28명을 구성하여서 3개 분과로 총 3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목표로 한 지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3회에 걸쳐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의회에도 제출해서 드릴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게 시민이 순전히 평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얼마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이 연구서에 담았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는 4개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잘한 거는 진전으로 표현을 하고요. 좀 머물러 있는 건 정체, 후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진전이 한 68% 정도 나왔고요. 후퇴가 7% 정도 나왔는데요. 후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저희가 실적 달성을 못 한 거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서 목표 달성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게 있고요. 또 취약 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율이 조금 후퇴 지표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공일자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일자리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게 약간 후퇴 지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연구해 주신 거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퇴 자체에서도 공공일자리나 그런 것만, 몇 가지 지표만 후퇴로 됐다는 거죠?

네, 후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였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인해서 물 사용량, 적정한 물 사용이 오버가 된 거여서 후퇴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 계층의 공공일자리 참여율은 어떻게 보면 취약 계층이라고 그래서 공공일자리로만 저희가 참여를 독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로 저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 그쪽으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공공일자리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게 실상 평가 결과는 후퇴이지만 후퇴의 지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아닌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9월까지 평가 분석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게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네, 2년…. 저희가 수립한 이후에 한 거라서 이게 한 2년 10개월 정도의 실적입니다.

이게 업무 보고 전에 저희한테 왔으면 그래도 보고 들어왔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실천 관리에서 지금 계속 추진 7건, 완료 2건 해서 9건인데 이거 완료 사업으로 다 봐도 될까요?

네, 완료 사업으로 봐도 되지만 그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를 했지만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저희가 완료로 분류한 거는 말하자면 방음벽 설치 이런 거는 완료로, 단발성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한 건데요. 완료 후 추진도 완료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 완료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지역 동물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 차단벽 설치,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일직동 새빛공원로 차 없는 거리 조성,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광명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1인 가구 지원 돌봄 강화, 목감천 저류지 스포츠 타운 조성, 광명형 테라피독,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 9개가 넘고 한 11개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3/4분기 이행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3/4분기 이행 세 가지를 포함하면 12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목감천 저류지 스포츠 타운 조성이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제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 자세한 위치는 부서로부터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주민 배심원제 운영에서 공약 이행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배심원제의 배심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약 사항을 평가받을 때 평가 항목이 민주성, 투명성, 참여성 이런 게 평가의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민주성과 투명성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매니페스토 이행을 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35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성이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위탁 기관에 운영을 해서 무작위로 시민 35명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지역별 이런 거를 안배해서 최종 31명을 위촉했습니다.

전문성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냥 일반 시민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형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전문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 배심원제를 운영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일반 공약 사항 보면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공약 사항은 없을까요? 그러면 그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것도 그냥 평가, 그냥 체감하는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공약 사항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5월에서 6월에 해 본 결과, 연령층과 성별이 다양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목이나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와서 논의했을 때 다 이해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 배심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4년 동안 같이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건가요?

1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4회를 주민 배심원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정책 투어 하셨죠?

네.

노원구를 다녀오신 거 같은데 어떤 목적에서 노원구 정책 투어를, 우리 시하고의 어떤 정책을 협업, 아니면 뭔가 보러 가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책 투어를 하셨는지.

노원구에 갈 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와 청소년재단분들하고 함께 갔었는데요. 같이 갔던 이유는 노원구가 의외로 교육 도시이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청소년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많다 보니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센터 등 우수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는 대안교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사례도 가서 보고 왔고요. 또한 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4차 산업인 자율 주행, 로봇,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그런 4차 산업을 하는 교육관이 있어서 거기도 다녀왔고요. 또한 저희 공약 사항에 청소년과학관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역시 수학문화관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학 놀이터, 수학을 놀이로 배우자는 수학 놀이터를 운영하는 수학문화관도 다녀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9월에 춘천시를 가면서 노원구를 한 번 더 들렀는데요. 거기에서 불암산 힐링 타운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방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인접 내에 불암산이라는 물론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거기서 시민들이 느끼는 자연 친화적인, 시민들이 힐링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앞으로의 포병부대 휴양공원이라든지 또 가학산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가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을 우리 광명시에 반영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청년동이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주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동이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실은 청년동하고 청소년재단하고의 관계가 청년과 청소년의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쭉 본 결과 우리 광명시는 청소년재단과 청년동을 합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청년재단을 만들기는 어렵고 청소년재단 플러스 청년 이렇게 해서 어차피 청년동이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위탁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이거를 같이 최대한 안으로 흡수를 해서 청소년 정책과 청년의 정책을 맞물려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광명시에 많이 반영하고자 정책 투어 다니신 점 높게 칭찬하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네, 맞습니다.

