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원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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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한영석입니다.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발언대에서 해주셔야죠. (발언대로 이동)

영석

한영석도로시설과장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래하여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은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3호에 의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1호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2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 분야에 항상 협조해 주시고 계신 위원장 김미영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양2동 원도심은 2021년에 시행완료한 아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에서 극심한 주차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 불편 건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양2동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소유의 온천동 771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702.9㎡이며 매입 예상 금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약 26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이며 도비 확보방안은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양2동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의 주차 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그럼 도비 내시 된 건가요, 사업현황 협의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10월 초에 현장 나와서 현장답사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건 내년에 도비 지원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거의 결정된 사안입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나.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으로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어 교통과 소관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온양5동 원도심도 온양2동과 같이 2021년 시행 완료한 아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에서 극심한 주차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온양5동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소유의 용화동 253-4번지, 면적 1046㎡와 용화동 255-3번지, 면적 228㎡로 총 2필지 1274㎡이며 매입 예상금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며 소요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도비 확보방안은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신청하여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온양5동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이곳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20호,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온양5동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차량 대수 확보는 몇 대 정도 가능한 걸로 보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쪽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지역은 385평 되는데 45면 정도 주차 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평식이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지평식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거기 제가 사전에 들은 말씀이 있는데 약국 뒤쪽하고 그 주차장하고 지금 우리 이 토지하고는 이제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높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지 확보가 되면, 어쨌든 공사는 차후로, 일단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장을 보고 어쨌든 주차장 안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토목 공사가 필요하면 그것까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5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거기 이제 부설주차장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이 타워로 돼 있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이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토지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회전반경이 되게 작거든. 그것도 지금 이제 공공시설과에서는 그걸 아마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주차장을 약국 뒤쪽 같은 경우 낮에도 비어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생각은, 협의는 차후에 할 수 있는 건지?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물주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5동에 있는 공원택지지구나 이런 부분 병합해서 주차장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내셨어요. 어제 들으셨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현안하고 포함해서 이것도 2동과 마찬가지로 도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현장을 다 확인했고 같이 협의는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아산시도 여기에 매칭 금액만큼 가안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내년도에 10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0억 매치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일단은 토지매입이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예산협의 다 마무리됐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도하고는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도하고 됐고 아산시 여기 기획예산과 와 있지만, 아산시 예산도 매칭해 놓은 부분도 모두 다 협의가 마무리됐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지역구인 온양2동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도에 주차장개선사업 비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만약 집행이 안 되는 그런우를 이곳에서는 범하시면 안 됩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아산시의 행정이,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의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른 과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 조례는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주차 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무분별하게 표기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획은 의무가 아닌 양보의 영역이므로 배려주차구획이라는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차 표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배려공간임을 알리고 이용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상자 중 영유아의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 맞추어 4세에서 7세 이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려주차구획 설치 등 안 제9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90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박효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효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표시에 대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서 혹시 넘어온 거 받아보셨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집행부 의견에 두 가지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두 가지 의견이 어떤 거.......

홍성표위원

집행부 의견서 넘어온 거 보면 첫 번째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별표7에 배려주차구획 안내표지 해서 전체 표지 내용을 상세하게 했는데 집행부 수정안 의견으로 들어온 건 배려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배려주차장 전체적인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공간을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아산시라고 하셨었는데 수정안으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사회적’을 삭제하고 “배려주차장,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양보해주세요.”하고 아산시 로고 넣어서 해달라고 검토의견 안 주셨어요, 의회에? 의견서 제출,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제출한 거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신명식입니다. 32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182호,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아산시 지명위원회에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인 관련 법령 조항을 상위법령 변경에 맞추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은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위원 수 및 민간위원 정수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확대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기존 부시장에서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해촉사유 신설 및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11일 개정 시행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타 용어정비 및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3년 8월 24일부터 23년 9월 14일까지였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3호,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법령이 바뀌면서 이렇게 관련 과에서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저희 상임위에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전문직이시죠, 지적직이신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저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방송을 듣고 계신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도 시민들에게 편리성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를 그냥 실과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지적직에 전문직으로 계시고 토지관리과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시민의 참여를 늘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다른 실과에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31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 3000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주거약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방수, 도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하여 11월에 제안서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협약체결 완료하여 2024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31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