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98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사항인지방의회의원의정비예산낭비방지방안에따라권고사항을해당조례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제7조의정활동비등지급제한에있어,출석정지징계를받은경우,출석정지기간에해당하는의정비를1/2감액하되,별도각호에서정하는경우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받은달을포함하여3개월간의의정비를지급하지아니하되,이미지급한경우전액환수하는내용을제1항으로신설하고,공개회의에서의경고또는사과징계를받은경우의정비의1/2을징계의결을받은달과다음달에감액하되,이미지급한경우감액분을환수하는내용을제2항으로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존재한의원이공소제기된후구금상태에있는경우의정비미지급건은제3항으로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2023년10월10일부터1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0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98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99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소송비용준용규정인울산광역시동구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이폐지됨에따라대체규정인울산광역시동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본조례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7조제3항에있어“울산광역시동구법률고문변호사보수지급기준에관한규정”을“울산광역시동구소송사무처리규칙”으로변경,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2023년10월10일부터1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0일박은심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99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박문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00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사항인79개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따라권고사항을해당규칙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8조공무국외출장제한에있어제1항의단서조항인공무국외출장중징계를받는경우,징계종류에따라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달리하는예외적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규칙개정을위하여2023년10월10일부터1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0일박문옥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00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0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사항인79개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따라권고사항을해당조례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9조징계등에있어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위반등비위의유형을확대하는내용을담은제7호를신설하고,같은조관련별표의징계기준에해당내용을포함하여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2023년10월10일부터1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0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01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건본조례에대한질의는아니고요.사실저희가쭉처리하고있는조례개정안들을보면다의원들에대한행동강령규범이라든지어떠한품위유지이러한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사실얼마전까지이슈화되기도했던일부의원들의행동때문에어떻게보면좀더자각하라는의미로받아들이고요. 이런조례일부개정을통해서저희의원들도스스로돌아보고혹시우리가잘못한게없는지에대해서돌아볼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02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의제정에따라동법률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의삭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및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과유사·중복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을삭제하고이해충돌방지규정삭제에따른용어정비및별지서식을삭제하였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에서수수가허용되는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의선물가액범위를10만원에서15만원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른설날·추석전24일부터설날·추석후5일까지기간중에는10만원에서30만원으로상향하고,선물구입·전달이간편한‘온라인·모바일선물시장’등비대면선물문화가확산되고있어,스포츠·문화관람권등을통해문화예술소비를촉진하기위한각급기관별행동강령의선물범위를‘물품및용역상품권’에한하여허용하여운영하도록변경하는내용을별표에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하여2023년10월10일부터16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0월10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02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