그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한 이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제출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자체 저희가 평가를 한 거고요.

네, 매니페스토는 연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한 성과를 내년에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에 올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표를 계속 매월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좀 방치되는, 좀 숙성시키면 좋은 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희가 숙의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 10명 이내로 숙의단을 모집해서 현재 한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요. 숙의를 하고자 하는 정책은 한 6개 정도로 추려서 이 제안을 어떻게 숙성시키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성원과 협력을 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손영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반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복자 평가통계팀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를 위해 4회 추경 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80억 원, 기타 특별회계 111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65억을 포함하여 1조 1956억 원과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 투자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재원 배분으로 주민이 행복한 건전 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0명의 위원들이 5개 분과위원회로 금년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 등의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97건의 제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 사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47건에 95억 51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 제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우리 부서는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2023년도 특별교부세 24억 원과 경기도와 맞손토크 등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외부 공모 사업은 상반기 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분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광명도시공사는 2본부 1실 4부 11팀 정원 277명으로 운영 중이며 12개의 대행사업과 청년주택,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자치 법규 69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치 법규 74건, 행정 규칙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업무는 소송 102건, 행정 심판 2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치 법규와 훈령, 예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할 것이며 효율적인 청문 주재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금년도 통계 조사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 사회조사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며 통계 자료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부 합동 평가를 하셨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했고, 6월 28일에 자료가 공개됐는데 우리가 2그룹에 속해 있는데 2그룹에서 몇 등 했어요?

작년도 2022년에는 저희가 8위를 했습니다.

2그룹에서 '22년 실적은?

8위.

10등.

아니, '22년의 실적은 8위….

여기 제가 본 자료에는 10등으로 나오는데.

지금 '21년도, 그러니까 '22년에는 10위였었지만. '21년도 실적을 가지고 '22년에 평가한 거는 10위였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8위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22년 실적은 7위네요, 7위고요. '21년 실적이 10위.

네.

10개인데 쭉 보면 시흥, 김포, 의정부, 하남, 파주, 양주, 광주, 군포, 오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시보다 예산을 더 많이 쓰는 시군이 내가 딱 봐도 한두 개, 많아야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예산 대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시군별 순위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룹에서 한 5등 안에는 들어가야 그래도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부 합동 평가가 저희 그룹 내에 있는 시들이 경쟁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1개 경기도 시군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15등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그룹에 있는 게 경쟁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9월 3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실적들이 마감해서 정리가 되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결과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더 약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좋아져야 또 이게 평가하면서,

네,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도 더 보람을 느낄 텐데 좀 더 좋은 결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 목표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직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해 봤지만요. 금년도 예산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더 많이 세우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재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목표율을 한 80%로 잡으셨던데.

네.

80%면 나머지 20%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80% 이상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게 상당히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년같이 재정 여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속에서는 작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재정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한 1500억 넘어온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다른 시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66조의 마이너스 세입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년 우리 국가에서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 내년 긴축 재정 방안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혹시 국비를 확보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과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전략회의를 일찍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 재산세가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인가에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어떤 것을 했냐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금년도에 국가 재정이 되게 원활하지 않고 경기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국가나 경기도 재원이 들어올 때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은 특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내시 된 거보다도 훨씬 적게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는 재원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런 거 없이, 삭감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안정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재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 세출에 혁신을 가해서 구조적으로 많이 지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재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예상하면서 삭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저희 시, 우리 집행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활동하고 계신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과 계속적인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외부 재원 확보에는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파악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돼야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텐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공청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실은 우리 시민들도 이게 생소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례가 복지에서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됐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뭐냐면 성인지 예산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산에 세워진 것들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따로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그렇게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들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바꿔야겠다,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어떤 물질 같은 것들,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인 거라든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가야겠다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전체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기후에너지센터도 있고 업사이클센터도 있고 탄소중립에 관련된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실은 이게 센터가 많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부서가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에서 조금 아까 업무 보고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큰 테두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서 모든 것이 다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속가능발전이 탄소중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다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책기획과에 지속가능발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탄소중립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그래도 지금의 기후에너지과고, 탄소중립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그 과가 지금 저희 기조실로 오게 돼 있고 기조실의 정책기획과 다음에 탄소중립과가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소중립에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탄소중립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의 시민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잘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탄소중립이 아까 지속가능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치가 탄소중립과가 생기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지금 나타난 것이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세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재정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얘기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자주 재원까지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세원의 크기와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하고는 다르고,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자립도고 자체 재원과 자주 재원을 포함해서 한 것이 자주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은 100억 정도가 교부된 거로 나와 있잖아요.

네, 현재는 150억 정도,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신청한 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세가 저희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비율대로 남는 데서 내려오는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사업들을 부서에다가 다 정리해서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아, 이거는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특조금을 내려주는 거고,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지사를 초청해서 맞손토크를 해서 맞손토크를 통해서 상반기에 한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지사가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에 돈을 지급한 게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받아왔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TF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7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기획을 해서 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현재 1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물어본 건 각 부서별로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게 총 얼마 정도 신청했는데 100억 정도가 우리한테 교부가 됐는가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 규모를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업 부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러이러한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TF 팀 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국장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참여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그것이 되면 재원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각 규모는 다르지만 그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통해서 한 것이 1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응모한 게 응모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얼마 되어 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TF 팀에서 다 신청을 했을 텐데 그 팀에서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지금 얼마 정도 우리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555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555억이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재추계해서 다시 내려온 게 한 820억 정도가 목표액이고 도에서 그 정도 내려주겠다고 한 것이고 9월 말 현재 555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게 많은가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 취득세가 워낙 안 걷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적게 내려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맨 당초에 본예산 때 이 정도 내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0억 대 정도까지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펑크,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내려오고, 안 오고도 시의 역량에 관련돼 있나요?

일반조정교부금 그거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시의 역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관계가 되는 건 시의 역량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의 활동 이게 특별조정금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조금은 상관없고 특조금은 시의 역량이나 도의원들의 역량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 대표가 현 광명 지역의 도의원이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지금 경기도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김정호 대표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번에 대표단 이끌고 저희 시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당초 계획에는 48명 정도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48개, 4개 분야인데 5개 분야로 늘리면서 70명의 인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한 거거든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7기를 새롭게 구성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인원수를 더 늘린 것이고, 저희가 늘리는 분야가 또 하나가 있는데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그동안은 교육‧청소년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청소년들도 모이고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같이 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나오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늘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70명이 아니라 100명, 150명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에서 허용한 범위가 그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70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명까지는?

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70명까지는 인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하고서 말씀….

86쪽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이 있잖아요.

네.

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에서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 협의 추진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책 협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사실은 도의원님들과 계속해서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신 말씀이 국민의힘 의원 소속에 있는 도의원들께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적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경기도 원내대표이신 김정호 대표 의원님도 내려오셨지만 부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같이 환담을 나누고 정책 같은 거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냐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진행된 적이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계획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계획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에서 보면 지금 사업체 조사나 광업‧제조업 조사 같은 거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정확할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조사가 가는 거죠?

사회조사는 통계적 기법에 따라 1005가구를 지금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본대상자를 지속적으로다가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5가구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표본 가구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변동이 있거나 나가면 더 채워지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동은 없고 그냥….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갔다든가 뭐가 되게 되면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표본을 다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따로 주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약소하지만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쨌든 이건 통계 자료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염려됐던 거는 사업체나 광업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텐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보면 되게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이런 조사 같은 거 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 수치가 나오는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거든요.

계속 숙달된 통계 요원들이 직접 가서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년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작년도 77건에서 92건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시민들께서 제안해 준 총 건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건수도 33건에서 47건으로 늘어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 이게 늘어난 거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어요?

네, 97건이 오더라도 거기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든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든가 부서에서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론 과정에서 많이 배제가 되고 제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추린 게 47건이고 그걸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그 건이고 그게 한 9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77건인데 33건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1년 사이에 꽤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저희들이 부서와도, 그러니까 먼저 내부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부서와 또다시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부서에서 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실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모셔서 안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아니면 방향을 다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이런 건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한 것은 9개 계층에 한 281명 정도 해서 시민, 공무원 그다음에 다문화, 노인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내주시는 예산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며 이게 집행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꼭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시 예산이 운영되고 세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한다면 주민들께서 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한 게 주민예산학교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우리가 주민참여제도 뽑을 때 공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런 정책들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서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신철 도시개발부장입니다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2023년 광명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0쪽까지의 인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굴 주변 약 17만 평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2022년 10월 경기도 관련 실과 협의 완료, 2022년 12월 경관 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7월 18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따라 사업협약서에 대한 지정권자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창업 지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152세대의 청년 창업 지원 주택과 공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합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412억 원 중 국비 지원 67억 원, 기금 융자 90억 원, 토지비 59억 원, 공사 자본금 19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재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초 공사 착공과 2025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23쪽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재개발 철거민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광명시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은 재개발사업 내 공공 매입 대상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재개발 15, 16구역 임대주택 26호를 우선 매입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16구역 임대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정비 사업 철거민 및 행복주택 공급 대상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에게 임대주택 2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재개발 15구역은 정비 사업 철거민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당첨자 선정 및 입주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개발 1, 4R 임대주택 34호 및 철산주공 8, 9단지의 재건축 임대주택 92호를 추가 확보하여 광명시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국책 사업 참여를 통한 공사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 사업은 지방 참여형 신도시로서 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및 지역 맞춤형 신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 2023년 2월 사업 참여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경기도 및 시 관계 기관 통합 회의. 그리고 2023년 9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3년 하반기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이행, 공사 이사회 의결, 시장님 및 시의회에 보고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와인동굴 내 문화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내 와인동굴을 기존 볼거리 중심의 관람형 콘텐츠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체험, 즐길 거리, 볼거리가 활성화되는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와인을 주제로 조명, LED 디스플레이, 미디어 키오스크 등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연출 방법을 활용하여 20대~30대의 새로운 소비 주도 세대를 유입시키고 SNS를 통한 자발적 홍보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26쪽 공영 주차장 무인 주차관제 운영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노외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 주차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호출 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차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CCTV 화면을 센터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고도화하였습니다. 저공해 차량 등 요금 감면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즉시 감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광명시민과 고객분께 더욱 나은 주차 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중대재해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사고 예방 문화 조성입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재난 관리 대응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시설별 맞춤형 안전 관리로 ‘시민이 행복한 광명,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전관리실 주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주기별 안전 점검 시행, 기술 직원 분야별 시설물 합동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 순회 점검,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 건설 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 대행 사업은 우리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건설 기술 역량 강화 및 공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노후화 시설물을 재건축, 재정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건설 대행 위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총 6개 사업이며 현재 위수탁 협약이 완료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광명3동 골목숲 골목길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하반기 중 협약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사업별로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23년 11월 중 광명3동 골목숲 골목길 환경 정비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16구역은 이미 매입이 완료된 거죠? 15구역도 매입이 완료가 된 거고. 차후 철산 8, 9단지 92호가 매입 예정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하실 예정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구역은 매입이 돼서 24세대 전부 다 입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15구역은 매입 2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철산동 8, 9단지를 포함해서 저희는 총 152세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매입하는 시기는 입주하고 준공하고 하는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아직까지 없지만 2026년까지 152세대를 할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52세대를 매입할 거라고 했고 15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가 2세대 된 거죠?

네, 2세대가 저희 대상인데요. 저희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적격자 심사를 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광명동굴 및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 골프장에 대한 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위원들이 도시공사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원안대로 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했을 때 우리 공사의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 수지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박충서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현재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된 거는 메모리얼파크, 동굴 입장료, 주차장 요금, 3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일단 상임위에서는 의결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약 25억 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차적으로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그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셨던 나머지 체육시설,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또 2차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고르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걸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 33억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게 저희가 또 위탁을 계속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청 운동장이라든가 동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사실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만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지금 거의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명동 쪽의 유일한 수영장이, 종합복지관 수영장 개장이 지금 보수 공사로 인해서 계속 늦어질 텐데 혹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스포츠센터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계획은 내년 9월 정도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에요?

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9월, 10월 정도는 개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커요. 코로나 시대부터 계속 수영장이 폐쇄가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수영장 이용을 위해서 철산동이나 소하동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늘 이야기 나오는 게 테니스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개선돼서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스템적인 부분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번 정도는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 분야에서 지금 16R부터 시작해서 4R, 15R, 1R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6R 같은 경우는 한 40 대 1 정도의 경쟁을 봤습니다.

40 대 1,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 대 1.

네, 특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철거민 대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도 한 10 대 1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전화시켰을 때는 40 대 1 정도로 했다가 또 자격 심사 하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일단 입주는 문제없는 걸로.

어쨌든 40 대 1이라는 거는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태잖아요.

네, 입주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임대주택을 공공 매입을 할 때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시에서 어떤 제한점을 두고 하는 건가요?

각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인센티브에 따라서 그 할당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6R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보시면 되고 8, 9단지는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는 조합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제한점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R하고 10, 11단지하고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사유가 있는가요? 2R.

2R은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다, 대상이 아닌가는?

시 주택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준공하고 하면 거기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지는 할당이 저희한테 있어서 매입 임대가 되는 것이고 매입 임대는 그냥 임대주택이 아닌 건축비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16R 같은 경우는 24개를 저희가 매입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간 돈은 16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비는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증금 받고 하게 되면 사실 수익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 11단지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구역, 4구역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토지비는 부담 안 하고 건축비만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40 대 1이라는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설 대행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 계획상에는 없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안동 철골 재건축 그다음에 광명전통 2시장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총 6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시에서 요청이 오는 것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계속해서 저희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대행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직접 건설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건설이라는 부분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저희 도시개발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이거를 외주 주는 거는 아닌가요? 외주로.

설계는 다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니,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네, 시공도 외주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의뢰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그 모든 건설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에서 하는 거는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6개 사업이 지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행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서가 현재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네, 현재 도시개발부 안의 도시재생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더 추가로 모집은 안 하고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인력에서 충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에 맞춰서 또 필요하면 충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계획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성비전센터하고 우리 그쪽에 의료 피복 지급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급이 다 완료가 됐나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2019년 협약을 이행한 이후에 계속 진행하다가 작년 5월 22일 자로 법 개정이 시행하면서 금년 7월 18일 자로 저희가 수정 발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11개 사업 중에 저희하고 오산 운암뜰만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8일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는 국토부, 경기도 협의를 계속 한 결과,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중에 투명성, 공공성 확보라는 미명 아래 협약서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협약서 변경 내용을 완료해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27일 자로 도에 올리고 도에서 검토 결과 하면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협약서 변경이지만 절차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거 끝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경기도 내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내년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원하는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받게 되면 바로 이어서 토지 보상 협의도 할 것이고 실시계획 거쳐서 2025년 말에 저희는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윤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인동환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자치분권과 근무 인원은 23명이며 분장사무는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 민간 협력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0쪽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의 주권 일상화를 위한 자치 분권 정책 사업 발굴 및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 분권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 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고 2023 광명시 자치 분권 사업 성과 점검 토론회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제4회 광명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아리랑’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치 분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자치 분권 어워드를 개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 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적극 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적극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관리로 소극 행정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10건의 중앙 부처 건의 규제 발굴, 상반기 4팀, 8명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2023년 지피지기 광명!’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규제 혁신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평가 및 하반기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46건, 172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시 홈페이지 배너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수시 홍보, 경기도 봄꽃 축제,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금 사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과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주민 자치 우수 사례 경연대회 장려상을 광명7동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철산4동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세 마을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마을 사업을 지역 주민 주도로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총 72건의 주민세 마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3%가 완료하였으며 또한 18개 동별 주민총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동별 주민세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주민세 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106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35개 모임에 1억 5105만 6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운영, 공동체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인 ‘나도 이제 스마트인, 나이스 광명해요’ 5회 실시 등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 탐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구축 ‘통(通)’하는 날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공동체 활동 성과 공유회 개최, 2024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3동, 5동, 7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미용 서비스, 취약 계층 및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9건의 지역 특색 협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 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매니저를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 자치 매니저 교육은 보고서 작성 요령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4대 보험 및 소득세의 계산과 지출 요령 등 매니저들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으며 매뉴얼로 작성하여 매니저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 자치 매니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방문 지원을 통해 향후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협치협의회, 실행위원회 등 민관협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총 35회의 민관협치기구 회의를 개최하였고 시민 참여 커뮤니티 협치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관협치기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협치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민관 협치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2쪽 민관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민관 협치 의제 발굴, 시의성 있는 현안, 부서별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인 ‘광명시민 1번가’ 시민 공론장을 신설하였고 주민참여예산 ‘협치 제안 사업 토론회’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공론장을 운영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 조성을 완료하여 7월 13일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익 활동 활성화 홍보 지원, 공익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 자원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발‧장려‧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클린데이 활동을 비롯하여 충북 청주시 수해 복구 활동 지원, 청년봉사단 ‘비타민’ 교육캠프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센터 법인 설립 20주년 기념, 자원봉사 포럼 및 기념식 개최, 광명시-시흥시 목감천 접경 지역 환경 정화, 제18회 광명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국외 4개국, 국내 2개 도시와 상호 결연을 맺고 문화, 경제, 청소년,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4월과 8월 중국 랴오청시에서 교류 재개를 위하여 광명시를 방문하였고 광명시에서는 9월 랴오청시의 초청을 받아 산둥성에서 개최하는 2023년 세계국제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일본 야마토시에서 2024년 청소년 교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위해 2박 3일간 광명시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교류로는 부안마실축제 광명시 대표단 참석 및 광명시-신안군 상호 결연 의향서 체결을 하는 등 국내 교류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멕시코 께레따로시와 전남 신안군과 신규 상호 결연을 준비 중이며 전남 신안군과는 상호 결연 체결에 따른 광명시에 부여된 명예 섬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자 대상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체 개최, 북한이탈주민 문화 체험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정서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사업 주체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에 저희 당초 예산은 1300이었는데 이게 꽤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사업비 자체가 1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6300으로 여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피지기 광명 교육 운영 해서 5000만 원 교육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던 교육,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교육 운영 홍보비 그다음에 적극 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비는 동일하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지피지기 광명 교육 운영 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피지기 광명 해서 참석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20명이 지금 지피지기 광명 교육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교육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건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4개의 직무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분야별로 공통 직무 조별 과정을 나눠서 탄소중립, 순환 경제, 도시 브랜드, 공정 관광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은 8월 9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해서 12회에 64시간 교육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 4개의 분과로 이렇게 교육을….

네, 저희가 교육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맡겼고 그 교육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기법이라든지 벤치마킹, 혁신 사례, 기관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을 같이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 끝나게 되면요. 저희가 성과 발표회를 11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성과 발표회를 하시고 이게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토론회를 11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11월 중순에 저희가 교육 성과 보고회를 할 거고요. 여기 지피지기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안했던 정책을 저희 실‧과‧소에다가 다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를 재작년서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하셨을까요?

자기 분야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그룹별로 미팅을 하면서 조별로 같이 거기 현장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하시고서는 따로 보고서나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냥 준비, 11월에 하신다는 거기에서 보고회 자체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확대가 돼서 정책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책으로 개발되기 전에 일단 각 과에 한번….

의견을 물어서,

네, 각 과들이랑 중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다 해 놓고 그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과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요. 그러면 그 과제가 도출된 거를 해당 부서에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의견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걸러서 정책으로 입안할 건가, 하지 않을 것들을 판단해서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부서에다 먼저 주면 먼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입안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룹으로 나왔던 과제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거를 해당 부서에다 전달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분리해서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딱 주제를 봤을 때 너무 시장님스러워요. 시민들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는, 내년에 만약에 이 지피지기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자발적으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책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뽑아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필요로 한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담아서 하는 것도, 한 꼭지 정도는 넣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입니다. 자치 분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셨잖아요.

네.

광명형 자치 분권이란 어떤 게 광명형 자치 분권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형 자치 분권이라고 하면 광명에 어울리는 자치 분권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시민 스스로가 자치 분권이 뭔지를 알고 시민들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형 자치 분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도 저희 시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또 타 시군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명에 어울리는, 광명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 기간이 끝났는데 용역 내용을 의회에 혹시 주셨나요?

저희가 용역 보고서는 보고서 올리는 사이트에도 올렸고요. 용역 수립 연구 과제 해서 의회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보내주시고요.

네.

민관 협치 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치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관협치기구가 4개의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 단체 활동가라든지 시민들 이런 분들이 다 협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광명시에 있는 의제 발굴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정책 발굴에서부터 집행까지 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관 협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주민자치회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고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요? 굳이 이렇게 민관 협치라는 거를 따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민자치회에서는 보통 마을 사업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이 민관 협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의제 발굴이라든지 정책 발굴, 서로 협력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 스스로가 발굴해 내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하고 또 실행 단계 전에 의제 발굴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좀….

그런데 결국은 민관 협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뭔가 의제를 발굴하고 한다 그러면 실행하는 주체는 주민자치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를 여기에 넣는다면 의제를 발굴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그거를 같이 실행한다 그러면 실은 그게 더 빠르게 뭔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민관 협치를 운영하면서 따로 교육을 하고 따로 뭔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하고 실행하는 데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똑같은 게 주민 참여 커뮤니티 지금 3기 구성을 하셨잖아요.

네,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분야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의제 발굴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의제가 발굴이 되면 결국은 그 의제가 마을 공동체나 주민 자치 이런 쪽으로 다 같이, 이 의제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시에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민관 협치 운영을 통해서 발굴된 의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또 반영이 돼서 부서에서도 또 사업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베이스는 민관 협치 체계에서 이런 의제 발굴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주민 자치, 마을 공동체, 민관 협치,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뭔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뭔가 주민세 환원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마을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는데 너무 여기저기 많이 틀어져 있지 않은가. 이거를 좀 한데 모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커뮤니티는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의제,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은 이게 뭔가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엊그제 일요일에 우리 팀장님이 서면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계셔서 보기가 좋았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금액을 모금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 172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연말 정산 할 때쯤 되면 조금 많이 모이지 않겠나, 세금 우대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서면초등학교 동문회 할 때 일부러 부스 설치해서 홍보를 나갔던 사항인데요.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소가 여기 돼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요.

안 되나요?

네, 고향에다가.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향에다가 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규제 개혁 관련해서 거주하는 곳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끔 열어 달라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규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열어 달라고….

그러니까 광명은 제2의 고향인데 하고 싶어도 못 해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해 볼까 논의를 하고도 있는데요.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상급 행안부에서 막아 놓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모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공유 부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부엌은 내일까지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가 들어가고요. 10월 말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공사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11월 30일까지 가스라든지 수도 인입 공사가 끝나야만 동절기 공사가 완료되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추경 확보를 좀, 편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올해 연말까지 공유 부엌이 잘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유 부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단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속히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주민세 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세 마을 사업이 지금 거의 예산의 반 정도밖에 실행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진 사항에서 전체 총 71건 해서 4억 4000 예산이 다 추진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2024년도 주민세 마을 사업이 총 72건에 4억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53개 사업, 73.6%가 추진이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한 19개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14개 정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5개 정도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시 사업하고 중복이 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요?

네, 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벤치 도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든지 평생학습원에서 사업을 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중복돼서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진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네.

마을 사업이라는 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마을 사업들을 저희가 주민세 징수액의 1/2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취합을 해 본 결과 총 65건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3억 8000 정도 마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는 좀 적네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적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그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마을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또 선정하고 그러는 건 없나요? 18개 각 동에서 할 때 가장 확실히 좋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는 없어요? 우수 마을 사업 이런 식으로.

현재는 저희가 우수 마을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거나 하는 건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민 자치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수 사례라든지 아니면 마을 사업 경진 대회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한번,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네, 신규 사업으로 지금 좀 해 보려고….

그러면 각 동에서 그런 마을 사업 발굴을 할 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는데요?

네,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마을 사업 경진 대회를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같이, 이제….

같이?

네, 박람회는 박람회대로 하고요. 탄소중립 관련된 마을 사업 경진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2개 다 사업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잘 구상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네, 추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팀에 보면 분장사무에서 민간 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로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상당히 예산이 열악해서 민원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좀 책정이 되고 있나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동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동결하고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타 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지원이 열악한데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조목조목 질문은 못 하겠고요. 주민 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 자치 매니저라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니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민 자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로 주민 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인데 기대 효과를 보면 약간 좀 다르게 기대 효과를 써놨단 말이에요. 매니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 주민 자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기대 효과를 지금 표시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주민 자치 매니저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기대해서 그 기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기대 효과로 써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떤 기대 효과를 써놨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목적과 영역에 맞게끔 좀 표시해 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나요?

지금 공익활동센터 잘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좀 효과가 아직은 없죠?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오늘 날짜로 센터운영위원회 15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블로그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 활동 활성화 관련된 홍보 지원 사업으로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난주까지 마감을 하고 저희가 10개 지원 단체에 콘텐츠 제작 경비를 지원하려고 그것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 활동 홍보 기자단도 모집을 해서 한 8명 정도 모집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발표해서 홍보하고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하기까지 쉽지 않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활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컨소시엄 구성이 돼서 3개 단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광명 여성의 전화, 광명 YMCA, YWCA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딱히 뭐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이유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여성의 전화가 대표 자격으로 해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YMCA하고 YWCA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사회 기반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해서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공동 연대해서 이걸 좀 시너지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1개 단체가 충분한 역량이 되는 단체가 들어왔으면 아마 그 단체를 뽑았을 텐데 지금 이 1개 단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뽑은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 3개 단체가 모두 저희 광명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거기에 또 위탁 사업을 준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아요. 전전세를 준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협정서를 보면. 이 셋 중에 1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빠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이 물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때문에 많이 애쓰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각자 단체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 격인 여성의 전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여성의 전화이고요. 권예성 센터장님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사무 편람이라든지 지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협업하면서 그것을 시너지 내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센터장님은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공익활동센터의 센터장이다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도 보면 YMCA나 YWCA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익 활동이라는 게 지금 되게 막연한 거예요. 어떤 게 공익 활동인가 딱 규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는데, 각자의 역할들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이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센터장님은 여성의 전화 분이시고 한 분은 경실련에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서울시에서 공익활동센터, 공익 활동 비슷한 그런 걸 하셨던 분이더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세 분 중의 한 분만 공익 활동에 관련된 일을 해 보신 분이고 나머지 두 분, 센터장님이나 실무위원 한 분은 실제로 공익 활동을 해 보신 분이 아닌데 우리 광명시공익활동센터가, 지금 구로나 서초나 이런 데가 지금 공익활동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은 아쉬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익활동센터에 들어왔으면 이게 좀 더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 걱정도 되고, 거기 정원박람회가 끝나서 공원관리과 그쪽 관련된 분들은 다 나가셨나요?

19일까지 비워주신다고 얘기했고요. 청소까지 마무리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개의 단체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공익활동센터 YMCA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광명기독교청년회잖아요. 그리고 또 YWCA 같은 경우는…. YMCA가 볍씨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이거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주민자치회 매니저 사업 중에 이분들의 근로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18시 이후로, 때로는 8시, 9시까지 계속 연장 근무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다른 수당이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초과 근무 수당은 사실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인건비의 9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최초 예산 반영을 했다가 조금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총액 인건비 한 63%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사실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것도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권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실은 이 매니저분들이 시간 외로 일하는 그런 게, 물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간 외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법적인 조치라든가 뭔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각 동에서 수강료 수입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조금 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